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70대 부모님이 스마트폰 조작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정부24에서 각종 민원 서류를 출력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앱을 통한 보험 금액 조회, 지방세 납부 같은 일상적인 공공서비스 이용에서 자주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주로 저나 동생이 대신 스마트폰을 만져 드리거나, 직접 부모님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아 온라인 발급을 도왔던 경험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좀 더 공식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꾸고 싶어서, 미리 부모님의 전자 동의를 받아 자녀가 각종 공공기관·보험사 앱의 인증과 민원 처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PASS, 카카오 인증 방식처럼 자체 인증 프로세스를 도입하되, 부모님의 전자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앱 내에서 제출·확인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 및 위임 절차를 거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임 동의나 가족관계 증명 확인 등의 절차는 블록체인에 이중 기록하여 추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데이터 위·변조 방지 등 보안성 확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보험 정보를 열람하거나, 지방세 미납 내역을 대신 조회·납부하려 할 경우 매번 부모님께 실시간 알림을 전송하고 접근기록을 앱 내에 남길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개인정보(주민번호, 금융 정보, 보험 가입 내역 등)에 저희 앱이 접근하여 처리하는데, 혹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금융보호 규정 측면에서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또 본인 동의 및 가족관계 증명의 전자 처리 방식, 위임 내용의 범위 설정 등에 법률적으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같은 인증·위임 기반의 서비스를 추진할 때 어떤 법적 절차나 사전 심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와 함께 새로 분양 예정인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받은 팜플렛과 브로셔에는 각 동의 층수가 25층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안내를 맡은 상담 직원도 해당 층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20층에 해당하는 집을 계약했는데, 분양 후 실제로 준공된 아파트를 방문해보니 30층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가 일부 변경되어, 제가 예상했던 전망이나 채광이 예전 안내자료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도면과 기타 정보가 첨부되어 있었으나, 당시 받은 설명자료와 실제 설계가 어긋나는 점이 확인됩니다. 아파트가 처음 제시한 층수보다 크게 완공되어 입주 후 생활환경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런 사안에 대해 분양사가 저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이후 현재까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외삼촌이 오랜 기간 모은 적금을 해지해서, 저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외삼촌이 저에게 금전적으로 도와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체 내역을 확인하던 중, 친구가 증여세 공제 금액이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저처럼 미혼 성인이 외삼촌에게서 5천만 원을 한 번에 받은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3천만 원만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기준이나 적용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떤 금액이 저에게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난달 현지 박람회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수일 뒤 직접 받은 계약서에는 근무 일정과 보수, 업무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일정과 조건에 대해 상세히 조율했고, 계약서에 서명만 남겨둔 상태에서 업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꼭 통역이 필요하다”며 여러 번 연락해 왔고, 저 역시 박람회 일정에 맞춰 지금 다니는 디자인 회사에 3일 유급휴가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저는 휴가 승인 이후 통역 참고자료를 받아 미리 준비를 해왔고, 행사 측에서 발송한 행사 안내문과 통역 관련 서류도 이미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주 전 돌연 카카오톡으로 통역 자체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휴가 소진이 확정된 상황이었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일정을 모두 정리하고 준비만 했던 터라, 돌이켜보니 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면 계약 당사자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퇴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피스텔을 임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6월 중순 공인중개소를 통해 신규 임차인 김** 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일은 6월 21일로 명시돼 있고, 임대차 기간은 2년, 입주일은 이틀 뒤인 6월 23일로 약정됐습니다. 잔금을 받고 인도 날짜에 맞춰 오피스텔 상태를 확인하던 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스며나온 흔적을 발견해 바로 윗층 가구에 연락했습니다. 윗층 거주자는 퇴근 후 확인이 가능하다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고, 이후 누수 탐지 전문업체를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입주 날짜가 임박해 변수를 최소화하고자 빠른 시일 내 공사업체와 일정을 조율해 6월 23일 오후에 천장을 뜯어본 결과, 기존 배관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고, 천장 내부에서 석면 소재로 추정되는 잔재물이 발견됐습니다. 입주 청소를 맡기고 현장에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청소업체 직원에게서 천장 틈 사이로 나온 분진 및 파편이 석면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즉시 관리사무소와 상의해 구청 시설안전팀에 신고를 넣었고, 전문기관이 해당 물질을 수거해 검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석면 검사 결과는 약 이틀 후인 6월 25일 저녁에 도착했고, 실제로 유해 석면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윗집 배관 수리와 별도로, 해체전문업체를 불러야 해 일정이 며칠 더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임차인에게 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임시 숙소 제공 혹은 숙박비 일부 지원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임차인은 본인이 직접 가까운 레지던스를 예약하겠다며 숙소 예약 내역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입주가 정상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라며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중개수수료·이사비 등 손해배상까지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통보에는, "천장 내부의 석면 오염, 장기 입주 지연, 누수 등으로 정상적 주거 사용이 불가능했으므로 중대한 계약 전제 위반"이라는 취지로 상담을 받았고, 계약서상 "주택 인도시 정상사용 상태 보장", "설비 고장은 임대인이 즉시 보수, 미이행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조항을 근거로 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내역에는 임시숙소비, 이삿짐 보관료, 새로 지불한 자가용 렌트비 등 다양한 비용명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근거 시트나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는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 저는 계약의 해지를 받아들일 건지,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에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따르는지, 임차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해 