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내 회의실과 휴게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 업체 김**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초반 상담 때 현장 미팅을 진행하고, 공사 범위와 예상 스케치, 견적을 종이 한 장에 꼼꼼히 정리해 전달받은 뒤 곧바로 계약금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천장의 페인트칠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천장 일부는 손으로 누르면 들썩거릴 정도로 마감이 불량했습니다. 또한, 페인트칠 전에 보양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회의실 바닥 이음매 부분이 물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출입문 프레임이 원래보다 더 삐뚤어져 있고, 수도 배관 주위 실리콘 마감도 빠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자들에 대해 사진을 첨부해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타일 몇 장을 떼어내고 교체하는 수준에서 보수를 끝냈고, 나머지 부분은 연락을 씹거나 제게 반말과 욕설까지 하면서 추가 보수는 전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업체는 평소 2년간 무상 AS 제공을 보장한다는 홍보물을 직접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업체 측에서 저에게 875만 원의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과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견적서와 문자 내역을 확인해봐도, 추가공사를 승인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업체와 전화 통화에서도 해당 공사에 대한 정확한 설명 및 동의를 구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1200만 원 공사 대금 외에 추가로 875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 후 업체 정보 확인 중 인테리어 업체가 사업자등록은 보유했지만 실제 인테리어 시공 면허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분들은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하면 굳이 면허가 없어도 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면허 시공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자로 인한 보수 요구 및 추가 금액 청구 대응, 그리고 무면허 공사 관련해서 어떤 법적 쟁점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동명의 통장의 관리 문제로 꾸준히 마찰을 겪은 끝에, 가족 상담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이후 16년 동안 소득을 합쳐 생활했으며, 남편은 3년 전부터 제게 알리지 않고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대출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끝에 손실이 커져, 더 이상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초반에 제가 소유하던 아파트를 팔아 5,500만 원을 가져왔는데, 그중 3,500만 원은 신혼살림을 갖추는 데 썼고, 2,000만 원은 주택 구입 자금 부족분을 채우려고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구입한 집은 남편 명의로 등기했지만, 대출금 1억 원은 공동으로 분담해 상환했습니다. 직장은 둘 다 다녔고, 저는 연봉 7,200만 원, 남편은 7,800만 원 수준이었으나 통장 관리와 각종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남편이 해왔습니다. 사이버머니와 가상자산 투자에서도 남편이 큰 금액을 스스로 투자하는 바람에 제 이름으로만 남은 예적금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교대근무인 제가 경제 상황을 예민하게 챙기기 어려운 탓에, 명의만 제 것으로 남았던 청약통장이 유일한 금융자산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4,000만 원을 수령했는데 처음엔 5,000만 원만 생활비로 쓴다고 하고 모두 남편의 관리 아래 맡겼고, 결과적으로 남은 금액은 없습니다. 남편이 별도로 관리한 부동산은 오피스텔 한 곳 뿐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관련 세금 신고도 남편이 담당했습니다. 저는 미화원으로 일하셨던 어머니와 언니의 조력을 받아 7년간 두 아이 양육을 도왔고, 남편 쪽에서는 노모가 틈틈이 방문하여 반찬을 가져다주는 정도의 지원만 있었습니다. 최근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 분할을 할 경우, 남편 명의의 주택·부동산·연금 등 전체 재산에 대해 제가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한 가상자산 투자나 대출로 인한 부채 등에 대해 제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각종 금융자산, 퇴직금, 임대소득 등 결혼생활 중에 쌓거나 운용한 모든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 분할에서는 어떤 점들을 특별히 따져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만 14세 남학생입니다. 복도에서 학급 친구와 마주쳤다가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저를 먼저 밀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친구를 발로 밀치고, 친구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자 여러 차례 손과 발로 얼굴과 팔, 어깨 등 부위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근처에 있던 학생들이 대부분 목격하였으며, 제 기억으로는 그 장면이 짧은 시간 안에 발생했습니다. 결국 친구는 코뼈가 부러져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수사를 받았고, 이후 재판 일정이 잡힌 상태입니다. 저와 부모님은 사과의 뜻을 계속 전하려 했으나, 피해 학생 쪽에서는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알지 못해 담임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께 피해자 가정에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관련 회의에서도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때에도 사과의 편지와 함께 합의 의사를 여러 번 표현했지만, 피해 측에서는 편지 자체를 받지 않고 연락 역시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활기록부상 징계나 폭력 관련 처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ADHD로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런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모두 알렸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받게 될 소년보호처분이 어느 정도 수준일 수 있는지, 그리고 ADHD 진단 사실이 양형이나 판정에 참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식 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글을 올리던 한 회원과, 사적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익률이 높은 해외 암호화폐 투자 기회를 소개해주겠다며, 저에게 소액을 우선 송금해보고 안정적으로 돌려받으면 추가 투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80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해서 계좌이체를 했고, 한동안 아무 설명 없이 결과를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작은 이익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입금된 원금과 수익금을 찾으려면 등록비 명목으로 추가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다시 돈을 요구하였고, 그 이전에 송금한 돈은 투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찾을 수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는 모바일 메신저로 진행했으나, 기존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채팅방이 삭제되어 현재는 계좌이체 내역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같은 경우, 송금 내역만으로 실제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 따로 보관한 대화 내용이 없다면 추가 증빙 방법이나 대응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가구공장을 시작한다고 하여, 저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잠시만 빌려달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임대차계약서에도 ‘사업 운영과 관련한 세무 및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운영자인 김**씨에게 있다’는 문구를 포함해 서로 서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문서를 이사 과정에서 분실하여 지금은 찾을 수 없습니다. 경영에 직접 참여한 적은 없고, 명의 제공에 대한 어떤 대가나 사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우편으로 도착한 고지서를 통해 공장 운영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체납, 건강보험료 미납,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무상 불이익이 모두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지서에는 단기간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록이나 급여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가 돼 있습니다. 사업이 이미 폐업 상태라 운영자와 연락도 쉽지 않고, 명의 사용 동의서 원본도 분실된 상황에서, 이런 세무상 채무와 책임이 모두 제게 귀속되는 것인지, 제 명의를 악용한 책임을 줄이거나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1월 중순경, 저는 지인인 박** 씨가 대표로 있는 농산물 유통업체 ‘건강드림(주)’에 현금 1억 3,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속된 대로 차용증을 쓰고, 박** 대표가 개인보증을 서주어 공증을 완료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판매하는 농산물 계약이 활발하다며 한 달 뒤에 원금과 연 20%의 이자를 더해 모두 갚겠다고 했습니다. 3월 15일까지 원리금 총액 1억 5,6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자와 전화로 여러 차례 상환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과 같은 절차는 아직 밟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건강드림(주)이 4월에 이미 폐업 처리됐고 박** 대표는 지난달 중순에 개인파산 선고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먼저 고려하거나 준비해야 할까요?

