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을 위해 지인인 김** 씨 명의로 매매계약과 등기를 진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의 신용 문제로 인해 직접 제 이름으로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김** 씨와 사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뒤 모든 자금과 관련 비용을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김** 씨가 저와 상의 없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저도 일정 부분 대출금 상환에 관여해왔습니다. 얼마 전 김** 씨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했고, 가족이나 친척들이 상속인 자격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상속인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고, 금융기관 명의로 근저당권이 여전히 등기되어 있으며 대출금도 모두 상환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받는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담보대출이나 상속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동창 이**씨가 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상속을 받으면서 복잡한 부동산 채무 문제가 생긴 상황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상속된 아파트에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경매가 시작됐고, 이**씨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잔여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해 곤란을 겪었습니다. 사정상 제가 상속인들 동의를 얻어 경매를 막기 위해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채무 전액을 대신 갚았고, 상환과 동시에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채권자와 나눈 서면 약정, 그리고 상속인들과의 대위변제 동의서를 모두 받아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매 개시결정 등본, 소유권 등기부 등본, 근저당 문서까지 상세하게 챙겼으며, 나중을 대비해 상속인 전원에게 변제사실 및 구상권 관련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상권 확보를 위해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까지 마쳤고, 상속인들의 정확한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소송에 필요한 정보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급명령 신청서를 종이서류로 법원에 직접 제출하려 준비 중인데, 실제로 대위변제 일자와 금액, 구상금 내역까지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 서류의 첨부 순서나 형식을 전자제출 방식처럼 엄격하게 목록표로 정렬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이서류 제출에는 더 적합한 준비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종이로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관례적인 서류 정리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형 오피스텔 인근 45km/h 제한인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카페 직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약국 건물 앞에서 길을 건너려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주변에는 도로 양측으로 식당, 소매점, 주택이 혼재되어 있었고, 인근에 약 60m 정도 떨어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건너던 시점에는 보행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까지 돌아가기가 먼 편이었고, 약국 근처에는 무단횡단 금지 안내문과 함께 바닥에 다이아몬드 형태의 경고 표시가 분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중앙분리대에는 시선유도봉이 세워져 있었고, 야간이라 마주 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강하게 비추던 상황이었습니다. 도로 가운데 시선유도봉이 놓인 지점까지 왔을 때,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승용차에 치여 오른쪽 다리 정강이와 발등 부위가 차 바퀴에 밟혔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 바닥에 쓰러졌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뒤 저에게 접근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차를 옮긴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처에서 음식 배달 일을 하던 기사분이 저를 부축해서 택시에 태워주었고, 택시기사는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난 뒤 응급실에 들어와 있던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자필로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연락처나 이름 등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진단 결과, 오른쪽 정강이뼈 및 발등뼈 골절, 발목 인대 손상 등으로 총 7주 진단을 받았고, 5주 동안 입원 치료 후에도 목발 착용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정형외과에서 내고정술 등 수술까지 추가로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 보험사 담당자는 반복적으로 급하게 합의하자는 압박을 하거나, 저의 재직증명서, 이전 치료 이력 등 민감한 서류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입원치료비 가지급도 신청했으나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직접 병원비 일부를 우선 결제한 상태입니다. 사고 여파로 카페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가던 프리랜서 번역 아르바이트에서도 중도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철물점 사장님이 주변 CCTV 영상을 일부 확보해주셔서 현재 USB 파일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아직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무단횡단 등 제 잘못이 너무 크게 부각되어 불이익이 생길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저의 과실 비율이 얼마나 될지, 7주 진단에 따른 상해등급 산정, 입원 중 간병인을 별도 고용할 경우 비용청구 가능 여부, 입원 및 통원 치료로 인한 직업상실에 대한 보상, 발에 남은 흉터나 형상 변화에 따른 추가 위자료 산정 등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 합의 전까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불이익이 적을 수 있을지, 어떤 권리나 절차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지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겨울방학 때, 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한 친구의 이모 집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모 가족이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동안 빈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3명(저를 포함한 여자 2명, 남자 2명)과 며칠 머물렀습니다. 집 주인인 이모와는 별다른 연락이나 허락 없이 입주 경비실에 맡겨진 예비 열쇠를 통해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 지내는 중에 집 안에 있던 주류를 꺼내 마시기도 했고, 누군가가 가져온 담배를 몇 차례 피웠습니다. 거실 바닥과 침대 근처에는 담배꽁초를 버렸고, 이 과정에서 이불이 타는 듯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연기 때문에 화재경보기가 잠시 울려 경비 아저씨가 확인하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또 거실에 있던 작은 어항의 물고기를 장난 삼아 꺼냈다가, 모두 죽게 만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화장실 선반에 있던 다양한 화장품을 열어 바르는 과정에서 여러 용기가 부서지거나 내용물이 쏟아졌고, 커튼도 뜯겨진 부분이 생겼습니다. 머무는 동안 침대 이불에 성기분비물로 오염을 남긴 적이 있어 집에 심각한 손상을 끼쳤습니다. 집 주인이 돌아온 후, 피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고 이모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제가 어떤 법적 처벌이나 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F4비자 소지자입니다. 최근 교통경찰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초과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형사재판 없이 법원에서 700만 원의 벌금만 부과받았으며, 현재는 이로 인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1년 부여된 상태입니다. 