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지역 공예품 전시회를 기획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지역의 유명 작가들을 초청하고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큰 행사였는데요, 행사를 위해 한 지원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행사장 장식과 관련된 모든 준비물과 설치 작업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후, 해당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전체 전시회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서 명시한 금액을 지급하기 거부하자, 업체 측은 오히려 제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행사 진행 자체의 효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이 업체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약 700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지역 내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의 대출금 문제로 인해 금융기관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자금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하여 여러 사업가들과 만났습니다. 그중 한 사업가가 제안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서비스가 불법 대부업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사업가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고, 그의 소개로 강의 형태의 세미나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그에게 1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대출은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실질적인 대출 금리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서도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사업적 필요로 또한 다른 대출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사업가의 동업자로 보이는 다른 인물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출에서도 비슷한 조건으로 150만원을 지불했으나, 대출금 상당 부분이 저에게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후 법적 조치를 고려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300만원의 비용을 불법 대부업체에게 지급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대출금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대출 계약은 적법하지 않으며, 대출 조건의 문제와 그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학 동문 모임에 참석했다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신 술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측정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4주와 3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는 완료하였으며,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각각 650만 원, 600만 원을 선납하고, 합의금으로 400만 원과 3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로는 부동산 매각 후의 부채 증명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서류, 자녀가 ADHD로 치료 중이라는 의사 소견서, 지역 사회 봉사활동 참가 증명서, 준법 교육 수료증, 음주 예방 교육 이수증, 긴급 병원을 통한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방어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법적 절차나 자료 준비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결국 재판에서 어떤 점들이 고려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이 끝난 상황입니다. 회사에 복귀 시점을 문의했지만, 명확한 일정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산재 종료 후 제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제 연차 휴무로 소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렇게 처리된 적도 없습니다. 추가로, 산재 기간 동안 회사와 출근 일정이나 조건에 대해 따로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연차를 강제 소진하는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번갈아가며 소통하던 중 회사 내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동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일은 회사의 규정이나 정책과 관련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노동법이나 다른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 한식당 주방에서 요리사로 일했습니다. 입사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손목과 팔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장시간의 반복적인 손목 사용으로 인한 건초염 진단을 내렸습니다. 보호대 착용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의사 소견서에는 장시간의 요리 업무로 인해 증상이 발생했고,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며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직 전 2주간의 의료 휴가를 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서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사직 사유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도시에서 홀로 사는 1인 가구입니다. 최근 몇 주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랫층 세입자와 분담하는 난방비가 과도하게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리 비서와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설명하며, 정확한 분담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기록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정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통보했고, 분담 금액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려 했으나 답변을 미루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난방비와 관련된 다른 주민들의 민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통 분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아파트의 난방 시스템 점검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방비 분담과 관련된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난방비 정산과 그동안의 과오납에 대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한 건물의 아파트에서 몇 년째 거주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이메일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계약 위반이나 임대인의 직접 거주와 같은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새로운 투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현재 주거 공간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적합한 건지,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대출을 해준 후 갚지 않는 채무자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가 은행을 통해 거액의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고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파산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얼마 전 제가 돈을 갚으라고 통지한 일주일 후 그가 소유한 땅의 소유권을 자신의 가까운 친구 명의로 전환한 뒤, 그 친구가 해당 땅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빠르게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소유자 계좌로 여러 차례 거액의 돈이 지속적으로 송금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송금된 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여러 정황상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려는 시도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재산 은닉이나 사기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일까요?

저는 최근에 작은 카페를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바리스타 장비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장비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커피 머신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바리스타 장비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는 내용이 없었고, 장비 관리나 유지보수에 대한 조항도 없었습니다. 제가 커피 머신을 사용하면서 관리 부족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이전 세입자가 장비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비 수리비는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장비를 자신의 재산 일부라고 주장하며 수리비를 부담해달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친구와 함께 카페 사업을 시작했는데, 친구의 이름으로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6개월 정도 함께 운영하다가 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의 차이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몇 주 후, 친구는 저와의 협력 종료를 원한다며 절반의 지분을 포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형식적으로 카페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초기 투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으며, 임대주는 가게 임대료를 투자금에서 공제 처리한다고만 설명합니다. 문제는 친구와의 갈등으로 더 이상의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주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지만, 개인적인 문제라며 관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초기 투자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