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지하철 운영사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관련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검찰에서는 따로 취업제한을 요구하지 않은 채 약식기소로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안내 문자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 후 궁금한 점이 생겨 법원에 직접 연락했더니, 판결문 등에서 따로 취업제한 명령이나 제재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도 별다른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사건 자체는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범죄 기록 또는 벌금형 등 어떠한 전과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은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같은 여러 지하철 기관입니다. 이와 같은 공기업들은 공고마다 결격사유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관련 기록이 이력상 문제 될지 걱정입니다. 특히 전과기록이나 행정상 불이익, 벌금형 이력이 실제로 채용 전형에서 탈락 사유, 결격사유 등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기관사, 운전직 등 공기업은 백그라운드 체크나 신원조회를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채용과정에서 반드시 확인되는 사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벌금형 기록이 어떤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제 채용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에서 지인과 저녁 모임을 가진 뒤, 인근 칼국수 주점과 설렁탕 식당까지 이동하면서 여러 번 술을 마셨습니다. 이동 중에 동행이 추가된 것은 아니고, 설렁탕집에서는 처음 보는 여성분 한 분이 제 왼쪽에서 따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그 여성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어 술잔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점점 술에 취한 모습이었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당시 저 역시 술이 어느 정도 올라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여성분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 다치거나 넘어질까 하는 걱정에 저도 모르게 따라갔고, 남자인데도 여자화장실까지 들어가는 게 부적절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내부에 들어간 뒤 저는 문 바로 안쪽에 그냥 서 있었고, 변기칸까지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여성분 쪽으로 접근하거나 신체접촉, 불쾌감을 줄 만한 언행은 없었습니다. 몇십 초쯤 지났을 때 다른 남성 손님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무슨 말을 하길래, 저 역시 놀라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바로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 뒤에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여자화장실 문 앞에 서 있다가, 안쪽에 계신 여성분께 빨리 나오시라고 한두 차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날 계산과 관련해서 식당 직원분이 계속 저희 자리로 오셔서 짧게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잠깐 남자화장실도 들렀다가 나왔습니다. 다시 여자화장실 앞으로 돌아갔을 때는 해당 여성분이 칸에서 아직 나오지 않고 계셨고, 마침 경찰관분들이 식당에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 경찰서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대 여성분의 연락처는 알지 못해 별다른 대화나 연락을 한 일도 없고, 당일에는 식사 후 인사처럼 ‘괜찮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정신이 맑아진 이후 혹시 진술이 달라질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조사나 법적 절차 과정에서 불리해질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친구 생일 파티를 열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손님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여 모두 신분 확인을 했습니다. 그날 주점 홀에는 종업원 세 명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손님 한 명이 종업원과 동석해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를 아예 보지 못했거나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주점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내부 CCTV 녹화분은 이미 자동 삭제되어 따로 제출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저에게 진술서를 요구했지만, 저는 당시 손님과 종업원이 함께 술을 마셨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혹시 이럴 때 진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이나, 저의 입장을 설명할 때 참고할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아침 일찍 가게 청소를 마치고 점심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가게 문은 잠겨 있었지만, 환기를 위해 창문을 잠깐 열어두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창문 쪽에서 안으로 들어와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바로 주방 앞으로 나가자 이미 그 사람은 손에 장갑도 끼지 않은 채로 조리대에 놓인 반찬 재료를 만진 뒤였습니다. 별도의 큰 소란은 없었고, 그 사람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곧장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출입 목적을 묻지 못했고, 방금 손을 댄 재료들이 식품위생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신도 서지 않았습니다. CCTV에는 그 사람이 실제로 조리대 위쪽과 냉장고 주변을 손으로 만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위생이나 영업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무단 출입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혹은 제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술품 경매회사의 경매 일정에 변동을 주는 문제로 인해 관계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매 진행팀의 외주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한 작품의 소유권 문제로 연락이 오가던 중 경매 당일에 작품 회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는 약 2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업무 차질이 생겼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피해회사와 조율해 보려 했지만, 경매과정에서 손실이 컸다는 점과 책임 문제로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 난감합니다. 경찰에서 관련 자료(이메일, 문자 내역 등)를 요구해서 모두 제출하였고, 회사 쪽에서는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 자료와 손실 내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최근 변호사 없이 조사에 직접 출석하는 과정에서, 향후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액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피해금액만큼 법원에 공탁을 하면 재판부에서 양형 기준에 유리하게 참작해 주는지, 그리고 공탁 절차를 진행하기 전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탁 이후 피해회사가 별도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나, 공탁금 반환을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제 사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여름,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전세 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아는 사람의 친척이 운영한다는 센트럴부동산을 통해 집주인 김** 씨와 연락이 닿았고, 양쪽 부모님과 중개인까지 모두 만난 자리에서 당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신분증 사본을 받은 후, 가계약금 120만 원을 제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이체했습니다. 