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우니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일본 기업과 계약 논의를 해왔습니다. 지난달 초, 일본 쪽 파트너사와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진 끝에, 현지 총판 역할을 맡는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받는 계약에 잠정적으로 합의했고 간단한 MOU도 작성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일본 시장 진출 경험이 없었고, 처음 제안된 로열티율(매출의 2%)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설명되어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진출 지원센터에서 받은 컨설팅 자료와 다른 업체들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현재 계약된 로열티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의 차별성이나 일본 내 판매 기대치 등을 고려한다면, 최소 4~5%는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에 일본 총판 파트너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로열티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할지, 보통 브랜드 수출 계약에서 어떤 수준이 적정하거나 가능 범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열티율을 올리고자 할 때 계약상 어떤 절차나 주의점이 있는지, 통상적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유의할 점이나 통상적인 로열티 비율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주상복합아파트 1층에서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 매장 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을 막기로 결정했고, 직접 방문한 입주자대표 측에서 주차장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하면서 저희 점포 이용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전에는 매장 근무자나 고객 차량이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을 거쳐 입차할 수 있었는데, 최근 회의 이후 해당 권한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주차장 이용 제한의 근거로는 아파트 거주민 주차 공간 부족과 주차장 유지비 분담에 상가 측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상가 매장으로서 정상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어, 주차장 출입 차단을 막아 달라는 취지로 주차장이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맡겼습니다. 서류 접수 후 사건번호는 나와 있는 상태인데,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판결)이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결정 날짜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통보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이름으로 할부 구입한 승용차를 이전 남자친구가 계속 운전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교제를 하던 시기에는 제가 직접 차를 쓰는 일이 드물어서, 상대방이 차량을 갖고 다니는 데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구두로 차량은 필요할 때 쓸 수 있지만 차량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할부금은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나눈 뒤, 카카오톡 대화에도 그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제가 차량 반환을 요구한 건 헤어지고 나서였습니다. 할부금 연체 촉구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지만, 상대방은 차를 돌려주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차량을 제3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며칠씩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건의 과태료 고지서가 저에게 날아온 적도 있습니다. 최근 차량 시세가 떨어졌음이 확인되면서, 상대방은 "지금 차를 주는 대신 중고 판매할 때 발생하는 할부금 미납분은 전적으로 제가 내라"고 요구합니다. 또 제게, "경찰에 신고해도 구금당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 돈은 절대 안 주겠다"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어느 쪽 주차장에 있는지는 계정 위치 추적 서비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을 되찾거나 할부금 미납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불법 대여 및 돈을 안 주겠다는 발언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서 거주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무렵부터, 현관문과 우편함에 다양한 색깔의 쪽지가 반복적으로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쪽지 내용은 윗집 욕실 바닥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며, 수리나 점검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겼지만, 짧은 기간에 10번이 넘게 쪽지가 붙었고, 쪽지에 연락처와 본인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쪽지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니, 상대방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분으로, 욕실 천장에 얼룩이 생긴 이후로 계속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분이 예고 없이 평일 저녁이나 주말 아침에도 종종 찾아와 현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며, 집 안 상태를 확인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한 번은 저희 부부가 외출한 상태에서 아이만 집에 있었는데, 큰 소리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아이가 겁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요구가 반복·집요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현재 누수에 대한 별도의 합의나 관리사무소의 공식 확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 앞 쪽지 부착이나 무단 방문, 과도한 요구 등이 계속 이어질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보호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스터디카페 점장으로 일하면서, 카페를 자주 이용하던 회원과의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해당 회원이 수개월간 제 사적인 연락처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퇴근 후 집까지 따라오거나, 저를 찍은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전체 내용, 회원이 몰래 찍은 사진 몇 장, 퇴근 길 방범용 cctv 영상, 저에게 보냈던 이메일 및 문자 내역 등 다양하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담당 형사님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듯 보였고, 직접 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이미 결론이 났으니 이의제기 절차밖에 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근처에서 해당 회원과 마주친 적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료 직원이 촬영해둔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지 않은 점과 사건의 민감성에 비해 조사 절차가 너무 간단했다는 문제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처럼 불송치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순서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할지, 그리고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추가로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본가에 있던 32평형 아파트(시가 9억 5천만 원)를 저 혼자 상속받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압류 등 각종 권리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부채나 미상환 대출도 따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에게는 형제도 없어서 상속인은 저 한 명뿐이고, 별도의 유언장이나 증여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속 당시 아버지 명의로 된 금융자산이나 타인과의 채무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상속 개시일 이후로는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이나 현금 등 특별히 상속받을 만한 추가 재산이 없습니다. 