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카페 매장 임대 계약이 만기되어 건물주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재계약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1년 8월 6일부터 2023년 8월 6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한두 달 전쯤, 건물주 측에서 전화를 걸어와 재계약 의향을 직접 묻길래, 저는 당연히 재계약을 원한다는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쪽에서는 재계약 여부와 함께, 혹시 건물을 매수할 생각도 있냐고 문의했고, 저는 매수까지는 어렵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후 건물주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건물을 매물로 내놓을 예정이며, 만약 일정 기간 내에 구매자가 없으면 저와 다시 계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매장이 계속 '매매'로 나온 상태였고, 부동산 중개인들이 수시로 현장을 보여주고 싶다는 연락을 해와서 그때마다 일정을 맞췄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중간에 건물 매각 의사를 평소보다 강하게 내비쳤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고, 계약 만기 즈음에도 부동산에서 재계약이 가능한지 저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매장 정리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고,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나온다는 입장도 따로 밝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기 직전, 건물주는 결국 새로운 구매자를 찾지 못해 임대료 5% 인상 조건을 제시했고, 저 역시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에서 다시 한 번 매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요청이 들어와, 당황해서 건물주와 재차 통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이전과 달리 바뀌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통화 중에 건물주 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으니 계약을 종료하자고 완곡하게 말했고, 매장을 빈 상태로 내놓고 싶다는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임대차 보호 관련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단순히 재계약 시 임대료 5% 인상이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연장에 응한 상태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검색을 통해 계약갱신 요구권 등 관련 제도를 알게 됐으며,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점이나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제 동생과 함께 아파트 매수를 진행하던 중, 계약서 작성 전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성동구에 위치한 매물을 매수하기로 가계약을 했으며, 가계약금 2천만 원 중 7백만 원을 먼저 송금하고 나머지 1천3백만 원은 다음날 입금하는 것으로 매도인과 합의를 받았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이 모든 내용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정리된 것을 확인했고, 목돈이 들어가는 거래이다 보니 동생과 계속 소통하면서 절차를 밟던 중입니다. 그런데 중개인에게서 매도인 쪽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동생은 아직 정식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아니고, 해당 파기 요청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인이 저에게 음성 메시지로도 매도인 쪽 입장을 전달해왔고, 그 대화를 모두 녹음 저장해두었습니다. 매도인 쪽에서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단순히 돌려주는 것(원금만 반환)만이 가능하다며, 기존 계약서상에 기재된 배액배상 규정은 적용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받은 카카오톡 내역 및 입금 기록, 그리고 중개인의 녹음 음성 등 증거는 다 갖고 있고, 계약금 잔액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 특약에는, 일부 계약금이 입금되면 정식 계약과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하고, 해지 시 매도인은 배액,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를 통해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을 요청하거나, 또는 계약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 이행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실제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과, 이러한 요구가 실무적으로 저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절차나 소요 기간 등에서 저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장례식 후 8년 전에 납골묘 형태의 묘지 매매계약을 맺고, 5평 규모로 명시된 토지와 묘비 일체 시공을 약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토지 위치와 평수, 대금 480만 원 납부 내역 그리고 묘비 설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족 묘를 실제로 받았으나 최근 측량을 통해 확인해보니, 실제로 제공된 땅이 5평보다 상당히 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주에게 등기이전과 평수 부족 문제를 문의할 때마다 다음 달에 처리한다고만 하였지만, 지금까지 8년간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묘비 제작비 일부를 요구받은 적도 있었으나, 추가 금액을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묘지 주변 환경이나 사용에 문제는 없었으나, 다른 가족의 요청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다가 등기이전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이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사업주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봤으나, 정확한 처리 시점이나 토지 등기 미이전 사유에 관해 별도의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묘지 관리자 측은 만약 토지 이전이 어렵다면 대금을 환불하고 계약을 종료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는데,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조성해놓은 가족 묘를 철거하고 원상복구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파기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소요된 경비나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이처럼 계약 불이행과 더불어 몇 년간 사용상 제약과 정신적 손해도 있었던 상황에서, 계약 파기 시 저로서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8년에 걸쳐 등기 이전이 지연되면서 겪은 손해에 대해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나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 사무실 임차 계약을 하면서 건물 관리담당 직원에게 임대보증금을 600만 원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해당 직원과 건물주 두 명의 서명이 모두 들어 있었고, 관리 직원이 건물주 사정으로 자신이 임대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며 계약금과 보증금을 수차례 나눠 받았습니다. 