계약 당일 저녁, 중개인 박** 씨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부동산에서 집주인 측 사정으로 본계약 날짜가 미뤄졌으니 우선 추가로 400만 원을 더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아무 서류도 쓰지 않은 상황이라 불안했지만, 가족들이 같이 있는 자리였고, 중개인 말을 믿고 해당 금액도 곧바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전체 전세보증금 2억5천만 원이었던 조건이 변동된다는 연락을 따로 받지 않았고, 모든 과정은 제 입금내역과 휴대폰 녹취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엔 가계약서나 별도 합의서가 없었지만, 며칠 뒤 본계약 진행이 늦어져 중개인에게 문의하니, 이후 신규 계약자가 더 높은 보증금(2억6천만 원)에 들어오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제 가계약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당시 조건보다 보증금이 1천만 원 더 오른 금액과 제가 가계약했던 집 호수가 함께 올라온 것을 저도 캡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나서 실거래가 신고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집주인이나 중개인으로부터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고, 계속 기다리다 문의 문자를 보내서야 퇴거 일정 관련해서만 다시 전화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에서 집주인은 당초 약속과 달리 "500만 원 중 300만 원만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고, 한두 차례 통화 끝엔 "조건이 안 맞으니 아예 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중개인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며, 집주인 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한 달간 리모델링을 위해 들어가 살았으니, 그 동안 빈집이 아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일부 금액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와 문자 내역, 신부 측 가족이 당시 동석했던 점 등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실제 새 세입자가 이미 들어가서 보증금도 예전 약속대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과 중개인이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고, 아무 연락도 없다가 나중에 약속을 전면 번복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집주인 명의가 아닌데 부모가 한 달간 거주했다는 이유로 반환액을 삭감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지, 새 세입자가 언제 실제로 계약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처럼 지하철 역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0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승강장 쪽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한 승객이 술에 취한 듯 다른 두세 명과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저는 역 직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상황 정리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남성이 계속해서 폭언을 퍼붓다가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와 왼쪽 가슴 부근을 그의 손바닥 하단으로 강하게 밀쳤습니다. 조금 후 통증이 남아있고 겉으로 멍이 확인되진 않았으나, 이후 병원을 방문할 생각입니다. 현장에는 저와 역무실 부장님, 그리고 우연히 해당 상황을 지켜보던 또 다른 승객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맞은 뒤 즉시 역무실 안에 설치된 CCTV 영상과 제 휴대전화로 짧게나마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보관해두었습니다. 경찰 신고는 바로 했지만 담당 경찰관에게서 아직 공식적인 접수나 조사 일정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근무 중 폭행을 당했고 CCTV와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피해 보상이나 처벌에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장품 리뷰 계정 운영을 위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패션 관련 계정 운영자와 최근 친분을 쌓게 되어 종종 1:1 채팅으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저와 상품 협찬에 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저에게 “****”, “*******” 등 매우 심한 욕설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장애인이나 마찬가지네”, “성적으로도 꽝인데 뭘 믿고 덤비냐” 등 장애인 비하성 멸시 발언과 성적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아빠 신체로 술안주 만들어주겠다”, “가족들 싹 다 잡아서 며칠 못 나오게 할 거다” 등 구체적으로 저희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중으로 집 찾아간다”, “죽여버린다 진심으로” 등 직접적 위협과 살해 협박도 했습니다. 채팅 내용은 시간, 날짜까지 모두 캡처해 저장해 놓았고, 상대방 인스타그램 프로필 이름 및 프로필 화면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유형의 협박에 대응해 신변 보호 조처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염병전문병동 간호사로 일하던 중, 한 동료 간호사와 업무 중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동료가 당직 근무실에서 “네가 환자를 함부로 다룬다”, “너 때문에 수간호사가 담당 환자를 바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근무조였던 다른 간호사도 그 자리에 있었고 모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해당 발언들에 대해 사실인지 따져 물었고, 직접 수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수간호사는 저에게 그러한 일은 없다는 점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료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얘기한 것에 대해 오히려 저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문제 삼겠다고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동료는 과거에도 근무 태도나 언행 관련 경위서를 쓴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료의 발언이 모욕죄로 성립하는지, 또 병원에 공식적으로 알릴 경우 동료에 대한 징계(예를 들면 해고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편 명의로 된 빌라에서 두 딸과 함께 오랫동안 거주해 왔습니다. 저는 이 집에 살면서 남편이 집을 구입할 당시에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집 관련 금융 내역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면서, 남은 가족들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사망 이후 각종 서류를 정리하던 중 해당 주택에는 집값을 넘어서는 큰 금액의 담보대출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변 중개업소에서 알아보니 현재 이 빌라 시세는 약 1억7천만 원 정도로 평가받았는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실제 남편이 집을 담보로 잡고 받아 간 대출금만 2억5천만 원입니다. 그 밖에도 개인 신용대출 약 3,7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대출과 관련해 별도의 금전도 전달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집을 처분해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에는 남편, 저, 그리고 미성년자인 두 딸(고등학생, 중학생)이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친척들과도 상의해보았지만, 대출 규모가 너무 커서 상속과 관련된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와 딸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혹은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바로 나가거나 전입을 옮겨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셋이 생활을 이어갈 현실적인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집이나 채무 문제로 인해 생활이 급작스럽게 바뀔 수도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