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봄, 동호회에서 소개받은 분과 안부를 묻는 대화가 이어지던 중 자연스럽게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생각까지 의견을 나누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성적인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주고받았고, 관련 대화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정도 연락하다가 이후에는 연락이 끊겼고, 저는 더 이상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예전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저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대화의 성적 내용이 불쾌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상대방이 대화 중에는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의견 교환 차원의 대화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처럼 서로 같은 수준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던 사적인 대화가 시간이 많이 지난 뒤 문제로 불거졌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예상될지 궁금합니다.

필라테스 센터에서 김** 트레이너와 30회분 개인 PT 계약을 하였고, 1회 수업당 정상가는 88,000원이지만 패키지 할인을 적용받아 1회당 55,000원씩 전체 금액을 선결제했습니다. 총 4회 수업을 마친 상태에서 김** 트레이너가 곧 퇴사하고 센터 공간도 연말쯤 다른 건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트레이너 변화와 센터 이전 문제로 수업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어, 김** 트레이너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고, 대표자에게도 직접 연락하여 환불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자는 센터 이전 날짜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약서에 트레이너 사유로 수업이 어렵게 될 경우 동일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있어 환불은 곤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니 “트레이너 변경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긴 했으나, 계약 당시엔 김** 트레이너와 수업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계약했던 터라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환불방식에 관해서는 남은 횟수에 원래 정상가(88,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차감 후, 추가로 수수료나 위약금 10%를 공제해서 환불한다는 조건을 안내받았습니다. 기존 계약과는 별도로,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상대방은 김** 트레이너 개인이었고, 센터 당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담당 트레이너 퇴사나 센터 이전 문제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센터 측의 위약금 및 환불 수수료 청구가 정당한지, 환불 가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센터가 아닌 트레이너 개인인 경우 환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접목한 투자 지원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각자 원하는 알고리즘에 기반해 투자 전략을 입력하면, 시스템 내부에서 코드를 자동 변환하고, 실시간으로 조건 충족 여부를 감지하여 알림 방식의 매수/매도 신호를 제공합니다. 알림 안에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딥링크가 들어 있는데, 누르면 주문 정보를 미리 채운 상태로 해당 증권사 앱의 주문창이 바로 열리게 구현했습니다. 다만, 계좌번호·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건드리지 않고, 실제 인증과 주문 확정 단계는 언제나 증권사 앱 영역에서 이용자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직접 진행해야만 합니다. 플랫폼에서는 투자 종목을 직·간접적으로 추천하거나, 개별 매매 타이밍을 집어서 알려주는 일은 일절 하지 않고, DB 변환 및 논리 오류 검토에만 관여하는 구조입니다. 외부 파트너 개발사의 조언에 따르면, 자동매매의 범위, 유사 투자자문업 등록과 투자일임업 인가 등 자본시장법 관련 규제 포인트를 사전 점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알림 신호 제공 및 주문 정보 미리 입력 기능, 그리고 이용자가 전략만 입력한 뒤 모든 실매매 결정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에서 자본시장법상 유사 투자자문업 등록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일임업 허가 같은 추가적 인허가가 필요해지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자동화 수준이 조금 더 강화될 경우 어디서부터 투자일임업 인가가 필수로 요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해 내부 프로세스 설계 또는 투자자 안내 때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작년 3월에 원룸형 공동주택에 계약하고 입주하여 올해로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여름장마 이후부터 작은 방(평소 옷방 겸 창고로 쓰는 곳) 벽면에서 물이 스며드는 누수가 간헐적으로 발견되어, 제 옷과 책, 잡화들이 젖는 일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입주 첫 해 7월쯤에는 현관문 앞에 투명 비닐커튼을 임시로 설치해 두기도 했으나, 특히 올 겨울 내내 누수가 심해진 상태라 옷장에 넣어둔 겨울 코트와 니트, 책자 여러 권이 망가졌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임대인(박**)에게 2주 간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면서 즉시 수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 쪽에서는 사정이 있어 계속 처리가 미뤄졌고 올해 3월이 된 지금까지도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벽면 습기와 곰팡이 문제로 저희 가족도 주기적으로 집을 살펴보러 왔었고, 여동생이 작년 12월에 직접 임대인과 통화해 빠른 조치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 집에서 잠시 생활하기도 했는데, 바깥방의 곰팡이 냄새, 젖은 의류와 책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9월부터 우울증 증상이 심해졌고 실제로 동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3주 간격으로 상담·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상된 개인 소지품(옷, 신발, 가방, 도서 등)은 합산하면 약 24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일부 영수증이나 사진은 남아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로 1심 판결까지 보통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갯벌에서 직접 조개를 캐는 일을 하며, 그 수익을 개인 명의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수기와 관련 장비 일체를 직접 구입해서 유지하고 있고, 운반비나 인건비 등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제가 부담합니다.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어획을 통해 얻은 총수입이 약 2억 원인데, 이 수입에서 장비 구입비와 수리비, 연료비, 운송비, 그리고 임시로 고용한 인부들의 인건비를 모두 더한 총 경비가 약 1억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순수익(실제 남는 소득)이 약 1억 원 정도 되어 매해 비슷한 금액이 남습니다. 그동안 어업소득 관련 세금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최근 지인으로부터 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단순경비율이라는 제도가 있어 실제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어업도 종종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기준이 정확히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어업허가를 직접 받지 않고, 비교적 작은 규모로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해서 연간 1억 원 정도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5천만 원 비과세 규정이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실제 신경써야 할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과세가 되는지, 관련 규정에서 분명하게 제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Jacelive.net'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어, 게임 내 포인트처럼 사용된다는 코인 서비스를 이용해왔습니다. 