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부터 외삼촌께서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셨는데, 일한 지 1년도 넘게 임금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외삼촌께서는 생전에 임금 체불 문제로 고용주와 다툼이 있었고, 직접 노동청에 방문해 진정을 접수한 뒤, 고용주와 한 달에 320만 원씩 나눠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셨습니다. 합의서를 쓴 뒤에도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러는 사이 외삼촌께서 한 달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이모께서 직접 고용주에게 전화를 했고, 문자로도 미지급 임금을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고용주 측은 지급하겠다며 답장을 보내오긴 했으나, 지금까지 돈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모와 저는 현재 고용주의 휴대폰 번호, 집 주소 등 기본적인 연관 정보는 갖고 있는데, 고용주가 어디 소속이고 어떤 업체명으로 일용직을 맡겼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삼촌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 그리고 고용주와 나눈 문자 기록 등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유족인 이모가 노동청이나 법원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절차적으로 어떤 점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와 문자 내역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한지, 회사 소속이나 정확한 업체명이 꼭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임신 상태에서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받고 상담을 받은 후, 수술비 약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와 임신의 상대였던 분이 여러 차례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함께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협조적으로 나오는 듯했으나, 며칠 뒤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라면서 7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4주에서 5주 정도면 70만 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병원의 안내에 따라 20주 낙태로서 훨씬 높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제 수술비 견적서 화면 캡처를 보내면서 전액 부담을 다시 요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서로 메시지로 논의한 낙태비용 부담 관련 대화 내용이 남아있고, 수술 전에 주고받은 채팅 기록, 상대방이 일정 부분 금액만 제출하겠다고 한 내용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끝내 본인이 일부(70만 원)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만 내세울 때, 실제로 산부인과 낙태수술에 들어간 300만 원 전부를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로 남아 있는 메시지 기록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외에, 정식으로 병원비 전액을 받기 위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쯤 지하철 동호회에서 알게 된 김**이 사업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는 평소 수입이 적고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고민이 컸습니다. 수익 구조 설명과 함께 신뢰를 강조했고, 계약금으로 60만 원이 필요하다며 연락해왔습니다. 처음 제게 보냈던 계약금은 나중에 더 큰 금액의 정산이 필요하다며 100만 원, 130만 원씩 추가 송금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요구에 응하며 스마트폰뱅킹 이체 내역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중간에 학교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할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웠는데, 제 친구에게도 연락해보고 싶다며 번호를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저의 고모라고 밝히며 친구에게 전화하도록 요청했고, 결국 친구에게도 연락이 가서 저와 친구 모두가 이 상황에 연루됐습니다. 제가 대신 친구를 설득하기도 했고, 친구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도 제게 넘어와 김** 씨가 보내는 계좌로 재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의 행위에 대해 의심이 커졌고, 관련 문자, 녹취, 송금 증거들을 모으게 됐습니다. 사기 피해임을 인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친구에게도 현재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저 또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친구와 함께 고소할 것을 제안했지만 친구는 곧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제가 친구 계좌로 흘러간 총 1,500만 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기재돼 있었으며, 조직적인 가담과 개인정보 제공까지 문제 삼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과의 연락 기록, 돈의 흐름이 남아 있는 송금 내역, 친구에게 안내했던 채팅방 대화 등 관련 증거자료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사건에서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민사소송과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임을 입증하거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호텔에 머물던 중 휴대폰을 침대 근처 충전기에 꽂아 두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전 연인이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을 목격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잠에서 완전히 깬 후, 전 연인과의 대화 중 저희 둘이 함께 찍힌 동영상 파일과, 저 혼자 자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노출 사진이 휴대폰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과 영상은 제가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영상과 사진 파일 모두 전 연인의 단말기에도 전송되었는지, 또는 제3자에게 유포된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내용을 경찰이나 기타 기관에 신고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은밀히 촬영당한 경우,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된 정황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요양실에서 간병 업무를 맡은 이후, 제가 맡은 노인 환자분 중 한 분이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여 이를 도와드리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간호사와 함께 순회 중이었고, 갑자기 그분이 극심하게 불안해하며 몸을 흔들면서 침대에서 스스로 내려오려 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상반신을 잡아드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분이 갑자기 제 손가락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충격이 심해 치아 두 개가 부러지고 잇몸까지 출혈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옆 침대를 돌보던 간병사 두 분이 이 상황을 지켜봐 주셨고, 응급실로 이동한 뒤 사진과 기록도 남겨두었습니다. 