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저희 큰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교육청에 공식 접수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아이는 동아리실에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대화를 하던 중, 한 친구(같은 반)은 계속 외모와 관련된 농담이나 본인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말을 반복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몇 분 동안 그런 상황이 이어진 후 아들이 손을 휘두르며 밀쳤는데, 그때 상대 학생이 입술 쪽에 교정기를 끼우고 있어서 입안이 찢어지고 출혈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후 그 학생 부모님 측에서는 응급실에서 입 부분 찢어짐 및 가슴 부위 타박상으로 각각 2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폭 관련 조사 진행을 예고했고, 자료 제출 요청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혹시 몰라 등교 시간 복도 CCTV, 평소 상담 기록, 문자 대화 등이 도움이 될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상대 학생이 아들에게 지속적인 농담이나 소위 ‘괴롭힘’ 수준의 행동을 반복해 왔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혹은 학폭위원회에서는 이런 진술이나 추가자료를 어떤 절차에 따라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준비나 대응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멤버십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최근 지인들과 여가 비용을 절감할 방법을 찾던 중,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가 월 구독료를 여러 명이 나눠서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멤버십 공동구매’를 운영해볼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방식은 별도의 가족관계 증명 없이 당근마켓이나 커뮤니티에 모집 공고를 올리고, 신청자는 본인 이메일만 제공해서 가족 멤버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멤버십 결제는 구글 기프트카드로 이루어지도록 안내하려 합니다. 가입자 개개인의 실거주지나 가족관계 등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가족이 아닌 여러 사람들을 묶어서 가족요금제를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중개 및 수익화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하던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2월경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받아,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의견진술 기회를 받은 후 2025년 3월 10일 최종적으로 제 청구가 기각된다는 통보문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소송이나 재심청구를 하지 않아, 30일 후 그 결정이 확정됐고 지금까지는 징계의 불가쟁력이 인정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청심사 전부터 처분의 근거가 됐던 해당 기관 취업규칙의 유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 별도로 취업규칙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두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취업규칙의 제정절차와 주요 내용의 위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퉜고, 주요 증거자료 제출과 증인신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2025년 10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감봉 외에도 징계 사유·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 전체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 처분은 소청심사로 일단락되었으나, 감봉의 근거 자체가 무효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여전히 저에게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확정된 민사법원의 취업규칙 무효판결로 그 불가쟁력이 더는 유지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명의 변경과 관련된 금전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013년경 아파트 매수를 진행할 때, 저의 어머니인 김**님과 이혼한 전 배우자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송금한 금액은 약 2억원 정도였습니다. 그 후 2015년,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서 전 배우자 앞으로 7,000만원이 추가 송금되었고, 2018년에는 아파트 소유 명의가 전 배우자 단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이 되어, 전 배우자가 어머니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때 전 배우자는 이 돈이 은행 대출금을 받아 송금한 것이며,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매달 20여 만 원씩 이자를 보내주라는 요청에 따라 몇 차례 송금했지만, 이혼 소송이 시작된 2024년부터는 더 이상 별도 송금 내역이 없습니다. 과거 저와 전 배우자는 가정법원 이혼조정에서 재산분할금 2억원 지급에 합의하고, 이후 작은 금액의 미지급 문제가 남아있던 상태에서 양육비 선지급 등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금전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조정조서에는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일체 재산상 청구 및 분쟁을 모두 종결한다’는 포괄적 합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최종 합의 전, 전 배우자가 저나 어머니에게 아직 정산되지 않은 대여금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저는 모든 금전관계는 2억원 재산분할금에 포함시켜 더 이상의 민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통화 녹음 파일도 보관 중입니다. 그러나 5,000만원과 관련해 별도의 차용증, 투자계약서 등 공식적인 문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혼조정조서에 포괄적 금전 분쟁 종결 합의가 포함된 상황에서, 어머니가 최근 전 배우자로부터 5,000만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식 합의 외의 금전거래라는 점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그리고 과거 재산분할 합의와 관련 녹취 등이 어머니의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지난 2025년 8월 6일, 저는 친부인 김**씨를 상대로 경찰서에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무고 등 여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며칠 뒤, 경찰 조사를 위해 가족 중 한 명인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분께서 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으로 ‘취하예정’ 명단에 제 이름을 올렸고, 수사지원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서 고소 취하 절차에 바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서둘러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라고 말씀했고, 집에 같이 가겠다는 등 여러 번 취하를 권유하셨습니다. 제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느꼈고, 해당 취하서가 이미 대부분 작성되어 있는 채로 저에게 건네진 상태였습니다. 