대학교 학술동아리에서 지난 학기 신입회원 교육용으로 출판 문제집 일부를 편집하여 배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문제집 출판사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서가 동아리 대표 명의로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관련 사실관계와 경위를 정리해서 소명서를 제출했고, 그에 대한 회신으로 약 21만 6천 원의 손해배상 합의금(현금 15만 원과 해당 출판사 교재 2권 구매액 6만 6천 원 포함) 명목의 합의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해당 합의서에는 “저작권침해 손해배상금”으로만 명기되어 있었고, 문제집의 구체적인 책 제목이나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메일에 첨부된 추가 자료로, 저작권자가 문제 삼는 저작권 침해 교재 2권과 산정된 금액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합의서에 서명 후 반환하고, 안내받은 은행 계좌로 합의금을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동아리 임원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저작권자가 합의 이후에 동일 교재를 또다시 문제 삼으며 똑같은 형식의 합의서와 동일 금액의 합의금을 재차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받아본 합의서나 메일을 확인하면, 기존에 이미 배상했던 문제집 두 권이 반복 기재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없었고, 저작권자가 이미 입금이 확인된 시점부터는 “추가로 드러나는 저작권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민형사상 처벌이 없으며, 면해주겠다”는 문구가 메일에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일 교재와 동일 시기의 저작권 침해에 관해 이미 합의 및 면책 받았던 상황인데도, 저작권자가 단순히 반복해 같은 교재로 손해배상금과 합의서를 또 요구하는 데 사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 조건과 면책 문구, 입금 증명까지 모두 보관 중인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반복된 추가 요구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더니, 누군가 제 승용차 바로 앞에 흰색 SUV 차량을 이중주차해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차가 파킹 모드에 놓여서 차량을 직접 밀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유리창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핸드폰이 꺼져 있는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출근시간이 촉박한데도 앞차가 계속 옮겨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인근 대로까지 걸어나가 카카오택시를 불렀고, 그 과정에서 평소보다 30분 이상 지체됐고 회사에 지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 근무 규정상 지각 시에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걱정이 컸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매년 무단지각 여부가 인사고과에도 반영되어서 이번 첫 지각으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비로 약 11,000원이 들어갔고, 영수증은 모두 보관해두었습니다. 차량 앞유리에 적혀 있던 연락처는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이후 차량 소유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출근에 직접적으로 차질이 생긴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제가 발생한 손해(택시비, 감봉 위험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비해 어떤 증빙자료들을 마련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버지의 재활치료를 돕기 위해 간병인을 모셔오기로 하고, 며칠 전부터 김**님과 구두로 근무 조건과 월급에 대해 상의하고 간병을 맡겼습니다. 함께 지내오던 중 병원 내에서 보호자 분들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 일 이후 간병인께서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따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변 환자 가족분의 추천으로 연결되어 연락처 교환 후 바로 일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금전 지급일이나 구체적 휴무일 등은 대화로만 정해둔 상태입니다. 병원의 상담 간호사에게도 관련 상황을 전달했지만, 중재가 어렵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간병인이 예고 없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 저로서는 갑자기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치료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보호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혹시 간병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파트타임 근로자 김**님이 약 4개월간 일하다가 최근 퇴사한 상황입니다. 김**님과는 별도의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를 시작했고, 월마다 시급 1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구두로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썼고, 그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임을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또한 기존 직원들은 입장 시 별도로 문자로도 주휴수당 포함 사실을 안내한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김**님과는 메시지나 서면 기록 없이 대면으로만 해당 내용을 안내하였고, 실제로 지급된 임금 내역은 통장 이체와 급여명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김**님이 자신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 줄 알지 못했다며 문제 제기를 하였고, 지급된 시급이 실제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한 것인지 문의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김**님이 근로계약서 부재·서면 안내 부족 문제를 근거로 노동부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상황에서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이체 내역과 구두 안내로 입증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 건물 매매를 준비하면서 포괄양수도가 포함된 계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매수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잔금 지급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확실히 한 상태입니다. 저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만약 매수인이 잔금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몰수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반영하고 싶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려면, 어떤 문구를 사용해야 효력이 확실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이런 위약 조항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표현이나, 실제로 주로 사용하는 특약 문구 예시를 알 수 있을까요?

