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동으로 제공하는 에어컨 리모컨을 제게 맡겼고, 저는 분실 방지를 위해 제 사물함에 보관해 왔습니다. 리모컨 외에도 개인 노트, 편지, 서류 등 사적인 물건들도 그 안에 함께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개인 사물함에 자물쇠를 채워 두었고, 룸메이트와는 자물쇠 비밀번호나 열쇠를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룸메이트가 저의 사물함을 이미 열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물함 문은 열려 있었고, 자물쇠는 딱히 부서진 흔적이나 파손 없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룸메이트에게 어떻게 열었는지 물어봤더니, 별다른 설명 없이 리모컨이 급하게 필요해 열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당시 방에 있던 다른 동료들도 지켜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에 있던 제 개인 소지품들과 메모, 편지 등도 모두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의 신상이나 일상에 관련한 정보들도 고스란히 주위에 공개된 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인 동의 없이 제 사물함을 열고 안에 있던 사적인 물건과 내용들이 공개된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자취방을 구하던 중,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 김** 씨가 지상 1층과 지하 1층을 함께 임차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급하게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복지센터 담당자의 조언을 듣고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한 후, 지하 1층에 한해서만 임시로 제 이름이 들어가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김** 씨 모두 이 계약이 실제 임차 목적이 아니라 은행 대출 서류용임을 알고 있었고, 저 역시 어차피 대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이 임차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결국 대출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여, 저는 작성했던 계약서 원본을 집주인에게 돌려주었으며, "임시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시 한번 남겼습니다. 이 일로 더 이상 계약에 관련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지내던 중, 몇 달 뒤 집주인으로부터 ‘공동 임차인’이라며 지하 1층의 임대료 미납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번에는 김** 씨와 제 이름 모두가 계약서에 명시된, 새로 만든 공동임차인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해져서 계약서 사본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고, 심지어 서명란에 적힌 글씨 역시 제가 쓴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 씨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새 계약 사실을 전혀 몰랐고, 제게 따로 계약 요청한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게는 집주인이 보내온 공동임차인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증거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 서명을 임의로 작성해서 만든 해당 계약서로 인해 임대인이 제게 밀린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앞으로 제가 준비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가구점에서 가끔 거래하던 거래처 대표 김**씨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현금 500만 원을 빌리고 싶다고 요청해왔습니다. 이 돈을 빌려주면서 3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로 구체적으로 약정을 했고, 별도로 간단히 영수증도 작성했습니다. 3개월 기한이 되어 김**씨가 원금 500만 원은 모두 송금해왔지만, 약속된 이자 30만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수차례 연락했더니, 본인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거래 대금이 있다며 상황이 곧 정리되면 꼭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매번 사정을 이야기하며 이자 지급을 미루고 있고, 지금은 처음 약정일로부터 3개월이 더 지난 상황입니다. 이자 지급 약정이 카카오톡 대화 및 영수증상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이자 지급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병교육대에서 조별 준비물을 챙기던 중 동반 입대한 친구와 사소한 언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준비물을 분실해서 서로 실랑이가 오갔고, 순간적으로 친구의 어깨를 한 번 밀치게 되었으며, 이어 손바닥으로 어깨를 세 번 정도 두드리면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 자리에 동기들이 몇 명 있었으나, 실제로 다친 부분은 없었고 친구도 따로 병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친구가 조교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서로 대화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친구는 공식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 본부 헌병대에서 조사받았고, 해당 사건이 최근 군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고, 만약 처벌이 내려진다면 주로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추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행정팀원으로 근무하는 중, 일과 후나 주말에 초과근무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이 센터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라서, 업무 마감 시간이 다가올 땐 먼저 집에 들어가 있다가 노트북으로 업무를 마무리하고, 다시 야간 근무 종료 직전에 센터에 들러 출입관리기를 찍고 퇴근하는 경우가 반복됐습니다. 초과근무 신청서에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과 장소를 모두 “센터”로 표시해서 제출됐습니다. 얼마 전 복지법인 감사에서 근무지 CCTV를 대조해보니, 초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시간 동안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허위로 초과근무를 청구했으니 최근 2개월치 관련 수당 90만 원과 가산금 400만 원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직 내 다른 분들은 모두 초과근무를 실제로 센터에서 이행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지켜왔다고 하고, 유사한 전례가 거의 없던 터라 감사지적도 매우 엄격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 과중한 민원 업무를 맡았고, 야간에는 센터에 손님 출입이 거의 없어 오히려 집에서 더 효율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왔던 터라, 일부러 규정을 어기거나 그 시간에 사적으로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무 당시 업무수행 관련 기록메일과, 업무 카톡 대화, 그리고 수차례 야간 업무 결과물 등은 제출했지만, 감사팀에서는 실제 근무지 부재 사실만을 근거로 환수 및 6개월 초과근무 금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감사 이후 부장님들께서 제 성실함을 참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써주셨으나, 아직 정식 징계위원회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환수 처분에 대해 재검토 요청만 낸 상태입니다. 