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주거급여를 포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통장에는 최근 1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입금 내역이 있는데, 주된 출처는 단순 근로소득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액, 부모님 지원금 등입니다. 제 월 평균 입금액은 대략 500만 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집은 본인 명의의 전세로 살고 있으며, 부모님은 따로 재산이 많이 있으신 편입니다. 가족 구성은 현재 아내와 올해 25세가 된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전 배우자 사이에 23개월 된 아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23개월 된 아이에게는 매달 1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데, 최근 전 배우자가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자 자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또 양육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액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에서 퇴근길에 휴대폰으로 SNS를 둘러보던 중,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이 올린 옅은 시스루 스타일의 셀카를 발견했습니다. 화면 밝기가 낮아서 자세한 내용이 잘 보이지 않길래, 잠시 사진을 캡처해서 휴대폰 사진 편집 앱에서 밝기를 조금 조절했습니다. 조절 전후로 사진의 분위기나 노출 정도에 큰 변화는 없었고, 원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편집 작업이 끝난 뒤에는, 그 이미지를 제 폰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적도 없습니다. 며칠 뒤 정리하다가 해당 사진 파일도 삭제해서, 지금은 폰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진을 저장하고 밝기만 조절한 뒤 바로 삭제한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 방법을 알아보던 중 혼란스러운 점이 생겼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자신청을 진행하려고 절차를 확인하니, 관할 법원의 담당자께서 채무자에게 송달이 이뤄지기까지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종이로 신청할 경우 관할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송달이 1주 이내로 더 빨리 이뤄질 거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미 전자신청으로 진행했던 지급명령은 아직 취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자신청을 취하하고 나서, 같은 채권내용으로 종이로 다시 지급명령을 접수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관할 법원이 전자신청 때와 달라져도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도 질문드립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자동차 정비소에서 수리를 맡았던 차량을 다시 픽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제 처제 명의로 되어 있으며, 운전면허 없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정비소에서 집까지 이동하던 중, 근처 상가 주차장에서 신고가 들어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조사를 받고 왔으며, 이후 검찰에서는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긴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을 고려할 때, 이번 무면허운전 적발로 어떤 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전에 김**과 약 1년 반 동안 사실혼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동거를 시작할 때 저는 정해진 일자리가 없어 일용직 등을 전전했고, 그러다 보니 400만원 정도의 채무만 가진 상태였습니다. 반면 김**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 달에 약 300만원 정도의 일정한 급여가 있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할 때 김**의 부모님이 저희에게 보증금 1억 2천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별개로 결혼 준비에 1천만원, 생활비로 2천만원 정도 더 도와주셨습니다. 주거 공간 전세 계약은 김**의 이름으로 체결됐습니다. 집을 구할 때 김**은 은행 대출로 7천만원 정도를 받았고 전체 전세보증금은 1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저도 동거 중에 일용직으로 일해서 한 달 평균 15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대부분 현금이라 소득 증빙은 어려웠습니다. 함께 지내는 중에 자주 갈등이 발생했고, 김**은 여러 번 관계 정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무렵에는 김**이 출근한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제로는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생활비도 현금서비스로 지급하는 등 신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말도 반복돼 신뢰가 떨어져 서로 합의 끝에 김**이 집을 비우게 되면서 저희 관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별 무렵 저는 카드빚이 500만원가량 남아 있었고, 김**의 경우 통장에 약 3,800만원 정도(여기에는 동거 중 받은 축의금 750만원과 보험 해지금 약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가 있었습니다. 김**은 동거 기간 동안 매달 16만원가량을 예·적금·보험으로 넣었고, 보험 해지금이 약 1천만원이지만 실질적인 보험료는 거의 김**의 어머니가 지불했습니다. 또, 김** 명의로 주식 거래도 2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세입보증금 1억9천만원, 그중 4천만원 규모의 대출(아직 미상환), 그리고 김** 명의의 현금성 자산 약 3,80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아직 반환받지 못했고, 최근 집이 경매절차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반환 시점도 알기 어렵습니다. 저나 김** 모두 차량이나 귀금속, 고가의 소장품, 큰 채무 등은 따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저와 김** 사이에서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논의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가방 제조업체 'W'사와 상품 개발 협업 미팅을 진행하던 중, 대표 김**을 포함한 임원 두 명이 초기 자금 조달이 곤란하다며 대여와 투자를 동시에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새로운 제품 샘플과 사업계획서 검토 후, 두 차례 나누어 총 1억 6천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고, 이자 지급 및 투자 수익에 관한 약정서도 송부받았습니다. 