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제 명의로 1,000만 원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우연히 신용조회 내역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출은 제가 직접 방문하거나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평소 제 신분증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어머니가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사용하여 대출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와의 통화 녹음에서 대출 관련 이야기가 오간 내용이 남아 있고, 대출금이 사용된 내역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시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이 정확히 어느 곳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아, 신용정보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을 시도해봤으나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대출 관련 우편물이나 안내문 등 공식적인 서류를 직접 받아본 적은 없으며, 현재로서는 대화 녹음 외에 다른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 명의와 서류가 동의 없이 사용되어 대출이 발생한 경우, 어떤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가족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피해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대학 동기 김**에게서 갑자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고, 평소 주식 투자를 고민해오던 터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곧 김**이 요즘 괜찮은 투자 정보를 나누는 밴드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며 밴드 초대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밴드에 들어가보니 관리자 외에도 리딩을 따라 수익을 냈다고 주장하는 몇 명이 활발하게 대화를 올리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친근하게 제게도 관심을 표현하며, 곧 직접 카카오톡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별도로 연락 온 인물은 투자 방법이라며 입금 계좌를 안내했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며칠에 걸쳐 총 3억 원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때 안내해준 은행 계좌 정보와 김**과 주고받은 일부 대화, 그리고 송금 내역만 일부 캡처해 두었습니다. 투자 수익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중, 인터넷 검색을 해보다가 이 밴드 운영진과 투자 안내 계좌가 해외 유명 투자기업을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인다는 글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들어 밴드 내에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확인해보려 했으나, 운영자는 제 질문을 무시했으며 밴드는 여전히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후에야 상대방 실명이나 정확한 신원은 물론, 이들이 실제로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현재 제 손에는 송금에 사용된 계좌번호와 송금 내역 일부, 김**과의 연락 대화 일부 자료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투자 사기 피해금에 대해 제 계좌에서 송금했던 계좌의 은닉 재산이나 해당 피의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평소 직장 동료들과 야근 후에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마트에서 간단히 음료수를 사곤 했습니다. 해당 마트에서는 계산대 옆 출입구 쪽에 아이스크림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보통은 필요한 물건을 모두 계산한 뒤 나왔습니다. 얼마 전 동료들과 함께 그곳에서 음료와 안주 등을 계산해서 나온 뒤, 마트 앞에 앉아 있었는데, 무심코 진열된 아이스크림 두 개를 집어 들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날은 피로 때문에 정신이 흐릿했고, 나중에 생각해보아도 정확히 아이스크림이 결제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트 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아이스크림 두 개만이 문제라며 절도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전화 통화 과정에서 제가 술에 취해 기억이 제대로 안 난다고 말씀드렸고, 내일 퇴근 이후에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혹시 이 사건이 절도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처음 만난 김**이라는 분과 인사를 나눈 이후, 식사 자리에 몇 번 함께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가끔 단체 모임에서 얼굴을 보는 사이로 지내오던 중, 작년 봄쯤 김**님이 제게 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김**님은 자신의 부동산 투자 사업이 확장되면서 매수를 더 진행해야만 하는데, 이미 개인 명의로는 담보 등 금융거래가 제한을 받는 상황이라며 제 명의를 일부 사용하게 해 줄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제가 혹시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냐고 여러 차례 확인하자, 명확하게 어떠한 피해도 없을 것이고, 거래 후엔 관련 문서도 모두 즉시 돌려주겠다고 반복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평소 소문도 좋고 익힌 지인이라, 고민 끝에 명의만 빌려주는 조건에 동의하였고, 김**님도 사례비로 120만 원을 제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이 이체 내역은 아직 계좌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날, 김**님과 그 분이 데려온 송**님, 그리고 건물 관리인 박**님까지 넷이 함께 수원 소재 다가구주택 계약 현장에 갔는데, 실제 계약서에 제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해서 모두 제출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매매 대금이나 잔금, 관리비 등 구체적 내역은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관련 서류나 계약 원본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현장에서 김**님 쪽이 이미 분명하게 진술해두었다는 설명을 듣고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특별한 연락도 없었는데, 7개월쯤 지나 갑자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내용인즉 그 집 세입자라며 만기 퇴거 관련 문의였습니다. 