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모임이 끝난 후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친구가 저에게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을 통해 특정 영상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는데, 며칠 후 영상 속에 등장하는 학생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다른 사람이 SNS로 연락해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 영상을 다른 몇몇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식의 강압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협박성 내용이 거듭되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요청을 따르게 되었고, 결국 저한테 연락한 사람 쪽에 영상을 전달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해당 건이 학교나 경찰 등 공식 기관에 알려진 정황은 없으나, 혹시 문제 소지가 있을지 염려되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학폭행정심판 관련 서류 제출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학폭 행정심판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서류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내역 같은 자료는 어떤 방식과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 산하 행정사무실에서 일하는 중, 함께 근무하던 동년배 직원 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불쾌한 언행과 장난을 경험했습니다. 서류 정리 중 팔에 유달리 진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면서, 팔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고, 점을 확인하면 ‘비밀 이야기’를 해 주겠다며 지나치게 의미심장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일 수도 있다고 넘겼으나, 이후 김**이 저에게 “요즘 인터넷 딥페이크 영상에 나오는 사람을 닮았다”, “혹시 그런 영상을 본 적 있냐”는 등 농담과 불쾌감을 주는 말을 반복해서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치자, “혹시 지난 주말에 이상한 영상 본 기억 있냐”, “내가 너 나오는 영상 본 적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고 묻자, 오늘은 말해주기 어렵고, 가족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며 엉뚱하게 행동했고, 당사자와의 대화가 계속 어색해져 업무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김**은 실제로 그런 영상을 본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었다며 사과하였지만, 이후에도 점이나 영상,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사과와 말을 바꾸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불쾌함을 표현했지만, 저에 대한 사적인 신체 묘사와 불법 영상 운운, 가족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요구 등이 이어져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상담 전화를 통해 소속 기관 내 성고충 담당자와 상담했고, 공식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 1차로는 ‘성희롱’이 인정되어 김**이 강등 조치를 받았으나, 김**이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해 사건이 다시 심의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징계 사유가 ‘성희롱’이 아닌 ‘품위유지 위반’으로 변경되고, 징계도 강등에서 정직으로 완화된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학교 측에서는 저에게 다른 부서로 이동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권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도의 전출 인사발령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상담관이 제 상담 내용을 학교 인사부서에 구두로만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1심 심의 결정문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정신적으로 계속 불안해 최근에는 담당 정신과 진료를 받고 휴직 중이고, 실제로 의사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어도 같은 학교 내라 면담, 행사, 근무 시 김**을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질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만 이동 대상이 되고, 김**은 종전 부서에 그대로 남는 조치가 신고자 보호의무에 어긋나는지, 또는 2차 피해에 해당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전출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게 될 경우, 관련 비용을 학교 인사권자나 김**에게 청구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친구의 소개로 네일샵 오픈 준비를 하던 중, 예전에 알게 된 김** 씨로부터 샵에서 쓸만한 화장품 세트를 권유받았습니다. 제품은 클렌징폼, 토너, 에센스, 립스틱, 아이크림, 헤어에센스, 바디로션 등 총 7가지였고, 일부는 본래 필요하지 않았던 품목이 포함된 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샘플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셔서 몇 개 제품을 받아 사용해보는 중이었는데, 이후 김** 씨가 전 제품 전체에 대한 구매 의사 확인 없이 대금 입금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라 반품을 요청했고, 반품이 실제로 진행되어 일부는 돌려보냈습니다. 나머지 제품 일부만 제가 계속 보유하다 보니, 해당 품목에 대한 대금만 정산하려는 생각에 김** 씨에게 계좌번호를 물었는데, 일반 은행 계좌가 아닌 한 다단계 방식 화장품 업체의 홈페이지 내 전용 입금 계좌로만 돈을 보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쇼핑몰 회원가입까지 요구받았지만, 필요치 않은 절차라고 판단해 입금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후 김** 씨가 저에 대해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아직 결제하지 않은 금액은 총 45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사기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인지 아니면 검찰까지 넘어가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보조교사로 약 7개월간 일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정규교사 선생님이 저에게 반복적으로 큰소리를 내거나, 여러 차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셔서 근무 환경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수업 마친 뒤 교무실에서 받은 질책이나 험담을 옆자리 동료 보조교사와 교무실 주임 선생님이 모두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퇴직 의사를 밝히고 마지막 출근을 했던 날, 동료 보조교사가 저에게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던 거 다 알고 있다, 고생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제의 정규교사 선생님이 카톡으로 "일을 하나도 못 한다, 기억력이 그렇게 나쁘냐, 네가 하는 일 때문에 다 망가진다, 도망치지 말고 답장해라" 등 심한 비난과 모욕적인 내용을 보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감정이 격해져 맞받아치는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화를 내며 "직접 찾아가겠다, 전화한다"며, 욕설과 함께 “이런 ***, 저런 ***” 등 듣기 거북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정규교사 선생님은 제가 A아파트 인근 원룸에서 자취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A아파트 근처 원룸 중 어디에 사는지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다, 당장 이사가는 게 좋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제 카톡 프로필 사진에 있는 저와 동생의 얼굴을 보고는 “저런 얼굴까지 내가 저장해둘 필요는 없는데, 너는 꼭 저장해둘게”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고 실제로 집을 옮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카톡 메시지는 전부 캡처해서 저장해둔 상태이나, 제3자가 카톡 내용을 실시간으로 본 것은 없습니다. 카톡 메시지의 분량이 많아 세세하게 정리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계속된 비난, 욕설, 모욕성 언급과 함께 주거지 관련 발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체적 위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문장은 없으나 반복적인 모욕과 주거지 특정, 얼굴 저장 관련 발언으로 큰 불안과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정규교사 선생님의 행동이 모욕죄나 협박죄로 해당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인근 도로를 자동차로 서행하던 중, 갑자기 산책 중이던 분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의 팔이 차체에 닿았는데, 즉시 내려가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대에 신고한 뒤 저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며 보험 대인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해드렸고, 사고 이후 며칠 지나 합의금과 치료비까지 전액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께서 제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하시더니,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보다 추가로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별도로 받고 싶으니 개인적으로 현금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보험 처리만으로 사고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따로 금액을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계속 