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테이블 위에 누군가 두고 간 것처럼 보이는 휴대폰(아이폰7)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찾는 사람이 있나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아 일단 제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휴대폰 주인을 찾으려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았고, 바로 경찰서에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에서 휴대폰 전원을 켜보았을 때, 주인이 남겨놓은 연락처 같은 정보가 없어서, SIM카드를 제가 직접 빼두었고 그 유심칩은 나중에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과 케이스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를 팔거나 다른 이에게 넘긴 적은 없으며, 앱스토어에 로그인해서 앱을 구입하거나 통화요금을 발생시킨 적도 없습니다. 얼마 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절도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해당 휴대폰을 어느 장소에서, 어떤 경위로 습득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관했는지 정도만 전달하였고, 구체적인 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20대 중반의 취업준비생으로, 합의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부담이 매우 커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절도죄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 상황에서 추가로 준비하거나 알아봐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은행 산하 신용협동조합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이후 현재까지 약 8년간 근무 중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있으며, 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수준과 관련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도 호봉제, 혹은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증가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임금은 연차나 근속 년수에 상관없이 별다른 기준 없이 책정되는 듯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정기적으로 인사 면담이 있었으나, 그 자리에서도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동일 부서에서 비슷한 기간 근무한 다른 무기계약직 동료와 비교해도 임금 차이가 전혀 없으며, 호봉이 적용되는 정규직 직원과는 상당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팀장이 최근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참고자료로 보여주었는데, 해당 문서에도 호봉이나 근속수당에 관한 조항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호봉제나 근속 년수에 따른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속기간 및 임금 인상 기준이 누락된 상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에 제과점 근처 원룸에서 1년짜리 월세 계약을 맺고 들어와 지내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 종료일은 이번 10월 말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전에 임대인과 추가로 계약서를 쓰거나 따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어 당초 계획과 달리 12월 말까지 2개월 더 방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같은 건물 2층에 살고 있어서 종종 마주치긴 하지만, 아직 연장 관련 이야기는 따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연장 의사가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 시기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2월 말까지 살다가 퇴실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바로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따로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고 12월 말에 방을 나갈 계획이라면, 보증금 환급이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이별을 겪은 뒤 상대방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중요한 이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아 부재중 기록만 남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저에게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그 내용에 심한 비속어나 인신 공격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해당 메시지들을 스마트폰으로 모두 캡처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이며, 실명과 연락처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저는 상대방이 보낸 모욕적인 문자와 욕설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법적인 절차나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다가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2,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라 사고 처리 이후에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고, 법원 판결에 따라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식당 운영 이후 최근 폐업을 하게 되어 현재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자녀 교육비와 임대료 체납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험사 측 담당자와 분할 상환에 대해 협의하고자 연락을 드렸지만, 보험사에서는 월 250만 원씩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안내해왔습니다. 저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까지만 납부가 가능해 이 부분을 다시 보험사에 설명했으나, 기존 조건 외에는 협상에 응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금융자산 내역이나 소득 증빙 등이 모두 부족한 상태라 상황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의 월 납부 금액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는데, 다른 상환 방법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근 후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점심 메뉴를 고르던 중, 김**이라는 동기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기 블로그에 올라온 그 글에서는 저를 연상할 수 있는 직장 내 별명과 저만 알만한 개인적인 특징을 적어놓고, 해당 인물이 다른 회사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식의 내용이 퍼져 있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날짜는 이틀 전이며, 작성 날짜가 표기되어 있어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는 몇몇 직원들이 저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팀 내에서 저에 대한 오해와 소문이 퍼지고, 업무적으로도 곤란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에, 여름 장마철이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연차를 사용 중이었는데, 갑자기 복지과장님께서 전화로 당장 사무실로 나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유를 여쭤봤더니, 며칠 전 인근 지역의 하천 범람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특보가 연달아 있었으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근무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 업무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준비해야 할 부분이었고, 주요 내용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대피 매뉴얼 확인과 응급물품 점검이었습니다. 