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지인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차량이 멈춰선 순간 뒤에서 한 차량이 제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직접사고 운전자가 아니고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상대방 운전자와 짧게 상황을 설명한 뒤, 연락처만 교환하고 각자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몇 시간 뒤 상대 운전자로부터 직접 연락이 와, 치료비 명목으로 우선 4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이 저에게 합의서를 미리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문제가 더 생길까 싶어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안 되어 이번엔 상대 운전자가 다시 전화를 해와, 보험처리로 변경하겠다고 했고, 그 뒤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제대로 된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48만원을 보험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험금 지급을 받은 뒤 처음에 받았던 40만원은 병원비와 검사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남은 금액이 없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처음 송금한 40만원은 실손이 아니라 개인 합의금이니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40만원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단기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는 관리소장과 직접 작성했으며, 급여는 일당으로 계산해 2주 단위로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총 15일간 근무했는데, 약속된 임금 11만원이 기한까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에게 문자와 통화로 확인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출퇴근 서명부, CCTV 출입기록, 당시 상담한 관리소장과의 문자 내역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가 근로자 임금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결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업무 개시 전에는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1층에 세대가 한 곳뿐인 구조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저는 현관문 옆의 공용 복도 공간을 활용해 이동식 선반을 놓고 캠핑 용품을 보관해왔습니다. 통로의 다른 주민 이동이나 소화전 등 안전 시설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용 공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며칠 전,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카페에서 닉네임이 ‘○○동○○호’ 형태로 표시되고, 1층 세대임을 알 수 있는 게시글이 올라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구조상 1층 전체가 저희 집이기 때문에, 해당 글을 본 입주민들은 바로 저희 집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글에 첨부된 사진 속에는 현관문에 부착된 저희 집 호수 표기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게시글에는 “1층 복도에서 분리수거하다 생선 냄새가 난다”, “현관 주변이 지저분해 보여 쓰레기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등 저희 세대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 밖에 쓰레기를 내놓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다른 주민들이 댓글을 달거나 이야기가 오가면서, 혹시라도 이 일이 아이들 교육이나 가족 생활에 불이익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생겼습니다. 피해가 걱정되어 몇 번이나 요청해서 지금은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저와 가족, 특히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제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된 점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이처럼 세대 정보나 호수, 관련 사진 등이 인터넷에 게시된 사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에 대해 실질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 평일 오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큰누나라는 분이 위임장을 들고 나와 계약 내용을 설명했으며, 임대인 본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는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냈고, 계약 당일 큰누나는 임대인이 최근 직장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과 신용카드 실적을 활용해 추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특약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상의하면서, 임대인의 불안정한 소득과 대출 내역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후 임대인에게 연락해, 혹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되어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임대인은 대리인과 논의하더니, 계약금의 절반인 1,000만 원만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해,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곧 계약금의 50%를 돌려받았고, 이후 중개인으로부터 “이로써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자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 다시 생각해보니, 애초에 임대인 측의 신용 문제와 등기상 문제 등 계약 성립의 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계약금 전액 환불을 요청하면서,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혹시 임대인 등기상 문제로 입주가 불가능해지면 바로 계약이 취소된다는 내용과,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모두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절반만 돌려받은 것으로 권리가 끝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팀 대전을 하던 중, 플레이 도중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매너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상대 팀의 두 명이 채팅창을 통해 저를 향해 “멍청한 ○○빠” 등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인신공격성 욕설을 했습니다. 이 대화가 오간 시간은 게임 서버 기록과 화면 캡처로 정확한 날짜, 시간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닉네임과 당시 채팅 내용도 캡처 파일로 확보해 두었고, 리플레이 영상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또, 해당 게임사 고객센터에 신고 접수를 하면서 상담 내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실제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온라인상에서 닉네임만을 바탕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