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쯤 저는 한 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2년째 임대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방 가까이에 있던 신발장 옆 벽에서 물이 방울져 떨어져 내리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바로 위층에 사는 세입자 이** 씨에게 연락해 봤더니, 본인 집 욕실에서 배관 노후로 누수가 있었다며 그해 가을에 욕실 바닥과 벽면을 뜯어 방수 공사와 실리콘 재시공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들어 다시 신발장 근처 오른쪽 벽과 작은방 침실 천장에서 물이 줄줄 흘러 벽지 곳곳이 크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거실과 침실 벽지를 모두 들어내고 석고보드 천장도 일부 철거한 상태입니다. 누수 경로가 몰라서 이** 씨에게 재차 연락드렸지만, 이번에는 본인 집에서는 결로 현상이 조금 있을 뿐 누수 흔적이 없다고 하고, 본인 책임이 아니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공용 배관 점검이나 위층 하수관 검사를 요청했으나 딱히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벽지와 석고보드, 커튼박스와 가구 일부까지 손상이 생겼지만, 아직 복구 견적이나 수리비는 업체에 문의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위층 입주자가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나 보상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알고 싶습니다. 또 손해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거나 증거를 남겨둘 방법, 그리고 만약 말씀드린 대로 위층에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저녁에 지인 두 명과 함께 삼겹살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번갈아가며 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근처 주점까지 자리를 옮긴 뒤에도 술을 계속 마시다 보니, 어느새 몸이 제대로 가누어지지 않을 정도로 취해버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후의 상황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전날 늦은 밤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행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주점 직원이 퇴장 요청을 하자 이를 거부하며 책상과 의자를 밀치고 직원의 팔과 어깨 등을 수차례 가격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말리던 매장 보안요원에게도 비슷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경위나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경찰 조사 시에도 영상과 진술서를 바탕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식당 측 직원분과 보안요원 모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현재로서는 어떠한 용서나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만취 상태였고 폭력 의도는 없었지만 불미스러운 상황을 야기한 점은 인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합의를 요청하는 방안, 혹은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을 걷던 중 낯선 남성에게 갑작스럽게 성폭력을 당해 112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이후 며칠 뒤 담당 수사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다는 설명을 해주었지만,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한 기억은 없습니다. 현재 조사가 곧 시작될 예정인데, 제가 아무런 별도의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선변호사가 지원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연장에서 공연이 끝난 직후, 저와 동료 몇 명이 출입구 근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저희 쪽으로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저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무릎과 어깨를 심하게 다쳤고, 인근 응급실로 옮겨진 후 정형외과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 신고 후 조사에 응하면서, 가해자에 대해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관계자 분 말로는 해당 남성이 최근 기억력 저하와 혼동 증세가 심해져서 가족이 일상 생활을 제대로 관리해주지 못한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진단서와 주치의 소견서에도 경도 인지 장애 및 조기 치매 증상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평소 다른 공연장 관람객과의 마찰도 몇 번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그분 사이에는 이전에는 어떤 다툼도 없었으며,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일처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돌발적으로 이런 폭력 행위가 발생해 앞으로 재발할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조기 치매 증상이 나타난 경위가 확인된 상황에서, 이 폭행 사건에 대해 어떤 처벌이나 법적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던 중, 당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저는 매달 받는 월급의 대부분을 남편 통장으로 이체했고, 남편이 건네준 신용카드로 식료품이나 공과금 등 일상적인 비용을 결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 카드 사용 한도가 부족해졌고,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자는 이야기가 나와 남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었고, 이후 대출금 상당 부분을 생활비와 교통비 등으로 썼습니다. 이때 남편 명의 계좌에서 저에게 현금으로 건네준 현금도 있었고, 남편 역시 자주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결혼 생활에 갈등이 많아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협의이혼 당시 직장이 서울에 있어 거주 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남편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 보증금을 내고 계속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남편이 월세와 관리비는 자동이체로 잡아두었으니, 제가 보증금과 첫 두 달 월세는 내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오피스텔 월세와 대출금 이자를 계속 분담하자고 연락해왔고, 처음엔 일부 금액을 송금했으나, 점점 분쟁이 심화되어 이후에는 더 이상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대출금 대부분을 저만 쓴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는 각종 카드값이나 유흥비에 쓴 내역도 확인됐으며, 남편이 직접 사용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저희는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비용 분담에 관한 문서 증거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남편이 채무변제와 보증금 정산, 아직 내지 않은 월세비 분담을 모두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출금이나 보증금, 월세에 대해 각각의 실제 분담 의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남편의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6월 2일, 