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이사 나가던 날, 내부를 전부 철거만 해 놓고 아무런 복구 조치 없이 빠져나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계약 당시 서로가 함께 검토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에 관해 여러 차례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내부 인테리어를 한 흔적만 남긴 채, 출입문은 마음대로 바꿨고 뒷문 샷시는 드릴로 크게 구멍을 내 놓아 곳곳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상가 실내 사진과 함께, 실제 복구 비용 견적서, 그리고 정산 내역 등을 따로 파일로 남겨 법원에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저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사건은 법원 조정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측은 조정 절차에는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로지 판결만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은 이전에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이 컸으며, 지금 상가 상태로도 충분히 영업 가능하다면서 제가 지나치게 복구를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정 절차가 길어지면서 금전적인 부분과 별개로 정신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무시하고, 해당 훼손 부위에 대해 복구하지 않은 채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하는 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전기자전거를 구매한다고 약속한 뒤 판매자 계좌로 90만원을 송금했는데, 자전거를 받지 못해 사기 피해 신고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측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서로 문자 메시지로 논의하여, 상대방이 합의금을 두 차례(첫 번째는 12월 말, 두 번째는 1월 중순)에 나누어 보내주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고, 수사관님께도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제안한 일정에 따라 합의금 분할 지급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며, 합의서는 전액 수령 후 작성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불송치’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송치 이유나 공식적인 결정 문서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액, 합의 진행 경과를 설명한 문자 메시지와 상대방이 수사관에게 보낸 입장문 등 관련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아직 아무런 금액도 받지 못했고, 합의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불송치 안내를 받아 대응 방법이 궁금한데, 향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시도하던 중, 판매자로부터 14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송금 후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물품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경찰에 정식으로 사기죄로 신고하고, 그 이후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려 할 경우 실제로 어느 정도 기간이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역(문자, 카카오톡 등)과 송금 내역만으로도 수사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사기를 당한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데까지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권 설정을 했고, 계약서에는 아파트를 저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금에 관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특약에는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한 기간 동안 배당금에 연 36%의 이율을 적용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특약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금은 27,530,432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전세금 자체는 이미 전부 돌려받았지만, 실제로 아파트를 제게 인도해 받지는 못해 계약서의 특약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이의신청 기간 중이어서 아직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금에 붙는 이자를 계산할 때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된 연 36%의 특약 이율이 우선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진행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피해자 분 역시 같은 플랫폼에는 크리에이터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행위는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의 일정 기간동안 발생한 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피해자 분이 일하는 카페까지 몇 차례 차량으로 이동하여 따라간 적이 있었고, 피해자 분의 거주지 인근에서도 여러 차례 보여지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 분이 사는 오피스텔의 공동 출입문이 열릴 때를 틈타 건물 내부로 들어간 적이 있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까지 올라간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출입은 1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처음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된 일이고, 이후 피해자 측과 연락을 시도해 이야기를 나눈 결과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금액이 부담되어 최대 500만 원 정도로만 제안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혹시라도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번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추가적인 위협, 문자, SNS 연락, 또는 신체적 접촉은 일절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스토킹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여러 기관을 통해 몇 차례 기부활동을 해왔고, 해당 내용을 증명할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분의 생활권은 부산으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장소 역시 그 곳입니다.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등 필요한 절차도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했습니다. 공식적인 합의서나 처벌불원 의사는 아직 받은 내용이 없고,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탁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또 제출한 교육이수증이나 기부내역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조정이 계속 어려울 경우 제가 현 상황에서 추가로 준비하거나 고려해야 할 점이 더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처음 명품 운동화에 관심이 많아졌을 무렵, 인스타그램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한정판 명품을 구해준다’고 홍보하는 한 리셀러 계정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신분 인증이 필요한데 단순히 본인 명의 계정만 빌려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사고파는 데 쓸 뿐, 판매나 불법 거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또, 혹시라도 불법행위가 드러나거나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문자 메시지로 약속도 하였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제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를 받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이 이를 통해 새 계정을 만든 뒤 바로 아이디와 비번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계정 대여료’를 계좌로 입금해준다는 말도 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계정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했고,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빨리 돌려받기로 재차 답변도 받았으나 이후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며칠 뒤, 중고나라 채팅방에 계정 명의자로서 연락이 왔는데 ‘내 물건값 28만원을 못 받았다’, ‘9만원, 45만원 피해를 봤다’ 등 피해자들의 항의 메시지가 연달아 왔고, 일부는 ‘신고했다’거나 ‘190만원 상당의 물건을 내놔야 취하해주겠다’고 협박성 말도 했습니다. 채팅 방에 있던 피해자들은 모두 ‘귀하 명의의 계정이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어떤 물건의 거래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입금 내역 등 금전거래 내역도 전혀 없습니다. 그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저와 함께 인근 지구대 경찰관을 찾아 상담을 했는데, 혹시라도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민사적으로 피해 배상이나 합의를 해야 하는지도 걱정되고, 경찰 조사에 불려가면 반드시 부모님 동행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가능한지요?

