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에서 중소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초, 지역의 한 부동산 개발 회사와 주택 단지 건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저희는 초기 계약금으로 4억 원을 받았고, 잔금 1억 5천만 원은 프로젝트 완료 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계약 후 우리는 모든 준비 작업을 완료하고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문제는 잔금 지급과 관련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한 기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당황했지만, 그들이 잠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기에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후 부동산 회사 측에서 곧 잔금을 보낼 것이라고 여러 차례 약속했으나 대부분이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며칠 전, 그 회사에서는 잔금이 세무소에 압류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 회사가 고의로 저희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의심을 거두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계약한 대로 우리가 받은 초기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어 있는 상황이라, 법적인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최근 몇 주간 일어난 일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의 소개로 한 투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강사를 알게 되었고, 이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강사와 몇 번의 대화를 나누며 그가 제게 여러 가지 금융 관련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운영하는 투자 클럽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가입비로 50만 원을 요구받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클럽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회원들이 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를 통해 그 강사의 다른 계정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졌고, 결국 그 강사와의 모든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으며, 이미 지출한 돈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 채무자와의 금전적 문제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고민하던 중, 그나마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예정인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이 배당금이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금전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제 배당금 청구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히, 배당금이 실제로 제게 돌아올 수 있도록 가압류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배당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당금 청구권을 확실하게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당절차나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 남동생과 공동으로 소유한 작은 공방을 운영하다가 임대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저희가 공방을 운영하던 기간 동안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 계약 당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설비 변경에 관한 요구가 있었고, 계약 종료 시에 그에 맞춰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공방에서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했으나, 임대인은 그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임대 계약서에는 전기 설비 설치에 대한 별도의 합의나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인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는 기존 시설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여전히 전기 설비 설치비와 일부 미납된 월세 부분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상고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저희의 전기 설비 설치가 계약 위반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전기 설비 비용과 관련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고심에서 어떻게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투자 관련 회사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아트 경매와 관련된 한 갤러리와 협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 갤러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짜 경매를 진행하고, 수익금 반환을 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이름이 계약서 및 홍보 자료에 여러 번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갤러리가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관련 업무도 표면적인 부분에만 관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최 측이라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이 일로 인해 직장에서의 평판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용 세탁실에서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휴대폰을 잠시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돌아오니 휴대폰이 사라졌고, 이후 단지 내 CCTV를 통해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범인은 세탁실을 몰래 드나들던 이웃 주민이었고, 도망가던 중 일부러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린 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결국 이웃 주민과 대면하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사건을 경찰까지 가지 않고 돈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합니다. 휴대폰의 구매 가격은 120만 원이었고, 사용한 지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상태가 거의 새것이었습니다. 휴대폰 파손과 관련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이웃 주민이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절도와 재물손괴의 문제로 보이는데, 만약 사건 처리를 한다면 받게 될 벌금 수준을 고려해 합의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얼마가 적당할까요? 변호사 없이 직접 해결하고 싶어 상황을 인터넷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학 동문에게 85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18개월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주 세 번씩 돈을 갚으라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다른 변명만 하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다만 송금 기록과 전자메일로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고려해야 하나요?

저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한 미술 관련 업체와 재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계약 기간은 2년이고 협력 조건은 매월 특정 양의 재료를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원활하게 관계를 유지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그 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해 저에게 공급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업체가 재정 문제를 겪자, 다른 곳에서 공급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취미 모임 회원이 그 업체 측과 제가 거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앞으로는 자신들을 통해 공급하라며 새로운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이 취미 모임 회원이 제안한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치금 80만 원을 소속 모임에게 선지급했고, 모임 측에서는 제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 취미 모임 회원이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초기 조건을 철회하며,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치금으로 사용된 돈은 고스란히 남았고, 모임 측에서는 그 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원래 계약은 이와 관련한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업체와의 계약 해지 부분, 취미 모임과의 거래 중단, 예치금에 대한 부분 등에서 법적인 문제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릴 적 법적 보호자였던 삼촌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 교육비를 위해 부모님이 남긴 작은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삼촌은 그 아파트를 제가 성인이 되면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삼촌은 아파트를 돌려주지 않고, 제가 아파트 소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핑계를 대며 미뤘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삼촌이 저에게 갑작스레 1,500만 원을 송금하며 그 아파트는 곧 판매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저 금액만 보내냐고 물어봤더니 삼촌은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일부를 사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왜 돈을 송금하게 되었냐고 추가로 물었을 때 삼촌은 다른 이야기로 회피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제가 어릴 적 삼촌은 이미 아파트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했고, 그 과정에서 삼촌의 다른 친구가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이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부모님 명의의 인감 사용이 의심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15년 전일이긴 하지만, 아파트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증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6개월 전, 제가 소유한 작은 상가 건물에서 새롭게 가게를 오픈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그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당시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지역의 상가 임대료 시세가 상승하면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할 시 기존 임대료에서 인상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3주 전, 갱신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저로서는 임대료를 일부 인상하고 싶었지만, 임대료 조정 관련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 조정은 임대인이 미리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 기간을 놓쳤다면 원래의 임대료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료를 7% 정도 인상하고 싶지만, 시기를 놓쳐서 계약 만료 이후에는 협의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안내받을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