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7월 8일자로 개인 트레이닝(PT) 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카드 할부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후 바로 센터 측에 환불 의사를 밝혔고, 다음날과 그다음날에도 반복해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센터에서는 환불 규정을 들어 처리가 어렵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참고로 실제 PT 수업은 전혀 시작하지 않았고, 운동 시설도 카드 결제 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7월 15일에는 우편으로 환불 요청 내용증명을 피트니스 센터에 보냈습니다. 카드사와도 통화를 했지만, 구두로만 상담을 받았고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환불 요청 시 결제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처음 결제 시 받은 기간별 회원권 혜택금도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1회당 10만 원씩 정상가로 공제한다고 적혀 있지만, 저는 수업 시작 자체가 없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카드 결제의 경우 위약금을 차감한 뒤 카드 승인 취소 방식, 계좌이체의 경우 환불금을 3개월 후 특정 날짜에 따로 입금한다는 규정을 안내받았습니다. 센터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보호 관련 기관에도 신고했지만, 카드사에 직접 서면으로 청약철회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할부거래법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약금 10%를 공제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것만 권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드사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신청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이럴 경우 어떤 방식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트북 카페에서 참고서 PDF 파일이 공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파일을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준비에 필요해서 해당 판매자에게 메일로 연락해 25,000원을 입금한 뒤 파일을 건네받았습니다. 며칠 뒤, 같은 카페 내에서 참고서를 필요로 한다는 질문 게시글을 본 적이 있어, 메신저로 해당 게시자에게 저도 파일로 가지고 있다고 알렸고, 25,000원을 받고 동일한 PDF 파일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참고서를 만든 출판사와 따로 계약을 맺거나 저작권 허락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참고서 출판사에서 제품이 무단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온 상황입니다. 실제로 금전이 오간 거래는 1명과 1회뿐이고, 파일을 더 넓게 퍼뜨리거나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한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법원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어느 정도로 산정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7월, 동네 사회복지관에서 만난 지인 김**에게 1억원을 잠시 맡겼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미술 학원 사업정리를 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여러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여금, 투자금의 흐름이 복잡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이 2008년 경 어렵게 모은 자금이라 신중하게 관리하고 싶다면서, 자신의 고모 이** 명의로 돈을 잠시 맡아주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제안하여, 이** 명의 계좌로 1억원을 각각 여러 번 이체하여 전달했습니다. 계약서 같은 서면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아는 증인도 없습니다. 김** 본인과의 구두 약정만 있었고, 이후 이** 명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금액 변동이 있었던 것은 김**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압니다. 이 과정에서 이**이 2006년부터 김**을 대신하여 여러 사람 명의로 계좌, 토지, 예금 등을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최근에 관련 소송자료와 1심 형사 판결문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김**을 직접 만나 그동안의 계좌 내역과 자금 운용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이 당시에 이**이 미신고 증여적 성격의 돈이 세무서 조사 문제가 생길까 염려해 세무 담당자와도 따로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구두 약정에 따라 15년간 돈을 맡기기로 했으니 2023년 7월을 기점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게 되었고, 7월 초에 처음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김**이 7월 9일, 제 통장으로 1,7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김**과의 통화 녹음 내역에는 이 금액이 임치금 일부 변제임을 직접 인정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김**과 이**이 변호사와 상의했다며, 돌연 이 돈이 임치금 상환이 아닌 인간적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유 중인 소송자료에는 이** 명의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관리 구조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1억원은 분명 임치금의 성격이고,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한 8,300만원 상당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김**과 이** 측은 이 돈이 원래 저에게 증여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 법원이 어느 쪽 주장을 더 인정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올해 아동돌봄센터를 새로 설립해서 운영 중입니다. 센터 건물은 ‘참빛복지재단’이라는 법인 명의가 아니라, 별도로 복지재단에서 따로 설립한 ‘햇살마을 쉼터’라는 기관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 센터가 복지재단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법인에서 직접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셈입니다. 최근 센터 운영 방식을 바꾸어, 지역 내 아동과 가족, 참여 교사들이 모두 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등기가 ‘햇살마을 쉼터’ 대표 명의로 되어 있고, 복지재단 법인과는 별개의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센터가 협동조합 전환을 추진하려면 절차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가능한지, 추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밖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법인과의 계약, 부동산 소유권 문제에 대해 어떤 점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협동조합 전환 자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2월, 주식 투자 정보와 강의를 제공하는 카페에서 온라인 강의를 신청하며 강의비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오프라인 강의와 관련해 카페 스태프인 김**으로부터 3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받고, 1년이 지나면 원금도 돌려준다는 조건을 제안받았고, 해당 내용을 카페 운영진 및 여러 스태프와 지속적으로 확인 협의해 왔습니다. 문의 과정에서 먼저 안내받은 생활비 지급과 원금 반환 약속에 대해 다른 스태프가 내용이 다르다고 했으나, 다시 운영자 이**의 설명을 듣고 약속이 맞다고 확인되어 결국 3천만 원을 이**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제가 송금한 이후, 예고된 생활비 지급일이 되어도 생활비 3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아 스태프에게 재차 문의하였고, 카페 내부 사정(공금 횡령, 재정적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지급이 늦어진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태프들로부터 카페의 재정난, 이전 매니저의 금전 횡령, 향후 매출을 통한 해결 계획, 필요시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약속했던 생활비나 원금 환급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카페 운영자 이** 및 관련 스태프와의 카카오톡, 전화상 대화, 안내 문구 등 여러 가지 증거 자료와 송금 내역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생활비 지급 약속과 원금 반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추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세탁기를 처분하려고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 판매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는 해당 앱 내 메시지로 연락해와서, 본인이 당일 사정상 직접 올 수 없으니 친척을 대신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고민했지만, 상대가 송금을 한 뒤 계좌에 입금됐는지 직접 확인하고 물건을 넘기면 괜찮을 것 같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구매자의 친척이라는 분을 만나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입금 내역을 확인한 다음 세탁기를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날 오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며칠 전 결혼 준비 때문에 지인에게 잠시 빌린 200만 원을 갚기 위해 받은 돈 중 일부를 바로 여러 번에 걸쳐 지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 후 주말을 보내던 중, 월요일 저녁에 모 은행에서 연락이 와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금이라는 안내 문자와 함께,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얼마 뒤 우편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 관련 공식 통지서도 받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112에 전화해 신고했으며,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해당 중고거래 앱 대화 내역, 약속 장소·시간, 계좌거래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사기와 무관한 피해자임을 소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이틀 뒤 예정된 회사 연수 때문에 독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던 점입니다. 