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 사기 피해, 피해 금액 돌려받는 방법과 증거 확보 요령
친구의 권유로 온라인 모임을 찾던 중, 우연히 연애와 관련된 어플 광고를 보고 회원 가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개팅 상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라고 안내를 받았던 터라 가입비와 일부 추가 비용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상담원이 추가 결제를 요청했고, 결제를 반복할수록 상대방과의 대화나 만남 진행이 자꾸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채널로 연락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받았고, 안내된 절차를 따르면서 몇 차례에 걸쳐 모두 합산하면 총 6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송금되었습니다. 한차례 더 입금을 하라는 압박을 받고 나서야 실제로 사기임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 즉시 채팅방을 나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입금 내역과 함께 텔레그램 채팅, 해당 사이트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결제 요청이 있던 시점의 화면 캡처 등 문자와 사진 자료도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실제 제 명의 계좌에서 송금했던 내역과 상대가 안내한 계좌정보, 텔레그램 대화 내용, 제시한 조건들을 이런 식으로 수집한 경우 향후 신고나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만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일 형사 고소나 민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현재 보유한 자료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방식의 사기 피해에 대해 실제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나, 이후 대응에서 꼭 확인할 부분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입금 내역, 상대가 안내한 계좌정보, 텔레그램 및 어플 대화, 결제 요청 캡처 등은 모두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피해 발생 경위, 거래 흐름, 사기 시도 정황, 실제 송금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 자료는 원본 그대로를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시간 순서와 맥락을 설명하는 별도 기록도 남기면 더욱 객관적인 증거력이 올라갑니다.
#소개팅 어플 사기   #온라인 사기 피해   #계좌 지급정지  
마사지숍 예약 뒤 개인정보로 금품 협박받을 때 대응법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마사지숍을 예약한 적이 있는데, 오늘 오후 갑자기 예약 당시 주고받았던 대화 내역과 함께 제 신분증 사진, 얼굴 사진이 모두 첨부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서는 "영등포 어느 마사지 업체"라고만 밝히고, 자세한 상호나 담당자는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해보니 업체 쪽에서 최근에 단속이 나와서, 고객 정보를 경찰에 넘겨야 하는데, 제가 200만 원을 송금하면 명단에서 제 개인정보를 지워주겠다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추가로 안내받은 위치는 아직 받지 못했고, 입금 후에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문자에는 구체적으로 시기와 내용이 적혀 있었고, 신분증 사진, 얼굴 사진, 그동안 나눈 예약 방식과 상담 내역이 함께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걱정도 되고, 실제로 이런 요구를 들어주는 게 합법적인 일인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이런 연락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까지 받은 문자와 사진, 상대방이 보낸 모든 연락 내용을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는 물론 원본 메시지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경찰 신고 및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보낸 계좌 정보, 사용된 전화번호, 요구 조건 등이 범죄와 직접 연관되므로 모두 빠짐없이 별도 저장해둡니다.
#마사지숍 정보 유출   #개인정보 협박   #신분증 사진 유포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시 환불 요구와 상대방 정보 확인 방법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서 한 달 전쯤 스마트워치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알게 되어, 해당 상품을 양도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실명과 연락처 외에는 별다른 개인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직거래가 어렵다고 해서 계좌 이체로 35만 원을 먼저 보내주었으나, 이후부터는 답장이 없고 스마트워치도 배송되지 않아 환불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의해보니 그 사람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고, 추가적으로 게시글을 통해 신상 정보나 거주지 같은 실질적인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마땅한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 없이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절차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재물을 편취한 경우라도 실명이나 주소가 불분명해도 휴대폰 번호·계좌 정보 등을 단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연락 내역, 거래 내역, 입금 영수증, 상대방 계좌번호, 채팅 캡처 등 실질적으로 취득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셔야 수사가 원활해집니다.
