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가전제품인 커피머신을 직접 판매하려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린 뒤, 구매 연락을 먼저 받은 분과 채팅 상담을 거쳐 택배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택배 보내기 전, 상대방 요청대로 제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이 확인된 뒤 물건을 바로 발송했습니다. 거래 후 일주일쯤 지나서, 해당 거래 계좌에 대해 갑자기 은행에서 사기 계좌로 분류됐다며 하루아침에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비 통장이 전혀 쓰지 못하게 됐고, 현재 진행 중이던 전세 대출 신청도 차질이 생겨 입주를 앞두고 있던 원룸에서 부득이하게 다시 계약을 파기해야 했습니다. 이사 업체 예약 취소가 늦어 수수료 분쟁도 있었고, 집을 두 번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로 청소비와 운반비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확인된 뒤 경찰서에 방문해 거래 당시의 메신저 내역과 송금 내역, 그리고 택배사 영수증과 집 근처 편의점의 CCTV 영상까지 수집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찰 설명으로는, 제 계좌로 알려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라고 하는데, 송금자 정보나 실제 사기범이 누구인지는 따로 알지 못합니다. 저처럼 본의 아니게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경우, 정작 아무 과실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분이 제게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걸거나, 반대로 제가 이로 인해 입은 금전 피해(이사비, 청소비 등)에 대해 피해자나 은행 측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 상해 보험에 가입한 이후 첫 해에는 KB국민은행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냈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카드 결제로 납부 방식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보험료 결제일은 매달 21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한동안 결제 날짜가 매번 제각각(15일, 17일, 19일 등) 카드에서 선결제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제 전에 동의 여부를 받은 적도 없었고, 결제 이후 따로 알림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5월 23일, 카드 결제를 중단하기 위해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동이체로 다시 신청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미 자동이체를 신청했다고 생각했는데, 안내받기로는 신청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안내받고 나서는 “6월부터 KB국민은행 계좌에서 보험료가 출금될 예정”이라는 답변만 남긴 채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 뒤 7월 29일, 계단에서 넘어져 뇌진탕으로 입원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려 들어가 보니, 7월 21일 홈페이지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보험설계사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물었지만 “홈페이지 권한상 자세히 확인이 어렵다,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다”고만 답변해서 이틀 가까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와서 받지 못하다가 오전 11시쯤 다시 통화했더니, “중복신청 이슈로 자동이체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보험 해지나 실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리점에서 별도의 통보 없이 보험사로 37,000원을 출금신청했고, 그 때문에 저의 동의 없이 계좌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버렸습니다. 추가로, 대리점 담당자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제 이름, 계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로 출금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 또는 대리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 향후 이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이나 추가적인 피해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중고 가구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거래처에서 납품 대금을 오랫동안 미루다가 결국 지급하지 않아, 저희가 거래처 대표인 김** 씨 앞으로 납품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송달을 시도했음에도 김** 씨가 우체국 직원에게 직접 수령하지 않겠다고 거절했고, 반송된 등기사실 내역에는 '수취인 거부'라는 표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내용증명의 사본과 등기발송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등기 우편을 받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그 내용증명이 김** 씨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핀란드에 거주하던 중 국내에 있는 다가구 신축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게 되어 관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당시부터 해당 건물의 전세계약 전체를 담당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류 작성 및 설명이 있었습니다. 입주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명의상 집주인은 여러 차례 연락을 피했고, 문자 및 내용증명 발송에도 구체적 대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뒤 부동산 관계 내용을 살펴보니, 집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A씨와 건축주였던 B씨 사이에 복잡한 금전거래와 친분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전세금을 집주인 명의 계좌가 아닌 건축주 쪽으로 지급한 정황도 있어 여러 명의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입주민들 중 몇몇은 이미 같은 사태로 퇴거 후 별도의 법적조치도 병행 중이었습니다. 