이후 약속된 수익금 지급일이 두 차례 이상 연기되고, 회사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요청해도 담당 이사와 대표 모두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어떠한 사업 진행 내역도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입금받은 수익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다른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이**이라는 분과의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어, 피해 상황 요약 정리문을 공유하며 피해 사실을 수집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에 김** 및 임원 2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고, 이유는 정확히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당시 정리한 피해 내용과 투자 약정서, 이체 내역 캡쳐 등 증거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사기죄 수사를 종결한 구체적인 설명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남편이 음주 상태로 택시에 탑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에서는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직접적인 몸싸움까지 번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택시에서 내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목에서 행인 두 명과 언쟁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명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직접 있지 않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데, 며칠 뒤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남편이 현재 유치장에 있으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쪽 얘기로는 택시기사분과 자전거를 타던 분 양쪽의 신고가 모두 접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남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연락이나 합의, 사과 등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남편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추후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7월 초, 음식점 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점주와의 갈등이 생긴 뒤 며칠 사이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점주가 주방에서 갑자기 저를 꽉 밀치면서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여러 차례 정강이를 발로 찼습니다. 다음날에도 비슷한 시간에 홀에서 주먹과 발로 저의 팔과 복부, 다리, 발목을 집중적으로 때렸고 30분 넘게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같은 주에 이른 새벽 2시 무렵 가게 마감 업무를 마치고 휴식 중이던 제게 점주가 다시 폭력을 행사해 얼굴을 맞기도 했고, 그날 저녁에는 주방에서 사용하던 집게와 프라이팬 등 도구로까지 제 몸을 때렸습니다. 진단서를 끊어봤더니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일 이후 경찰관이 직접 나와 가게 내 CCTV 기록을 모두 확인해 조사도 마쳤습니다. 최근 동료 직원 한 명이 점주가 저와 합의를 원한다고 전해줬지만,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이 사안을 검찰로 그대로 넘길 예정이라고 안내받긴 했습니다. 혹시 이 상태로 시간이 흐르고, 합의 없이 사건이 넘어갈 경우 구체적으로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나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턴십 종료 후 1개월을 추가로 근무한 뒤 사무실을 떠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1년 인턴 계약서를 작성했고, 1개월 연장은 별도의 서류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근무 마지막 날에 별다른 언급 없이 보내 주었기에, 저 역시 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고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조회 결과,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사유 변경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임의로 수정하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장 근무에 대한 서면 계약이 전혀 없었던 점, 퇴사 절차에 관한 명확한 안내나 별도 서류도 진행되지 않은 점이 크게 걸립니다. 또한 저 역시 구체적인 인턴 계약 기간이나 실제 마지막 근로일을 증명할 공식 문서를 구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받으려면 회사 측에 이직 사유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면서 소규모 오피스텔을 몇 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가족사에 변화가 있어, 아버지께서 새 배우자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셨고, 혼인 후 그 배우자의 딸이 저를 법적 모친으로 하여 가족관계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 아이가 저의 동의나 인지 없이 호적에 양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확인했을 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각종 문서에는 저와 양녀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 의사 확인이나 서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이 일로 인해 가족 간 오해도 발생했고, 친척들 사이에 유산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의 건강상 문제로 혹시나 상속 관련 절차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동의하지 않은 양자관계로 등재된 자녀가 단독 상속인으로 분류되어 제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공증 서류를 요구해 봤으나, 당시 양자 입양 단계에서 저의 직접 서명이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던 입양관계에 따라 상속권이 일방적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사후에도 이를 바로잡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