동료들이 올해 특별사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서 저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별사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나 행정기관 등에서 별도의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F4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저 역시 음주운전 처벌자 특별사면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자격이나 조건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에어팟을 중고거래 어플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구매 희망자에게 예약금 1만 원을 먼저 송금받은 뒤 거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거래 약속을 잡은 직후 가족 중 한 분이 입원하게 되어 며칠 동안 연락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에어팟 전달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매 희망자가 메시지로 예약만 시키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제 계정을 신고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아직까지 예약금 1만 원은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이라 바로 돌려드릴 예정이고, 거래가 틀어진 이유, 그리고 반환 처리 내역을 계좌 이체 화면 캡처와 함께 곧 안내드릴 계획입니다. 이미 거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약금만 늦게 돌려준 경우,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법적으로 제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휴대폰으로 모르는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달려고 했는데, 이메일 인증이 필요하다는 안내 메시지가 떠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평소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을 노출하기 싫어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조합의 구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인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이메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가입 이후 영상 한두 개를 시청하는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증 과정이 끝나고 나서 혹시나 싶어 해당 이메일을 구글 계정 로그인 화면에 입력해 봤더니, 패스워드 입력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실사용자가 있을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이에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비밀번호를 몇 번 무작위로 입력했습니다. 물론 로그인은 되지 않았고, 별다른 추가 행위 없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바로 탈퇴까지 진행했습니다. 처음 이메일로 가입할 때는 노트북으로 VPN을 사용했지만, 구글 로그인 시도는 스마트폰에서 VPN 없이 했습니다. 가입과 탈퇴 사이에는 대략 30~40분 정도 머물렀던 것 같고, 댓글이나 게시글 작성 등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구글 이메일 주소를 회원가입용으로 사용하고, 비밀번호 검증을 몇 차례 시도한 경우, 나중에 이 이메일 계정이 범죄나 기타 사건에 연루될 시 제가 수사기관 참고인 등으로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높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가 최근 온라인 게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와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먼저 현금 1만 원을 부모 명의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녀가 약속한 아이템을 실제로 전달하지 않은 채 거래를 종료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 부모가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자녀 본인이 2012년 출생이라 만 12세 미만에 해당하며, 보호자인 제가 동행하겠다고 답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입금했던 1만 원은 아직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계좌 확인 과정에서 상대방 성함 외에 연락처나 별도의 정보가 없어 직접 반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슷한 또래 자녀가 실제로 처벌을 받는지, 경찰 조사에서는 주로 어떤 점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을 돌려줘야 할 경우 경찰서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조사 이후 절차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시골 마을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면서 함께 지내던 남자친구와 갑작스럽게 심한 갈등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작년 봄,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심하게 욕설을 하며 집안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벌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과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 이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이 아플 때조차 병원에 가려고 하면 반대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옆에서 공공연하게 욕을 하며 저를 험하게 다루었습니다. 한 번은 동네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지인과 저 사이를 의심해 사람들 앞에서 밀치고 소란을 피워 결국 저는 짐 몇가지만 챙겨 고향 집으로 몸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최근 자신이 대신 떠안은 채무라며, 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제가 피신한 집까지 찾아가겠다며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에는 ‘보호관찰 담당관 연락이 오면 꼭 답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위협적인 문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져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접근금지 조치나 임시조치 같은 것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직접 경찰서나 법원을 방문해야만 하는지요? 전화로도 이러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몸에 생긴 난소 종양 때문에 처음에는 인근의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왼쪽 난소에 혹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아, 이후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고자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를 하게 되어, 이전 대학병원에서 작성해 준 진료 의뢰서를 챙겨 새로 이사 온 곳 근처의 산부인과 전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의뢰서와 진료자료를 병원에 모두 제출하였고, 새 병원의 의료진과 수술 일정을 잡고 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약 6개월쯤 지나 일반 검진을 받던 중, 예상과 달리 왼쪽 난소가 남아 있고, 오른쪽 난소가 절제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궁금해서 수술 전후로 받았던 초음파 검사 결과지, 수술 기록, 입퇴원 기록, 경과 기록 등의 의료문서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의뢰서에는 왼쪽 난소에 혹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쓰여 있었고, 제출했던 검사결과와 사진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서는 오른쪽 난소를 절제했고, 수술 기록지와 경과기록지 등에 오른쪽 난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초음파사진 등에서도 혹은 명확히 왼쪽에 확인되는데, 현재도 해당 혹은 남아 있어 계속 경과관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수술 전후로 제출한 자료와 수술 결과, 실제 제 몸에 남아있는 혹의 위치가 서로 맞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별도의 제3의 전문의에게도 자문을 구해 보았고, 해당 전문의도 의무기록상 병원 측의 수술 방향이 의뢰 내용과 상반된 점이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혹, 이런 경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갖고 있는 의료서류만으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필요한 추가 자료나 과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