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치과에서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설신경 손상이 생겼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과 측과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고 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치과 의사는 이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과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의 소개로 한 지인을 만나 비슷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지인은 유사한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법적 절차에 대해 지인에게 여러 조언을 구했지만, 각각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나 의료분쟁 조정 신청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려 중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소규모 창고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 새로운 임차인과 2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임차인이 갑자기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나름 공간 임대를 통해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걱정됩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제 계좌가 갑작스럽게 동결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한 건설 회사가 제가 과거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계약 사기에 관련되어 있다며, 공범으로 저를 지목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저는 고등학생으로 방학 숙제를 하느라 바빴고, 이런 일에 전혀 연루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동결 해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졸업 증명서나 학생 신분증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또, 통장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조언과 대처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3주 전쯤, 자주 참여하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낯선 사람들이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조롱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언급하며 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제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더 당황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 같아 법적인 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이버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간 날, 업무를 마친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주변에 마땅한 교통수단이 보이지 않아 일단 차량이 있는 상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1층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대중교통을 기다리기로 했고, 잠시 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보니 경찰이 와 있었고, 혈중 알콜 농도가 0.147로 측정되었습니다. 같은 층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 아저씨가 상황을 목격했다고 했으며, CCTV로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몇 달 전 한 테크놀로지 회사와 협력하여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소프트웨어가 특정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했고, 그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제품은 기대했던 기능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계약된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이며, 제품이 약속된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해당 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걱정되는 점은, 만약 그 회사가 나중에 미지급 금액에 대해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입니다. 저는 계약 시 명시된 조건과 약속된 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와 초기 테스트 결과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 시작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자영업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이 공공 장소에서 제 개인적인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며 저를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직접 제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고, 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오류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 정보와 명예를 침해하는 이러한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달, 친구가 갑작스레 제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긴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믿고 있던 친구였기에 큰 고민 없이 돈을 빌려주었지만, 나중에 그 친구가 제 돈을 가지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황이 심각해졌고, 그 친구의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저는 친구의 부정한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집행유예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법원에서 새로운 공판기일이 잡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말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최근에 재취업하여 아버지와 함께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파킨슨병을 앓고 계셔서 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는 없고, 구속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검사가 항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항소 이유서도 받지 못하여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선 변호사를 통해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졸업 후 취직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재혼을 하신 후, 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작은 상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상가가 저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아버지께서는 유언장을 작성하시지 않았고, 상속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해 법적으로 상속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 경우, 제가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몇 달 전에 작은 카페를 인수하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9월 15일에 모든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도 이미 납부한 상태였는데, 9월 10일에 매도자 측에서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며 잔금을 9월 20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도자에게 별다른 의심 없이 저는 이런저런 조건을 다시 고려해보고, 결국 이는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매도자의 사유가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재산세를 제가 더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도자의 거짓말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길 수 있는지, 이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본 상황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계약 해제가 가능할지,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