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댓글 게시판에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의견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영국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 등 해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과 직접적인 어투를 사용했고, 국내 정치인 몇몇에 대해서는 '철***', '수***', '바보***' 등 조롱성 별명으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글의 전체적인 흐름은 각 정치인에 대한 사적 평가에 가까웠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치인이 무슨 구설에 올랐다는 식의 명확한 사실관계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X시장 위선자 논란'이라거나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의혹이나 논란과 관련한 사실 자체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작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빨리 삭제되었는지, 해당 글이 삭제되기 전에 몇 명이나 열람했는지는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시판 운영진이 글을 캡처하여 보관했거나, 혹시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작성 당시에는 댓글로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나, 이후 관련 정치인 팬카페에서 악성 댓글 작성자 색출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외 정치인에 대해 별명을 붙이거나, 직설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덧붙인 글을 게시 후 곧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년 전, 고등학교 친구인 김** 씨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해서 7,500만 원을 송금해 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투자 목적으로 빌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메신저로 차용금 용도와 상환 계획에 대해 대화한 내역도 남겨두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120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보내주었으나, 약속했던 원금은 아직 한 번도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김** 씨가 갑자기 “실제로는 내가 유흥을 비롯한 생활비로 대부분 쓴 돈인데, 같이 즐긴 것도 있으니 빌린 돈 전액을 돌려주는 건 무리”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금액을 유흥비로 쓸 예정이라는 언급을 전혀 듣지 못했고, 당시에도 사업 투자와 관련된 자금 용도임을 확실히 전달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이전에 현금으로 약소하게 쓴 적은 있을지 몰라도, 계좌 이체로 보낸 7,500만 원 전체가 유흥비로 사용됐다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은행 계좌 송금 명세와, 두 사람의 문자 및 메신저상 차용금 및 상환 약속 내용 등입니다. 김** 씨 역시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의 최근 주장처럼 유흥비 용도라는 점이 원금 상환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제가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함께 서울 시내 한 호텔을 예약해서 방문했습니다. 체크인 시간이 조금 남아있길래, 친구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저는 예약 내역을 확인하러 프런트 데스크로 갔습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던 것처럼 보였는데, 방 배정이 끝나고 저희는 객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동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다다랗게 토사물이 흘러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저는 발을 헛디뎌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청바지와 셔츠까지 토사물이 모두 묻었고, 머리까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사고 직후엔 놀란 상태였고 흉터도 보이지 않아 병원에는 가지 않았지만, 다음 날 다리에 멍이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당시 주변에 서 있던 호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는데, CCTV 확인 결과 실제로 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직원들이 모두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아 옷은 바로 폐기했고, 별다른 공식적인 대응 없이 그 일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며칠 뒤 프런트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배정받은 방의 커튼에 오염물이 묻어 있었으니 변상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오염이 엘리베이터 앞 토사물에 넘어지면서 제 옷에 묻고, 그 후 객실에 올라가면서 발생한 흔적이라는 점을 호텔 측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금액이나 청구 내역도 제시받지 못했고, 담당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게시글만 삭제하면 변상 요청은 없었던 걸로 하겠다”거나 "아예 커튼을 교체해야 하니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만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호텔 측의 미흡한 관리로 인한 사고에 대해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오히려 커튼 오염에 대한 변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와 친구 모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권리가 있고, 보상·변상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래 살던 원룸에서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임대인인 박**님께서 저에게 누수 문제와 집 내부 청결 상태, 그리고 다른 세입자에게 집 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입주 전부터 누수 관련 문제가 종종 있었는데,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청소나 도배 상태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이 달라 카톡으로 몇 번이나 얘기를 주고받은 끝에, 박**님과 협의해 도배비와 청소비를 아우르는 비용 14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행 이체 내역과 합의 내용을 카톡 메시지로 남겼고, 박**님도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입금을 받으셨습니다. 그 뒤로 임대차 기간이 모두 끝나서 보증금 전체도 돌려받았으며, 원룸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님이 연락해, 예전에 아직 합의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임차인 변경 시기에 손해를 더 입었다거나 누수로 인한 타 세입자 항의로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140만 원을 주면서 모든 손해에 대해 서로 정리했다고 생각했고, 박**님과 나눈 카톡 내역에도 일괄 정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까지 모두 돌려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소송을 하겠다고 할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합의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다시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트 매장 내에서 계산을 마친 물품 외에 작은 생활용품 하나를 실수로 봉지에 넣은 채 나오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매장 직원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즉결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매장 측에서는 처음에는 크게 문제삼지 않다가, 회사 방침상 신고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지인 중 한 분이 비슷한 상황에서 즉결심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도 특별히 걱정하지는 않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즉결심판 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미한 절도나 실수의 경우, 