#중고거래 사기   #스마트워치 미배송   #계좌이체 사기  
렌탈 계약 대리인 계좌로 지원금 송금 후 미이행 시 책임 대처법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을 중개하면서, A회사 직원인 B씨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와 위임장까지 모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 후에 계약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렌탈 지원금은 원래 회사 측에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B씨가 본인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하여 실제로 지원금이 B씨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지원금 지급 절차와, 만약 렌탈료가 3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안내를 했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화도 녹취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렌탈료가 3개월 이상 납부되지 않았고, A회사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B씨에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이 회사 방침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 지원금이 회사가 아니라 B씨 개인 계좌로 바로 들어갔고, 현재 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라 렌탈료 납입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저는 중개수수료를 본사에 돌려주게 되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금 반환과 관련된 책임이 B씨에게 있는지, 또 B씨가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부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B씨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집중해 봅니다. 본래 회사에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대리인의 요구로 개인 계좌에 지급했다면, B씨는 회사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분권이 없는 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녹취 기록과 계약서, 위임장 등으로 실제 명의자가 B씨의 요구가 적법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탈 지원금 반환   #대리인 계좌 입금   #횡령 혐의  
가정 내 언어폭력 피해 시 접근금지 가처분과 대응 방법 요약
초등학생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반복적으로 언어적 폭력과 모욕적인 말을 들어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행동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누르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대학에 진학하고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여전히 퇴근 시간이 되면 전화로 과거와 같은 언어폭력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했고, 한 번은 영상통화를 할 때 언성이 높아진 것이 남아있는 동영상 파일도 있습니다. 참다 못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고 진료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곧 경제적으로 독립해 혼자 살 계획이지만, 만약 집을 나온 후에도 아버지가 연락처를 바꿔도 계속 찾거나,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거나, 위치정보를 알아내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특히 본인이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같은 법적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위에서 언급한 녹음, 영상, 그리고 진단서 등이 실질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권리와 방법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정서적 폭력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반복적 모욕, 인격 침해성 발언 등은 정신적 폭력을 구성하며, 법원에 보호명령(접근금지 포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가족 간에도 적용되며, 물리적 접근이나 전화를 통한 지속적 괴롭힘 모두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부모 언어폭력 대응   #접근금지 신청 절차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벽체형 공유기 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잔금 지급을 앞둔 시점에 공유기 발열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유기는 건설사에서 분양할 때 집 내부에 벽체형으로 시공된 기본 설치품이고, 이상 발열 현상은 입주 초기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잔금 전 실사를 하던 중 매도인이 자신의 개인 공유기는 따로 챙겨가고, 벽에 부착되어 있는 공유기만 두고 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공유기를 저희가 직접 만져보니 너무 뜨거워져서 걱정이 되어, 매도인의 배우자에게 문의했을 때 관리동에 연락해보라는 답만 받았습니다. 관리동에 점검 요청을 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서, 다시 중개업소를 거쳐 매도인에게 기존 공유기 수리나 교체를 요청했으나 매도인은 이건 단순한 소모품이라며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매계약서상 아파트 중대한 하자를 ‘균열, 누수, 보수’로 한정하여 명시되어 있어서, 매도인 측은 이와 같은 IT설비 문제는 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관련 부분 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매매계약서상 하자의 범위가 '균열, 누수, 보수' 등으로 한정 기재된 경우, 그 외의 결함에 대해 별도의 매도인 책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 해당 공유기의 결함이 단순 고장을 넘어서 화재 위험 등 중대한 안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면 별도 하자 주장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하자   #벽체형 공유기 발열   #아파트 기본설비 문제  
서면 계약 없이 프로젝트 협조비를 받은 뒤 환불 요구받았을 때 대처법
지난달, 거래처에서 일시적으로 프로젝트 협조를 부탁받아 업무를 도왔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업무 범위와 보수에 대해 구두로만 합의했고, 따로 서면 계약서나 메신저 대화 내용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프로젝트가 끝난 시점에 거래처 담당자가 연락해왔습니다. 그 담당자는 이번 일로 회사 내 내부 검토가 있었다며, 제가 받은 70만 원이 정당한 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입금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협조한 업무가 있었고, 상대방도 처음에는 문제없이 돈을 줬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증명할 수 있는 계약 문서나 이메일, 문자 내역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계약이 서면으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할 때, 법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고, 저에게 불리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프로젝트 협조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진 정황이나 결과물을 최대한 모아둡니다. 업무 지원 내역, 프로젝트 완료 산출물, 내역서, 사용한 자료, 혹은 함께 일한 관계자의 진술 등 다양한 간접 증거나 상황 증명을 확보합니다. 이때 이메일, 문자, 메신저 기록이 없더라도 파일, 업무 자료, 방문 일정 등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협조비 환불 요구   #구두 계약 지급금 반환   #업무 대가 분쟁  
중고거래 게임 아이템 판매 후 계좌 정지, 원인과 대처 절차 요약
