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손목을 다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 이후로 정형외과에서 주 2회 정도 물리치료를 지속해왔고, 주치의 소견에 따라 앞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험회사에서 치료 경과 확인과 함께, 앞으로 더 치료를 받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진행한 치료 내역을 기반으로 보상금을 일괄로 정산해 받는 것이 나은지 선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진료받은 내역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산해서 받고 싶어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응급실 진료 당시 병원에서 교통사고 보험 접수번호를 입력해 처리했던 내역이 있고, 별도 진료비나 약제비도 전부 보험으로 청구되어 본인부담금 결제는 없었습니다. 혹시 보험사로 보상금을 일괄 수령할 때,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외에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하거나 미리 챙겨두면 좋을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휴대폰으로 접속하는 인증 앱을 이용해 이**이라는 분으로부터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계정(ID)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이**님과 별도의 약정을 통해, 향후 문제 발생 시 임의 회수는 하지 않기로 서로 명확히 합의했으며, 대신 이**님 명의가 문제되지 않도록 2차 인증 공유에도 동의했습니다. 구매한 지 약 3주가 지난 무렵, 해당 계정이 서비스사로부터 갑작스럽게 1년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비정상 프로그램 사용 의심이라는 안내 메시지였고, 실제로 저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정지 소식을 이**님에게 알렸더니, 본인에게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님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더 이상 계정에 접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정지 사유로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하셨는데, 그 뒤로도 비밀번호나 인증 정보를 요청해봤지만 일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제는 P거래 플랫폼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지급했으며, 최초 약정 당시 판매자가 환불 처리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 문자, 카카오톡 대화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또, 이**님 역시 계정을 회수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정지와 별개로 환불 또는 피해 보상은 없다는 주장을 지속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해당 사안을 더치트에 사기로 등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님은 사기 목적이 아니라 계정 소유 명의자 보호 때문이었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하며, 인증 정보 제공 요구 자체가 오히려 내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기가 아닌데도 공개적으로 사기 신고를 했으니 명예훼손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이디도 못 받고 환불도 못 받는 피해를 본 경우, 더치트에 사기 피해로 신고한 사실로 실제로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약정, 거래 내역, 대화 기록은 모두 증거로 보관 중입니다. 이 경우 민사상, 형사상 어떤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익명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상대가 나이가 어린 편이라고 언급하였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얼마?'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답을 보내지 않아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 곧바로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실명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하며, 서로 사진이나 파일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대화 기록은 일부 캡처해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해당 앱을 계속 사용하고는 있지만, 경찰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나 연락이 온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실제로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지를 알지 못해 조금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시도 등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나 연락이 올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만약 연락이 온다면 어느 시점에서 연락이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재무설계사라는 소개를 받은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재테크 조언인 줄 알았지만, 상대방이 특정 장외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적극 권유하며, 실시간 투자 성공 사례라며 타인의 입금 인증까지 캡처로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이 들어 거절하려 했지만, 여러 명이 실시간으로 수익 인증을 남기는 상황과, 단톡방 내 ‘정보통’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가 계속해서 스팸이나 사기를 주의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남겨 불신이 줄었습니다. 이에 비상금과 예적금 일부, 카드론까지 동원해 총 2억 6천만 원가량을 순차적으로 송금했고, 돈을 더 입금하면 수익금 출금이 쉽다는 메시지에 추가로 송금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문제는 투자 약정서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신분증 사본, 본인의 명의로 된 통장 사본까지 받은 상황인데도 계좌에서 계속 ‘입금 제한’이 걸리며 출금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채팅방이 갑자기 폐쇄됐고, 그간 연락하던 이들과도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아 사기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입금 내역과 채팅 기록, 받은 문서들은 모두 확보해둔 상태이며, 바로 경찰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진술도 마쳤습니다. 이런 경우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피해 회수와 관련해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혹시 추후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실제로 송금액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러 병원 대기실에서 접수 순서를 기다리던 중, 한 남성분이 갑자기 로비에서 고함을 지르며 제가 있는 쪽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분은 "저 따위 여자한테 누가 매력을 느끼겠냐", "볼품도 없는 애한테 싸가지 없다", "저 여자 뭐가 대단하다고 저래" 같은 식의 발언을 반복해서 여러 직원들과 환자들이 듣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어머니가 진료 대기 중이어서 로비에 함께 있었던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그 남성분은 저에 대해 명확히 "쟤, 저 여자" 등으로 직접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상황이 과격해지자 안내 직원이 곧바로 응급벨을 눌러서 인근 경찰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그 남성분의 고성은 이어졌고, 대기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에 있던 저와 가족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름과 신분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있던 다른 환자와 간호사들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CCTV에는 장면은 잡혔으나, 음성은 녹음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같은 시간, 대기석 근처에 있던 수간호사님이 휴대폰으로 현장의 발언을 녹음해 두었고, 거기에는 "저 여자, 뭐 볼 거 있다고", "싸가지 없는 애", "그런 여자 때문에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 등 문제의 발언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현장에 있었던 진료 대기 환자 두 분은 경찰 조사에서 저와 상대방 모두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었고, 직원들도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관의 현장 진술, CCTV(음성 미포함), 수간호사의 휴대폰 녹음, 그리고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실제로 모욕죄나 성희롱 관련 신고나 소송에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녹음 파일의 효력과, 직원·환자들의 진술이 증거로서 법적으로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목 동호회에서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던 분에게, 2024년 11월 2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70,000원을 제 계좌에서 타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중 150,000원은 게임 아이템 구매 명목이었고, 나머지 320,000원은 생활비가 급하다고 하여 따로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약속했던 2025년 8월 29일까지 모두 상환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자주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카카오톡으로 날짜를 계속 늦춰왔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이번에 못 갚아서 미안하다’, ‘연락이라도 드리는 게 예의라 생각한다’, ‘기한 꼭 지키겠다’ 등 분명히 변제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150,000원을 돌려받았으나,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320,000원은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과는 통화나 카카오톡으로 꾸준히 연락이 가능했지만, 이름 외에는 정확한 신상(주소나 주민번호 등)은 알지 못합니다. 