배우자분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심하게 말다툼을 하던 중, 도중에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우자분이 이 일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이후 법원에서는 저에게 두 달간 임시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초 명령의 기한은 9월 1일까지로 통보를 받았으나, 저는 그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집 주변을 배회한 적이 없습니다. 9월 1일이 다가오던 중 배우자분이 명령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며칠 뒤 법원에서 11월 1일까지 접근금지명령이 연장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언어폭력에 대한 부분은 무혐의라는 통보를 이미 받은 상태이고, 현재는 유리병 파손과 관련된 재물손괴 의혹만 형사 사건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이 사안에 대한 심문 일정이 9월 10일로 잡혀 있는데, 만약 이 재물손괴 사안마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지금 연장되어 있는 임시접근금지명령 조치가 즉시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명령 해제를 요청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만 하는지, 처분만으로 자동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국밥집에서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다가 소주 몇 병을 나눠 마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술이 많이 취해서 이후 상황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와서야, 같이 있던 친구가 저로부터 폭행을 당해 정형외과 진단 2주와 정신과 진단 4주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이미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폭행 사실 자체는 받아들이고 있으며, 친구와 원만한 합의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다른 사람도 그날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저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절차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위해 이용하는 한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낯선 사용자와 거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특정 게시글 아래 댓글을 통해 저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유하였고, 게시판에 저를 겨냥한 모욕적인 문구도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댓글과 글 전체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었고, 현재도 제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원본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로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가까운 경찰서 일정에 맞추어 정식으로 고소장을 냈으며, 경찰조사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의 신원이 온라인 닉네임 말고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특성상 실명 인증이나 전화번호 공개가 필수가 아니어서, 상대방이 사용한 닉네임과 프로필 이미지 외에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사용자가 프로필과 닉네임을 모두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존 채팅방이나 댓글란에서도 더 이상 처음 사용했던 닉네임이나 의미 있는 신원 정보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과거 캡처 화면에 있는 닉네임뿐이며, 상대 이용자의 연락처, 실명, 이메일 등은 물론, 별도의 플랫폼 내부 채팅방 정보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비방하거나 모욕한 상대방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실제로 신원을 밝혀내어 연락을 취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형태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중고차 거래를 알아보던 중, 자동차 매장 운영자 김**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대금으로 2,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거래 이후 차량의 등록 상태나 소유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김** 씨에게 계약 철회를 요구했고, 김** 씨도 그 요구를 받아 들였다는 내용의 문서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이 때, 김**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고, 환불 책임은 본인이 직접 지겠다는 각서도 써주었습니다. 또, 언제까지 환불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서로 전화를 한 내용의 녹음파일도 보관 중입니다. 이후 실제 환불 역시 진행되어, 기존 회사 법인 계좌에서 400만 원, 그리고 김** 씨가 최근 새로 설립한 또 다른 법인 명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받아 총 1,0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1,8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동일한 인물이 예전 법인을 폐업하고 새 법인을 만들어, 두 회사의 계좌로 각기 환불금을 지급한 셈입니다. 처음 계약금 입금 내역 역시 명확히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로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나머지 1,8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존 법인이 이미 폐업했고, 실제 책임자인 김** 씨가 새로 만든 법인으로 일부 환불을 진행했는데, 남은 금액을 제대로 받으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3년 전,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중고 브랜드샵을 통해 알게 된 김** 씨에게 1,900만 원을 융통해 주었습니다. 채무 변제를 확실히 받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사무실 근처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약정서에는 매월 4년간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입금받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기로 서로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약된 날짜마다 제 계좌로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을 받기 힘든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몇 차례 채권 확인 내용을 문자와 이메일로 보내며 독촉하던 중, 그동안 보관하던 김** 씨의 신분증 사본과 휴대전화 번호 외에는 별도의 연락처나 현 주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김**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채무자의 지인에게서 듣게 되어, 가족이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성명(아들 김**, 출생년도 정도)과 대략적인 연락처만 파악했을 뿐, 자세한 주소나 인적 사항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상속인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 혹시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실무상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