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 졸업 후 본가를 떠나 직장 생활을 하며 따로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느 보험사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고, 제 명의로 9천만 원 가량의 대출이 실행돼 6개월째 이자가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출과 관련된 어떤 문서에도 서명한 적이 없고, 통장이나 신분증 등도 부모님 댁에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상환내역과 신청서 사본을 요청했고, 보험사 담당자는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모두 제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가족에게 상황을 확인하려 전화를 드렸으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구체적 답변을 피하거나 통화 자체를 거절하셨습니다. 이후 동생에게도 혹여 비슷한 일이 없는지 물어보았는데, 동생 이름으로도 카드론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저를 사칭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사용된 서류들이 있었고,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더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까 우려되어, 보험사로부터 서류 사본을 받을 때 동의 없이 제출된 서류들의 원본이나 관련 서류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당사자가 아니면 원본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직접 명의 도용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금융기관이나 보험사에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응하는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이 투자 이야기를 꺼내 스피커 도매 사업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분이 개인적으로 자금이 급하게 부족하다며, 몇 개월만 빌려주면 매주 이자를 챙겨주겠다고 하여 저는 필요한 돈을 카드론, 캐피탈, 현금서비스 등으로 마련해 송금했습니다. 구체적인 약정서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 분이 몇 차례 이자 명목의 돈을 제 계좌로 보내주었으나, 이후 이자가 점점 늦어졌고 결국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게 된 바로는 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에서 ‘저에게 지급한 이자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에는 제가 카드사 등에서 실제로 부담한 이자액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금 송금과 카드사 대출 등은 전부 제 이름의 통장과 결제 내역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금전 거래를 시작한 경위, 송금 과정, 실제 부담한 이자 등 모든 내역을 소명하면 실제로 저에게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당이득’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회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제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회원 중 한 명인 C와 또 다른 회원 D가 식당 입구 근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영상을 찍었습니다. 촬영 도중 C가 갑자기 D의 팔을 빠르게 툭 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담겼고, 이후 저는 이 영상을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며칠 뒤 D가 저와 별도로 연락을 해서, 해당 영상이 단체방에 공개된 것 때문에 자신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1,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D는 이 영상 공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사전에 동의 없이 촬영 및 배포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가 왜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했는지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나 근거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으며, 단체방 내 다른 회원들은 상황 파악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D가 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책임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핀테크 관련 기업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며 일하던 도중, 관리하던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이체해 주식과 코인 등 온라인 금융상품 투자에 모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기대했지만 반복된 손실로 결국 총 9억 원이 넘는 금액이 회사 계좌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반환 가능한 자금은 현재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사내 감사에서 저의 자금 운용 내역이 적발되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는 주변에 의지하실 분이 거의 없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만약 구속되면 어머니를 돌볼 수 없어 걱정이 많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현재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만 들었고, 아직 피해 금액 변제나 합의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마련해 피해 회사에 돌려줄 수 있는 돈은 추가로 빌려도 5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라도 변제하면 혹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회사 측과 합의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하는지요? 합의와 변제, 그리고 현재 제 사정에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고 오토바이 거래를 하려고 인터넷 카페에서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오토바이가 있어, 연락처를 받은 뒤 카카오톡으로 판매자와 추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의를 하던 중 판매자가 매물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선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직접 오토바이를 보러 갈 여건이 안 되어 탁송도 가능한지 물어봤고, 판매자는 주소와 신분증 사진, 차량 사진 등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신분증 사진에 나온 이름과 판매자 계좌의 예금주 이름이 일치하는 것만 확인하고, 일단 1,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송금 시각은 6월 5일 오후였고, 입금 직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오전, 판매자와의 연락이 끊기고 카카오톡 계정도 탈퇴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은행 앱에서 계좌 정지 알림이 뜬 것은 그날 점심쯤이었고, 거래 내역에 관해서 확인하려 했더니 이미 계좌 자체가 지급정지 상태였습니다. 