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찾던 중 우연히 다른 학생들의 학번과 이름이 포함된 문서가 열려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기록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해당 정보를 보게 된 학생들에게 보안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이렇게 우연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게 된 경우, 학생들에게 보안확약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만약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교 측에서 학사 관련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사고는 학교 측의 관리 소홀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보안확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학교 측에서 왜 보안확약서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들었지만, 법적 의무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상담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바뀌어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야 해서, 집주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조기 퇴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은 이 조건을 수락했지만, 제가 나가려는 8월 말이 아닌 12월에 퇴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근처에 새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어 제가 나가려는 시기에 공실이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동일 조건으로 후속 임차인을 구하면 조기 퇴거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요청을 했으나, 집주인은 여전히 12월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퇴거 날짜가 맞지 않아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계약서에는 조기 퇴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월세가 2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원하는 12월 퇴거를 따를 수 없다면, 이렇게 월세를 2개월 연체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연체 이자를 비교해보면 월세 연체가 오히려 덜 손해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임대인에게 저희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고, 후속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월세를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집주인은 12월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가구 디자인 관련 회사를 운영하며 여러 고객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객과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객이 계약금을 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는 상황입니다. 사정상 지금 당장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어려워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했고 고객과의 협의 끝에 보상금 지급 일정도 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 방법이나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위반 상황이 발생할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그리고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위반 시의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합의서의 법적 효력 확인이나, 지급 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웹에서 제휴없이 음악을 다운로드하다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서에는 6월 25일 오전 11시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현재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고, 출석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 관련해서도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알아봐야 할까요?

지난 주말 친구와 둘이 자전거 타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같이 공원을 지나던 중에 친구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저와 충돌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손목이 꺾여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앉아있는데, 친구는 당황한 채로 저에게 직접 응급 구조를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응급구조대가 오면 사고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면 부르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부상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헬스장에서 PT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 명의로 등록하고 일부 세션을 친구에게 양도했습니다. 친구가 10회의 PT 중 7회를 사용하고 나머지 3회에 대해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헬스장 측은 저에게 본인 확인이나 동의 없이 친구에게 환불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서로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대화방에 들어갔습니다. 대화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과 친해져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사람이 제 프로필을 보고 여자로 착각했습니다. 실제로는 남자인데, 프로필 설정을 실수로 잘못했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프로필 설정을 설명하자, 그 사람은 이해해 주었고,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나이를 물어보길래 실제 20살이지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19살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다 보니, 서로 장난스럽게 조금 성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먼저 장난으로 사진을 주고받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고 서로 장난스럽게 몇 장의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득 그 대화가 불안해져서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 새 계정으로 커뮤니티를 다시 방문했을 때, 우연히 같은 사람을 다른 방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인 척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다시 사진을 공유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제안을 피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상황을 문제 삼아 신고를 한다면,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작은 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3억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 이 주택은 제가 유일한 상속자로서 물려받았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와 남동생이 이전에 사업 실패와 관련된 사기에 연루되어 상당한 빚을 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어머니와 남동생은 상속 권한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였으며 관련 서류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두 명의 어머니와 남동생의 피해자가 각각 이 주택에 대해 가처분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그 금액은 총합이 8천만 원 정도 되며, 이로 인해 주택을 팔거나 세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들이 2년 동안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었을 때 법률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남동생의 사기 행위와 전혀 무관하며, 그들과 이미 절연한 상태입니다. 이 주택을 조용히 처분하고자 하는데, 가처분 상태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증은 안 받았지만,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하고 주택을 매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벤트 기획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면서 행사에 필요한 장비와 소품을 제 비용으로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담당 매니저에게 구매 내역을 승인받고 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회사 측에서는 그 승인 절차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제가 쓴 비용을 보상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서상으로는 특정한 업무 날짜에만 급여를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저는 그 외의 날에도 꾸준히 일하며 프로젝트 진행에 기여했음에도 추가 보상이 없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진행 중 회사 소유의 장비를 운반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렌트 차량을 사용하여 이동하는 도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량 수리비를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관련 영수증과 사용하는 내역을 회사에 제출했고, 날짜와 사용처가 정확히 맞아떨어짐에도, 일부 품목의 상세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용 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이미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도리어 저에게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의향을 밝히고 있어 대응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증거로는 이메일이나 메시지 기록 같은 것이 있고, 계약서에는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책임을 반반씩 나누기로 서로 협의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 제가 친구와 함께 작은 창업 아이디어를 실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초반 자금이 부족해 금융사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처음엔 잘 갚아나갔지만, 사업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결국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출 연체 문제로 인해 제 부모님이 연대책임을 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모님은 대출과 전혀 무관하고 보증인으로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연대책임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민사소송 결과로 부모님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모님이 대출금에서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부모님이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