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이전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서로 합의해서 특약도 작성했습니다. 특약에는 리모델링 전 발견된 누수는 이전 소유주가 책임지고, 리모델링을 시작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하기로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이후 전문가를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 화장실 부분만큼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후 새로 입주한 지 약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사용하던 화장실 바닥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공사를 했던 거실이나 부엌 등과는 달리, 화장실은 리모델링 전에도 손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상이 있어 바로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했고, 진단서에는 화장실 바닥 밑배관 쪽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서에는 누수의 발생 원인이 이전 소유자의 관리 책임 소홀과 연관된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 당시 특약 내용과 지금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전 소유주에게 이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봄 신발 전문 매장에서 위탁운영 형태로 점포 관리 업무를 맡겼던 점주와 매장 유지보수비 분담 문제로 여러 차례 이견을 겪었습니다. 저는 본사 소속으로 점포 운영을 감독하는 입장이었고, 점주는 전기 설비 교체와 매장 필수 장비의 수리 등 발생 비용에 대해 각자 부담 기준을 두고 협의해왔으나, 두 달 전부터 점주가 관리비 관련 금액 전액을 본사가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점주에게 수차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관리비 분담 내역과 계약상 의무에 대해 안내했으나, 매번 단호하게 비용 분담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또다시 매장 내 설비 노후로 인한 긴급 공사비가 발생했으나, 점주가 전액을 저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하니, 한쪽에서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14일 이상 기한을 두어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서면 통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2개월 전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주가 비용을 계속 부담하지 않은 내역, 시정 요구 관련 대화 기록, 관리비 내역 등이 모두 문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중 공식 문서를 통해 해지 의사를 통보할 예정인데, 이때 실제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통보 후 2~3개월 이후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2에서 소전이라는 영웅으로 플레이하던 도중, 같은 일행방에 속한 팀원이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팀원은 게임 음성채팅을 통해 "이 실력으로 소전 하지 말고 직접 만두나 빚으라"면서 웃거나, 제가 사는 동네의 특정 음식점 상호까지 언급하며 저를 놀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고 했지만, 이후에도 "오늘은 김치볶음밥 만들기 장인이네", "저 성적이면 엄마도 게임 못할까?", "캐릭터 포기하고 장사나 해봐라" 등 저를 거듭 비하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불편해서 그만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저를 조롱했습니다. 이런 언행들이 몇 라운드에 걸쳐 반복되어, 저뿐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웃고 넘기는 분위기를 만들어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음성 채팅 전체 녹음을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빌려준 800만 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A은행에 통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고, 현재 B아파트에서 월세로 지내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 명의의 은행 예금과 월세 보증금 모두 가압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월세 보증금의 정확한 금액을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월세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 시기나 정확한 일정 역시 계약서 사본을 불러오지 못해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예금이 있는 은행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좌번호도 아직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은행 예금과 월세 보증금을 각각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월세 보증금의 구체적 금액이나 반환 시점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압류가 제대로 인용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반려동물 사료 제조 공장 인근에서 소유하고 있던 밭이 국가사업으로 수용된 일이 있습니다. 공장 쪽에서 토지 협의 요청 공문이 왔고, 그 이후 측량이 진행되어 보상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직접 보상금 수령 절차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관련된 문서들이 가족 내에서 분실된 상황입니다. 최초 수용 당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원래 등기 명의자 정보는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과거 보상금 산정 내역과 평가 자료가 꼭 필요해졌는데, 직접 가진 자료가 없다 보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조건에서 예전 토지 수용 건의 보상 결정 및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2월부터 아울렛 매장 내에서 월급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장 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많아,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계속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사 규정에 따라 매번 근무할 때마다 계약서, 신분증, 등본, 통장 사본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지원자들이 채용을 꺼리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덕분에 아르바이트 인원 스케줄이 매번 변경되고, 일부 인원은 근무 후에도 회사 규정상 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탓에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 여러 명이 각자 급여를 따로 받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지난 4개월간 저와 친분이 있는 한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 매번 실제 근로인에게 제 계좌를 활용해 이체 지급했습니다. 