세입자들은 그 후 단체로 움직이게 되었고, 여러 번 피해자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단체방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먼저 연락해 와, 건물주·건축주·공인중개사가 사실상 한 팀처럼 움직였다는 점, 전형적인 조직적 전세사기 구조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무장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가능성이 높으니 본인들이 개입해 직접 경찰서 고위직을 압박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계획이라고 안내하며, 실제로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는 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무장의 안내에 따라 정식 위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한 안내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고, 답변 요청에도 '알려줄 수 없다'는 식의 소극적 답변만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다는 불송치 통지를 피해자 단체가 우연히 확인하기 전까지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아무런 공유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쪽에서 해당 결정문을 요청해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결국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났고, 변호사사무실 측에서는 아무런 설명이나 안내 없이 소통을 중단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진행상황 미통보, 사건경과 보고 누락, 문의 무시 등 각종 문제 상황이 문자 및 카카오톡 등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사무실의 불성실한 대응, 사건 진행상황 미고지, 사건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어떤 민원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사 날짜를 2025년 8월 1일로 정해두고, 6월 중순에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린 뒤 집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연장계약서가 따로 존재하지만 제가 지금 해당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구체적 내용은 재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입주할 때 확인된 평수는 42.21이고, 내부는 2룸 복층 구조였으며 1층과 2층에 각각 화장실이 있고, 벽걸이 에어컨 2대가 옵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는 전문 청소업체가 아니라 건물 내 청소를 평소 맡고 계시던 분께 부탁해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55만원의 청소비가 나왔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임대인 설명으로는 청소 기본 30만원, 복층 구조 추가 15만원, 오염도에 따른 추가 10만원이라 하셨고, 본인도 몇몇 청소업체에 견적을 받아봤는데 모두 50~60만원 이상을 부르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청소비용과 관련된 세부 견적서나 사전 안내는 없었던 상태였고, 실제로 청소가 끝난 뒤 임대인이 청소비 55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이사한 집의 청소업체에 동일 조건을 설명하면서 비용 문의를 해보니 거기는 3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임대인은 이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 측에서 제시한 55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를 진행한 분 자체가 청소업 전문 사업자가 아니어서 내역서를 별도로 줄 수 없으며, 통화 과정에서 “오래됐고 오염이 심했으니 그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밖에, 화장실 수납장 경첩 쪽이 사용 도중 고장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사전 고지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임대인은 낡은 것이라도 제가 파손한 것으로 보고 교체비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본계약서상 자연스러운 노후 및 마모로 발생한 손상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추가로, 임대인은 수납장 교체비 외에 싱크대 배수구 교체비 명목으로 5만원을 더 요구해서 결국 총 60만원을 부담하라는 입장입니다. 몇 번의 대화 끝에 임대인은 수납장과 배수구 교체 합산 15만원은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청소비 55만원에 그 외 45만원을 더 부담하라는 점은 여전합니다. 수납장 경첩 손상과 관련해서는 사진을 보관 중이지만, 싱크대 배수구 상태는 이사 당시나 퇴실 시 모두 별도 확인서와 사진 자료가 없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이 청소비와 수납장, 싱크대 관련 60만원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통상 시세에 맞는 30만원 내외 청소비와, 실제 고장이 대신 싱크대 배수구 교체 정도만 부담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인의 요구 금액 전부를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브라우저 기반의 메타버스 게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특정 임무를 완수하고 점수를 쌓아 순위권에 들면 보상으로 게임 재화를 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재화는 이용자들이 스킨, 캐릭터, 기타 아이템을 구매할 때 사용하게 할 계획이고, 경우에 따라 재화를 현금으로 환급할 수도 있도록 논의 중입니다. 다만 공식 규정상으로는 재화의 직접적인 현금 환전은 금지하고, 내부적으로는 유상 판매를 허용하거나, 재화 자체가 다른 외부 거래 채널을 통해 현금화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기본 설계상 모든 보상은 개별 임무의 결과 점수, 랭킹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공되고, 간단한 추첨이나 무작위성 요소 없이 순위에 오른 이용자만이 해당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즉, 게임 플레이 자체의 결과는 대부분 실력, 숙련도, 전략 등 노력에 의해 결정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게임 내 재화가 현실의 돈과 연계되거나 현금 등과 교환되는 구조라면 현행법상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게임 구조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제나 경제 질서 교란 이슈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 근처 약국에서 진통제 처방을 받고 나오는 길에,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의 