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계약하려는 오피스텔이 있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쉬는 날이 한정되어 있어서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 끝에 저 혼자 계약서에 먼저 서명하고, 계약금(500만 원)도 바로 입금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현재 다른 지역에 머무르고 있어서, 중개사 설명으로는 집주인 역시 이틀 후 직접 와서 같은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집주인 본인이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까지 먼저 넣는 것이 혹시라도 문제나 위험 소지가 없는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한테 어떤 법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상 주택 소유자가 추후에 입장을 바꿨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진행 중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저는 단란주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어제 새벽 12시가 좀 넘은 시간에, 예약 없이 입장한 팀 손님 중 한 명이 주문을 받고 있던 저를 향해 테이블 위의 소주병과 유리잔을 일부러 밀어 엎었습니다.그 일로 유리 잔 파편이 손등에 튀면서 약간의 출혈이 있었고, 바로 휴지로 지혈한 뒤 반장님이 남아 있던 손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장에는 다른 아르바이트생 한 명과 단골로 보이는 손님이 있었는데, 두 분 모두 당시 상황을 확인해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가해 손님은 사고 직후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자리를 떴고, 저는 사건 발생 직후 매장에 비치된 CCTV 영상을 사장님과 함께 확인한 뒤 바로 112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CCTV에 상황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습니다. 또, 출혈 흔적이 남은 휴지와 유리 파편 등도 보관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손님이 고의적으로 술병과 유리잔을 엎어 저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어떤 방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 커뮤니티 채팅방에서 서로 알지 못했던 김**이라는 사람의 게시글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게시글 제목은 따로 없고, 본문에 '조건'이라는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작성자의 프로필에는 나이가 18세라고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게시글 밑에 채팅으로 '얼마?'라고만 짧게 남겼는데, 추가적으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만남이나 약속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화를 더 이어가지는 않고 바로 해당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이처럼 채팅방에서 딱 한 번 짧게 가격을 묻는 식의 메시지만 보낸 경우에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준비하던 중, 지인인 박**에게 부족한 자금 일부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박** 계좌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은 300만 원이고, 이체 내역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박**이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에는 1,600만 원이라 써주면 좋겠다”고 강하게 요청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적어 서명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종이로 직접 쓴 차용증에 서명을 했고, 박**은 나머지 1,200만 원은 제게 이미 현금으로 건넸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금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으며, 계좌이체 외에 어떤 금액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박**이 “예전에 내가 직접 줬지 않냐, 현금 이미 받았지?”라는 식으로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실제 현금 수수와 관련된 출금 내역, 주변 목격자, CCTV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2007년 4월 2일 출생이고, 차용증을 작성했을 때인 2025년 7월 3일에도 주민등록상 성인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차용증을 쓸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신분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이 차용증에 적힌 전체 금액 1,6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라고 요구한다면, 실제로 제가 모든 금액을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년 여성 모임 밴드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건강보조식품을 권유받아 어젯밤 10시쯤 해당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바로 결제했습니다. 결제는 계좌이체로 진행했고, 주문 직후 판매자가 별도의 환불이나 교환 정책에 대해 안내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다시 생각해보니 건강상 부작용이 염려되어 바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미 맞춤 제조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고만 답했습니다. 추가로 판매자에게 배송 전이라도 일부라도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다이어트 제품은 병원 처방전이 필요한 약은 아니었고, 제품 포장 전이나 배송 전에 주문을 취소한 것입니다. 일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판매한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환불 가능 금액의 기준이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로의 한 빌라 3층에서 거주하던 중, 거실 천장 쪽에서 갑자기 물이 새서 개인 소장 중이던 명품 브랜드 스웨이드 운동화가 심하게 오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운동화는 한 2년 전쯤 백화점 공식 매장에서 직접 구입했고, 착용 횟수는 많아야 8~9회 정도라 거의 새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던 제품입니다. 당시 가격은 180만 원 가까이 되었고, 신발 외관 사진, 구매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누수가 있은 후에 건물 관리인과 연락했더니, 관리인은 세탁소 비용만 지급하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직접 명품 브랜드 공식 매장 AS 센터에 가져가 문의했더니, 스웨이드 원단 특성상 별도의 전문적인 처리가 필요하며 거의 복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평판 좋은 신발 복원 전문업체에도 문의해봤는데, 실제로 물품을 봐야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다며 바로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집주인과 통화했더니, 이미 신던 신발이라서 중고가 기준으로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당시 신발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과 구매 영수증, 온라인 결제 내역 등 여러 자료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실제로 새 상품 가격이 아닌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만 금액 산정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2024년 9월 19일과 20일, 각각 