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친구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어느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으면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밀치고 넘어뜨리는 바람에 왼팔과 쇄골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편에게 바로 경찰 신고를 했고, 이후 형사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 가해자 측에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곧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재판장에 직접 얼굴을 비치지 않고, 본인 변호사만 혼자 출석해도 재판이 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저와 상대방 간의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합의금이나 사과의 표현이 명확하게 오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 상대방의 전과 기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진단서가 발급된 상황에서, 공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현실적인 수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비용 문제로 인해 분쟁이 생긴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음료 매장을 개점하려고 준비하면서, 지인인 박** 씨께 인테리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처음 연락할 때 공사 예산은 1,000만원 선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했고, 원래 서로 신뢰가 있다 보니 별도의 시공 계약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견적 초안만 문자로 보내주었고, 시공 일정은 구두로만 조율했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던 무렵, 아직 매장 간판은 미설치 상태에서 박** 씨가 최종 정산서를 보여주며 실제로는 1,3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예상과 금액이 달라 상세 내역을 요청했고, 일부 승인하지 않은 추가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보내달라고 한 영수증이나 하도급 내역 중 일부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인 2024년 10월, 일단 800만원은 바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당시 매장 오픈 전후로 자금 상황이 어려워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추후에 추가 입금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문자와 카톡 등으로 입금 계획을 수차례 안내했습니다. 약속 날짜가 몇 차례 어긋나다 보니, 박** 씨는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한 상황입니다. 최근 박** 씨는 본인이 거래처로부터 독촉을 받는다며, 가족 간에 금전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하고 실제 통장 압류까지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저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문자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미리 동의한 바 있었고, 공사 과정 중 비용 및 일정에 대해 나눈 메시지, 그리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송금한 내역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박** 씨가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남을 시작한 지 2개월 정도부터 연인과의 성관계에서 서로 동의 하에 엉덩이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때리는 등의 성적 행동을 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런 방식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실제로 매번 저희 둘이 합의한 선에서만 이루어졌으며 거부 의사나 항의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한편, 둘 사이에 동영상을 촬영한 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 때도 상대방이 명확히 “찍는 게 좋겠다”, “괜찮다”는 식으로 직접 말해서 촬영을 진행하였고, 저희 둘만 있는 자리에서 제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녹취를 하지는 않았고, 모두 구두로만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이 영상들은 아직까지 휴대폰 내 저장소에만 보관되어 있고 저나 상대방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거나 자료를 전송한 사실은 없습니다. 요즘들어 혹시라도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어서 예전에 동의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동의 없이 촬영·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는지, 또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소액결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거래 대금을 관리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일부 이용자들이 결제 사기 피해로 인해 법원을 통해 제 계좌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명령에 따른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좌의 일정 금액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는 동결 금액 외 잔여 금액은 별도의 서류 확인이나 동의 절차를 거치면 출금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실제로 일부 피해자 대표들이 저와 직접 연락을 취해와, 예외 출금과 대금 정산 방안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대표들과 서면 동의서 및 안내문을 주고받으며, 예외 출금이 피해금 회수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고, 동의서에는 피해자들이 예외 출금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담당 직원이 계좌 출금 시스템에서 별도의 확인이나 동의 체크 절차를 명확하게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 혹시 이런 예외 출금 조치가 가압류 집행 절차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가압류가 남아 있으나, 피해자 결제 내역 일부를 우선 출금해 반환하려는데, 이런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따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외 출금 사실과 동의 내역은 문자와 이메일로 모두 보관 중이며, 혹시 추가로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문의드려도 될까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한 골목을 지나다가 갑자기 낯선 남성에게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상대방이 계속 따라오더니 도로 한복판까지 쫓아와 다시 한 번 저를 때렸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순간에는 저 혼자였고, 상대도 동행자는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을 때 칼이나 둔기와 같은 흉기를 들고 있진 않았습니다. 