최종 제출 단계에서야 경찰로부터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제 입장을 충분히 고려받지 못한 채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제출한 고소 취하서가 실제로 모든 혐의에 대한 의사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 이와 같은 절차 및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점이 불송치(각하)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이 이번 11월 23일에 종료되어 보증금 5억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집주인 김**과 만나보니, 현재 자금 사정상 아파트가 매도되어야만 남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은 당장 반환이 어려운 대신 일종의 이자라는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반드시 6개월 이내 매매를 성사시켜 보증금도 전액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아직 매도가 안 됐다면 그때부터는 월 400만 원으로 이자를 올리기로 약속했고, 이런 내역을 모두 반영해 각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각서에는 이외에도 지급 날짜, 송금 방식을 비롯해 보증금 전액 반환 원칙, 6개월 내 또는 이후 이자 지급 등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 지연과 이자 지급, 매도 미이행 시 추가 이자 조건 등을 명시해서 작성하는 각서가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자동차 정비소에서 알게 된 동호회 지인의 부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1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 8월 25일에는 50만 원, 이어 9월 20일에 40만 원, 그리고 11월 14일에는 20만 원을 해당 지인의 친형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고, 돈을 보내기 전과 송금 직후에 각각 '며칠 안에 꼭 갚겠다'는 톡 메시지도 받아 두었습니다. 송금할 때마다 계좌이체 영수증을 캡처해두었고, 대화 내용 역시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지난 2월 경부터 상대방이 '이번 주 내에 송금하겠다', '조만간 연락하겠다'고 문자로 다짐했지만, 이후 전화와 문자에 거의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호회 다른 회원들을 통해 제 연락을 피하는 분위기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약속했던 변제 기한이 이미 모두 지난 상태이고, 더 이상 임의로 변제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나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에 있는 생협 마트 근처 인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건물 공사 현장 쪽 출입구에서 25톤 정도 되는 대형 덤프트럭이 인도를 건너 도로로 나가려고 진입하던 중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인도에는 신호등은 없고, 마트 주차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말을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사고 후 바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희미했으며, 근처 주민들의 신고로 119 구급차가 와서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우측 치골의 폐골절과 여기에 연결된 고관절 내전근에 부분 파열이 생겼고, 좌측 6번, 7번 늑골이 동시에 골절되었으며, 좌측 어깨에 관절 염좌, 두피가 열리고 머리에 타박상을 입어서 뇌진탕도 진단받았습니다. 입원 치료는 52일 간 받았고, 이후 퇴원해서 현재까지도 매주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도보와 차량의 출입이 혼재해 있던 곳으로, 사고 직후 경찰이 나와 조사했고, 구체적으로는 2차선 도로가 인도 쪽과 연결되어 있었고, 근방에 대형 4차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고가 3대 중과실(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트럭은 종합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 별도 중과실 적용도 어렵고 민사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동의서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서명을 않하고 일단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와 피해 전반, 그리고 이 후속 절차에서 제가 어떤 점을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히 보험사 상대나 민사적 보상, 경찰서 서명 절차, 진단서 관련 서류 등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전 남편이 여러 차례 편의점 앞이나 주차장에서 저와 어머니를 기다렸다가 따라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 집 문 앞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고, 응답이 없자 본인이 직접 녹음한 파일이 담긴 USB를 문틈으로 남기고 갔습니다. 이 USB에는 가족 대화뿐 아니라 어머니가 지인과 통화하던 내용, 심지어 저와 친구가 대화하던 음성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어머니 동의 없이 침실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둔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채팅으로 보내온 메시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대화 중에 녹음 사실을 언급하며,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 녹음 파일을 지인들이나 친척들에게 모두 전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부터 어머니 휴대폰으로 ‘이 파일을 모두에게 보낸다’는 단체 문자와 함께, 녹음 파일 일부가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저와 어머니뿐 아니라 저희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연락 대상이 되었고, 급기야 친구들에게도 유사한 메시지가 보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카톡, 문자, 전화, 녹음파일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 남편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성 메시지, 그리고 제3자에게 파일을 전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터에서 알게 된 사람과 개인적으로 연락하며 교류하다가, 술자리에서 다툼이 크게 번진 적이 있습니다. 2024년 5월 중순 퇴근 무렵,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저를 찾아온 그 사람과 근처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고, 평소에 쌓인 감정이 폭발한 듯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려 했는데, 주차장까지 따라오면서 갑자기 저를 강하게 밀치고, 신체 여러 부위를 발로 차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현장에서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근처에 두었던 철제 음료캔을 들고 휘두르며 저를 겁박했고, “여기서 죽어도 모르는 일”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고, 방어하려다 다쳐서 응급실에 방문해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사소한 다툼에서 손찌검을 당한 바 있으나, 이번에 흉기가 등장하면서 위협의 강도가 심각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불면과 불안, 회피 반응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이 끝난 뒤 그 사람 측 지인이 찾아와 “가족까지 곤란해질 수 있다”며 화답을 요구하여, 2차 피해나 보복 위험까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진단서와 응급실 기록 등은 안전하게 보관 중이고, 경찰 신고 및 상담센터 조력도 받아왔습니다. 현재 검찰로 송치된 이후 공판기일이 곧 잡힐 예정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 폭행을 넘어 흉기 협박과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향후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 보호 대책(접근금지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도 궁금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점을 특히 밝혀야 제 신변 안전과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