가전제품을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배송지점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운송 후 총 1,100,000원의 운임을 인천에 사무실이 있는 '우리물류'라는 주선회사로부터 받기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전화와 계약 서류 작성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각 건별로 운송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운송장 등 필수 서류는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운임이 약속된 날짜에 입금되지 않아 며칠 뒤부터 문자와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물류'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한 차례 담당자인 박** 실장과 통화가 되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던 답변을 들었으나, 그 이후로 전화 연결이 안 되고, 문자에도 회신이 없습니다. '우리물류'라는 업체의 사무실로 두 차례 직접 찾아가 보았지만, 문이 잠겨 있었고 안내문에는 다른 연락처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운송계약서, 세금계산서, 운송장 등 운임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되어 있고,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및 주소 등 정보도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지급 운임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1명도 모두 같은 주소로 세대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배우자가 저와 별다른 상의 없이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 옷가지들과 개인 물품을 집 밖 공동현관 앞에 내놓았습니다. 문자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만 통보했고,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말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평소 퇴근 후 곧바로 귀가하는 패턴이고, 집에 두고 온 서류와 노트북 등 중요한 물건이 필요해서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일 저녁 결국 열쇠를 다루는 업체에 연락해서 기사분 도움을 받아 도어락을 분해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기사님은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 내부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고, 이때 들었던 비용을 별도 영수증으로 받았습니다. 다음날 배우자에게 다시 문자로 상황을 알렸으나, 배우자는 제 행동(비밀번호 없이 도어락을 뜯고 들어간 일)에 대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로 법적 문제를 삼겠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는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대해 이런 조치(비밀번호 임의 변경, 일방적 출입 제한, 짐 강제 반출)가 가능한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저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문제 될 수 있는지, 배우자의 조치가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양쪽 입장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단체에서 일하는 지인의 권유로 최근 반려견 두 마리를 '평생 입양 보호' 개념의 민간 동물복지센터에 위탁하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입소 상담을 받으러 센터를 직접 방문했던 당시, 센터 측에서는 두 마리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곧바로 900여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월 20만 원씩 케어비용이 발생되며, 한 마리는 분리불안 문제로 추가 교정비 10만 원이 더 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차례 금전적 부담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제를 위해 자동차 할부나 소액 신용대출을 알아보라고 종용받는 등 과도한 권유를 받았습니다. 결국 카드로 200만 원만 우선 결제한 상태이며, 나중에 잔금 대금 마련 및 대출 진행을 다시 상담하자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센터에서는 계약서를 쓰는 절차를 진행했으며, 서류에는 파양 계약 확정 시 환불 불가, 분할 기한 이내 미납 시 3천만 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 발생 시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양자 측에서 원할 시 어떤 상황에서도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관련 세부 안내를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상담 다음 날 아침 곧바로 센터에 연락하여 반려견 두 마리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입소 및 결제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계약서에 전액 환불 불가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어떤 추가 안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통화 녹취와 카드 영수증, 계약서 사진파일 등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계약의 취소 및 환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조항 무효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에어팟을 분실한 날짜가 지난 6월 29일이었고, 이후 위치 추적을 통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 층수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에어팟은 제 분실 직후 다른 사람이 습득해 곧바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했고, 여러 명의 손을 거쳤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에어팟을 마지막으로 구매해 사용 중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었는데, 해당 주소의 동까지는 알았으나 호수 정보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경찰의 안내를 받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명단을 확인하면서, 직접 단지로 두 번이나 방문해 수거를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때 교통비가 제법 들었는데, 여러 번 시도해도 에어팟을 회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에어팟은 분실 당시 5월 23일경 공식 매장에서 269,000원 결제하고 며칠 후 배송받았으며, 분실 이후 일주일 정도 결과를 기다렸으나 결국 새 제품을 다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관이 범인에게 계좌를 전달해주어 지난달 말 24만원을 이체받았지만, 그 이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이후 민사소송이 아니면 마지막 구매자가 에어팟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했고, 죄를 묻는 것과 별도로 실물 회수를 위해선 민사절차가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소송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마지막 구매자에게 에어팟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둘째, 이번 과정에서 새로 산 에어팟 비용이나 왕복 교통비 등 추가 손해까지 범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셋째, 제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으면 범인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절차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