이 코인을 일정량 이상 쌓은 뒤 현금으로 환전하려고 하니, 사이트에서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이유로 처음에 30만원과 50만원을 각기 다른 계좌로 요구해 송금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잠시 후 심사 절차나 시스템 비용과 같은 명목을 들어 점점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송금하라고 요구했고, 3번에 걸쳐 350만원, 500만원, 270만원까지 총 1,200만원 정도를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게시판 상담 담당자와 개인적으로 톡을 나누기도 했는데, "해외, 예를 들면 홍콩이나 필리핀쪽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연결해야 한다"며 여러 나라 계좌로 돈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송금 직전에는 환전이 곧 가능할 것처럼 각종 서류 이미지와 '회사 대표', '사업장등록번호' 등이 적힌 문서를 보내주기도 했으나, 실제 환전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환전 금액을 수령하지 못했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계속 "추가 입금을 해야 처리된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송금 내역, 톡 대화, 환전 약정 문서 등은 캡처와 원본으로 모두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환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실제로 환전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사기 피해로 인정받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이미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률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했고, 담당 변호사와 전화로 상담만 진행한 뒤 계좌이체로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된 약정서나 안내문 등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상담 후 집으로 돌아와 생각이 바뀌어, 사건 접수나 실제 대응이 이뤄지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그날 바로 전달했습니다. 계약금 환불 여부와 관련해, 계약 당시나 상담 중에 환불 불가라든지 주의사항 안내를 별도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좌이체로 낸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델 에이전시에서 진행하는 ‘신인 모델 육성 프로젝트’에 참가자로 선발된 후, 선배 모델 김**님의 소개로 담당 기획자와 첫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기획자는 저에게 전문 이미지 컨설팅, 포트폴리오 영상물 제작, 단편영화 2편 및 광고 영상 1편 출연, 개인 홍보용 프로필 촬영, 오디션 지원 및 촬영 교육 등이 모두 포함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며 330만원에 1년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때 저는 앞으로 연예계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각 서비스 항목(촬영, 교육, 출연, 컨설팅 등)을 기재 후 일시불로 송금하였습니다. 서면 계약 체결 전 오디션 광고 게시 영상에 한 차례 단역으로 참여했고, 정식 계약 후에는 단편영화 1편 분량만 추가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나머지 광고 영상 및 출연 예정이던 단편영화 1편의 경우, 담당자의 변경 및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로 세부 스케줄이 연기되는 일만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SNS와 문자메시지로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문의했고, 담당자는 일정 조율을 하겠다거나 기존 출연 대신 새로운 화보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는 식으로만 답변을 주었습니다. 추가로, 포트폴리오 뮤직비디오 참여시 별도 비용 165만원이 추가된다면서 이미 55만원을 먼저 보내줄 수 있냐고 연락을 받아 송금하였고, 이후 잔액은 제가 부담을 호소하자 원래 계약에 있던 프로필/화보 촬영을 ‘간이 영상’으로 바꾼 뒤 진행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 뒤로 담당자의 피드백도 기존에 말로만 하던 수준(단순 응원 메시지, 단점 지적 정도 등)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받지 못한 서비스와 이미 지급한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입금증, 문자 및 SNS 대화 내역 등 20건이 넘는 자료를 파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 주장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들은 어떤 종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식 상담 전에 이러한 자료들을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일반적으로 자료 사전 검토와 상담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문의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식당 앞에서 친구들과 식사 후 나가던 중, 길가에서 낯선 두 사람이 서로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상황이 격해지는 듯 보여 중재를 시도했는데, 저에게 화가 난 상대방 중 한 명이 갑자기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코뼈가 골절되고 얼굴에 찰과상이 발생해 바로 응급실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등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은 상태라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해 사건 경위를 진술하였으며, 가해자가 현장에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고, 치료비나 합의에 대한 대화 역시 일절 없었습니다. 치료와 관련된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제가 다친 부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경우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항 구룡포에 위치한 아파트를 처음 매수하려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도인과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중개사와 매도인 모두에게 해당 아파트의 상태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하였고, 누수나 구조적인 하자는 없다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설명을 바탕으로 계약금에 이어 중도금 4,200만원까지 바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입주를 준비하는 중 천장 일부와 벽면에서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확인되어 누수 전문업체에 정밀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체 측은 오래된 누수 흔적이 있어, 하자가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있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해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아파트 외벽과 상부에서 누수 문제가 확인되어 내년 3월 경 아파트 전체 공용부분 방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니 당장 별도의 보수조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누수 발생 시 관리사무소와 우선 협의하라는 문구만 들어있었고, 실제로 계약 전부터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중개사가 해당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점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계약 전 설명과 달리 아파트에 중대한 누수가 있었는데도, 중개사가 이를 고지하지 않아 추가 수리 비용이 들 듯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해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절차와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