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농경지를 임대받았습니다. 그 땅에 불법 건축물이 세워지면서 임대 계약 조건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해당 건물이 부동산 사기단의 소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단은 위조된 서류와 허위 매매 계약을 통해 임대 관리에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현장을 조사하다가 불법 건축물이 화재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받은 땅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경제적 손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임대 계약 조건 위반과 사기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카페를 운영중인데, 얼마 전부터 옆 건물에서 시작된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심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개월 전, 공사 중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카페 벽에 균열이 생기고, 천장에서 석고조각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손님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해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져 카페의 일부 구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바닥에 균열이 커지면서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 장식 요소들 중 일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해야 했고, 그로 인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수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손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지,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함과 손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얼마 전 물건을 구입하려고 대형 전자 상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날 다른 매장에서도 쇼핑을 했고, 실수로 전자 제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와서 절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2년 전에 비슷한 사건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였다는 점을 밝히고, 제품을 즉시 매장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실수였음을 밝혔으나, 조사 과정에는 변호사 없이 임했습니다. 상점 측에서는 현재까지 별도의 합의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려고 등록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계좌 정보를 요구받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한다고 하여 계좌와 개인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계좌가 도용되어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에서 전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벌금 500만 원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실제로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없고, 오히려 당한 피해 때문에 현재 신용카드까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거래 대화의 스크린샷은 일부 제출했지만,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대화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거래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서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법적 지원을 받을 여력이 없지만, 벌금에 대한 부담이 커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벌금에 대한 유예나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그리고 추가 증거를 제시해 판결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전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작년 한 식당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매장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본사에서 매장 주변 대대적인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장을 닫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사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문서로 작성한 계약 해지 통보를 매장 담당자에게 전달했는데, 매장 측은 당시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 회사에서 매장 폐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해당 매장 담당자는 예전 담당자가 이미 퇴사했다며 새로운 결정권자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담당자는 계약 해지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저에게 매장을 포기할 때까지 임대료를 더 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임대료 지급과 새로운 임차인 찾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 강좌를 통해 교육용 자료를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강좌 비용을 먼저 제 계좌로 송금했고, 저는 일정이 바빠 강좌 자료를 3일 동안 전송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언제까지 자료를 보내야 한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없었지만 그 후 구매자는 전송이 지연되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150만원이었고, 구매자는 환불이 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뒤늦게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이미 구매자는 교육 플랫폼에 저를 신고하여 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3년 전 입주한 후로 인테리어 공사 업체의 실수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처음 입주했을 때부터 벽지와 마루에 여러 곳에서 불완전한 시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입주 전 시공 완료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마루의 일부는 들떠 있고 벽지는 색이 바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시공업체 측에서는 모든 하자가 입주 전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서 하자 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는 시공업체와의 대화를 시작했으나 진행 상황은 더디기만 합니다. 입주자 대부분은 추가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나, 시공업체는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보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협조를 꺼려합니다. 하자 문제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 측이 추가적인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입주자들이 함께 법적 조치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기존 입주 전 하자 상태에 대한 사진은 없지만, 여러 입주자들이 당시의 상태를 증언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업체로부터 하자 보수에 대한 올바른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몇 달 전 한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했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외 파견 명령을 받게 되어, 약 1년 반 동안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출국 전 프로그램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향후 프로그램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 휴회를 요청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제가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귀국 후 확인해보니 제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 취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첫 주택 구입을 준비하며 믿고 참여한 부동산 중개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3월 중순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개인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3주 이내에 승인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4월 중순에 최종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에서, 대출이 아직 승인되지 않아 다른 금융기관에서 임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더 알아보니, 실제 대출 절차에서는 신청 이후 최소 6주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중개인이 제공한 정보는 부정확했습니다. 당장 임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금융 비용, 특히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수료 부담을 중개인에게 일부 책임지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인 중개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외 프로젝트 업무를 맡고 있는 도중, 업무 특성상 자주 만나는 협력 업체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업무 관계에서 서로 신뢰를 쌓다 보니, 그 대표가 개인적인 금전적 곤란이 생겼다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금액을 빌려주고 몇 번의 상환이 이루어졌는데, 점차 금액이 늘고 상환이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총 1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메일로 차용증을 작성해 서로 서명한 문서를 주고받았으며, 송금 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연락을 받기 어렵고 상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소문에 따르면 이 대표가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서도 금전 문제를 일으켜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통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는 해당 과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