보험사와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 경찰 조사에서 실제 사고 상황과 처리 경과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경찰 쪽에서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상대방께 다시 한번 협의 의사를 밝혔으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추가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합의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손해배상이나 위로금 등은 모두 보험을 통해 정산되었지만,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셨는데, 이런 경우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 입장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집에서 휴대전화로 문자를 확인하던 중, 통신사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알림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제공 요청 부서가 ‘여성청소년강력팀’으로, 담당 경찰서는 서울서대문경찰서로 명시되어 있었고, 조회 일시와 더불어 참고 문서번호(2025-01683), 담당자 연락처(02-***-****)도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여러 금융·통신 관련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온라인 거래를 진행한 적은 있으나, 여성청소년 분야나 강력사건과 관련된 신고 또는 민원은 낸 기억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 SKT 해킹 사고로 인해 이용자 정보가 일부 유출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외에 본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나 의심스러운 서비스 이용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가족 중에서도 경찰에 연관된 사건이나 문의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 별도의 수사기관 연락이나 출석 요청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저처럼 범죄와 직접 연관된 사항이 없는데도 개인정보 제공 사실 안내가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고등학교 졸업 무렵, 저는 가까이 지내던 동창인 김**에게 학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려고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김**은 계좌이체로 저에게 3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돈을 받는 자리에서 추가로 1,6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을 함께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김**이 준비한 차용증에 1,600만 원, 이자와 상환기한까지 적어 직접 서명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나니 김**이 1,300만 원(계좌이체 받은 300만 원 외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이미 줬다면서 이야기하고, 자기 쪽에선 현금을 지급했다는 증인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높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어,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화가 오가던 중, 김**은 입금된 내역만 있으면 못 믿겠다며, 불안하면 증인이 나올 수도 있다고 계속 강조해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당시에 저는 생일 전이라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지금도 주민등록증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과 차용증을 작성할 땐 별다른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당황한 채로 서명한 건 맞습니다. 별도의 녹음이나 구체적인 현금 지급 장면을 촬영한 자료 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좌이체로 실제 받은 300만 원이 아니라 차용증에 적혀 있는 1,600만 원 전체를 꼭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8월에 제 동생이 사용하던 온라인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계정을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판매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계정 구매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결제 정보 등은 즉시 모두 변경해야 하고, 구매 후 변경하지 않으면 언제든 계정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문자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해당 문자와 거래 내역은 캡처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생 계정으로 들어가 보니, 첫 번째 구매자가 아이디나 결제 정보를 전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그분이 계정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최초 구매자에게 여러 차례 정보를 변경해달라고 연락했지만 답변이 없길래, 최종적으로 계정을 회수한 뒤 직접 친구의 소개로 두 번째 분에게 재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매자에게는 계정이 이전에도 거래된 적이 있고, 결제 정보도 다시 변경해 놓은 상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환불 가능 여부나 환불 조건에 대한 안내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두 번째 구매자님이 이전 계정 거래 이력을 듣고, 환불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계정이 여러 번 거래된 사실, 환불 안내 미비 등의 상황에서 환불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지, 거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한 거래를 진행하면서, 저는 구매자와 거래 중 결제, 2차 인증 절차, 계정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미리 안내한 뒤 모든 과정을 플랫폼을 통해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계정 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은 물론, 비인가프로그램 사용 시 제재 가능성까지 명확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매자에게 분명히 받았습니다. 거래가 성사된 뒤에는 2차 인증 코드 등 필요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잘 전달하여 계정 사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구매자가 게임 내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계정이 게임사로부터 이용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게임사는 공식적으로 계정의 양도나 거래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용자가 여러 계정을 보유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다른 계정들까지도 모두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판매 이전에 사용하던 제 메인 계정 역시 추가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정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사후 조치를 논의했으나, 이미 구매자의 계정은 게임사로부터 제재를 받은 뒤였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는 부득이하게 게임 계정 접속 권한을 다시 회수하거나, 직접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임시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미 제재된 계정이라 사용상 별다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저 역시 계정 접속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게임사의 연쇄 제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판매자가 거래 완료 후 계정 회수 또는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했을 때,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빌릴 목적으로 운전면허증 사본 등 허위자료를 만들어 렌트카 업체에 제출한 뒤 실제로 차량을 대여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관련 자료와 대여계약서를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친구들과 함께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에는 저와 동급생 2명이 동승하고 있었으며, 동승자들은 모두 보호관찰 감시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집행유예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긴급하게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동승자들과 즉시 차량 밖으로 이동했고, 저 스스로 동승자들에게 자리를 피할 것을 권하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동승자들은 이후 조사에서 저의 요구에 따라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택시 내부에는 운전 기사와 승객 등 총 네 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 중 두 명은 14일, 다른 두 명은 21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체적으로 경찰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자 600만 원씩 모두 2,4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허위자료 제출과 무면허 운전 사실 때문에 렌트카 보험은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업체에서 확인해줬고, 동승자들은 저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며 합의금 부담에서도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합의금을 저 혼자서 부담해야 하는지, 동승자들에게도 공동 책임을 묻거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책임 분배나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