계약일 이후 해당 사무실에 입주했고,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건물주와 연락하며 여러 서류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난 후 건물주와 관리 직원이 실종된 상태가 되었고, 그 무렵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는 임차인들이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한 피해자 몇 명이 연대하여 해당 관리 직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최근 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진행돼 6월 초에 관련 선고가 났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판결문 세부 내용을 보지 못해, 판결문 열람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보증금 중 회사 측에서 피해 보상 성격으로 일부(300만 원)를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300만 원은 아직 회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 남은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소송을 위한 주요 단계와 주의할 점이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동기 한 명이 저에게 군 규율에 어긋나는 물질이라며 알 수 없는 알약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그 동기는 복도 구석이나 화장실 등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에서 기분도 풀 겸 한 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알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서 묻자, 몸에 좋다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성분이나 이름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이 상황을 눈치챘는지, 혹시 비슷한 권유를 받은 이가 있는지 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당 물질이 정체가 명확하지 않아 거절했지만, 혹시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류라면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변 동료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유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입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IT업체에서 총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의 부탁으로 사무실에 필요한 복사기 렌탈 계약을 제 명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복사기 렌탈 업체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 조건에 따라 저에게 설치 사은금 4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복사기 렌탈 업체 담당자가 사은금과 관련된 조건을 미리 안내해주겠다며 전화를 걸었고, 사은금 수령 전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만약 1년 이내에 요금 연체나 임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지급된 사은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고지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복사기 렌탈료가 수개월간 미납된 상태가 되었고, 저는 급여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렌탈 업체에서는 계약 연체를 이유로 사은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원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렌탈료는 회사가 연체한 것이고 저는 실질적인 사용자나 업체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드시 사은금을 돌려줘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생 결혼식이 끝난 후 비용 정산을 하던 중, 제 명의로 된 통장 거래 내역에서 35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장과 연결된 카드는 집에 보관해 두었기 때문에, 인출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들에게 문의하였고, 어머니에게서 아버지가 직접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큰 금액을 사용하신 이유나 목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출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버지께 여러 차례 이유를 여쭤보았지만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돌려받거나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족 내부 사정이지만, 제 명의 통장에서 제 동의 없이 아버지가 돈을 인출한 사건이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 경우 어떤 법적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 관계와 앞으로의 문제 해소까지도 신중히 생각하고 싶은데, 절차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 전 청소를 마치고 월세로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퇴거 점검을 받았습니다. 현관 옆 작은 방, 그리고 거실 벽에 박혀 있던 못 자국을 집주인이 살펴보면서, 각각 어디에 사용했던 것인지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집주인이 동행한 인테리어 기술자는 장판 모서리 쪽에 움푹 들어간 자국을 확인하며, 사진을 찍어두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며칠 전 이사짐 센터에서 가구를 이동시키다가 순간적으로 떨어뜨린 흔적입니다. 이사 당일 바로 집주인에게 문자로 상황을 알렸지만, 따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요 시설물이나 벽지, 장판이 망가졌을 때는 원상복구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뒷면에 ‘일상적인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 마모나 흔적은 제외’라는 문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시계, 커튼, 액자 등을 벽에 걸 때 얇은 못을 몇 군데 사용하기는 했지만, 벽 일부가 크게 파손된 상태는 아닙니다. 장판 역시 전체적으로 사용감이나 스크래치가 심한 편은 아니고, 문제 삼는 부분이 이사짐 업체로 인한 국소적인 찍힘입니다. 집주인은 아직 구체적인 수리견적이나 비용에 대해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못 구멍이나 장판 찍힘에 대해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실제로 원상복구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은행에서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2,000만 원 대출을 받고, 마이너스통장 한도 2,200만 원도 개설해 사용했습니다. 신용카드도 700만 원 한도까지 썼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비용과 초기 물품 구매에 쓴 지출 내역을 다시 꼼꼼히 확인해보니, 실제로 매장 관련해서 쓴 돈은 600만 원이고, 자동차 구입에 1,700만 원 정도가 사용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생계비나 개인 소비로 썼던 것 같습니다. 자금 압박으로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1년 넘게 지났는데, 대출금과 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 연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해서, 수차례 입금 약속을 했지만(카카오톡 대화에 2025년 4월 말, 5월 중순, 6월 10일에 순차적으로 송금하겠다고 남겼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 지나도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을 직접 작성해 스캔본을 파일로 보내고 서명을 부탁했으나,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서명을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혼살림을 준비하던 중 추가로 필요한 가전제품이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사정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금액을 바로 보내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 돈으로 카드 연체된 것을 일부 상환했고, 나중에 남자친구에게는 곧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서로 신뢰 문제가 생겼고, 결국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헤어진 뒤 그 사람이 저를 사기죄로 신고해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돈이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은 맞지만, 그 부분을 남자친구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건지는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나중에 저에게 '돈을 왜 마음대로 썼냐', '원래는 다른 용도로 쓰는 줄 알았다'고 메시지를 보내 온 적도 있어서, 사건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저한테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벌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