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별세하신 후 저를 포함해 8명이 상속인으로 남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던 일층 단독주택의 상속등기는 아직 하지 않았고,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저희가 이미 납부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분이 자신 몫으로 될 상속분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외에 추가 재산 분할 협의나 실제 재산 이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등은 아무것도 이뤄진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려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새벽 시간에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에서 ‘계정만 잠깐 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틱톡 쪽지로 받았습니다. 평소 쓰지 않던 계정이라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해당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상대에게 넘겼고,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이 그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이후 제 계정에서 낯선 거래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며칠 뒤 중고거래 어플 쪽으로 연락이 왔고, 제 계정을 통해 물품을 산 구매자가 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 계정이 사기 사건에 이용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요구받았고, 계정 대여와 관련한 전체 메신저 대화, 상대와 연락한 계좌 목록 등은 모두 캡처해 제출했습니다. 제 계정을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거래나 금전 요구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실을 소명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정동의 한 아파트를 2004년에 분양받아 임대를 놓아왔습니다.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던 시점인 2018년 3월 22일에도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6억 원 이하였으며, 그날을 기준으로 4년 단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별도로 보유 중인 주택은 두 채로, 첫째는 강남구에서 1998년에 매입하여 오랜 기간 임대해온 재건축 아파트이고, 둘째는 2016년에 취득해 개인적으로 거주해온 의정부 아파트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 제도 폐지 이후에도 신정동 아파트는 계속 임대를 유지해왔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때마다 현행 규정에 맞춰 임대료 인상폭도 5% 이내로 조정하는 등 임대사업자 요건을 모두 지켜왔습니다. 사업자 등록 자체도 취소나 말소 없이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2018년 3월 22일 전후로 5년 동안, 그리고 이후인 2025년 9월 16일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까지 세 주택 관련해 추가로 양도, 상속, 증여, 주택 분양권 취득 등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주택 수를 늘리거나 줄일 만한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13일 이후로도 주택 신규 취득이나 사업자 재등록 같은 일도 일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기간, 임대조건 준수, 주택 보유 내역 등 관련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현재 신정동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 관련 대출 담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 저에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 문의드립니다. 김**님이 박**님의 자동차 할부금 상환을 위해 보증인 겸 담보권자로 참여한 구조입니다. 2020년 여름, 박**님 명의로 차량 할부대출이 실행됐고, 그 뒤로는 계약에 따라 할부이자가 주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 할부이자가 나올 때마다, 김**님이 맡긴 예치금 계좌에서 이자금액을 자동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5년 8월, 이**님이 김**님의 예치금계좌를 법적으로 압류했고, 저희 쪽에 대해 김**님의 예치금에 대한 추심을 요구했습니다. 그 시점에서도 박**님의 차량 할부금은 전액 변제되지 않았고, 김**님이 보증책임과 담보권자의 책임을 계속 부담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저희는 김**님이 실질적으로 보증인으로서 제 채무자인 박**님의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김**님이 박**님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상 상계 관계가 성립되어 김**님의 예치금에 대한 추심 요구에 저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아파트 앞 카페 인근에 ‘경기남부경찰청’이라 적힌 회색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승합차 쪽으로 걸어가던 중 경찰 제복을 입은 분이 커피를 주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경찰차량을 주차장에서 본 적이 없어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최근 취미로 성인 동영상 사이트인 AVMOV에 회원가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 성인임을 확인한 사람이 올린 자위 영상을 몇 편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가입할 당시 추천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방과 몇몇 다른 사이트에도 접속한 이력이 있는데, 해당 방들이 정확히 어떤 용도의 방인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구매 외에는 해당 사이트들에서 자료 올리기, 다운로드, 결제나 대화 등은 전혀 하지 않았고, 가입만 되어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나 기타 수사기관 쪽에서 전화,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청 등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혹시나 수사기관이 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하러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2025년 11월 20일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고 단계에서는 직접 작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평소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김** 변호사에게 상고이유서 제출 업무를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는 제게 짧은 문자로 “걱정 마십시오,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안내하였고, 저는 수임료 350만 원을 계좌이체로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궁금한 점이 있어 두 차례 전화 문의를 했으나, “서류 마무리 