지시를 받고 곧바로 사무실에 복귀해 자료를 정리하고 매뉴얼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근하게 되면서 문서상 공식 근무명령 없이 일하게 되었고, 추후에 근태도 휴가 차감으로 처리되어버렸습니다. 이후 대체휴무나 수당 등 어떤 보상도 없었습니다. 구두로만 지시를 받아 임시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비상상황에 공식 문서 없이 전화로만 출근지시를 받고 휴가가 그대로 차감된 경우, 부서장의 지시가 관행을 벗어난 부당행위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과 관련해서 분양대금 착오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 부동산 박** 중개사를 통해 한 건설사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당시 설명받은 분양가는 3억9천만원이었고, 이에 1차 계약금 400만원을 현장에서 바로 계좌이체했습니다. 계약서상 2차 계약금 1,600만원은 첫 계약 후 3주 이내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건설사 직원이 잔금 일정을 안내한다며 다시 연락이 왔고, 계약서 원본을 이메일로 받은 후 저는 전체 내용을 다시 검토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분양대금란에 4억3천만원이 적혀 있었고, 약속받은 가격보다 10% 이상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계약 후 5일이 지나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분양대금의 착오 기재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건설사 대표 명의로 발송했습니다. 다음날 건설사 사무실로부터 내용증명은 수령했으나 해지나 환불이 아닌, “본사차원 검토 후 답신 예정”이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상 하자가 있거나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는 분양대금의 5%를 돌려주기로 돼 있고, 제가 단순 변심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건설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건설사가 분양대금 착오와 해지 요구에 계속 답변을 미루는 경우, 1차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청구 및 해지 통보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유리한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심야 시간에 개인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교통 신호대기 중 여러 차량 중 하나가 갑작스럽게 진행 방향을 급히 변경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차량은 6차선 도로에서 급작스러운 불법 유턴을 했고, 주행이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직접 112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한 직후, 그대로 보내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던 중 도로 신호에 걸려 그 차량이 멈추는 바람에 그 앞쪽에서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려 멈춰 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잠시 정차한 줄 알았는데, 상대 차량이 갑자기 운전석 쪽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이후 1km가량을 더 따라가니 잠시 그 차량이 멈췄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해 실제 음주운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저와 상대방 모두 블랙박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현장에도 뚜렷한 CCTV가 없다는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경위 및 책임 소재 확인이 어렵다고 경찰 쪽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 이틀째 되고부터는 목과 어깨에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져 인근 병원에서 외상 관련 진료를 받으려 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처음엔 보험 접수해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직접 만나 합의를 하자며 병원 진료에도 동행하면서 자비 부담으로 처리하자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정식 보험 처리를 원해 해당 제안을 거절하고, 연락을 거듭한 끝에 겨우 상대 보험사로 대인·대물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채 안되어 상대측이 접수를 취소해 보험사로부터 사고 등록이 삭제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제 보험사를 통하여 다시 사건 접수를 해 보험 처리 번호를 부여받았고, 이 과정에서 상대 보험사가 다시 연락해 접수를 해주겠다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는 아직 정확히 듣지는 못했으나, 담당 의사는 당장 뼈에는 이상이 없고 타박상에 가까운 진단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주 단속 결과는 경찰에서 확인이 되었으나,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은 아직 저에게 통보된 바 없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상대 운전자의 보호자라는 분이 여러 차례 연락해 건강보험과 현금 등으로 조용히 합의하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치료가 모두 끝난 것도 아니고, 보험 처리 역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로서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연합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사고 피해자로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그리고 권리 보장이나 보상 청구에 필요한 유의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대전 도서관에서 책 대출 업무를 맡고 있던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 명의로 된 금전 소송 관련 서류가 발송되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제가 현재 법원의 인가를 받아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이번에 문제된 돈은 기존에 제출한 회생계획서에는 빠져 있던 내역입니다. 회생 신청할 때 이 채권에 대해 따로 법원에 알리거나, 채권자에게 따로 연락하거나,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채권은 제가 회생 신청 서류를 내기 몇 달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회생채권 목록이나 기타 관련 서류 어디에도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았고, 회생 변제 과정에서도 특별히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해당 채권자로부터 법원을 통해 별도의 청구가 오면서,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최종 인가 결정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변제 중이며,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이 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제출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