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운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대로변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한 일이 있습니다. 차량은 제가 직접 운전하고 있었고, 미리 좌측 깜빡이를 켠 후 점진적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2차로에 검정색 SUV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접근하다가 거의 바짝 붙어서 급하게 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제 차량 앞과 옆으로 반복해서 끼어들며, 급하게 멈추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신호 바뀔 때마다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며 진행을 방해하거나, 일부러 제 쪽으로 가까이 붙는 등 보복성 운전을 반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나 신체적인 부상은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아 최근 집중이 힘들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갖고 있고, 주행 종료 후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정신적 피해와 관련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향후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거주하는 원룸 화장실에서 자주 듣지 못했던 물 떨어지는 소리가 자꾸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환풍기가 꺼질 때 나는 소음 정도로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 분께서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화장실 하부에서 수돗물이 새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이 누수 때문에 최근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으니, 임차인인 저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정확히 어디에서 물이 새는 건지 저 역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평소처럼 평범하게 사용해 왔던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확인해 봤으나, 변기나 수도설비에서 생긴 고장, 누수, 또는 그로 인한 요금 및 수리 비용의 분담과 관련된 특별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 말씀에 따라 바로 배관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했으며, 현재는 누수 현상이 멈춘 상태입니다. 저와 집주인 사이에 이 문제를 두고 비용 분담과 책임 한계에 대한 이견이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저에게 실제로 부과될 수 있는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수도요금과 관련된 부담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2019년에 시드니에서 이** 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몇 년간 같이 지냈습니다. 이후 각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모두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다시 호주에서 거주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혼 문제도 정리하려고 두 사람 모두 동의해 호주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 접수 후에 법원에서 관할권 관련 추가 자료를 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권 출입국 기록과 예전 비자 수령 이메일, 호주에서 쓰던 은행 계좌 내역, 임대계약서 사본, 건강보험 등록내역 등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모아둔 상태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지만, 해당 기간 중 정확히 어느 주소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에 대해 자료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거주증명이나 기간 입증이 부족하지 않은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관할권 입증 자료로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또는 준비한 자료가 충분한지 확인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11월 30일에 종료되었지만, 이사 갈 집의 공사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저와 임차인 김**님이 문자로 퇴거 일자를 12월 26일까지 미루는 내용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문자에서는 저희가 12월 중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중간에 일정 변경이 생기면 추가로 조율하자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임차인 모두 보증금 반환일이나 11월 30일 이후의 거주에 대한 월세(또는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 전세계약에 관련 내용도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김**님이 12월 26일까지 거주한 뒤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제가 12월 한 달치 월세나 지연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임대차 종료일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약서 없이 문자 대화만으로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속한 부서의 부장과 팀원 두 명이 저에 대해 인사팀 및 감사팀에 여러 차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의 주요 내용은 협력업체와의 업무처리 방식을 문제 삼은 하도급 관련 법 위반, 겸직 문제, 업무 방해, 고의적 자료 삭제, 동료에 대한 협박, 직무 태만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신고 사안은 모두 조사 과정을 거쳤고,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고와 별개로, 부서 내에서는 제가 회사 규정을 자주 위반한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돌게 되었고, 그 내용이 전 직원들이 보는 메신저 단체방에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탓에,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 저를 불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팀 내 인원재배치가 이루어지면서, 저는 갑자기 별도의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기존 역할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적응장애(F519) 진단을 내리고 치료 중입니다. 직접적인 업무배제 조치가 이뤄지는 바람에 현재는 평소 하던 업무도 제대로 맡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와 확인된 사실이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퍼진 루머, 이와 연관된 동료들과의 단절, 정신적 피해와 업무배제 등에 관해 관련자들의 집단적 명예훼손과 직장 내 업무방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신혼 때 친정 도움 없이 제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마련할 때, 시어머님이 3천만 원을 보태주셨고 남편이 4천만 원, 저는 1천만 원을 각각 부담해 계약했으며, 전체 매매가 중 나머지 2억 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는 제 이름만으로 단독 소유로 해뒀고,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집안 생활비, 그리고 아이 양육비의 상당 부분 역시 제가 직접 부담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심화된 것은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였습니다. 