중”이라고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법원에서 상고 자체가 이유 없이 기각되었다는 결정을 받게 되어 사건 진행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상고이유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변호사와의 문자 내역, 계좌이체 내역, 사건진행 동향 알림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을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이를 하지 않아 패소로 이어진 경우, 앞으로 제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 행사 방법과 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휴대폰 중고 거래 카페에서 알게 된 김**씨에게 아르바이트를 추천받으면서, 스마트폰 인증을 마친 뒤 제 명의 계좌 정보를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제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타인의 거래에 사용될 거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에게 송금하려고 계좌를 사용하려다 보니 은행에서 지급정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은행 상담 직원 안내로 확인해보니, 다른 분이 해당 계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지급정지 처리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후 김**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지급정지 사유나 절차 안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제 통장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 상태인데, 이렇게 지급정지 조치가 된 뒤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은행에서 신청이나 절차를 진행해야 풀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방식이 필요한지, 해제가 가능한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신용카드 결제와 정상적인 거래를 이어왔기 때문에 신용점수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 회수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제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17년 전쯤 단기대출을 이용했던 적이 있는데, 그 채무에 대해서는 2016년쯤 마지막으로 변제와 관련한 독촉 연락을 받은 뒤 직접적인 연락은 거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후에는 명절이나 연말에 추심업체 이름으로 감면 행사 안내문 같은 우편이 몇 차례 왔고, 최근 몇 년간은 별도의 전화나 이메일, 압류 통보 없이 지내왔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계약이 만기될 무렵 변제 관련 소송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당시 서류 정리를 잘 못해서 정확한 사건번호나 진행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무소식이었는데 갑작스레 신용정보회사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공동명의로 구입한 빌라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올해 초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 4,000만원에 연 12%의 이자까지 청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꾸준히 직장을 다니며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집 마련을 위해 제 명의 예금 1억 7천만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사용한 내역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이체내역서, 청약통장 자료까지 모두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저에 대해 부정확한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 알게 됐고, 반복적인 연락과 내용증명 때문에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상담기록, 치료비 영수증이 현재까지 5회 이상 누적되어 있으며, 상담사 소견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장기 치료가 예상되어 현재는 휴유장애 가능성 진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별도로 청구하고 싶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과 상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부동산 재산분할과 관련해 배우자가 2억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입 당시 제 자금이 다수 투입된 점과 최근 집값 상승을 고려할 때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등기됐으나, 실질 기여도와 자금출처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자녀가 선천적인 구순열로 최근 수술과 재활치료가 필요해졌는데, 수술비용과 심리치료비 분담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양육비는 배우자가 월 200만원을 청구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액수와 책정 방식에 이견이 있습니다. 각종 치료비와 양육비 문제에서 본인의 실질적 양육기여와 계속적인 치료 필요성을 강조할 방법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자료 상계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재산분할의 실질 기여 인정, 장기 치료비 분담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나 참고해야 할 점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족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와 상담 후, 항소심 변호를 맡기기로 하고 선임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계약상 선임비는 550만원으로 명시되었고, 만약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거나 집행유예 판결 등 결과가 달라질 경우에만 성과보수로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을 맺은 뒤 곧바로 계좌로 선임비를 송금했으며, 그 이후 변호사로부터 받은 연락은 재판기일 몇 일 전에 부모님 탄원서를 추가로 받아달라는 요청이 전부였습니다. 서면상으로 항소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변호인은 기일에 1회 출석해서 판사와 간단한 의견만 주고받은 후 별다른 변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개 방향이나 전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한 적도 없었고, 제가 여러 차례 문의해도 자세한 설명이나 준비 내용 없이 기일 통보만 받았습니다. 항소심 결과, 1심과 똑같이 형량이 유지되어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 후 계약서상의 약속된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같아, 수임료 반환 가능 여부에 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항소이유서 제출, 변론준비 등 주요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지급한 선임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