여성을 보고 동창 김**이라고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도수가 약한 안경을 쓰는데다가, 빛이 역광이라 얼굴을 바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에서 얼굴을 확인해볼 요량으로, 그분이 들어간 건물에 저도 따라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직접 대화를 걸거나 인사를 하지 못했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건물이 주상복합이라 상가 쪽과 주거 쪽 모두를 한 바퀴 둘러봤고, 나중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까지 올라가 복도에 서서 혹시나 방에서 나오는 분이 있는지 잠시 기다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확한 호수나 동호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튿날 저녁에 다시 한 번 이런 방식으로 복도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문을 두드리거나, 직접적으로 대화나 연락을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장을 보러 마트에 갔을 때 그 여성분과 다시 마주쳤고, 그분께서 저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경찰서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셨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처음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고자분이 이의제기를 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이후 검찰에서는 저에게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동창으로 오해해 일시적으로 따라갔던 사정과 3회 이상 반복된 행동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연락이나 대화를 시도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신고자분께서는 최근에 복도에 CCTV까지 설치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직접 정식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쇼핑몰 회사에서 신제품 출시를 위해 외부 프리랜서 개발자와 함께 주문관리 시스템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두로만 일정과 업무 범위에 대해 얘기했고,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맺어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흐지부지된 이후, 사무실 시스템에서 제가 사용하던 전산 계정이 상당 기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권한은 쇼핑몰 운영 담당자인 김** 실장이 갖고 있었으며, 본인이 직접 계정 권한을 언제든 회수할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권한을 빼달라는 요청도 없이 시간이 지나갔고, 오히려 계정 회수 얘기가 없어 업무가 끝난 뒤로는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시스템 내 로그 삭제 등 어떠한 행위를 한 기억이 전혀 없으며, 마지막 접속 후 6개월 넘게 해당 쇼핑몰 전산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김** 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본인이 전산 시스템에서 관리자의 무단 접속 및 주문 내역 파일이 사라진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저를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파일이 어떻게 삭제됐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로 저를 특정하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실제 경찰서에서 연락받은 적은 아직 없고, 김** 실장만이 강력한 신고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수사나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던 중, 단골 손님인 이**님과 함께 이마트 근처를 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님은 동생 분과 함께 택시에 타고 있었고, 대화 중에 이마트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정류장 앞에서 잠시 대기하던 저는, 이**님이 본인이 직접 계산하는 모습을 멀찍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혼자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구매했던 이**님 동생이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몇 번 “형이 어제 산 담배랑 같은 걸로 달라”고 했고, 외모상 나이가 좀 어려 보이긴 했지만, 바로 전날 본 기억 때문에, 별다른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해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제 핸드폰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 과거 판매 내역과 CCTV 영상 확보와 함께,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사건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판매했던 당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일지 특별히 의심하거나 체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참고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저는 작년 여름쯤 온라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김**님에게 50만 원을 송금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님이 갑작스럽게 휴대폰이 고장 나 당장 수리비가 필요하다면서 며칠 뒤 꼭 갚겠다고 했기에, 당시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며칠 내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2주 간격 정도로 돈을 좀 갚아달라고 부탁드렸지만, 김**님은 일이 너무 많아서 잊었다거나 사정이 있어서 아직 어렵다는 식으로 몇 번씩 답변만 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김**님이 직접 5만 원씩 분할로 월초마다 보내기로 했으나, 실제 입금 내역은 5월과 6월 두 번뿐이고 7월 이후로는 입금도, 별다른 연락도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혹시 이런 식으로 연락을 끊고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돈을 갚을 의지가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거나 아무런 소통조차 없다면 이만으로도 김**님이 변제 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