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급하게 찾던 중, 실수로 여자화장실로 잘못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 들어서고 나서야 소변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했고, 곧바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안에 머문 시간은 대략 1~2분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오던 중 여자분 한 명과 마주쳤고, 그 이후 만취 상태로 안에 머물던 또 다른 여성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주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추가로, 여자화장실 문 밖에서 지인이랑 통화하며 친구가 다른 화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리던 남성분도 현장에 있었던 점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들어가기 전에 문을 세게 두드린 적도 없었고, 안에 있던 여성분들과 눈을 마주치거나 말을 건 적도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하거나 언쟁이 있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함께 있었던 여성분 중 한 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접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작년에 회사 동료의 부탁으로 주말마다 근처 카페로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이때 동료 소유의 경차를 잠깐씩 운전했는데, 당시 저는 아직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무면허로 운전을 한 기간이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처벌을 받은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 전 운전면허 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정식 면허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카페에서 장을 보던 중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이분이 저와 회사 동료가 주말마다 함께 움직였던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듯했고, 예전 일에 앙심을 품고 저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경찰서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얼핏 걱정되어, 혹시 이전에 저지른 무면허 운전 때문에 이미 받은 운전면허가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던 중, 6학년 이** 학생의 어머님께서 저와 해당 학생의 담임선생님에게 생활지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저희는 교내 학생생활지도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렸고, 구체적인 자료도 첨부하여 이메일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활지도 과정마다 교육청에서 제공한 매뉴얼대로 절차를 진행했고, 논란이 된 내용도 미리 교육청 장학사에게 확인하여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생활지도가 필요한 상황이 총 세 차례 있었지만, 다른 학생들과 달리 해당 학생의 경우에는 학부모님의 동의가 없어 회복적 생활지도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학생의 어머님께서는 저와 담임선생님의 지도를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며, 여러 차례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해 탄원서를 전달하셨고, 그대로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회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관련 글이 등록되지 않았으나, 국민신문고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학교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해 소명하였고, ‘학교의 생활지도 과정에 절차상 문제 없음’이라는 공식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민원 및 탄원서 전달 때문에 저와 담임선생님 모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저의 경우 심장 두근거림 증상으로 병원 진단서를, 담임선생님은 불안장애 진단서를 함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이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현재도 계쏙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생활지도를 방해하거나,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행위가 교원에 대한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또는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행정심판이나 추가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컴퓨터 방에서 친구들과 팀을 이뤄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한 이용자가 음성 채팅을 통해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게임 내내 같은 발언이 오갔고, 저는 그때 상황을 고려해 소리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해당 이용자의 프로필과 닉네임에서 신원을 추적할 만한 단서들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해 어떤 법적 절차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추가로 준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애완견을 분양받은 뒤 양육에 필요한 비용 문제와 가족 간 이견으로 인해 분양받은 지 2주 정도 지나 환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애완견은 도봉구에 있는 소형 애완동물 판매점에서 직접 분양받았고, 분양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준비해 온 계약서에 동물 등록이 즉시 진행된다는 내용과 함께, 환불은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샵 직원이 설명해준 부분은 동물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교환이 가능하다는 내용뿐이었고, 단순 변심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계약서 확인해보니, 해당 환불 불가 조항 옆에는 볼펜으로 엑스(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부분도 다른 면에 존재하고, 실제 엑스 표시와 환불 관련 조항이 있는 페이지 전체를 모바일로 찍어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샵에서는 환불 불가를 분명히 고지했다는 입장이고, 계약서를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해도 원본 확인은 어렵다며 복사본만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동안 애완견이 아프거나 특이사항이 생긴 건 아니며, 전적으로 제 생활 여건 변화, 그리고 가족과의 협의에서 이견이 생겨 양육을 더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딸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준비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했습니다.확인해보니, 전 배우자가 이전 결혼에서 낳은 아들이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저는 별도의 입양 절차를 밟은 적이 없었고, 그 아들과 법적인 친자관계가 아닌데도 서류에 기재되어 있어서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이럴 때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그 아들과의 관계 기록을 정정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관련해서 따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와 함께 동네 분식집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오랜만에 만난 대학 시절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다투다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상대 친구가 제 옷깃을 거칠게 잡아당기더니 겉옷과 이너웨어까지 뜯겨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등으로 밀려 벽에 부딪혔고, 상대가 가지고 있던 에코백과 안에 들어 있던 미용 제품 여러 개를 제 옆으로 내동댕이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장품 몇 개가 깨져 바닥에 흘러내리고 가방에도 흠집이 생겼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상대가 양손으로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몇 초간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몸을 빼내려다 근처에 있던 커피포트를 집어 비슷하게 한 번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상대의 팔뚝 부위를 치게 됐습니다. 상대 친구는 포트를 피한 뒤 제 얼굴을 손바닥으로 두세 차례 세게 때렸고, 순간 정신을 잃을 뻔한 상태에서 식당 직원이 말려 더 이상 충돌은 없었습니다. 진료를 받아보니 광대뼈와 코뼈에 골절 소견이 있어 얼굴 뼈 수술을 권유받았고, 입 안쪽이 찢어지는 큰 상처와 전신의 멍, 찰과상 등으로 인해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 친구는 병원 진료 결과 근육통과 타박상 정도로 2주가량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신체적 피해 정도 차이가 매우 큰 경우, 따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6살인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자연스럽게 카카오톡으로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관심사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고, 몇 번은 서로 사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미성년자임을 처음부터 직접 이야기해서 저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대화 중에 제가 그 친구를 칭찬하는 말을 했는데, "사진 보니까 눈이 예쁘다", "친구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다" 외에도 "몸매가 좋아 보인다" 같은 다소 민감한 말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나 상대방 모두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요구한 일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카톡 대화 중에 제가 했던, 외모와 관련해 성적인 뉘앙스를 담았던 메시지 몇 개를 스크린샷해 두었다면서,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금'이라며 80만원을 요구받았고, 실제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이후 상대는 일이 마무리된 듯 다시 연락을 자주 하며 더 가깝게 지내자고 했지만,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더는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용 전체를 보자면, 상대가 먼저 농담식으로 외모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고, 호의적으로 대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지금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빼고, 오직 제가 보낸 일부 메시지 캡처본만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만약 정말로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진행한다면, 제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던 중,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잠시 밖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길 건너에서 학원 친구와 우연히 마주쳤고, 대화를 나누던 중 근처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휴대폰 매장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가방 안에 있던 가족 중 사촌형의 신분증이 생각나, 호기심에 매장에 들어가 사촌형 명의로 전자담배 maloe 한 개를 구매했습니다. 점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해서 사촌형의 신분증을 건넸고, 추가로 이름을 물어 구매자 이름까지 불렀습니다. 전자담배는 집으로 가져갔지만, 제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개봉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서 학교 선배들이 우연히 전자담배 포장지를 보게 되면서 누가 구입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선배들 중 한 명이 이 사실을 경찰에 제보해서,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촌형에게는 신분증을 쓴 사실을 아직 알리지 않았고, 구매 시 신분증 분실 신고나 사용 허락 같은 이야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전자담배 실사용이 없고, 신분증 소유자인 사촌형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합 총회를 통해 통과된 정관에는 토지 등 소유자라면 누구나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조합 사무실을 맡고 있는 변호사도 조합을 대표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조합 집행부에서는 조합 소속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법적 문제나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조합장과 이사들 사이에서는 정관 문구대로라면 조합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 역시 위원 자격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또는 다른 관련 법률에서 조합 측 변호사의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참여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이나 이해상충 방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관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