원래 남편이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150만 원, 100만 원으로 줄어들더니, 최근에는 몇십만 원 내지 아예 생활비를 건너뛰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은 육아휴직 중임에도 집에 잘 오지 않고, 아이 돌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본가에서 지내면서, 집에 남아 있는 저와 아이를 돌려세우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갈등 와중에, 제가 힘들어하자 남편은 “당신 엄마한테 생활비 좀 받지 그래”, “왜 돈을 못 벌어오냐” 같은 말을 반복했고, 심지어 다리를 잡아끌거나 조리도구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도 겪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남아있고, 해당 상황을 녹취 및 문자로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별거 중이었는데 남편이 제 몰래 집에 드나든 정황이 감지되어 에어컨 작동 기록을 확인한 적도 있었고, 따졌더니 “신고하라”며 오히려 다그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아기와 저를 위한 생활비, 각종 공과금 등 재정 부담까지 모두 제가 맡은 상황에서, 남편이 결혼할 때 준 고가의 명품가방(약 800만 원 상당)까지 가져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역시 증거가 있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산정 등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남편과 시어머님이 집 마련 자금 일부를 냈다는 점, 그리고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 육아·가사 분담 불이행 등 이 모든 사정이 반소 제기 시 실제 위자료 및 집 관련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아울러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비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이동하던 중 운전자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운 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바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운전자를 전혀 만진 적도 없고, 몸싸움이나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운전자는 차에서 자유롭게 내리고 잠시 밖에 머물면서 담배를 피웠고, 그 과정에서 핸드폰 통화도 하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운전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저를 압박했고, 곧장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오겠다고도 여러 차례 말하였습니다. 제가 이동 중에는 계속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가족과의 통화 내역도 모두 남아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위치 추적을 돌려봐도 차가 갑자기 멈춰 선 것 외에는 특이사항이 전혀 없고, 운전자가 다쳤다는 장면이나 별다른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전자가 말한 진단서가 실제 발급됐는지, 병원에서 부상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 운전자의 거짓 신고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결과적으로 제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기획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앱을 활용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앱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휴 학원들과 배너 광고 수익 분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앱 이용 약관을 살펴보니 상업적 사용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에서는 비상업적 용도만 허용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계획하는 배너 광고 수익 사업이 앱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지, 혹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까지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업적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제한 사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술학원에서 학생 지도를 하던 중, 지난 3월 24일자로 저에 대해 스토킹 관련 혐의로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이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 진행상황을 종종 확인해보았는데, 계속해서 약식명령일 정도만 조회되고, 구체적으로 벌금이 얼마인지 등 상세한 약식명령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9월 4일 기준으로도 특별한 변화 없이 여전히 약식명령일만 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별도의 서류나 결정문이 등기로 보내진 적도 없고, 우편물이 도착한 적도 없습니다. 사건번호 자체는 안내받았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문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이하게 이 사건의 피해자분께서 처벌불원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셨고, 검사 역시 기소 과정에서 별도의 취업제한 등 구체적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이미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등기로 결정문이 송달될 때까지는 금액이나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송달 전이라도 법원에 연락해 판결문 발급이나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외할머니께서 별다른 유언 없이 별세하셨습니다. 외할머니 명의로 된 84㎡ 아파트 한 채(최근 실거래가 9억 2,000만 원)가 남아 있고, 별도의 빚이나 체납 세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해보니, 외할머니의 자녀 중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제 이모 한 분뿐이고, 저를 포함한 다른 조카들은 모두 이모의 방계혈족에 해당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니, 아파트 상속 및 명의 변경에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모가 외동자녀로서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관련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부동산 명의 변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고가인 편이라 상속세 문제가 있는지, 상속세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조카들은 상속권이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 추후에 분쟁 소지가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이모께서 원활하게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할 과정과, 세금 신고 등 실무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