은행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본 바로는 1년이 지나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저 같은 상황에서도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급 받은 일부만 남기고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입하려던 모바일 게임 계정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있길래, 판매자와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정 정보와 거래 조건을 상세히 확인한 뒤 구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정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판매자는 해당 계정이 직접 생성해서 사용해 온 것이며,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없다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서명을 통해 게임 계정 양도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서 안에는 계정의 소유권에 대한 보증, 양도 이후에는 구매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계정에 대한 영구한 처분권리 이전,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 및 위약 벌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계정 이전을 받은 뒤 게임사 고객지원에 문의하여 계정 내역을 점검했는데, 게임사 응답 내용을 통해 해당 계정이 과거 무단 회수 이력이 여러 차례 있던 계정임을 알게 됐습니다. 추가로, 해당 판매자가 같은 계정을 본인의 명의로 여러 번 되찾았다가 다시 판매 사이트에 올리는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게임 계정 내에 사용된 유료 아이템이나 재화 역시 잦은 회수와 판매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현재 구매한 계정에 대해 제3자(이전 소유주 등)의 환불·원상복구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판매자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환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작성한 양도 계약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환불 요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 결정문을 받은 후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김** 변호사가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저에게 중요한 진행상황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변호사가 여러 건의 사건에서 유사한 사기성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뒤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토지 수용된 땅이 유일한 주거지였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 없이 집을 내놓아야 했고, 이후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비 대부분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소(再訴)나 기타 구제방법이 실제로 가능한지, 어떤 절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024년 11월 21일, 제가 영어 과외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 방문해 6개월 동안 총 48회 수업을 받는 조건으로 210만 원을 결제하고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은 2024년 12월 2일에 진행했고, 이후 2025년 4월 10일에 추가 6개월(48회) 수업비 210만 원도 결제해두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같은 강사에게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고, 중간에 시험 대비 보강도 충분히 받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계약까지 합치면 총 96회의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진 것은 51회뿐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다가, 2025년 7월 중순쯤부터 강사와 연락이 안 되고, 약속된 수업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원 측에 8월 2일 이런 문제를 처음 알렸고, 운영 매니저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만 했습니다. 8월 5일이 되어서야 새로운 강사를 배정해주겠다고 답변이 왔고, 그간 못 받은 보강 수업도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8월 12일까지도 새 강사 소개나 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아예 수업을 해지하고, 남은 수업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학원 측은 여러 차례 환불을 미루다가, 8월 19일에야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45회를 시간 기준으로 일부만 환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구체적인 환불액이나 계산 방법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받은 계약서에는 환불이 필요할 경우 월별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써있고, 저 역시 실제 수업일정과 횟수 등을 모두 기록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결제한 두 번의 과외비(총 420만 원) 중에서, 실제로 받지 못한 45회 분량만큼 정확하게 환불받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미진행 수업분에 대한 환불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 회식에서 발생한 문제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평소 특별한 마찰 없이 부서원들과 업무를 해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차장인 김**님이 농담 섞인 말투로 팔에 생긴 점을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결국 응하지 않자 저와 사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별도로 불러내려 했습니다. 따로 만난 자리에서 김**님은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봤다거나, 제 모습이 특정 불법 촬영물에 등장했다고 반복적으로 암시하며, 그 사실을 가족에게도 절대 알리지 말라는 등 수차례 위협성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니 만나면 본인이 직접 말하겠다거나, 친구가 본 영상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등 발언을 반복해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뒤에는 김**님이 본인이 잘못 봤다며 정말 사과한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메시지로 "방에 내려오면 사실을 말해주겠다"거나, 이번엔 자신의 SNS 계정이 해킹되어서 광고에 등장하는 영상을 실수로 봤다는 식으로 말을 번복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동료 중 한 명이 저를 위로하던 중, 김**님의 행동이 명백히 문제라고 말해주었고, 참고인 진술까지 추가되어 결국 고충상담을 거쳐 신고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된 뒤 내부 심의에서는 김**님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직위 강등 조치가 내려졌으나, 김**님이 바로 이의를 제기해 재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심에서는 징계 사유가 '성희롱'이 아니라 단순한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변경되었고,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쳐 최종 결과문에는 성희롱 관련 내용이 완전히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팀에서는 피해자인 저에게 더는 별도 근무 공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습니다. 당분간 원 소속 부대에는 돌아가지 않고, 같은 단지 내 다른 부서에서 계속 일하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용 공간, 회의, 부서 공동행사, 회식 등에서 징계 대상자와 마주칠 위험이 남아있어, 기존처럼 분리된 근무환경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관련 의료진단서와 정신과 상담확인서, 진주의료원 등에서 발급한 상담기록까지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직접 인사팀에 따로 전달한 적은 없으나, 고충상담 담당자가 대신 관련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 피해진술을 해준 동료도 두 명 더 있으며, 김**님이 피해자 측에게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별도의 행정심판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서 공식적인 안내나 절차 참여 기회는 저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저인데, 가해자의 징계 사유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가 사실상 해제되는 것이 타당한지, 사무실만 분리된 상태로 공동행사 등에서 계속 마주치는 이번 상황이 인사담당자의 신고자 보호 의무 불이행이나 2차 피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