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호프집에서 모임을 가진 후, 혼자 도보로 집에 돌아가던 중 길가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 옆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정확한 기억은 흐릿한데, 불분명한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그분의 어깨에 손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깜짝 놀란 소리를 내서 저 역시 놀라 곧바로 그 자리를 벗어났고, 이후 인근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잠든 채로 경찰관의 호출을 받고 경찰서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장 주변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 영상을 통해 상황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고, 피해자 측에서는 연락을 통해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해왔는데, 제게는 금액이 너무 높게 느껴집니다. 중간에 양측 지인이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조율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저 같은 경우 상대방의 요구 금액이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또 현재 상황에서 제가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원래 가족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처음에는 제 언니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언니가 결혼하면서 그 명의가 제 앞으로 변경되었고,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도 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부터 집에 압류 관련 우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가족과 관련된 채무로 인해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제 앞으로 계속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직접 법원에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을 팔고 새로 이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나서 새 집을 제 명의로 구입해도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소송 진행 상황이나 압류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동창이 최근에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1,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창은 투자 명목이 아니라 분명히 대여라고 강조했고,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돈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고, 당시의 대화 화면과 거래 내역, 그리고 동창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전부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연락이 안 되던 동창이 뒤늦게 돈을 변제하면서,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저는 합의서까지 작성한 이후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았지만, 저는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아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으로부터 이미 제출한 카톡 대화 내용이 여전히 증거로 남아있고,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소 취하 후에도, 제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아도 예전에 제출한 대화 내용만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고소인인 제가 진술을 거부하면 사건 진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소개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내용은 서울 중곡동의 한 커피숍에서 특정 물품을 받는 일이었고, 임무는 그대로 전달만 해주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처음 맡은 날,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분께 자기앞수표가 들어있는 흰색 봉투와 메모가 적힌 종이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직후, 연락을 받았던 박민수라는 이름의 '차장'과 다시 전화 통화를 했고, 안내받은 대로 목동역 인근 특정 사무실로 이동하여 다른 인물에게 해당 수표를 넘겼습니다. 수고비라며 소정의 현금을 받았고, 일을 끝낸 줄 알았습니다. 약 3주 뒤, 집에 경찰관이 찾아왔고, 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요구서를 건넸습니다. 해당 사건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고, 이후 동대문경찰서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관악경찰서 쪽 사건과 연관성이 있어서, 두 곳에서 조사와 진술을 하게 되었으며, 각 사건은 각각 수원지검과 대전지검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제가 알바 모집자와 주고받은 문자, 전달받은 메모, 그리고 수표 전달 사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제가 진술한 상황이 범죄에 어느 정도 연루로 판단되는지, 또는 추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수개 경찰서에서 동시에 조사가 이뤄지고 관련 검찰청으로 송치된 경우, 적법하게 대응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한 선배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해서 한 성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한 일이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선배의 얼굴과 여러 친구들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고, 게시 당시 몇몇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선배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발각되었고, 선배가 법적인 절차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아 현재 조사 일정 안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선배와 부모님이 직접 만나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사과한 뒤,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받았습니다. 합의서에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고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남아 있는 조사가 그대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합의서 제출로 인해 조사 과정이 중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패브릭 소품 주문을 상담하던 중에 인테리어 소품 온라인몰에서 만난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은 해당 쇼핑몰의 판매대행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추천코드를 통해 주문하면 추가 혜택을 준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부담되는 조건이 없다는 말을 듣고 주문을 시도하려 했는데, 결제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결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결제가 필요한지 물으니 상대방은 “처음엔 결제하지 않아도 되고, 단순히 예약만 하면 된다”고 하여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 확정까지 가지 않고 상담 중단 의사를 전하자, 갑자기 상대방이 저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및 이미지 훼손 책임이 있으니 5,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도 없었고 상세한 약관 고지도 받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생길까 우려되어 상대방이 안내한 대로 15만 원을 추가 결제하였지만, 이어서 바로 45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요구가 또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점점 불안해지는데, 이런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저에게 정말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미 결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땐 어떤 대응이 바람직한지 문의드립니다.

미용사 자격증 필기시험 결과가 발표된 날, 저는 합격 통보를 받아서 바로 준비 중이던 실기 시험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실기 학원에서 같은 조였던 동갑내기 친구가 불합격을 알게 된 뒤,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친구 모임 단톡방에서 “제가 시험위원과 아는 사이여서 합격했다”, “저는 예전부터 커닝을 시도했다” 등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고, 제 연락처를 알고 있는 다른 동창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문제가 더 커진 것은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네 딸이 부정하게 합격한 것 아니냐”, “시험 관련해서 신고할 것”이라고 몇 시간씩 이야기한 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반복적인 전화에 시달려 최근 병원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친구와 동창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에 저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가 있고, 친구 어머니께서 몇 차례 전화 온 내역 역시 통신사에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학원 출결표와 시험 응시 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친구와 친구 어머니의 행동으로 저와 가족이 겪은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 문제에 관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장 업무를 마치고 숙소에 도착했을 때, 오랜만에 연락이 닿지 않았던 동창에게서 갑작스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중에 동창은, 최근 자신이 사귀던 사람과 다투던 도중 그 사람으로부터 “제가 그와 사적인 관계를 가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직접 그 사람과 통화한 적은 없고, 동창이 전해준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동창 본인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상황인데, 저의 실명이나 구체적인 신상이 언급됐는지는 동창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만 전달된 건지, 아니면 다른 지인들에게도 퍼진 건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동창이 본인이 사귀던 사람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지인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1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때 작성한 전자 차용증 원본도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남아 있고, 입금 내역도 화면 캡처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인은 처음에는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두 차례 재약정한 상환일까지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상환 마감일이 오늘이었는데, 이젠 지인과 통화가 되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려 했지만, 현재 주소는 신분증 사진 상에 적힌 곳 외에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본인 이름과 사진이 들어 있는 신분증 사본, 전화번호, 송금 내역 그리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모두 소지하고 있는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를 256기가 모델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지원금을 받기로 한 부분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마트 안에 있는 휴대폰 전문점에서 장을 마치고 나오던 중, 한 직원이 다가와 휴대폰 필름을 무료로 교체해준다며 잠깐 들렀습니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되어 새로운 기종으로 변경할 의사는 없었지만, 상담을 받던 중 월 통신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갤럭시 S25 울트라 512기가를 매장에 넘기고, 신규로 S25 256기가 KT 요금제(프리미엄 디지니 슈퍼, 약정 4개월)를 개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장 직원은 기존 휴대폰의 중고 매입가(4월 18일 확정, 800,000원) 외에도 지원금 549,718원을 별도로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이런 약속을 믿고 변경을 진행했으며, 전체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줬고, 매입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지원금 549,718원’이 별도로 적혀 있으며, 울트라 512 단말기 매입 영수증에는 실매입가 80만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직원 설명과 계약서 어디에도 두 금액이 서로 포함된다는 식의 언급이나 문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모든 계약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해두었습니다. 매장에서 안내 받기로는 6월 1일(변경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중고폰 매입금 800,000원과 약정 요금제 4개월 사용 조건 하에 지원금 549,718원이 각각 제 계좌로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또한 4월 10일 매장 방문 때도 다시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월 2일에 800,000원만 제 통장에 입금됐을 뿐, 지원금 549,718원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매장에 따지니, 그제서야 두 금액이 합쳐진 총금액 800,000원이 전부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계약서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 내용과 설명을 녹음해둔 것도 있고, 계약서상에도 지원금과 매입금이 함께 명기되어 있는데,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