한 모바일 앱 마켓의 중고 거래 게시판에서 게임 계정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한 구매자와 메시지로 연락하여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약속한 금액이 제 계좌로 입금된 직후,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었는데, 며칠 뒤 구매자에게서 아이템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과 게임 기록을 캡처해서 보내주었으나, 이후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뒤로는 별다른 상황 없이 지나갔는데, 오늘 오후에 은행 앱을 확인하던 중 사용 중인 통장 계좌의 출금이 모두 막혀 있다는 안내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계좌 정지 알림 외에는 우편, 문자 등 어떠한 공식적인 서류나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좌가 막히니 생활비나 카드 결제에도 차질이 생겼고, 별도의 자금 이동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해 본 결과 경찰에서 수사 협조 요청이 왔다고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어느 경찰서에서 온 것인지 등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저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로, 본인 명의 계좌가 정지된 것은 은행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피싱, 사기 등 불법거래가 의심된다는 112신고, 피해신고, 또는 계좌추적 요청을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전 피해 민원만으로도 일시적으로 계좌 출금 정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정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별도의 안내 의무가 없어 우편 또는 문자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좌 정지 원인   #중고거래 신고   #게임 아이템 거래  
아르바이트 구직 시 소개비 입금 요구와 근무 미배정 피해 대처법
마트에서 계산원 알바를 구하려고 구직사이트에 지원서를 넣은 뒤, 한 업체의 면접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 장소에 도착해서 여러 지원자들과 함께 1차 상담을 마쳤는데, 담당자는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중에는 지금 등록하면 희망하는 매장이 곧 배정될 수 있다며 여러 서류에 개인정보와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적었고, 개인 신분증 앞뒷면 사진도 요구했습니다. 며칠 뒤 업체에서는 당초 안내한 금액과 다르게, 추가로 중개수수료와 자격확인비 등의 명목을 얹어서 총 17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재차 요청해왔습니다. 입금을 하지 않으면 매장 배정이 힘들다며 독촉을 받았고, 불안한 마음에 요구한 금액 전부를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약속한 근무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문의하자, 담당자는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면접 중에 서명한 여러 서류와 개인 정보 제공, 그리고 추가로 요구된 금전 지급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정해진 범위 외 별도 수수료나 소개비 등의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중개 행위를 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요구받은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이 과다하거나 법정 한도를 넘겼다면 위법성이 큽니다.
#아르바이트 소개비 사기   #구직 사기 대처법   #불법 직업소개소 신고  
지인에게 맡긴 중고차 판매 금액 못 받았을 때 대처 방법과 공시송달 절차
답변
차량판매 위임 근거는 서면 계약이 없어도 카카오톡 메시지, 차량 명의 이전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존재하므로,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차량 판매 위임과 판매대금 수령 약정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대금 미지급   #지인 거래 피해   #공시송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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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 사기 피해, 피해 금액 돌려받는 방법과 증거 확보 요령
친구의 권유로 온라인 모임을 찾던 중, 우연히 연애와 관련된 어플 광고를 보고 회원 가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개팅 상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라고 안내를 받았던 터라 가입비와 일부 추가 비용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상담원이 추가 결제를 요청했고, 결제를 반복할수록 상대방과의 대화나 만남 진행이 자꾸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채널로 연락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받았고, 안내된 절차를 따르면서 몇 차례에 걸쳐 모두 합산하면 총 6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송금되었습니다. 한차례 더 입금을 하라는 압박을 받고 나서야 실제로 사기임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 즉시 채팅방을 나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입금 내역과 함께 텔레그램 채팅, 해당 사이트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결제 요청이 있던 시점의 화면 캡처 등 문자와 사진 자료도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실제 제 명의 계좌에서 송금했던 내역과 상대가 안내한 계좌정보, 텔레그램 대화 내용, 제시한 조건들을 이런 식으로 수집한 경우 향후 신고나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만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일 형사 고소나 민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현재 보유한 자료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방식의 사기 피해에 대해 실제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나, 이후 대응에서 꼭 확인할 부분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입금 내역, 상대가 안내한 계좌정보, 텔레그램 및 어플 대화, 결제 요청 캡처 등은 모두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피해 발생 경위, 거래 흐름, 사기 시도 정황, 실제 송금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 자료는 원본 그대로를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시간 순서와 맥락을 설명하는 별도 기록도 남기면 더욱 객관적인 증거력이 올라갑니다.
#소개팅 어플 사기   #온라인 사기 피해   #계좌 지급정지 
마사지숍 예약 뒤 개인정보로 금품 협박받을 때 대응법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마사지숍을 예약한 적이 있는데, 오늘 오후 갑자기 예약 당시 주고받았던 대화 내역과 함께 제 신분증 사진, 얼굴 사진이 모두 첨부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서는 "영등포 어느 마사지 업체"라고만 밝히고, 자세한 상호나 담당자는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해보니 업체 쪽에서 최근에 단속이 나와서, 고객 정보를 경찰에 넘겨야 하는데, 제가 200만 원을 송금하면 명단에서 제 개인정보를 지워주겠다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추가로 안내받은 위치는 아직 받지 못했고, 입금 후에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문자에는 구체적으로 시기와 내용이 적혀 있었고, 신분증 사진, 얼굴 사진, 그동안 나눈 예약 방식과 상담 내역이 함께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걱정도 되고, 실제로 이런 요구를 들어주는 게 합법적인 일인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이런 연락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까지 받은 문자와 사진, 상대방이 보낸 모든 연락 내용을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는 물론 원본 메시지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경찰 신고 및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보낸 계좌 정보, 사용된 전화번호, 요구 조건 등이 범죄와 직접 연관되므로 모두 빠짐없이 별도 저장해둡니다.