증빙을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의 법적·계약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산정되며, 임차인이 서류 증빙 없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에 대응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일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2년 정도 전에 지인을 통해 중고로 전자기기를 양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지인의 남자친구가 연루된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사건 이후에 전달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피해자 중 일부가 저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저를 통해 사기범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경찰에서 저희 집에 방문해 해당 남자와 연락이 닿는지 간단하게 묻고 간 후로 더 이상 연락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오늘 오전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통지서'라는 문자 메시지가 제 폰으로 도착했습니다. 통지서에 적혀 있던 전화번호는 제가 실제로 지금도 사용 중인 번호가 맞았습니다. 발송처를 확인해 보니 부산 남부경찰서였고, 통지서에 적힌 문의 번호는 0516108757이었습니다. 이상이 궁금해져서 문자에 기재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문의했는데, 의외로 자신들은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통지서 문서번호까지 말했지만, 담당자가 없다고 하거나 아예 이런 건을 모른다고만 하였습니다. 한편 통지서에는 실제로 제 통신정보가 제공된 일자가 4월 2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오늘(7월 26일)에서야 통지 문자가 발송된 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다른 추가적인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경찰서의 이런 연락과 통지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 가을, 시골로 이사하면서 마당이 넓은 주택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입주하자마자 눈에 띄는 점은, 우리 집 담 대신 경계목만 있어 바로 옆집 마당과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구조도 시원하고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질 때마다 바람 방향 탓에 저희 쪽 마당으로 대량의 낙엽이 모입니다. 하루나 이틀만 청소를 미뤄도 마당 절반 이상이 낙엽으로 덮여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가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계절적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매일 마당 청소에 들이는 시간이 부담으로 다가와, 몇 번 이웃분께 이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웃분도 미안한 마음에 몇 번은 나무 가지를 잘라 관리해주셨으나, 기본적으로 큰 나무다 보니 매번 해결되진 않고, 올해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나무가 옆집에 뿌리 내리고 있는 만큼, 나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낙엽이나 가지치기 문제로 불편이 계속될 때 제가 이웃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고,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나, 만약 이웃이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학습동아리 모임을 운영하며 평생학습관 내 공간을 정기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이 학습관에는 어린이 영어자료실과 독서실 등 여러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다양한 시설이 있어, 저와 회원들은 모임 시간에도 항상 이점에 유의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동아리 회원 중 일부가 모임 후 남아 간단히 술을 마시는 모습을 지나가던 시설 관리자께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바로 동아리 SNS 알림방에 공지사항을 올려 기관 내에서는 음주 행위가 등록 취소 사유임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저희와 통화에서 실제로 음주가 이루어진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일주일 뒤 운영팀 회의에서 결정이 났다고 하여 직접 회의실로 불려가 기관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기존 학습관 운영 규정 중에서 “운영 방향에 위배되는 경우 제한 가능”, “관장의 공익상 필요 판단 시 제한 가능”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고, 별지에는 “음식물 반입 금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년간 대관 신청 및 사용이 금지된다는 조치가 내려졌으며, 이는 등록말소보다는 경미한 조치라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안내받은 규정의 일부는 알고 있었으나, 여러 명의 회원과 동아리 내 신규회원들은 세부 내용을 충분히 몰랐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하고, 내부 규정의 불명확성과 제재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민원을 상위기관에 추가로 넣은 상태입니다. 대관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에 절차적 하자나 근거의 부족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에게 부여된 1년간의 이용 제한이 과도한 제재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겨울, 연애 기간이 꽤 된 남자친구와 양가 상견례까지 마친 뒤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수와 예식장 예약 문제로 부모님과도 여러 번 상의를 하게 되면서, 남자친구가 혹시 학자금이나 금융권 채무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동의 없이 남자친구의 금융 채무 내역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을지, 혹은 그가 동의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채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편, 제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매매로 구입해서 제 이름만 단독으로 등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혼인 신고 없이 남자친구와 동거하게 되고, 주변에서는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면 대출이나 담보 설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남자친구와의 사실혼 관계가 영향을 미치거나, 절차상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남자친구의 채무 현황을 확인하는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방법과, 사실혼 상태에서 단독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 제약이나 주의점이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아이들 학원 근처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중학생 고객이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하겠다고 하여,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개통 과정에서 ‘구입 후 6개월 이내에는 유심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기기를 중고로 처분하면 각종 보조금 환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도 직접 설명했고, 이 점에 동의한다는 서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말기 할부 첫 회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당 학생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당 휴대폰을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중고거래 당사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현재 해당 학생 부모님에게 사실관계를 문의 중입니다. 통신사 담당자로부터도 3개월 뒤엔 대리점으로 약 50만 원 가까운 페널티가 재청구될 예정이라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유심 탈착 및 기기 처분 금지’에 대해 동의했고, 설명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이 발생한 경우, 이런 사안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