저는 가까운 곳에 있던 남편에게 급히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이 소리를 듣고 뛰어나오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턱 부위를 심하게 맞아서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 때 통증이 심하고, 사건 이후 불안감 때문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보니 외상은 2주 진단, 불안장애 관련해서는 4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이후 관련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 남성에게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6월 초, 주택 매매를 완료하고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였으며, 등기 이전 업무를 맡은 법무법인에서 등기 접수 다음날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안내받아 6월 5일에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매매 잔금일인 6월 4일까지(즉 그해 1월부터 6월 4일까지)는 아버지 소유였던 그 집에서 계속 지내 왔습니다. 두 달쯤 지나서 신한은행 쪽에서 아버지 앞으로 연락이 왔고,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기한이익 상실과 3년간 신규 대출 제한이 통보됐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살았던 셈인데, 이 때문에 대출 집행 시 세대분리 규정이 미충족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계약과정에서 법무법인 안내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루 늦췄을 뿐이고, 고의적으로 요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대출 약정서 원본이 현재 제 손에 없어, 세대분리 시점이나 전입신고 기한 등 관련된 대출 조건이 별도로 명시돼 있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신한은행에는 아직 제출한 소명자료나 이의제기 기록도 없습니다. 법무법인의 안내로 인해 발생한 행정적인 착오인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기한이익 상실 조치가 적법한지, 또 제가 실제 거주 중이었고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기한이익 상실 철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2년 전쯤, 제가 치아 교정 치료를 위해 치과에서 교정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아랫니 어금니 쪽에 금속 재질의 장치를 부착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혀 옆부분이 계속 그 장치에 닿으면서 살이 패이고, 피가 나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통증과 출혈이 몇 차례 지속된 뒤, 정기 내원 때마다 담당 치과의사에게 이 문제를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의사로부터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곧 아물 것”이라는 말씀만 들었고, 혹시 상처가 남을 수 있다거나 장치를 수정할 필요성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치료 내역과 관련 진료기록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결국 별다른 조치 없이 거의 6개월간 장치를 뗄 때까지 불편함을 참아야 했고, 이후에는 치과에서 연고만 바르라고 권유받았습니다. 교정 장치 제거 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혓바닥에 깊게 패인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평소 통증은 거의 없지만, 양치할 때 흉터 부위에서 피가 날까 신경이 쓰여 매우 조심하게 되고, 음식물이 흉터에 잘 끼는 불편함도 남아 있습니다. 또, 입을 벌리거나 혀를 내밀어야 할 일이 있으면 이 흉터가 드러날까 신경 쓰여 대인관계에서도 위축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최근 해당 치과에 다시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더니, 특별히 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드문 경우일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미심쩍어 일반 구강내과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별다른 설명 없이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라는 권유만 들었습니다. 아직 대학병원 진단서를 받지는 못했고, 치과에 서면 항의나 손해배상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치료 방식이나 부작용 안내, 사후 조치 등이 충분하지 않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 해도 저처럼 장기간 상해와 흉터가 남은 경우 이런 사정을 근거로 치과에 의료 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인터넷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한 회원과 친목을 쌓다가, 자연스럽게 일대일 모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오프라인 만남을 위한 "신뢰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처음에 42만원을 정은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추가 신원 인증비"라며 169만원을 한별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요구한 대로 두 번 모두 입금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은 여러 핑계를 대며 "추가 인증 단계"가 남아있다고 했고, 점점 더 많은 금액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추가 송금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미 입금한 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환불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입금 과정의 카톡 메시지와 통화 녹음, 그리고 송금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제가 직접 마련한 오피스 공간에서 미혼 남녀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교제 파티를 열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공지와 메신저 홍보를 보고 신청한 일반 성인들이고, 행사에서 준비하는 음식과 간단한 주류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완전한 코스 식사가 아니라 간단한 핑거푸드와 캔맥주, 와인 정도이고, 참석자들이 이 음식과 주류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행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열 생각이고, 참가비를 사전에 입금받아 행사 당일에 필요한 재료비, 임대료 분담, 진행 인력비로 쓰려 합니다. 저는 요식업 소유자나 자영업자가 아니고, 현재 다른 본업이 있습니다. 참가비에는 식음료 비용뿐만 아니라 장소 대관, 이벤트 운영, 1:1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행사 진행 결과와 사진은 자체 SNS 게시판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형태로 모임과 파티를 소규모로 정기 운영할 경우, 식품 및 주류 제공과 참가비 수령에 대해 사전에 꼭 받아야 하는 신고나 허가가 있나요?

문화센터 관리 업무를 특정 재단에 맡기면서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선택했고, 재단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탁금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약상, 위탁금 사용 내역은 분기마다 정산·점검을 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후 관리나 환수 관련 절차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기존 내부지침, 그리고 공유재산법을 검토해봤지만 위탁금 지급 시 이행보증보험 등 별도의 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계약 체결 근거가 지방계약법이고, 공유재산법에도 지방계약법을 따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관리위탁 계약에서도 보증보험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지, 필요하다면 그 법적 근거가 되는 조문이나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위탁계약에서 민간위탁금 집행과 보증보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보증보험을 받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