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 건물 2층에서 원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1층에서 새로운 미용실이 들어오면서 내부 리모델링을 하던 중, 공사 관계자가 저희 방 외벽 쪽에 노출된 에어컨 배관을 실수로 절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실을 현장에서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저에게 와서 설명하였고, 미용실 사장님도 직접 방문해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명함을 두고 가셨습니다. 당시 에어컨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아 문의하였고, 미용실 사장님은 즉시 수리기사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리기사의 연락처도 받았으나, 기사분이 예약이 많아 첫 일정 제안이 8월 9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출근 일정으로 집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1~2일 뒤로 일정을 재조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리 일정이 미뤄지면서 한여름 폭염이 계속되고, 에어컨 없는 집에서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져 며칠간 집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결국 오후와 밤 시간대에는 무더위 때문에 24시간 도서관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잠은 찜질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입장료 및 카페 음료 구매 17,000원, 찜질방 이용 13,000원, 교통비로 약 13,000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했고 모두 내역 증빙이 가능합니다. 내부 사정상 업무(원격알바, 콘텐츠 제작 등)도 집에서 할 수 없는 바람에 시간당 1만 원 정도 되는 아르바이트를 친구에게 몇 번 대신 맡기로 했으나,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지출 증빙 자료는 없습니다. 또한 저는 만성 천식과 폐렴 이력이 있는 데다, 호흡기 장치의 사용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에어컨 미가동 상태가 신체적으로 부담이 큰 환경입니다. 밤늦게 집 밖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 증세(과호흡, 불면 등)도 있었으나 이와 관련해 병원 기록이나 별도의 진단서는 없습니다. 공사업체나 미용실 사장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시는 명확하게 했고, 수리비에 더해 불편과 실제 비용에 대한 보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은 2~3일치 10만 원 수준의 보상 및 카드·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 비용과 불편이나 건강상 피해, 정신적 고통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보상이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이 요청하는 증빙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기기를 거래하려고 온라인 카페에서 판매자 김**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직접 만날 시간이 맞지 않아 택배 거래를 하기로 했고, 김**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면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노트북 사진도 여럿 보내줬는데, 실물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영상통화 연결을 요청하니 갑자기 통신이 불안하다며 거절했습니다. 노트북 가격이 260만 원이라, 김**가 거래 안전을 이유로 먼저 선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입금을 망설이던 중 판매자가 직접 쓴 판매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내오면서, '중고거래 안전서비스 비용' 20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계약서상의 내용 때문에 혹시 몰라 추가 비용도 함께 송금했습니다. 그 후 김**가 입금확인을 받지 못했다며 이체확인증 캡처본과 저의 신분증 사진을 다시 요청하더니, 입금자명의 띄어쓰기나 철자를 문제 삼고 추가 송금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연락해왔습니다. 이런 요구가 반복되어 '환불을 원하면 우선 운송 취소 비용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말까지 들어 결국 총 330만 원 가량을 보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된 후 제가 카페에 사례를 검색해보니 제 사례와 비슷한 피해 글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모든 송금 내역,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입금 날짜와 시간, 계약서 사진 등은 모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와의 연락은 주로 문자와 전화 통화로 이루어졌고, 통화 중 일부를 녹취한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아직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다른 절차를 진행하진 않았는데요. 이 경우 이미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고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물품을 받지 못했다면 사기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건지, 통화 녹취 자료를 추후 수사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하철에서 분실 위험 때문에 항상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며칠 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제 스마트폰을 직접 회수해 갔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맡겼고, 이후 디지털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jpg파일 하나가 문제가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포렌식 담당자가 말하길, 해당 파일이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성적 이미지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이 파일 자체가 휴대전화 내 스크린샷 폴더에 jpg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다운로드 경로라든지 파일 생성 내역, 파일을 따로 받은 기록 등 어떠한 기술적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파일 직전이나 직후 시기에 추가로 저장된 사진이나 문서, 인터넷 접속 흔적도 일절 남아 있지 않았고, '스크린샷'이라는 단순한 