#마사지숍 정보 유출   #개인정보 협박   #신분증 사진 유포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시 환불 요구와 상대방 정보 확인 방법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서 한 달 전쯤 스마트워치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알게 되어, 해당 상품을 양도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실명과 연락처 외에는 별다른 개인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직거래가 어렵다고 해서 계좌 이체로 35만 원을 먼저 보내주었으나, 이후부터는 답장이 없고 스마트워치도 배송되지 않아 환불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의해보니 그 사람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고, 추가적으로 게시글을 통해 신상 정보나 거주지 같은 실질적인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마땅한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 없이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절차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재물을 편취한 경우라도 실명이나 주소가 불분명해도 휴대폰 번호·계좌 정보 등을 단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연락 내역, 거래 내역, 입금 영수증, 상대방 계좌번호, 채팅 캡처 등 실질적으로 취득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셔야 수사가 원활해집니다.
#중고거래 사기   #스마트워치 미배송   #계좌이체 사기 
렌탈 계약 대리인 계좌로 지원금 송금 후 미이행 시 책임 대처법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을 중개하면서, A회사 직원인 B씨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와 위임장까지 모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 후에 계약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렌탈 지원금은 원래 회사 측에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B씨가 본인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하여 실제로 지원금이 B씨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지원금 지급 절차와, 만약 렌탈료가 3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안내를 했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화도 녹취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렌탈료가 3개월 이상 납부되지 않았고, A회사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B씨에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이 회사 방침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 지원금이 회사가 아니라 B씨 개인 계좌로 바로 들어갔고, 현재 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라 렌탈료 납입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저는 중개수수료를 본사에 돌려주게 되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금 반환과 관련된 책임이 B씨에게 있는지, 또 B씨가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부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B씨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집중해 봅니다. 본래 회사에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대리인의 요구로 개인 계좌에 지급했다면, B씨는 회사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분권이 없는 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녹취 기록과 계약서, 위임장 등으로 실제 명의자가 B씨의 요구가 적법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탈 지원금 반환   #대리인 계좌 입금   #횡령 혐의 
가정 내 언어폭력 피해 시 접근금지 가처분과 대응 방법 요약
초등학생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반복적으로 언어적 폭력과 모욕적인 말을 들어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행동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누르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대학에 진학하고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여전히 퇴근 시간이 되면 전화로 과거와 같은 언어폭력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했고, 한 번은 영상통화를 할 때 언성이 높아진 것이 남아있는 동영상 파일도 있습니다. 참다 못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고 진료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곧 경제적으로 독립해 혼자 살 계획이지만, 만약 집을 나온 후에도 아버지가 연락처를 바꿔도 계속 찾거나,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거나, 위치정보를 알아내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특히 본인이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같은 법적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위에서 언급한 녹음, 영상, 그리고 진단서 등이 실질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권리와 방법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정서적 폭력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반복적 모욕, 인격 침해성 발언 등은 정신적 폭력을 구성하며, 법원에 보호명령(접근금지 포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가족 간에도 적용되며, 물리적 접근이나 전화를 통한 지속적 괴롭힘 모두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부모 언어폭력 대응   #접근금지 신청 절차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벽체형 공유기 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잔금 지급을 앞둔 시점에 공유기 발열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유기는 건설사에서 분양할 때 집 내부에 벽체형으로 시공된 기본 설치품이고, 이상 발열 현상은 입주 초기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잔금 전 실사를 하던 중 매도인이 자신의 개인 공유기는 따로 챙겨가고, 벽에 부착되어 있는 공유기만 두고 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공유기를 저희가 직접 만져보니 너무 뜨거워져서 걱정이 되어, 매도인의 배우자에게 문의했을 때 관리동에 연락해보라는 답만 받았습니다. 관리동에 점검 요청을 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서, 다시 중개업소를 거쳐 매도인에게 기존 공유기 수리나 교체를 요청했으나 매도인은 이건 단순한 소모품이라며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매계약서상 아파트 중대한 하자를 ‘균열, 누수, 보수’로 한정하여 명시되어 있어서, 매도인 측은 이와 같은 IT설비 문제는 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관련 부분 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매매계약서상 하자의 범위가 '균열, 누수, 보수' 등으로 한정 기재된 경우, 그 외의 결함에 대해 별도의 매도인 책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 해당 공유기의 결함이 단순 고장을 넘어서 화재 위험 등 중대한 안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면 별도 하자 주장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하자   #벽체형 공유기 발열   #아파트 기본설비 문제 