야간에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접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량 내부가 약간 소란스러웠던 터라,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느끼지 못해 사고 발생 여부를 바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구간은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고, 2차로에 머무르는 차량이 많아 곧바로 정차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운전 중 뒤에서 누군가 경적을 울리고 있던 것도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깐 뒤쪽 거울을 다시 보니 오토바이가 한쪽 차선에 멈춰 있는 게 보여, 우회전을 해서 인도가 넓고 차량 통행이 적은 곳에 차를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걸어가던 중, 이미 누군가가 112에 연락한 모양이어서 경찰이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 없이 헬멧과 옷 일부가 스친 정도라고 했고, 보험 접수와 경위서를 받자 했기에 저도 보험사에 해당 사고를 바로 알렸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저의 즉시 현장 정차 여부가 문제되어 '사고 후 미조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 접수는 이미 끝난 상황인데, 이처럼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으로 통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뒤, F4 비자로 체류하면서 앞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온라인 플랫폼(쿠팡,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하는 구매대행 및 도소매 쪽 사업을 준비 중이고, 사업자등록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서와 일부 온라인 상점 입점 준비 서류 등을 갖추고 사업 아이템과 마케팅 방안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F5 비자(영주권)로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F4 신분을 가진 사람이 도소매 또는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해서 F5로 변경하려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사업 매출이나 순수익 실적이 요구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연간 매출이나 순이익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업종별, 신청 시점별로 다르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 시작 전에 미리 명확한 수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도 될까요?

최근 지인들과 시내에 위치한 중화요리 음식점을 함께 찾았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가공된 육가공품, 특히 햄이나 소시지류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식할 때마다 가게 매장 직원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특히 라면이나 냉동식품도 스스로 조심하며 아예 피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에서도 평소 짬뽕을 여러 번 주문한 적이 있어 별다른 걱정 없이 똑같이 요청해 먹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식사 시작 전에 “햄, 소시지, 어묵 등 육가공품이 섞여 들어가는지” 직접 직원에게 재차 질문했고, “그런 것 들어가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한 뒤 몇 젓가락을 뜨자마자 목에 이물감이 오고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몰라 짬뽕 국물과 면, 야채 등을 살펴봤는데, 안에 낯선 햄 조각 두 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직원에게 문제를 알리자 처음에는 입장을 부인하다가 주방에 확인 후 “햄이 맞다”고 시인하시더군요. 직원 설명으론, 짬뽕을 만들 때 옆쪽에서 볶음밥 요리를 준비하다가 볶음밥용 햄이 실수로 짬뽕 쪽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화장실에서 토해냈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알레르기 응급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은 심각하게 진행됐습니다. 호흡곤란, 목소리 변화, 안면부종 증상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직원에게 응급조치 요청을 했으나 “예상치 못한 일이니 빨리 나가서 치료받으라”며 약간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짬뽕값만 받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현장에서 별도의 응급처치 없이 친구 도움을 받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바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날 밤까지 입원하여 관찰 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병원 진료비, 약제비 외에도 저는 상태가 심해서 택시도 탈 수 없어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돌아와야 했고, 퇴원 후에도 몸 상태가 불안정해 친구 집(병원 인근 아파트)에 몇 일 머무르면서 주차요금 등 부수비용도 발생했습니다. 또 응급실 치료와 입원으로 인해 예정돼 있던 주말 업무(프리랜서 촬영 진행)를 못하게 되어, 추가 수입 손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입원하던 중 제 친구가 식당에 연락을 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묻자, 식당 측에서는 본인들이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며 보험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퇴원 후 저 역시 점장과 통화하여 보험사와 연락을 주고받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식당 측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치료비, 추가로 발생한 교통·주차 등 각종 비용, 소득 손실,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책임이 어떻게 발생하며, 실제 판례상 비슷한 사례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보험회사와의 협상에서 어떤 점을 유념해 요구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려도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규모 온라인 스토어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언급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제 온라인 스토어 로고와 함께, 제 개인 SNS에 올렸던 일상 사진들이 동의 없이 편집되어 첨부되어 있었고, 사진 위에는 저를 비하하는 문구와 함께 조롱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추가로 비방성 멘션과 함께, 저의 DM으로 연락하라는 식의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두었고, 그 후부터 낯선 계정들에게 여러 차례 이상한 메시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시판 아이디, 게시글 주소, 문제된 이미지와 글 내용은 모두 캡처해 두었으며, 커뮤니티 측에도 신고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의 사진과 개인정보, 그리고 상호명까지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비방한 사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로 어떤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