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커뮤니티에서 고가의 그래픽카드를 중고로 판매하려고 판매글을 올렸더니, 구입 희망자라고 연락 온 네 명이 저를 한 오피스텔 근방의 카페로 부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후 늦게 약속 장소로 나가 그들과 실제로 얼굴을 보게 됐는데, 네 명 모두 저를 둘러싸 그 자리에서 위협적인 언동을 했습니다. 그중 두 명은 겉옷을 걷어 문신을 보이며 자신들이 집행유예로 나왔다는 식으로 겁을 줬고, 또 다른 한 명은 제 핸드폰을 빼앗아 모바일뱅킹에 강제로 접속시킨 뒤 미리 입력해둔 계좌로 120만 원을 전송해갔습니다. 이들은 추가로 900만 원을 요구하며 바로 지인들에게 연락해 돈을 빌려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친구들에게 상황이 이상하다고 전화를 했지만, 한 명에게 전화를 빼앗긴 뒤 뺨을 맞고 신고하려 한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강제로 신고를 재시도해 112에 연락은 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두 명은 자리를 떴고, 남은 두 명은 오히려 “좋게 해결하자”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후 경찰이 이 두 명의 신분만 확인한 뒤 현장에서 바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밤이 깊을 무렵, 친구들이 카페에 와서 저를 데리러 왔고, 두 남성은 가게 밖에서 불법 대부업 관련 얘기를 계속 꺼내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한 명과 함께 근처 모텔 방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방에 들어가자 소지품 몇 가지를 강제로 가져가며, 동시에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며 채무 변제를 촉구하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난당한 물품은 신품가 기준 대략 1,700만원 정도며, 저는 현장에서 잃어버린 아이템과 금전 출금 내역을 적어 경찰에 바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마침내 새벽 시간이 다 가고 모텔을 나올 즈음, 남은 이들도 모두 사라졌고 저는 다시 한번 경찰에 신고해 사건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가해자 두 명이 저와 가족에게 연락을 계속해 왔고, 특히 한 명은 서울에 계신 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에 재차 문의했으나, 아직 피의자들에게 공식 연락이 된 적이 없고, 사건은 담당 검사가 지휘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추가로 문의할 때마다 새로운 진행상황은 없었고, 도난/손실 신고 목록이나 금전 내역도 증거 그대로 제출해 허위로 기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추가 조치나 보상, 그리고 강압적 추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야간에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잠깐 거리를 운전해 이동하다가 교통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측정되어 면허정지 기준을 넘겼지만, 사고나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번화가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단속에 걸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고, 각각 총 4회의 음주운전, 4회의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식명령서가 도착해서 벌금 1,0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계 사정상 한 번에 이 금액을 내기 어려워,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과거 비슷한 혐의로 법원 판결을 받은 적은 있지만, 모두 벌금형이었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은 없습니다. 또 그동안의 운전 중 사람이나 차에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하게 될 경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형이나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처럼 재범이 있는 경우 판결은 주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1심 재판에서 선고까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년 전에 중고 명품 의류 커뮤니티에서 좋은 상태의 나이키 스니커즈를 팔았습니다. 판매 당시에는 정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게시글에도 정품이라고만 적어서 올렸고, 당시 시세가 20만 원대였지만 11만 원에 직거래를 했습니다. 구매자와는 번개맨을 통해 직접 만나서 물건 상태를 확인시켜 준 후 거래를 마쳤고, 그 이후로는 따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옷장 정리를 하다가 혹시 그 신발이 병행수입 제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보유했던 구매 영수증을 다시 확인해 보니, 공식 매장에서 산 것이 아니라 편집샵에서 구입한 기록이 있어 마음에 걸려 구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구매자에게 판매 내역과 의심되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혹시 불편했으면 반환 의사가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환불해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구매자는 자신도 실제로는 별 불편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환불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6만 원을 바로 송금해드렸습니다. 구매자는 감사하다며 환불 여부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일 없이 다시 연락이 왔고, 저 역시 거래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법적으로 신고,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해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 목록을 정리하던 중, 사건번호와 함께 개시결정 통지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관련 문서들을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미 사건번호가 부여된 개인회생 사건의 세부 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이트 또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관련 서류나 결정문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내 음성 채팅 기능을 통해 팀원들과 게임을 진행하던 도중, 한 플레이어가 계속해서 비방성 발언을 반복하여 저는 그 활용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언쟁이 계속되다가 결국 해당 이용자를 방에서 내보냈고, 그 후에는 남은 인원들과 별다른 문제 없이 게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끝난 다음날, 해당 유저가 새로운 음성/채팅 오픈방을 만들어 여러 사람과 함께 저를 언급하며 심각한 욕설과 성적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다른 이용자로부터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이 방의 참여 링크를 보내주어 직접 확인해본 결과, 제 게임 닉네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다수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언사나 저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비하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 ***는 밤마다 *** 돌아다니나 보다”, “가족 ***는 어디 일하러 갔냐” 등 저와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오갔습니다. 