즉결심판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일이 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즉결심판에 참석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유의해야 할 절차 등이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공대 기숙사 방에서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소장하던 만년필을 방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며칠 전 외출 후 방에 돌아왔을 때, 만년필이 두 동강이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떨어뜨려서 부러졌나 싶었지만, 바닥에는 떨어뜨린 흔적이나 잉크가 튄 자국도 없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가 그날 방에 있었던 사실이 생각나 가능성을 의심했으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따로 있었고, 만년필을 사용하거나 다루는 모습을 본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만년필이 부서져 있는 장면만 확인되었고, 누가 언제 어떻게 손상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할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도 없습니다. 구입한 만년필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10만 원 정도를 주고 구매한 제품이었습니다. 아직 이 문제를 두고 룸메이트에게 따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파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상대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딱히 증거가 없어서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년필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사와 계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시행사 관련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분당경찰서에서 2025년 8월 20일에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이후 담당 수사관이 상대방 측 요청으로 사건이 분당경찰서 대신 인근 오포경찰서로 넘어갈 예정이라면서 추후 사건 담당자가 새로 연락을 줄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안내를 받은 이후 4주 정도가 지나도록 오포경찰서로부터 별도의 연락이나 안내를 받지 못해, 처음에는 추석 명절 기간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1일에 오포경찰서에 직접 유선 문의를 하였는데, 이미 사건이 내사종결된 상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포경찰서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듣기로는 2025년 8월 28일자로 사건이 접수됐고, 며칠 뒤인 9월 3일에 피의자 조사 없이 내사종결이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내사종결 통지서를 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해당 결정문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 수사관에게 다시 요청을 하여 이메일로 경찰 내사종결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오포경찰서로 이송된 후 제게 어떠한 문자 알림, 전화 연락, 조사 일정 안내 또는 사건 진행 상황 설명이 전혀 오지 않은 점이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사건 담당기관이 변경된 이후, 해당 경찰서에서 고소인에게 사전연락이나 의견 청취 기회, 사건 진행에 대한 충분한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가 종결된 것이 문제가 있는지, 만약 절차상 고소인의 권리 침해가 있었던 것이라면 어떻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상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 및 조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2,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맡긴 뒤, 이사 당일 바로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았습니다. 또한, 혹시 몰라 임대차등기명령도 신청해 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중에, 임대인인 박** 씨가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우편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아파트 소유권이 혹시 이전되었는지 부동산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박** 씨가 지금도 집에 머물고 있어 소유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전세 만기일이 가까워지는데,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임대인이 변제나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유흥가에 있는 술집 앞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더니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전자담배를 제 얼굴에 눌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 주변은 환하게 불이 들어와 있었고, 근처 식당 출입구에 설치된 CCTV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건 직후 근처에 있던 친구와 함께 바로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해, 응급의학과에서 일차적인 처치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하신 의사 선생님이 2차로 피부과 진료를 권유해, 다음 날 별도로 피부과를 방문해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흉터 치료와 레이저 시술 계획을 상의 중이며, 얼굴 한쪽에 일시적으로 빨갛게 흔적이 남아 업무상 대외활동에 불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내방하여 사건을 접수했는데, 조사하시는 분께서는 제가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치료 경위, 제출 자료 등에 대하여 대강의 내용만 들으시고, 진단서 등의 제출 여부는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제 진술서 작성은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상대방은 두 차례 조사에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경찰서를 오가던 중에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담당 조사관에게서 전화로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연락만 오고, 직접적인 출석 요청이나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겪고도, 전체 수사 절차와 피해자로서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받는지, 그리고 사건 사실이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지가 계속 궁금합니다. 혹시 현재처럼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운송회사에 근무하면서 출퇴근할 때 항상 사내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며칠 전 아침, 해당 셔틀버스(주식회사 엠에스로지스 관리)로 회사로 이동하던 중에, 버스 운전자가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교차로에서 일어난 추돌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제가 버스 내부 붙박이 선반 모서리에 오른손 팔꿈치를 크게 부딪히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일 바로 인근 정형외과에 들러 치료를 받았고, 그때는 의사가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하면서 한동안 약물 치료와 간단한 붕대 치료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면서 손목에 지속적으로 저릿한 증상과 통증이 심해져, 나중에는 병원을 달리해서 대형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기존 진단과 다르게 ‘교차증후근’이라는 손목 관련 진단이 나와, 이후 매주 1회 이상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서도 새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고, 추가로 손의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려고 MRI 촬영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 쪽에 사고 경위는 모두 보고했고, 사고 당시 현장 사진과 진단서, 통원 기록 등 각종 자료도 모아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