당시 환자분의 아드님도 오후에 병문안을 와서 사고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단 결과, 부러진 치아는 뿌리까지 손상되어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치아 치료와 관련된 견적서를 받아 보호자 분께 안내드렸는데, 보호자 분께서는 “병원 시스템이나 근무환경에서 적절한 안전 제공이 미흡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병원과 논의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에서는 “본인이 계약한 프리랜서 신분이므로 직원 통제와 산재 대상이 아니라 병원은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플란트 치료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환자 보호자 혹은 병원 중 어디에 먼저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증언이나 현장 기록만으로 이런 의료 관련 신체 손해에 대해 법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요가 스튜디오에 투자 제안을 받고, 기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지분 양수와 함께 제가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스튜디오 내 지분이 이전된다는 취지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양도자와 서명을 마쳤습니다. 직접적인 경영 참여나 직원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경영상 주요 결정을 논의하거나 내부 자금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 사정상 대표가 현장 운영을 직접 맡겠다고 하여 기존 투자자가 물러나고 대표가 현장 업무를 보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대표 측에서 주주 명부에 제 이름이 없다고 하며, 등기나 공식 문서상 주주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분을 양도한 투자자는 자금 운용 내역이나 회사 계좌 상세 명세 등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달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만 일방적으로 들었습니다. 이후, 기존 투자자와 협의하여 투자금 절반 정도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차용증 문서를 받아 두었으나, 실제로 해당 금액은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날짜, 금액 정도만 기재되었고 상환 조건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 원본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지분 양도계약서와 차용증을 바탕으로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 회수와 관련해 어떤 법적 문제 제기 또는 조치를 진행할 수 있고, 주주 명부 미등재로 인한 권리 주장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5월 30일 오전 10시쯤, 시내 한 동주민센터에서 대통령 사전투표를 마치고 점심시간 직전에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후 내무반에서 군복 갈아입는 도중, 동료 하사 한 명이 저에게 “몇 번 찍었는지 말해봐라”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넘겼는데, 그 하사가 다시 두 번 연달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하사도 웃으면서 그 상황을 지켜봤고, 평소 제가 지방에서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화 도중 장난삼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원래 정치 관련 이야기를 삼가자는 분위기가 있는데, 저와 같이 사전투표를 한 다른 병사들에게까지 같은 질문을 하는 장면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후에도 이 하사는 사이사이 저를 볼 때마다 “진짜로 몇 번 찍은 거냐”며 쓸데없는 추측성 말을 계속 했습니다. 이번 일이 부대 분위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상급자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료 하사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한 중소도시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왔습니다. 이 단지가 최근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식 공고가 나오고 여러 설명회도 개최되었는데, 주민들 간에 의견이 갈려서 아직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1층 공간 일부를 작은 꽃집이나 카페로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파트 1층 주거 공간을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생겼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일부 가구가 무단으로 창고나 간이 매장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건축물대장 용도를 변경하고 인허가도 받고 싶어서 시청 건축과에 문의해 보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유로 변경이 어렵거나 승인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합 등이 아직 설립된 상황도 아니고, 별도의 사업계획이 가시화된 것도 없어서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정비구역만 지정된 상태에서 주거용 아파트 일부를 공식적으로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하려 할 때, 건축법이나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상 특별히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 용도 변경이나 인·허가 절차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대폰 관련 중고거래 카페에서 스타트업 기업 운영자에게 업무용 SNS 계정을 사기로 하면서 19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비로 받은 돈 일부와 적금 해지 금액까지 맞춰 일주일 안에 입금한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치료비와 생활비 지출이 생겨서 계속 입금 시기를 늦추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계정 판매자분이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서 입금이 늦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저희 집으로 내용증명까지 보내셨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통화했던 날, 어머니는 금전거래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판매자분이 카카오톡으로 대화했을 때, 지급 날짜를 특정해서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구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이 금액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매자분이 예고한 대로 고소를 하게 되면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저에게 남아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고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판매자를 찾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판매자가 실물 사진과 설명을 보내주면서 직접 확인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지만, 믿고 거래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가격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었고,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들은 뒤 거래를 확정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거래를 믿을 수 있게 이전에 본인이 거래했던 자료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등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동호회에서 이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으나, 별다른 대답을 받지 못했고 인터넷 검색으로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한 뒤, 송금 사실을 알리고 택배 운송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보내기로 했던 운송장도 계속 미뤄지다가 아예 대답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계좌를 돌려서 여러 명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