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기획자로 일하고 있어 근무시간이 유동적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제가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스케줄로 인해 주 3회 고정으로 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5월까지는 80시간을 모두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이 고정되지 않고 비는 시간마다 봉사 시간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를 자필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일자별 일정표는 따로 없지만, 개인 캘린더에 작성해두었고, 업무 증빙을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제가 업무가 없는 날에 봉사가 가능하며, 기획자로서 고정된 출근 시간대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한, 생계를 위해 고정된 봉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봉사를 성실히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려 합니다. 만약 신청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정된 봉사 일정에 따라야 할 텐데, 그 경우 지각이나 불참 시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징역을 바로 살게 되는 건지, 신청서 제출과 제 일정 등의 증빙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매출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직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경리 담당자로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근무 수당 문제를 보고받았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5명 미만이고, 근로 계약서나 회사 내 규정에서 근로자의 날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날 근무하지 않는 단기 근로자에게도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어떤 직원은 이 날에 쉰다면 하루치 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에는 기본 시급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 팀과도 논의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1일의 근무 및 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최근에 중요한 업무 미팅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숙취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서행 중이던 승합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알코올 농도는 0.09였고, 지금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재 운전면허증을 꼭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고가 너무나 걱정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잘 합의하고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사고 직후 상대방 차주에게 사과를 드리고 보험 처리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다행히 큰 부상은 없다고 하셔서 한시름 놓았지만, 아직 합의금이나 다른 보상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도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적인 조언이 절실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걱정됩니다. 지금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얼마 전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다른 두 번의 신고입니다. 제가 조사를 받으며 확인한 결과, 이 두 번의 경우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운전 내내 안전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계속 저를 조사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어 허위 신고로 판단했습니다. 신고자는 고의로 무고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절차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직원에게 배달용 오토바이를 한 달 동안 사용하도록 허락했는데, 이 직원이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오토바이가 제 명의로 등록된 것이 아니어서 경찰에서는 제가 고소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 상 오토바이는 배달 대행 서비스 회사 소유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배달 대행 서비스 회사에 이 상황을 통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에게도 이런 경우에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취업 준비 중이던 친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작은 구직 사이트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주로 아르바이트 정보나 소규모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친구의 권유로, 일부 서비스를 너무 쉽게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이라며 특정 서비스를 홍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사이트에 여러 광고를 올리게 되었고, 그 내용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저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덜컥 이 상황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법적인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저의 역할과 실질적인 운영 책임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어제 저녁, 친구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하던 고등학생 무리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위험한 행동처럼 보였고, 이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그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말싸움이 계속되던 중, 제 친구가 그 학생들 중 한 명을 언짢게 하는 말을 했고, 이후 감정이 격해져 결국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상대방 학생 중 한 명이 병원을 찾았고,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현재로서는 경찰이나 법적 절차가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빈티지 가구를 중고로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빈티지 의자를 발견했고, 그 판매자와 개인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요구한 대로 먼저 돈을 송금했지만, 그 이후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하려고 했던 가구는 오래된 앤티크 제품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러한 빈티지 가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를 따를 수 있을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져서 주소지 변경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웃집 홍아무개 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참이라, 그 자리에서 차를 잠시 이동시키게 되었는데요.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차량을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량의 임시 이동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이후 차량은 집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상태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금이나 법적 책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또한, 차량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이전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친구가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자 법원을 통해 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현재 월세 150만 원짜리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친구가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격월로 일하면서 근로 소득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연봉은 약 6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그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친구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의 근로 소득을 압류해서 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친구가 소득을 받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압류가 가능한지, 그리고 소득 압류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