파일명 이외에는 폴더명, 저장 위치 등 모두 일반적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주고받은 진술서, 사진 파일의 미디어 정보 확인 결과 등을 요구했지만, 해당 jpg파일은 수사 중 삭제되어 지금은 포렌식 프로그램으로도 소지 사실 자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 문제의 사진이 정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내려진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고의로 해당 파일을 소지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프라인 만남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다고 느꼈고, 직접 만나기 전부터 메신저와 통화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히 만남을 앞두고서 서로의 의사와 원칙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대화에서 양쪽 모두 특정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언급이 있었으며, 자세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와 피임에 관한 의견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상대방이 피임 용품을 지참했는지, 사야 하는지를 물어봤고, 임신 가능성에 대한 대화도 오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문자와 휴대전화 통화 녹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만남 당일에는 약속 장소에서 상대방을 만나 미리 예약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호텔 내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사를 바꾸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일도 없었고, 일방적인 요구나 압박 역시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은 바로 집에 들를 일이 있다며 호텔에서 먼저 나갔고, 그 후 일상적인 안부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에 상대방이 저를 갑작스럽게 성폭력 혐의로 신고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분명했으며, 대화나 녹음도 남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무고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김**씨와 꾸준히 연락을 이어오다, 어느 날 생활비가 급하다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금전적으로 도운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김**씨가 곧 상황이 나아지면 원금을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한 상환일이 계속해서 연기되었고, 지금까지 받아야 할 금액이 누적되어 현재 약 12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김**씨가 저에게 50만원을 돌려준 적이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금액 중 40만원을 추가로 빌려가 본래의 원금이 크게 줄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락은 점점 뜸해지다가 최근에는 휴대폰 통화가 아예 차단되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간헐적으로만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김**씨의 휴대폰 번호와 카카오톡 프로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뿐이며, 현재 거주하는 주소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2023년 4월 18일에 김**씨로부터 자필로 작성된 차용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50만원을 4월 25일 오후 3시까지 돌려주기로 한다는 약속에 더해, 만약 지정한 시한까지 미상환 시 시간당 1만원의 추가배상금을 내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그 전까지 따로 빌려간 통신비 20만원은 4월 20일까지 갚기로 명시했습니다. 이 내용 외에도,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겠으며, 돈 문제로 재차 연락이 올 경우에는 갚아야 할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문구, 그리고 김**씨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 도장 날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차용증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차용증에 명시된 시간당 추가금액이나 두 배 상환 조항이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처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말 오전에 한 아파트 분양 홍보팀에서 ‘커피머신 경품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수령 안내까지 받아서, 주소지에 안내된 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작은 경품을 받은 후, 상담원과 20분 정도 대화하는 동안 오피스텔 청약 기회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을 계속하면서 ‘미사더리버오피스텔’이라는 신규 단지에 3구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받아, 청약서를 바로 작성했습니다. 며칠 뒤 신청 결과가 나왔고, 제가 실제로 1개 호실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화 후 곧바로 분양사무소를 다시 찾아가라는 안내를 받아, 그날 오후 현장에 방문해 공급계약서에 단독으로 서명했습니다. 바로 계약금 1,000만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서명확인서 등 추가 서류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오로지 계좌이체와 계약서 작성만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계약 해제 시 위약금으로 이미 납부한 공급대금의 10%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분양사무소 직원은 계약 취소를 문의할 경우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 혼자 방문하여 서명했고, 저를 대신해 계약에 참여한 사람이나 증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 해지가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금으로 납부한 1,000만원의 환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부터 소속된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8개월 전에 댄스 가수로 데뷔한 미성년자 연습생으로, 회사와 7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상황입니다. 