서면 계약 없이 프로젝트 협조비를 받은 뒤 환불 요구받았을 때 대처법
지난달, 거래처에서 일시적으로 프로젝트 협조를 부탁받아 업무를 도왔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업무 범위와 보수에 대해 구두로만 합의했고, 따로 서면 계약서나 메신저 대화 내용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프로젝트가 끝난 시점에 거래처 담당자가 연락해왔습니다. 그 담당자는 이번 일로 회사 내 내부 검토가 있었다며, 제가 받은 70만 원이 정당한 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입금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협조한 업무가 있었고, 상대방도 처음에는 문제없이 돈을 줬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증명할 수 있는 계약 문서나 이메일, 문자 내역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계약이 서면으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할 때, 법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고, 저에게 불리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프로젝트 협조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진 정황이나 결과물을 최대한 모아둡니다. 업무 지원 내역, 프로젝트 완료 산출물, 내역서, 사용한 자료, 혹은 함께 일한 관계자의 진술 등 다양한 간접 증거나 상황 증명을 확보합니다. 이때 이메일, 문자, 메신저 기록이 없더라도 파일, 업무 자료, 방문 일정 등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협조비 환불 요구   #구두 계약 지급금 반환   #업무 대가 분쟁 
중고거래 게임 아이템 판매 후 계좌 정지, 원인과 대처 절차 요약
한 모바일 앱 마켓의 중고 거래 게시판에서 게임 계정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한 구매자와 메시지로 연락하여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약속한 금액이 제 계좌로 입금된 직후,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었는데, 며칠 뒤 구매자에게서 아이템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과 게임 기록을 캡처해서 보내주었으나, 이후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뒤로는 별다른 상황 없이 지나갔는데, 오늘 오후에 은행 앱을 확인하던 중 사용 중인 통장 계좌의 출금이 모두 막혀 있다는 안내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계좌 정지 알림 외에는 우편, 문자 등 어떠한 공식적인 서류나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좌가 막히니 생활비나 카드 결제에도 차질이 생겼고, 별도의 자금 이동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해 본 결과 경찰에서 수사 협조 요청이 왔다고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어느 경찰서에서 온 것인지 등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저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로, 본인 명의 계좌가 정지된 것은 은행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피싱, 사기 등 불법거래가 의심된다는 112신고, 피해신고, 또는 계좌추적 요청을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전 피해 민원만으로도 일시적으로 계좌 출금 정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정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별도의 안내 의무가 없어 우편 또는 문자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좌 정지 원인   #중고거래 신고   #게임 아이템 거래 
아르바이트 구직 시 소개비 입금 요구와 근무 미배정 피해 대처법
마트에서 계산원 알바를 구하려고 구직사이트에 지원서를 넣은 뒤, 한 업체의 면접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 장소에 도착해서 여러 지원자들과 함께 1차 상담을 마쳤는데, 담당자는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중에는 지금 등록하면 희망하는 매장이 곧 배정될 수 있다며 여러 서류에 개인정보와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적었고, 개인 신분증 앞뒷면 사진도 요구했습니다. 며칠 뒤 업체에서는 당초 안내한 금액과 다르게, 추가로 중개수수료와 자격확인비 등의 명목을 얹어서 총 17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재차 요청해왔습니다. 입금을 하지 않으면 매장 배정이 힘들다며 독촉을 받았고, 불안한 마음에 요구한 금액 전부를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약속한 근무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문의하자, 담당자는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면접 중에 서명한 여러 서류와 개인 정보 제공, 그리고 추가로 요구된 금전 지급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정해진 범위 외 별도 수수료나 소개비 등의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중개 행위를 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요구받은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이 과다하거나 법정 한도를 넘겼다면 위법성이 큽니다.
#아르바이트 소개비 사기   #구직 사기 대처법   #불법 직업소개소 신고 
지인에게 맡긴 중고차 판매 금액 못 받았을 때 대처 방법과 공시송달 절차
답변
차량판매 위임 근거는 서면 계약이 없어도 카카오톡 메시지, 차량 명의 이전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존재하므로,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차량 판매 위임과 판매대금 수령 약정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대금 미지급   #지인 거래 피해   #공시송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