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에 직장을 옮기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학 동문에게 27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면서 세 차례에 걸쳐 일부씩 갚았지만, 아직 162만 원을 못 갚은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돈을 빌려준 친구가 오는 6월 15일까지 남은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가 본인 주소를 알려달라고 몇 차례 요청해왔는데, 혹시 민사소송 등을 준비 중인지 걱정이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별도의 차용증이나 계약서 없이,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6월 중순까지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한 메시지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제 주소를 요구하면 꼭 알려줘야 하는지, 만약 친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없이 대화나 송금내역만으로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혹시 채무와 관련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카페에서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친구가 자신이 전에 만났던 남성과 통화를 했던 내용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 통화에서 그 남성이 저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얘기를 했다고 친구가 직접 저에게 말해주면서 사실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직접 그 남성과 통화를 한 적도 없고, 친구가 통화하는 동안 옆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만 듣게 된 상황입니다. 혹시 그 남성이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이 내용을 다른 지인들에게 다시 전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친구와 저만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이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도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예전에 만났던 그 남성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저 또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소개로 한 남성을 알게 되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약 71만 원을 급하게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차용증도 직접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신분증과 연락처, 주소를 확인받아 메신저로 서로 인증까지 남겼습니다. 상환 기한은 2주 뒤로 정했으며, 그 전에 두 번 정도 상대방과 연락하며 갚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날짜가 되자 상대방이 상환 일정을 지키지 않았고, 1일 후 연체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하루마다 계속 날짜를 미뤘습니다. 그렇게 3일째 상환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환 최종 기한인 오늘에도 입금이나 연락이 전혀 없어, 현재는 통화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계속 늦어져서 직접 상대방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갈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차용증, 신분증 사진,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증거는 모두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 회수나 추가적인 대응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전 법원의 이혼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에는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고 자녀 관련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6세 아들을 직접 키우고 있는데, 전 배우자가 아들의 어린이집 정보(주소, 담당 교사 연락처, 교사 명함 등)를 전달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해온 적이 있습니다. 전 배우자는 문자, 메일 등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소식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고, 직접 어린이집에 전화까지 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수 있고, 부모의 역할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보를 아직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양육권은 저에게 있고, 전 배우자는 면접 교섭 일정과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전 배우자가 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을 낸다면, 제가 어린이집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양육자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 신촌 부근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에 11억 2천만 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지금까지 마사지숍과 캡슐호텔로 임대를 해왔습니다.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대부분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35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해 왔고, 매년 1월마다 임대소득도 빠짐 없이 신고해 왔습니다. 최근 사업 여건상 가지고 있는 건물을 처분하려고 하여, 21억 원에 매도하는 방향으로 중개인과 협의 중입니다. 매수 예정자로부터 건물 구조물 일부 하자 문제가 있어 보수 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올해 3,500만 원가량을 들여 누수 및 전기공사 등 수리비로 사용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5억 원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양도시 제게 적용될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명확하게 계산이 가능할까요?

오전 11시쯤 게임방에서 자리를 옮기던 중, 의자 아래에 떨어져 있던 검정색 반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당장 소지품을 챙기고 있던 터라, 혹시 주인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서 해당 자리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뒤 잠시 후 마실 것을 사러 카운터 쪽으로 가면서, 사람이 없길래 다시 돌아왔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야 카운터 담당자에게 해당 지갑을 전달했습니다. 직원분이 그 자리에서 지갑을 보관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조금 뒤, 직원분이 저를 불러서 진술을 요청하셨고, 지갑의 주인이라는 분이 현금 10만 원이 없어졌다며 강하게 항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어떤 돈을 꺼낸 적도 없었으며, 제가 카운터까지 이동하는 동안 매장 내 CCTV와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손님들이 전부 그 과정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카운터에 맡긴 직후 화장실을 다녀왔고, 그 사이에 지갑을 보관했던 담당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후 지갑 주인분이 경찰에 분실금액 관련 신고를 했다며, 내일 경찰서에서 따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지갑을 발견해서 전달한 과정에서 현금 분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목격자 두 분이 당시 상황을 알고 연락처 제공이 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올해 8년째 같은 곳에서 임차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2026년 2월 24일로, 만기 전에 건물주에게 갱신 의사가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연체나 계약 위반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물주로부터, 특별한 사유 제시 없이 이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피트니스 기구 사용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문제 삼고 있으나, 저희 매장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이용자 수도 많지 않습니다. 윗층 미용실 사장님께 확인해봐도 소음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1인 운영 매장이라 실제 소음도 크지 않다는 점을 주변 상가에서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계약을 연장하게 된 후, 바로 사업자명을 변경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 보호기간이 새로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동기들과 맥주집에 갔을 때, 만 19세 미만이라 출입이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인을 통해 받은 프로그램으로 제 정보 일부를 바꾼 신분증 이미지를 만들어 휴대폰에 저장했고, 가게 입구에서 직원에게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입장하였습니다. 며칠 후, 해당 맥주집에서 위조 신분증 사용 의심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지는 않은 상태인데, 만약 연락을 받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위조 신분증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나 벌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