문제의 방에 참여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닉네임이나 게임 아이디 등의 식별 정보가 남아 있었고, 일부는 다른 채팅에서도 동일 아이디를 사용해 온 기록이 있어 다수의 참여자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채팅방 전체 대화 내용 중 일부는 화면 캡처를 해두었으나, 모든 욕설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닉네임만으로 참여자들의 신원 특정이 가능하다고 간주하여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혐의로 신고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닉네임 식별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나오던 중, 길거리에서 만난 화장품 판촉원이 새로운 스킨케어 세트 체험 행사를 한다며 권유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촉원이 "무료 체험"이라고 하면서 저희 집까지 따라 들어와 여러 개의 스킨케어 제품을 남기고 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받은 제품 중 하나만 며칠 정도 써봤고, 나머지는 아예 포장도 뜯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판촉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품 전체 금액 결제를 계속 요구해서, 저는 사용한 한 개 제품만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는 미개봉 상태라 반품하고 싶다고 했고, 반품 관련해서 입금 계좌와 제품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판촉원이 자신이 소속된 화장품 업체 계좌로는 입금이 어렵다고 하면서, 저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제품을 모두 구매한다는 동의를 한 적도 없는데, 사용한 제품만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반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뒤 계정 복구를 위해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던 중, 접속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광고를 보고 외국인이 운영하는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다. 유료 구독을 결제하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영상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궁금해 결제를 진행했고, 구독은 하루 단위 상품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일부 영상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호기심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짧게 몇 개를 확인했습니다. 저장이나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고, 사이트에서 화면을 캡처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결제 이후 24시간이 지나 자동으로 구독이 해지되고 접속도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만 불법촬영물을 본 경우에도 그것이 소지에 해당되어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와인을 곁들였던 날이었습니다.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대리운전 기사님을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이동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내비게이션 경로를 확인하다가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던 적이 있었고, 가족들과도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거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무렵 기사님이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며 갑자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고, 기사님이 본인의 어깨를 쳤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사님이 그 자리에서 직접 영상을 찍은 것은 아니지만, 사건 이후 별도로 증거 영상을 남겼다는 이야기도 전달받았습니다. 또, 기사님이 음성이나 관련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영상을 살펴봐도 기사님이 차에서 내려 두 팔을 움직이며 담배를 피우거나 전화를 하는 등 불편하거나 다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단, 음성 녹음은 없습니다)과 당시 가족들과의 상세한 통화 기록을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곧 경찰서에서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처럼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현재 갖고 있는 영상 증거와 통화 기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밖에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음식점 프랜차이즈에서 치킨 전문점을 4년 동안 운영하면서, 매장 홍보를 위해 직접 블로그에 브랜드명과 로고 이미지가 들어간 게시물을 꾸준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본사와 가맹계약이 해지되었고, 바로 근처에 위치한 타 프랜차이즈로 새롭게 가맹해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아, 치킨 전문점 본사 브랜드명이 들어간 글과 매장 사진, 로고가 여전히 블로그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추가로 손해배상 책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청구 금액, 손해 발생 내용을 본사 측에서 명확하게 안내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브랜드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액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 동생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음주 상태에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부주의로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동생차 조수석에는 약 32주차인 임산부 지인이 동승하고 있었고, 임산부는 쌍둥이를 임신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임산부는 산부인과에 내원해 당일 입원 조치되었고, 이후 한 달 남짓이 지나 쌍둥이 출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출산과정에서 아이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의료기록에서 임산부가 고혈압 및 신장 이상이 있었고, 사고 전부터 관련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는 이미 마쳤으나, 민사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어 논의가 지연 중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동생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조금 넘었던 점에 따라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우에 동생이 받게 될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출산 후 쌍둥이 중 한 명이 사망한 상황에서 민사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통상적인지 궁금합니다. 형사, 민사 양쪽에서 변동 가능한 주요 요인이나 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