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17세이고, 평소 좋아하던 뮤지컬 티켓을 중고거래 앱을 통해 구매하려다가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3일에 휴대폰으로 티켓 판매 글을 보고, 연락 후 판매자 계좌(농협, 김**)로 30만원을 이체했으나, 입금 후 연락이 끊기면서 티켓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해당 판매자가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소환장에는 8월 14일 재판에 피해자로 출석이 요청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미성년자는 배상명령 신청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하다 해서, 부모님의 동의서와 인감도장은 준비했습니다. 이외에 법원이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이나 사건번호 표기 등 절차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어떤 자료와 준비물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서 지내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작고하셔서 상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5년 전쯤 어머니께서 저에게 결혼자금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을 현금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별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증여세 신고나 납부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아버지의 상속분산정서류를 준비하면서, 그때 받았던 1억 원이 혹시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전에 어머니가 주셨던 현금이 이번 아버지 상속세 신고나 세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미신고 사실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를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1층 현관 앞에서 12년 넘게 키우던 치와와 한 마리가 저희 집 가족과 함께 산책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강아지는 항상 사용하던 가죽 목줄에 채워져 있었고, 집 현관 앞 계단 난간 쪽에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분리수거를 내놓으려고 현관문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위층에 사는 이웃 어르신(남성)이 옆 계단을 내려오면서 현관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아지가 목줄에 묶여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강아지가 짧게 짖으며 갑자기 윗집 어르신 쪽으로 달려갔고, 어르신의 오른쪽 발목을 순간적으로 물고 놓았습니다. 바로 강아지를 제지했고, 어르신도 곧장 발을 확인했습니다. 상처는 신발 양말을 뚫지 않은 정도였지만, 작은 바늘로 긁힌 것처럼 피가 조금 났고, 어르신은 곧바로 근처 정형외과로 이동하셨습니다. 당일 오후 어르신이 저에게 2주 진단서와 약봉투, 그리고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합의서 작성이 필요하니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합의금이나 보상 내용 등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셨지만,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합의서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지, 손해배상이나 추가로 책임질 내용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라는 걸 준비해본 적이 없어서, 만약 윗집 어르신께서 이후에 금전적 요구를 하게 될 경우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따르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지내는 중에 이혼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는 최근 주고받은 편지와 면회를 통해 이혼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아파트 명의도 제 명의로 바꾸는 것으로 일단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혼을 위한 서류 작성이나 법원 제출 등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명의 변경 역시 별도의 위임장이나 명확한 서류 작업 없이 구두로만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제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의이혼을 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동산 명의 변경까지 진행하려면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예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중학생 자녀의 현장 학습 일정이 공지되어, 학교에서 안내한 준비물 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처음 공지문에는 별도 준비물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혹시나 빠진 게 있을지 걱정되어 담임 선생님께 개별적으로 문의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번 행사 특성상 학생들이 각자 챙겨야 할 준비물은 전혀 없다고 재차 확인해주셨고, 별도 공지도 이후에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녀 가방을 다시 점검했지만, 음식, 개인 용품 등도 학교에서 모두 제공된다고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준비할 물품이나 따로 챙겨야 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혹시 추후 준비물 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게 된다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청소년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직원 인사평가 관련 행정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평가 점수와 서열 산정 과정을 검토하던 중, 센터 인사담당자가 입력한 평정 점수와 실제 평가표 상 점수가 여러 차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사 컴퓨터 시스템에 올라간 점수와, 평가위원들이 직접 결정해 서명한 문서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인사 평가 진행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해 보니 인사담당을 했던 직원 세 명이 4~5년에 걸쳐 이러한 임의 입력을 매년 반복했고, 이로 인해 내부 승진후보 명단 순위에도 변화가 생긴 정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자들에게 공식경로로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모두 본인들이 단독으로 실수했다고만 진술하며, 금품 수수나 외부로부터의 압력 등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직원이 편의를 제공받았거나 불이익을 받았는지 혹은 지시자가 존재하는지는 현재로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 평가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조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인사평정 업무에서 실제 심의결과와 다르게 서열이나 점수가 반복적으로 고의로 입력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어떤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내 복지관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나와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벤치에 앉아있던 남성이 상의를 벗고 바지를 내린 채 제 앞을 지나가면서 성기를 노출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 순간적으로 크게 당황했고, 그 이후부터 해당 버스정류장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불안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그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저도 참고인 및 피해자로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경찰 조사 과정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가해자 측에서 연락을 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다만 저에게 구체적으로 협의된 합의금이나 조건이 제시된 것은 없고, 앞으로 합의 여부나 합의금 액수에 대해 직접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병원을 찾아가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의료기관 기록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한지, 실제로 어느 수준에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요구 가능한 합의금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트위터에서 알림을 확인하던 중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수차례 공격적인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계정 사용자는 단순히 저에 대한 비하나 비방에 그치지 않고, 얼마 전에는 저희 어머니까지 언급하면서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엄마까진 언급하지 말고, 평소에 남에게 했던 행동부터 돌아보라”라는 식의 모욕적인 게시글을 남겼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어제 확인하였고, 가족까지 언급되어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트위터가 해외 회사이다 보니 혹시 수사기관에서 자료 요청이나 신원 파악을 하려고 할 때 트위터 쪽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걱정입니다. 해당 게시글 외에도, 그동안 이 계정이 올린 반복적인 게시글과 저를 겨냥한 트윗의 캡처본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3자에게 문의했더니,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신원 확인이 가능한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트위터 계정 주인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면, 실질적으로 트위터 측의 자료 협조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만으로 고소를 접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야간에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골프 연습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측정되었으며,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5년 전에도 주택가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적발된 이후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를 읽어보니 재범 사항이 확인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 같은 전력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번 사안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완전히 취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에서 선고받게 될 벌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소에서 현재 차량 보관에 대한 안내 문서도 전달받았고, 향후 일정에 따라 교통교육이나 재응시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재범의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 수위나 면허 관련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주 점심시간 무렵, 식사를 마치고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가 갑자기 자회전을 시도하면서 제 차량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왼손 손가락에 골절 진단을 받았고, 목과 허리에도 염좌 소견이 나와 깁스를 한 채 5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손가락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몇 달이 더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에 탑승했던 분이 자신의 차량 운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입원 중에 알게 되었고,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 접수를 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보험사에서 먼저 치료비 외에 7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제안했고, 그 뒤 다시 200만 원까지 금액을 올려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운전자 바꿔치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가 만약 이 일이 나중에 확인된다면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 진행 상황은 자세히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험사와 합의를 해도 문제가 되는지,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받기로 한 보상액이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보상이 취소된다면 피해자로서 어떤 대응이나 절차를 거쳐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알거나 준비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