계좌가 정지되니 바로 은행에 전화했으나, 은행에서는 본인만 평일 영업시간에 직접 내점해서 자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을 반복하며 대리 제출이나 온라인 소명 등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항공권 및 현지 숙소 사정 때문에 예정한 날짜에 출국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있어 귀국은 한 달 가량 뒤로 예정된 상황입니다. 그 사이 제 계좌가 묶인 탓에, 이미 심사 중이던 전세자금대출이 집행 불가 통보를 받았고, 기존에 맺은 전세계약이 파기될 위기까지 맞이했습니다. 다행히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대출이 불승인되면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별도로 있긴 합니다. 또 한편으로, 당시 제가 입금받은 계좌에서 바로 지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까지 정지 조치가 확대돼, 뜻밖에 지인마저도 계좌 사용이 막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의 아니게 범죄 피해 계좌에 연루되어 있고, 제 계좌 및 지인 계좌까지 모두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 1) 저는 유학성 출장으로 인해 은행 내점이나 관련 소명 절차를 곧바로 하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책임이 저에게 귀속되는지, 2) 전세계약이 대출 미승인 사유로 무효화되었을 때, 계약금 반환이나 책임 문제에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추첨에 당첨된 후, 신혼집 마련을 위해 예비 배우자와 함께 신축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계약금 3,000만 원을 제 명의로 납부하였고, 계약서에도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 기간 동안 예비 배우자의 부모님 댁에서 함께 거주했습니다. 거주 중 중요한 물품들—개인 노트북(출장용 포함 2대), 운전면허증, 여권, 통장, 인감도장, 그리고 현금 790만 원—을 예비 배우자 방에 두고 생활했습니다. 특히 노트북에는 외부 계좌와 연결된 금융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파손이나 분실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금도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상자에 봉인해 두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한 달 앞두고 예기치 않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법원의 판결로 6개월간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비 배우자는 결혼을 미루자고 하였고, 그 후 양가의 갈등이 커져 결혼이 무산되었으며 연락도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사회봉사를 마친 뒤에는 예비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위 물품과 현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돌려주겠다고 말했으나, 추후부터 구체적인 전달 일정이나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거나 미루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 노트북에 설치되었던 해외금융 계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로는 – 임대차계약서, – 제 개인 명의의 계약금 이체 내역, – 물품 구매 영수증, – 해당 물품이 평소 예비 배우자 방에 비치되어 있었다는 문자 및 사진, – 카카오톡 대화에서 물품 반환 및 금전 반환 요청 내역(명시적 거부보다는 단순 미루기와 연락 피하기 포함), –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건, 문서, 현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명확히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저로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제 소유의 물건과 현금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고 반환만 미루는 상황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문제로 인해 고소를 당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되어 7월 15일에 불송치 결정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동안 이의신청 같은 절차를 따로 진행한 적은 없고, 현재까지도 따로 의견을 낸 바가 없습니다. 임대인 쪽과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특별히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새로 생긴 것은 없지만, 단순히 진행만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의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명확한 새로운 사유 없이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이의신청은 몇 번까지 반복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측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고,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가 심문기일 직전에 뇌경색으로 업무를 중단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측 사무실에서는 경리 직원이 연락을 주며 당분간 변호 활동을 대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해당 통화 녹음 파일도 보관 중입니다. 1심 소송대리 비용으로 44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항소심을 맡기면서 5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사무실과의 연락 과정에서 변호사 본인과는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사무실 직원이 법률적 판단이나 재판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정말 급하게 연락해야 할 때조차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변론이나 서면 제출이 무성의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판결 전에는 변호 업무를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안내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 진행에 매우 불성실하게 대처한 탓에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고 제기 과정에서도 상고 비용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청받았고, 계좌번호와 송금 날짜를 잘못 전달받아 기간 내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혼선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측과 통화 녹음 내역에는 현금 100만 원 수령에 관한 언급이 있으며, 뒤늦게 변호사가 다시 연락해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금액을 돌려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변호사의 무책임한 대응, 사무실 측의 안내 부족, 변호사비 환급 문제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봤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사무실 또는 변호사에게 사기, 손해배상, 변호사비 반환 등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트니스클럽에서 1년 이용권을 결제하고 등록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 등록 5일 뒤에 클럽 상담 데스크에 환불 문의를 했습니다. 상담 직원은 안내문과 계약서를 보여주었고, 그 안에 연간 회원권은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저도 가져온 계약서와 안내문을 다시 읽어보니, “가입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별도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원 관리 시스템상 환불 요청 처리가 거절된 이후, 추가적으로 클럽 매니저에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내문이나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들면서 재차 환불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문의해 보았습니다. 클럽 측에서는 처음과 동일하게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사정이나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환불이나 계약 취소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