데뷔 이후 지금까지 트레이닝이나 댄스, 보컬 레슨 등 회사 측에서 제공하기로 했던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4개월간은 숙소 계약이 끝나 숙소에서 나와 본가에서 생활하고 있고, 공식 활동이나 방송 출연, 광고 등도 거의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데뷔한 이후 실제 진행된 공식 스케줄은 음악방송 1회와 팬미팅 2회, 학교 행사 출연 1회, 홍보 영상 촬영 1회에 그쳤습니다. 군부대 공연이 잡혀 있었으나, 회사 쪽에서 갑작스럽게 취소하면서 그 이유가 군부대 측 사정 때문이라고만 안내받았습니다. 진행 중이던 자체 콘텐츠 촬영도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예전 담당 매니저였던 분이 월급을 받을 수 없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해당 사건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바로는, 소속 기획사 건물이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최근 회사 대표와 연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관련 문의를 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계약서상 의무 불이행이나 지원 미제공을 이유로 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속계약 해지는 다른 소속 멤버들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혼자 신청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진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주식 투자 교육을 하면서 수강생을 모집하여 투자 관련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강의 신청 시 매월 12만 원씩 정기 결제하고 있고, 부가 서비스로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자동 따라하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의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매매 내용을 그대로 연동해 수강생 개인 계좌에서도 동일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프로그램 이용 시 수강생이 8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투자금액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한 뒤 초반에는 계좌 수익이 났지만, 최근 파생상품에서 급격한 가격 변동이 일어나면서 한 수강생이 110만 원 정도 전액 손실을 입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수강생과는 ‘손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환불이나 원금보장 불가’라는 점을 문자로 주고받은 기록과 ‘본 서비스는 투자 의견 참고용’이라는 문구가 강의 단톡방에도 고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한 뒤 대처가 늦었다고 항의 연락이 왔고, 저는 일단 바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진행할 수업과 카피트레이딩에 대해 추가 입금 시 수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자를 드린 상태입니다. 수강생은 강의를 중단하고 투자금 전액 반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행위가 투자 손실에 대해 법적으로 무조건 수강생 원금을 보장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공식 금융업 라이선스나 별도의 인허가 없이 거래소가 제공하는 카피트레이딩 기능만 안내한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경기도에 있는 대지 약 600평을 친형에게 증여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어 친형과 유류분 문제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처음에 형과 만났을 때 토지 이야기를 잠깐 꺼내니, 형이 “그 땅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정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말을 흐렸습니다. 이후 형은 “조만간 다시 연락하겠다”며 여러 번 약속을 미뤘고, 서류를 보내달라는 요청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전달해주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형이 “토지 증여 사실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고, 이번 주에 만나자던 약속도 연락이 오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의 명의 이전 여부도 직접 확인해서 알게 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토지의 존재나 증여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합의를 계속 지연하거나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고 추후 소송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10층에 거주하면서, 최근 에어컨 실외기와 연결된 배관이 끊어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사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삿짐 센터 직원 한 분이 자신의 부주의로 제 집 에어컨 호스를 훼손했다며 미안하다고 하였고, 잠시 뒤에는 방금 이사를 온 맞은편 세입자가 직접 저를 찾아와 경위를 설명하면서 사과의 뜻과 본인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두었습니다. 두 분 모두 곧바로 수리를 약속했습니다. 제가 며칠 후까지 일정이 맞지 않아 에어컨 수리 시점을 미루게 되었는데, 그 사이 기온이 크게 올라서 집에서 에어컨 없이 지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7월 중순에 최고기온 37도 이상을 기록한 며칠 동안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 새벽에는 24시간 운영 카페를 찾아가 시간을 보내거나 찜질방에서 숙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기사와 새 이웃분이 서로 책임 소재에 대해 상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언제 수리가 이뤄질지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별도로 이사 업체 이름이나 기사분 신원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한 달 가까이 에어컨 고장으로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고, 냉방 관련 지출(카페 이용료 약 3만 원, 찜질방 숙박비 1만5천 원, 택시비 9천 원 등)이 이미 발생했으며 당뇨 및 호흡기 질환으로 불편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한 비용과 건강상 불가피한 손해, 불편에 대해 어디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