복합기 렌탈 중개업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합기 렌탈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이 성사되면 본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이 중 일부를 고객사에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얼마 전 김** 대표가 운영하는 광고대행회사에서 저를 통해 복합기 렌탈 계약을 체결했고, 본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 정상적으로 지원금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이뤄진지 8개월쯤 지나 광고대행회사에서 렌탈료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결국 해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본사 규정에 따라 이미 받은 중개수수료도 전액 반환했습니다. 이후 김** 대표에게 지원금을 다시 반납해 달라고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통화 시도와 문자, 이메일 모두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은 계약 당시 광고대행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보냈고, 해당 거래 내역과 송금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김** 대표와의 문자, 그리고 통화 녹음 자료도 있습니다. 대표자 휴대폰으로 연락하면 계속 연결이 안 되고, 사업자등록상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광고대행회사 법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 명의로 지급한 지원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김** 대표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 직원이나 대리인이 출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구로구 구로동의 오피스텔에서 1년 반 정도 거주하다가, 다음에 입주할 아파트 전입이 갑작스럽게 무산되어 며칠 내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은 이미 2주 전 만료되었으나, 임대인 김**씨와 전화로 12월 중순까지 퇴거하기로 정했던 상태였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약 5개월 전 큰비가 오던 날, 화장실 배수구로 역류가 일어나 거실과 방이 침수되어 노트북과 전기밥솥 등 일부 소형가전제품이 망가진 일입니다. 문제가 있던 날 저녁에 임대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사정을 알렸고, 2~3번 더 전화와 문자로 피해 상황과 처리 방법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노트북은 온라인으로 구매했던 이력이 남아 있는데, 전기밥솥과 침대는 중고로 들여온 것이라 영수증이 없습니다. 침수 당시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 여부도 문의했지만 “수리가 되면 처리해 주겠다”는 답만 있었습니다. 이제 퇴거를 앞두고 남은 보증금 60만 원과 침수 피해 배상금 90만 원을 묶어서 합의 후 이사하려고 협상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피해가 있었던 침대와 가전제품에 대해 현금 보상 대신, 직접 새 제품을 보내주겠거나 수리를 시켜 주겠다는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준다는 확답은 없고, AS 기사 방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 만약 임대인이 현금 120만 원(보증금+침수 피해 금액) 일괄 지급을 확정하지 않으면, 토요일에도 계속 집을 비우지 않고, 명도소송이 들어온다면 침수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방어할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침수 피해 배상을 보증금과 합쳐서 퇴거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실제 협상과 법적 분쟁에서 사용할 만한지, 2)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퇴거를 미루는 대응이 명도소송 시 방어 논리로 유의미한지, 3) 임대인의 AS나 교체 대신 현금 보상만을 요구하는 입장이 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중고 전자제품을 판매하려고 한 온라인 벼룩시장 플랫폼에서 본인 계정이 어느 순간 로그인 불가 상태가 되고, ‘비정상 거래 정지’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해당 계정에 접속할 때 이중 인증까지 이용하며, 주위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한 적 없는 판매 글이나 이상한 쪽지 내역이 생긴 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상함을 느껴 고객센터로 문의를 남겼습니다. 플랫폼 고객센터에서는 계정이 규정 위반으로 정지되었다고만 안내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 접속 기록이나 해킹 흔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민감한 거래가 오간 내역이 있어 혹시 제 개인정보나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닌지 의심되어, 상세한 로그인 기록이나 타 사용자의 접속 가능성 등에 관해 추가로 요청했지만, 시스템상 그 부분은 확인 및 안내가 어렵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제가 미리 캡처했던 본인의 기존 정상 거래 내역, 그리고 문제가 된 거래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을 다시 제출했지만, 저에게 실제 거래에 관련된 정황을 입증하거나 ‘제3자의 해킹 행위’를 입증해야만 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는 답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 플랫폼 쪽에서 실질적인 조치나 적극적인 진상 규명 없이, 책임을 저에게만 전가하는 것 같아 난감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해킹 피해를 본 사실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어떻게 추가로 소명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또 이런 피해에 대해 별도의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동창인 박** 씨에게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4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송금 전에 카카오톡을 통해 빌려주는 금액, 갚기로 한 날짜, 이체 확인까지 구체적으로 대화했고, 박** 씨도 분명히 상환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박** 씨가 신용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진 않았지만, 카카오톡에 남아 있는 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원래 약속한 상환일 기준으로도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여러 번 연락에도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박** 씨가 이번 달 내에 꼭 갚겠다는 메시지를 다시 보내왔지만, 이 역시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 씨의 가족분이 중간에서 한 번 연락을 주셨지만, 구체적인 변제 계획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도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