저는 명의만 잠시 제공했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지만, 몇 달 후에는 그 세입자분이 저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건 거래와 관련된 전세 계약 사기로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관련 조사에 출석해 사정 설명과 송금 증빙자료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 거래자들의 실제 행방이나 명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따로 고소 접수를 한 기록도 남아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이나 경찰 조사에서 제가 책임지게 되는 한계와 대응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제 입장에서 증명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에 이사 온 뒤로 3년 넘게 같은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집 소유주가 이전 임대인에서 한 신탁회사로 바뀌면서, 새롭게 신탁회사를 임대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소 변경을 따로 하진 않았고, 확정일자 역시 새 임대차계약 이후에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 집주인은 따로 찾아온 적이 없었고, 현재는 신탁회사가 매달 임대료를 받는 구조여서 관리나 연락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겨울에 다가오기에, 계약이 끝날 즈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소유자 명의가 신탁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향후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임차인 보호조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반려동물 용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반품 문제로 손님과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집에 있는데 경찰서에서 ‘무고 사건 피의자 조사 통지서’라는 우편물이 도착하여 직접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통지서에는 경찰서명과 담당자 연락처, 조사 장소, 날짜와 시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무고죄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별다른 자료나 공식 서류는 갖고 있지 않고, 실제 받은 건 조사 통지서 한 장뿐입니다. 이런 경우 조사 통지서만 들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가면, 변호사가 사건의 개요나 쟁점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 상가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제 차량을 천천히 이동시키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1%였고, 차종은 중형 세단입니다. 경찰관은 일단 측정 결과만 알려주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며칠 뒤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출석 날짜를 조율했고, 다음 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면허에 영향을 주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처분 과정이나 결과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넷 보드게임 사이트에서 마피아 게임을 하던 도중, 한 방에 입장하자마자 바로 심한 언행을 겪은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게임 채팅방에서 저와 얼굴도 모르는 한 이용자가 갑자기 저에게 특정 인신공격과 심한 욕설뿐만 아니라 가족을 모욕하는 성적인 발언까지 반복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왜 다시 들어오냐”, “네 엄마 ***에 네 아버지가 들락거렸겠지”, “이런 시간에 또라이들이 많다”는 등 저를 비난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온 것입니다. 저는 게임상 채팅 기록을 곧바로 캡쳐하여 저장해 두었고, 해당 상대의 닉네임 역시 오타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닉네임은 게임 내에서 단 하나라서 착오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게임 내에서 이런 모욕과 음란한 언행을 당한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 사유가 되는 건지, 그리고 게임사 외에 공식적으로 신고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4월 말, 토론토에 있는 Rex Beauty Ic.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보내고 퇴직했습니다. 제가 퇴사일 이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캐나다 현지 주소와 전화번호, 은행 계좌도 전부 해지했고, 앞으로 캐나다로 돌아갈 예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Rex Beauty Ic.에서 급여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제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을 한동안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총 다섯 차례에 걸쳐 7,416 캐나다 달러가 지급됐고, 급여가 나올 때마다 이메일로 paystub도 도착했습니다. 입금액은 차츰 생활비 등으로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7월 말쯤부터 회사 측에서 추가 지급된 급여를 확인했는지 환불 요청 이메일이 담당 직원과 이사 명의로 각각 한 번씩 왔고, 며칠 전에는 Employmet Stadards Act와 부당이득 반환을 근거로 한 공식 환불 요청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미 귀국한 상황이고, 다시 캐나다에 갈 일은 없으며, 현지에서의 연락처 및 계좌도 모두 정리된 상태인데, 이렇게 공식적인 환불 요청이 왔을 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일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까요?

정읍에 있는 작은 사찰 뒤편 야산에 조부님의 묘소를 28년 정도 직접 관리해 왔습니다. 명절마다 가족들과 벌초를 하면서 성묘도 꾸준히 하는 등 묘 상태는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들끼리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조부님의 유골을 봉안당으로 이장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광주에 있는 한 봉안시설에 유골함을 모시려 하는데, 파묘와 화장, 봉안시설 안치까지 각각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혼자 알아보려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묘지 파묘와 화장, 봉안당 안치에 필요한 준비서류와 각 단계별로 주의할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