은행에 문의해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정황으로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본인 명의의 거래 사실 증명과 더불어 관련 서류, 특히 거래 경위에 대한 공증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개인 간 거래였기 때문에 정식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 정도만 있습니다. 제가 공증을 준비해야 계좌 정지가 풀릴 수 있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진행해야 할 절차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저녁 모임을 마치고 주차장에 세워둔 SUV 차량을 이동하려고 카카오 대리운전 서비스를 앱으로 요청했습니다. 대리기사님이 차량을 운전해 지하주차장에서 출구로 나오던 중에, 오른쪽 회전 구간에서 벽에 부딪혀 앞범퍼와 옆면이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브레이크 밟는 타이밍이 늦은 것처럼 보였고, 차량이 주차장 기둥 쪽에 닿아 파손됐습니다. 사고 직후 대리기사님과 바로 현장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했고, 본인이 운전 미숙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처음에는 말했습니다. 저는 대리기사가 사고 과실을 확실히 인정하는지 물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본인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현장 상황을 단순히 사진으로 남겼고, 블랙박스 저장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험 처리를 하려 했는데, 카카오 대리운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기사님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험 접수 자체가 어렵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주변 차량 소유자가 사고를 목격했다며 연락처를 주었는데, 해당 목격자가 본 상황을 증언해줄 의사가 있는지 아직 확답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추출하려고 했으나 며칠이 지나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됐고, 해당 건물 주차장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경찰 동의 없이 CCTV 제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찰에도 사고 접수를 시도했지만, 인사사고가 아닌 주정차 중 단순 접촉사고라며 관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리운전 기사의 책임을 인정받거나, 차량 수리를 위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사 접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또는 목격자 진술이나 기타 증거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 관련 허위 경력 기재 혐의로 고발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여러 차례 저를 불러, 경력 증빙 자료 제출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진술을 녹취하였습니다. 저는 제출을 요구받은 각종 서류와 함께, 당시 채용 공고 지원 과정부터 입사 이후 일어난 일, 그리고 경력에 대한 저의 입장까지 모두 서면 진술로 남겼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제 진술 내용, 제출 서류, 참고인들이 진술한 내용 등을 함께 정리하여 검찰로 송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자료가 송치 서류에 포함되는지, 제 진술이 그대로 검찰까지 전달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조사 이후 별도의 연락은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제가 소명한 진술이나 관련 자료들이 검찰에도 함께 넘어가는지, 혹시 일부 내용만 선택적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초등학생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현재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엄마와는 7년 전에 이혼했고, 당시 이혼 사유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이후 전 배우자와는 연락을 한 적도 없고, 자녀들과의 만남 역시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중학생이 되는 큰아이가 치아 교정을 시작하게 되어, 추가로 드는 비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 모두 영어·수학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교육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전 양육비가 결정된 시점에는 전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어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판단 없이 양육비 금액이 정해졌었는데, 얼마 전 이혼한 배우자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불법 의심 업체에 관여 중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구체적인 소득이나 재산은 확인되거나 증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의 양육비 100만 원에서 증액 신청을 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회식이 끝난 뒤에 술을 마신 상태로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대리기사님이 모텔 주차장 입구까지 차량을 운전해 주셨고, 이후 좁은 진입로에서 주차를 직접 하려고 운전대를 넘겨받았습니다. 주차 공간으로 후진하던 도중 주차장 안에 있던 손님 한 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출입구 쪽에서 한 승용차가 들어오다가 저의 차량과 부딪히는 또 다른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부상 직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원에서 4주 치료 소견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차량은 혼다 차량이었고, 제 차량과 충돌하여 앞부분이 상당히 파손되었습니다. 경찰에선 현장에서 바로 음주 측정을 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나왔습니다.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에 문의했지만, 담당 직원이 음주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 보상 처리 자체가 어렵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향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궁금한데, 제가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