최근 상속등기 진행 과정에서 구청에서 상속세와 관련한 문의를 해 보라며 안내를 받았는데, 상속재산이 오로지 9억 5천만 원 주택 하나인 경우 상속세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제가 내야 할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1년 전쯤, 지인 최 씨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빌리면서 저, 친누나, 그리고 누나가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 명의로 연대 차용증을 작성했고, 공증을 진행했습니다. 원금 일부를 갚고 남은 금액에 대해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등 약속을 이행해왔습니다. 올해 초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새롭게 차용증을 쓰자는 제안이 들어와, 누나는 물론 업체도 공동 차용인에서 빠지고, 저만 단독 차용인으로 작성하여, 추가로 공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나나 업체에서 ‘책임을 이제는 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서면으로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새롭게 쓴 차용증에는 기존 공동 차용인들의 책임을 인정한다거나 부인한다는 내용도, 이전 차용증과의 관계도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남은 원금, 이자, 상환 스케줄만 새로 명시되어 있고, 받아간 차용증 원본에는 저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새 차용증 조건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고 있지만, 혹시 불가피하게 돈을 다 못 갚게 될 경우, 돈을 빌려준 쪽에서 기존 차용증을 근거로 누나나 업체에도 채무 이행이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누나와 업체가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월 14일 수요일에 필라테스 센터를 방문해서 무료로 20분 정도 1:1 PT를 체험한 후, 담당 트레이너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PT 20회를 등록하면 이벤트 가격이 적용되어 1회당 55,000원, 총 20회에 부가세 10%를 포함해 1,210,000원을 결제하게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트레이너는 3개월짜리 기존 회원권까지 함께 사용 가능하고, 추가 서비스로 운동복·수건·3개월 연장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레이너 말에 따르면 이러한 추가 서비스는 트레이너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는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1회 정가가 110,000원이라고 자필로 기입해달라고 요구받았고, 환불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따로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대신 결제 금액·기간이 적혀 있는 작은 종이 한 장과 카드 영수증만 전달받았습니다. PT 세션 사용 기간은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이고, 회원권은 5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입니다. 5월 17일(토)에 첫 번째 PT를 받고, 5월 29일(목)에 두 번째 PT를 진행했습니다. 5월 31일(토)에는 개인 운동만 진행했습니다. 6월 1일(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6월 2일부터 2주간 PT를 일시정지하고 싶다고 트레이너에게 요청했고, 6월 2일과 3일에 예정되었던 수업 예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후 6월 4일(수) 건강상의 사유로 더 이상 PT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트레이너는 건강이 괜찮아질 때까지 더 정지하거나, 불가할 경우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안도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카톡을 통해 환불 시 조금의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후 통화로 계산해 본다며 환불금이 대략 50만 원 정도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트레이너는 대표와 이사에게 확인한 후 6월 6일(금)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6월 9일(월)까지 별도의 안내가 없어 다시 카톡으로 문의했더니, 그날 안에 확정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6월 10일(화) 센터 측에서 안내한 환불금은 682,000원이었습니다. 이는 결제 금액 1,210,000원에서 위약금 10%(110,000원), PT 2회 수업료(220,000원), 2개월 회원권 이용료(99,000원 x 2개월)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6월 16일(월)에도 PT 수업 예약이 있었기 때문에, 월이 넘어간 것으로 간주해 2개월치 회원권 이용료를 공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6월 9일(월)에 해당 예약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그 즉시 수업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실 결제 금액은 1회당 55,000원이었는데 센터에서 정상가인 110,000원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해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실제로는 PT 20회 결제만 진행했고 회원권은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던 것 같은데, 센터에서 별도로 월 회원권 이용료(월 99,000원)를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차감이 정당하다면 환불 요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4일 환불 의사 표시 후 6월 9일에 6월 16일로 예약된 수업을 취소한 상황인데, 해당 주간을 PT 사용 기간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환불 요청일 이후 미사용분이므로 환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에서 팀 매칭을 하던 중에, 팀 음성 채팅방에서 처음 보는 유저로부터 "니 엄_마 얼굴이나 제대로 갖고 태어나지 그러냐, 듣보잡이"와 같은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음성 채팅방에는 저를 포함해 네 명이 있었고, 채팅 기록이 남지는 않으나, 당시 대화를 녹음해 둔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유저의 닉네임과 프로필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또, 같은 팀원 한 명이 발언을 들은 상황이라 증언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와 남편이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직접 확인해보니 두 사람이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그 중 일부는 사진으로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 남편에게 직접 물었는데, 남편이 동료와 사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남편의 설명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저는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직 이혼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남편과 사적 만남을 가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