이처럼 근무자 본인이 아니라 집에서 관련 업무 기록을 남긴 경우,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을 소명해도 환수 및 징계 조치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추가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영어 보조교사로 일하던 중 2024년 10월 30일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용노동센터에 임금 체불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했으며, 이어서 해고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2024년 12월 17일에는 학교 측과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서(화해조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실장 이** 씨가 지도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학생들과 저의 각종 SNS 내역(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까지도 무단으로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 가운데 김** 학생이 이** 씨의 휴대폰 검사에 대해 저에게 전화와 인스타그램 DM으로 직접 알렸고, 김** 학생 역시 조심스럽게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2월 조정 뒤에는 학생들이 단체로 저를 찾아와, 이** 실장이 다시 휴대폰 검사를 반복했고 저와의 대화 내용까지 무단 열람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특히 김** 학생은 11월 19일과 12월 18일 학교 내 독서실에서 개별적으로 휴대폰 잠금 해제를 강요받았다는 진술, 그리고 저와의 SNS 메시지, 반 단톡방 대화, 영상통화 기록 등도 모두 검사당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 이**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직접적으로 항의한 전화 통화 녹음 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미성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첨부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진술하겠다는 의사도 저에게 전달한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압박을 당해 정신적으로 불안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강요죄,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여러 조항으로 고소장을 준비 중이며, 학생 보호자 동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고소장에 저 외에 학생들도 피해자로 기재하고자 할 때, 지금 저에게 있는 진술자료와 증거, 학생의 협조 의사로도 경찰이 강요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여러 게시글과 댓글을 자주 남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발생한 논란을 중심으로 쓴 글에 사람들이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른 유저들이 계속해서 추측성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서, 저는 참고가 되도록 “이 게임에서 꽤 알려진 김**임”이라는 식으로 닉네임을 언급하며 설명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을 작성할 당시에는 단순히 정보 제공의 취지였으나, 댓글 내 표현이 지나치게 경솔했다는 점을 나중에 인지하였고, 혹시 오해 소지가 있을까 싶어 제 입장문을 따로 작성해 두기도 했습니다. 저와 해당 인물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겪은 갈등이나 다툼은 전혀 없었고, 해당 이슈에도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게임 유저로서 논란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누구나 알 만한 정보를 언급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뒤, 해당 인물 측으로부터 모욕죄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게시글과 제 댓글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닉네임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군지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특히 확인해 두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자녀가 오랫동안 함께 지낸 반 친구와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해온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게임 내 아이템뿐 아니라, 별도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추가로 아이템을 구해 직접 제 아이에게 현금으로 여러 차례 판매했다고 합니다. 거래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고, 각 거래마다 아이템 종류나 금액이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아이가 '아이템을 대신 사다 달라'고 현금 7만 원을 맡긴 건도 있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약속했던 아이템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 당시 카카오톡 채팅 기록과 돈을 건넨 내역 등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로 게임사가 미성년자 간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지, 아이템 거래가 애초에 허용되는 것인지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8월 22일을 전후해 한꺼번에 이뤄졌고, 실제로 거래 이후 부모님들 사이에서 연락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이가 잃은 돈 전부에 대해 상대방 부모님께 환불이나 보상을 요청했으나, 상대 부모님은 실제로 아이가 아직 갖고 있는 일부 아이템에 대해선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시고, 구매대행 미이행 건만 일부 보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초등학생들끼리 다수의 게임 아이템 거래가 있었다가, 약속된 아이템을 받지 못한 경우와, 실제로 일부 아이템은 받은 경우를 포함해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전체 피해액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미성년자 아이에게 책임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 전 식자재 납품 일을 하는 동료에게 공사 현장 용품 구입을 위한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금전거래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동료가 메시지로 차용 내용과 상환 약속일까지 적은 차용증을 남겼고, 저 역시 이체 영수증은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상환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동료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번달 말에는 꼭 갚겠다"는 식으로 응답할 뿐 실제로 송금은 없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동료의 거래처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미뤄졌고, 최근에는 저희 사무실 앞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도 월말을 지목하며 약속을 다시 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원금과 이자는 전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로 각종 차용증 내용과 송금 시기, 상환 약속 등이 남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소액 사건으로 청구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끝까지 버틸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권을 구매할 때 무인 키오스크에서는 특정 카드만 결제가 가능해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사내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 환급받아 왔습니다. 최근 동료 직원 중 한 명이 점심에 사용할 BC카드가 없어서 미리 8만 원을 저에게 계좌이체로 보내 주었고, 저는 그 돈으로 동료 몫을 포함해 여러 장의 식권을 한 번에 구매했습니다. 결제하려고 카드 단말기에 휴대폰을 대는 과정에서, 단말기에 다른 사람의 카드가 이미 꽂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바쁘게 결제를 마치고 동료들에게 식권을 다 나눠 준 후 이동했는데, 제 삼성페이로 결제가 된 줄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당시 결제가 제 카드가 아닌 남의 카드로 8만 원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동료에게 받은 이체 내역, 영수증, 실제 결제 및 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동료와의 통화 내용도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경찰로부터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 바로 8만 원을 송금해 돌려주고 문자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고의로 결제한 것으로 오해하며 많이 불쾌해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연락이나 대면은 한 적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CCTV 확인이나 참고인 진술, 추가 자료 제출 같은 건 없었고, 저와 동료의 입장과 내역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익을 취한 일도 없이 단순 실수였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식권은 전부 동료들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행위자의 실수가 입증되어도 실제로 컴퓨터사용사기 등 형사 고소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 이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