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 집에서 모임을 가진 후, 밤늦게 대중교통이 통제되는 바람에 잠시 운전을 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4시간 동안 막걸리 500cc 정도와 캔맥주 두 개(총 약 700cc)를 마셨습니다. 귀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동생에게 운전을 부탁했으나, 동생이 몸이 좋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할 수 없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약 200m 정도 이동했고, 주차장에 잠시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집에서 쉴 무렵 경찰관이 방문해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술을 마신 후 1시간 30분쯤 지난 시점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측정되었습니다. 다행히 누구에게도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한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10년 넘게 지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번에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전력이 구체적으로 양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려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를 찾던 중, 연락처와 이름, 배송지를 서로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구매자 쪽에서 이전에 피해 경험이 있다며 신분증 사진을 확인용으로 요청했고, 저도 안전을 위해 서로 신원 확인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운전면허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구매자는 확인 용도 외에 사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거래가 마무리된 후 제 신분증 사진이 다른 곳에서 사용된 정황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분증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시 실수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나, 만약 나중에 우려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분증 사진 전달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빌라 단지가 몰려 있는 번화한 도로가에 위치한 작은 식료품점에서 물건 구입을 마치고, 자전거에 장바구니를 싣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가게 앞쪽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짧은 횡단보도가 보였고, 자전거 그림과 함께 ‘자전거 통행 허용’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확인한 후, 자전거를 탄 채로 그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는 순간, 후면에서 다가오던 흰색 SUV 차량이 정차 없이 빠른 속도로 진입해 제 자전거 뒷바퀴를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무릎과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고, 자전거 바퀴와 장바구니에 담아온 식료품들도 파손되었습니다. 당시 차량이 제 옆 차선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지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고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일시정지 표지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신호등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로 지정된 구간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차량은 별도로 감속이나 정지 없이 횡단보도를 통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저와 운전자 중 누가 더 큰 과실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아 있던 부채 때문에 직접 은행에 방문해 상환 절차를 밟았습니다. 2025년 5월 29일에 일괄로 9,600만 원을 입금해 부모님 명의 채무를 모두 해결한 상황입니다. 가족 중 저를 포함한 네 명이 상속인이고, 그중 동생이 상속분이 2/9로 약 2,20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채무 변제 후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분담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결국 2025년 6월 15일에 내용증명을 보내 구상금 지급을 요청했고, 8월 7일에는 법원에 지급명령도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 서류를 전달받기 꺼려하는지, 동생이 우편물을 여러 차례 수령하지 않아 법원 쪽에서 곧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공시송달로 바뀌면 실제 지급명령 확정이나 판결까지 진행되는 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두 달 전부터 김**씨라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고용계약서 없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평일과 주말을 모두 포함해 주 6일 근무했고,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10시간씩이었습니다. 월급은 세금이나 4대 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매월 말일마다 계좌 이체로 지급해 왔습니다. 최근 김**씨가 아직 계속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만약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에서는 강하게 퇴직금 지급을 재차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예전 근무일 중 일부 휴게시간이 부족했다며 이에 대한 임금 청구도 언급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로 근로감독기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급 지급 시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던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추후 퇴직금이나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미술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작품 운송 일지 관련 사진이 유출되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전시장 청소 체크리스트를 찍어서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었고, 갤러리 몇몇 직원과의 대화에도 이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동료가 업무 시간에 제가 작품 이력 관리 서류까지 무단 촬영했다고 담당 관장님께 이야기한 뒤, 관장님이 이사를 통해 관장과 이사장님에게까지 저의 행동을 부풀려 전달한 상황입니다. 