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간 중고차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총 채무는 12억 원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매출이 급감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고, 일부는 연체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자동차 관련 세금 약 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속이 힘들어져 사업 폐쇄를 고려 중입니다. 회사 자산으로 등록된 차량 20대 중 15대가 최근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중 일부 차량은 낮은 가치로 인해 사실상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경매 후에도 채무가 남아 있을 시 개인 파산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 마무리와 남은 부채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감정이 격해져 평소와 다른 표현을 썼고, 이에 대해 채팅에서 다른 사용자로부터 며칠간 반복적으로 해명을 요구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용자가 느닷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의 회원들에게 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 사용자는 제안된 합의를 거부하고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자가 저를 통해 받은 고소장이라는 문서는 정식 문서로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가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연락해 사건을 확대하며, 심지어는 모욕적인 말을 보내 협박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같이 명백한 협박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 업무상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빚을 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하여, 동료의 도움을 받아 빚을 상당 부분 탕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합의나 문서 없이 그저 구두로만 동의를 받은 상황이었고, 금액은 약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업 내부 문제로 다시 채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해당 동료가 회사를 떠나겠다고 결정한 상황입니다. 떠나기 전, 동료는 과거에 지원한 금액을 다시 회수하고 싶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서로 남겨진 차용증이 없었기에, 과거의 금전적인 도움에 대해 제가 상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역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상황에서 동료의 요구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몇 주 전, 제가 운영하는 작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손님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게 안팎으로 신제품이 많이 들어와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손님이 구매 후 영수증을 요청했을 때, 저는 바쁜 와중에 영수증을 실수로 빈 양식으로 출력해 드렸습니다. 그때는 작동이 일시적으로 이상이 있는 줄 알았고, 손님에게 설명했었습니다. 잠시 후 손님이 돌아와 결제 금액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잘못 결제되어 총 4500원이 더 결제된 것이었습니다. 손님께 사과드리고 환불이나 수정 결제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려던 차에, 손님은 제가 일부러 영수증을 주지 않으려 했고, 이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방문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게 매출마감 운영에 집중하다 보니, 영수증 발생 문제는 정말 의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손님과의 감정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수로 인한 잘못된 결제가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몇 달 전, 친척 D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D는 돈을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사업 파트너인 E 회사를 보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E 회사는 D의 오랜 친구가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문제는 D와 E 회사에 대한 대출 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대출금 회수 요청을 보낸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D에게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고, E 회사에는 요청서가 도달한 후 2주가 지났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E 회사에 대한 대출 회수 요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E 회사의 보증만으로 반환 조치를 시작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D와 배경이 있는 사업 파트너인 E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며,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한 달 전 동네 산책모임을 통해 알게 된 이웃들과 함께 이메일 그룹을 통해 육아 정보와 사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중 한 사람이 저희 허락 없이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본인의 인스타그램 상점 홍보에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특정 제품의 할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아기들 얼굴은 일부 모자이크했지만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을 접한 것은 같은 모임의 다른 친구였고, 저에게 급히 연락을 주었습니다. 이후, 사용된 이미지를 보고 저는 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육아 모임은 사적인 목적이었고, 상업적인 사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자전거를 타고 근처 공원을 지나며 운동을 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원이 조금 혼잡했지만, 조심하면서 천천히 달리던 중 다른 운동자가 갑자기 제 자전거를 손으로 막아 세웠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급정거했고, 둘 다 약간 충돌하면서 저는 자전거에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 사람은 길을 막지 말라며 집요하게 항의했고, 서로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그 사람은 몸을 밀치며 다가와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갑작스럽게 제 팔을 잡아 당겼습니다. 더 이상의 신체 접촉을 피하려고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조금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다가왔고, 분쟁이 더 커지기 전에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이후 그 사람이 공원관리사무소에 신고했고, 저는 제 행동이 방어적이었다고 생각하여 경찰 조사에 협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목격자 진술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조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목격자 진술 외에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동네의 지역 개발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 우리 동네에 새로운 공공 시설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저에게 반대 운동의 대표로 나서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협의회에서 받는 활동비는 월 150만 원이며,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우려됩니다. 주민들이 이 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는 교통 혼잡과 주거 환경 악화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로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해상충 문제나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적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앞으로 몇 개월 뒤 만료될 예정입니다. 계약 갱신을 고려하던 중, 제가 거래하던 소매점의 주인이 제게 그 장소의 임차에 관심이 있다며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해당 소매점 주인을 신규 임차인으로 소개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일에는 반드시 매장을 비워줘야 한다는 요구가 담긴 공식 문서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 중 하나에는 공간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는 요구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새로운 임차인을 추천한 것이었는데, 이런 이유로 제 의도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나 방법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얼마 전, 친구 가게 앞에서 친구의 자동차로 잠시 후진 주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차량을 약 2미터 정도 움직였을 때, 경찰이 다가와 저에게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현재 운전면허가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으로 신분증을 확인한 뒤 조사를 위해 출석 통지를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서로부터 추가적인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제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벌금이나 다른 법적 제재가 예상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