이후 본사에서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왔고, 사정 설명과 더불어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본인이 아닌 타인의 통장으로 급여가 지급된 상황을 ‘임금 부정수급’으로 보고, 저를 상대로 “4개월 동안 지급한 급여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납부 기한 내에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등기 우편 통보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본사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저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 달 전쯤 본사에 아르바이트생 서류 일부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실제 지급 내역과 사정을 설명했으나, 본사는 새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으면서 부정수급 문제만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후에 다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사는 출퇴근 전산 시스템 미사용, 계약서 누락 등에 대해서도 문제 삼으면서, 매장 구조상 1층 특정 구역에서만 출퇴근 체크가 가능한 불편함 때문에 제 공기계를 활용해 출결 처리를 했음을 설명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일 9시간으로 휴식시간 포함이었고, 실제로는 잦은 초과근무와 미사용 휴무가 많았으나 초과수당 및 미사용 휴무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전산업무 처리도 수시로 요구받았으나, 별도 수당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도 휴게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때가 많았고, 이에 대해 CCTV 화면을 캡처하여 자료로 남겼습니다. 아직 지급받지 못한 인원들도 있고, 4월 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측의 임금 반환 요구나 본사와의 분쟁에 대해 어떤 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가 선지급한 급여에 대한 보상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의 미지급 급여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기존 직장 동료였던 A씨와 연락이 끊긴 후, A씨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가 제 원룸 방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연락이 닿아, 충전기는 별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택배 발송 전, A씨가 당일 집 앞으로 찾아와 직접 방에 들어가 충전기를 챙기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미 택배로 보내주기로 했고, 집 안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 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A씨가 집에 들어오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고 두 차례 문자로도 재차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저녁 무렵에 또 연락해 잠깐만 들어와도 되겠냐고 하거나, 집 앞까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 B씨에게까지 연락해 상황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집주인인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A씨가 방 안에 들어오거나 억지로 침입하려 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초경, 동네에서 운영하는 작은 커피숍 건물 1층을 한 법인회사(주식회사 **)에 임대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임차인 쪽 요청에 따라,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당시 대표이사 개인과 별도의 보증 관련 계약서를 한 번 더 썼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었고, 계약서에는 월세와 관리비 등의 기본 내용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임대료를 계속 해당 법인 계좌로 받고 있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올해 초 매장 앞에 가보니, 전에는 대표이사 표시가 있던 간판이 바뀌어 있었고,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의하니, 이미 몇 개월 전 내부적으로 임대권이 다른 회사 직원에게 넘어갔고, 대표이사도 바뀐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인 이름이나 사업자등록증 번호 등은 그대로였습니다. 새로운 운영자와 대화해 보니, 월세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이어서, 계약서 수정이 필요한지 고민 중입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법인) 쪽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임차인이 바뀌었는데도 임대인인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듣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게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앞으로 임대료를 올리고 싶으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운영자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혹은 월세 인상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맞는지, 이런 문서들은 부동산 사무실 도움 없이 직접 써도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법인) 명의는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만약 현재 운영자와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10년 보호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법인과의 계약 개시일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권리 행사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투자금 유치와 관련된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관련자 네 명과 함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저와 함께 조사를 받은 사람들 모두 개별적으로 여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과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 담당 재판부가 어디가 될지, 첫 기일이 언제 잡힐지도 아직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제가 사건번호만 전달받았을 뿐, 아직 공소장이나 사건 관련 서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별도로 법원에서 연락이 온 적도 없어 혹시 절차상 누락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함께 연루된 다른 분들이 지금 구속된 채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모두 불구속 상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최근 한 명이 사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피의자들이 어떤 입장을 내거나 구체적인 방어 내용을 제출했는지도 파악이 힘든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이나,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 또는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진단서를 받은 뒤, 법원의 결정을 거쳐 저의 큰이모가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후견 개시 당시에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산 관리나 금전적 계약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모께서 최근 제 계좌에서 동의 없이 현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셨고, 저와 상의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적금도 해지하셨습니다. 통장을 정지하려고 은행에 문의했으나, 은행 쪽에서는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한 장만 있으면 이모가 언제든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이모가 별세한 외삼촌의 사망보험금 7,000만 원을 저한테 지급하는 대신, 성년 후견인 자격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고 보험사에 요구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직접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년 후견인 지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 후견 취소를 신청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재산 인출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