며칠 뒤, 작품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저에게 조용히 그만두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서면 경고서도 없이 단순한 소문과 오해만으로 모습을 그만두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실수한 부분이나 실제 서류 촬영 흔적이 없는 점도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최소한의 조사 없이 제가 퇴직 권고를 받아야 하는지, 만약 근거 없는 소문에 의한 불이익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가센터에서 24회 분량의 소그룹 수업 프로그램을 결제해 이용해 오던 중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서 등 공식 서류를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 환불을 문의했더니, 센터에서는 내부 약관과 환불 규정에 따라 전체 결제금액에서 위약금 10%를 먼저 공제하고, 이용한 수업 횟수는 정상가 기준(회당 11만원)으로 곱한 후 차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이용 단가는 여러 할인율이 반영된 역대 결제금액보다 월등히 높다 보니, 환불액이 거의 남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센터 담당자가 환불 관련 규정이 표준약관에 의거한 것이라 강조하였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중도해지 환불금이 산정되는 방식이나 차감기준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실제 결제 금액, 정상가 단가, 위약금 부과 등과 관련해 저 같은 소비자가 어떤 점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환불 규정이나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6월 28일부터 8월 말까지 도서관 휴게실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중심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휴게실 운영 시간이 길어서, 하루에 대부분 10시간 근무를 반복했고, 실제로 6월 28일에는 5시간, 6월 29일에는 10시간, 6월 30일에는 9시간, 7월 6일~7월 7일에는 각 10시간씩, 7월 13~14일, 7월 20~21일, 7월 27일~28일, 8월 3~4일, 8월 10~11일, 8월 17~18일, 8월 24~25일, 8월 31일까지 매주 거의 같은 시간으로 일했습니다. 가끔 학교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7월 5일과 8월 9일만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쉬었습니다. 근무 기간 내내 휴게시간 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점심 식사도 잠깐씩 창고에서 해결해야 했고, 정해진 쉬는 시간은 사실상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책임자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고,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기 근무자는 급여의 일부만 준다는 말을 들어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일한 만큼의 임금이 원칙이라고 생각해 전액 정산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업주와의 대화 기록과 급여 이체내역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7월분 급여는 계좌이체로 수령했는데, 8월 급여와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 통보나 입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하니 일요일~토요일이 한 주 기준이라고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 받은 내역과 계산법이 제대로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단기로 일한 경우 혹시 법적으로 제가 불리해질 만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관련 동호회에서 알게 된 이**님에게서 온라인 RPG 게임 계정을 금전적으로 거래하였습니다. 계정을 인수한 후, 게임 내에서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시도하던 중 계정이 운영사로부터 영구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이**님께서 자신의 실명 명의로 개설된 계정이라며, 추가적으로 더 큰 문제(예: 게임사 계정 전체 금지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꾸어 접근을 차단하셨습니다. 제가 송금한 비용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재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님은 저의 게임 규정 위반 사실(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에 책임이 있으니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정 매매 당시 양식은 간단하게나마 직접 작성해서, 양쪽 이름과 연락처, 계정명 등은 기록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세부 내용은 따로 사진 등으로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님은 자신의 명의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더치트 웹사이트에 거래 피해자로 이**님의 계정정보와 사유(계정 거래 관련 입금, 비밀번호 회수 후 일방적 차단 등)를 올렸습니다. 이**님은 저의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계정이 정지된 것이 근본 원인이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회수 조치였으니 절도나 사기가 아니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저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치트 피해 등록 내용이 실제로 온라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뒤 처음 회의에 참석한 날, 팀의 한 직원이 저에게 팔에 특정한 점이 있는지 직접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인터넷에 저와 닮은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영상이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직원은 여러 차례 딥페이크, 불법 동영상, ‘N번방’, ‘승리방’ 등 인터넷 유포 영상과 관련한 단어를 언급하면서, 본인이 저를 그런 영상에서 봤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과 시간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로 여러 번 연락을 해와서, 영상에 대해 물어보니 대면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증거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말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했고, 때로는 딥페이크 영상, 때로는 그냥 일반 영상이라고 바꾸어 이야기하며 저를 몇 차례 압박했습니다. 제가 응하지 않자 “직접 만나면 다 설명해 주겠다”라며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심지어 게임 계정이 해킹됐고 광고에서 저와 닮은 사람의 영상을 본 것 같다는 등 불분명한 설명만 늘어놓으며 계속 괴롭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자체 조사가 진행된 끝에 1차 심의에서는 상대방이 성희롱을 인정받아 직급이 강등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항고하자 징계 사유가 성희롱이 아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변경되어 정직 처분으로 감경되었고, 성희롱 부분은 처분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이후 저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직접 명령서가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동료들과 분리된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별도의 조치 없이 같은 건물이나 회의, 행사에서 가해 직원과 마주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와 유사한 경험을 겪은 동료들도 몇 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정신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서와 상담확인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행정상론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및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한 괴롭힘이 업무시간 외에 반복되었고, 군 조직 특성상 외부기관에 신고가 어렵다면 이런 경우 가해자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