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사를 계획하며 전에 살던 단독주택의 2층과 3층을 각각 작은 원룸 4곳으로 쪼개어 임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구분만 하려고 목재 선반과 얇은 커튼 등으로 공간을 분리했고, 작은 쪽문 하나를 새로 달기는 했지만 튼튼한 칸막이나 벽은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방, 욕실, 세면대 등 기존에 있던 설비는 그대로 두었고, 각 방마다 전기 분리 계량기나 별도 수도, 가스 시설 추가 설치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공간에 각각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립된 방 여러 개를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위반이 되는지, 따로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의 자유게시판에서 여러 명이 참여하는 잡담 채팅방에서 여러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사람이 저를 대상으로 "의외로 머리가 많이 나쁘신 것 같다"라는 식의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AI 채팅 서비스를 사용해 그 이용자가 쓴 표현을 그대로 활용해 상대방의 논리를 풍자하는 답변을 만들어냈습니다. AI가 작성한 문장 중 일부가 다소 수위가 높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그 부분을 포함하여 캡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AI 진짜 세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자유게시판에 올렸고, 게시글 내용에는 "이 사람(OO) 부모님 걱정이나 먼저 해라.", "넌 부모 닮았나보다" 같은 비속어와 상대방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는 상대방의 아이디(닉네임)가 'OO'로 일부만 노출되고, 사진 외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작성 후 1~2시간이 지나 곧바로 게시글을 삭제했으나, 상대방이 이미 스크린샷을 보관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게시글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캡처 이미지를 커뮤니티에 공개하겠다며 협박성 언급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채팅방 이용자의 대부분은 닉네임만으로 실제 상대 이용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화의 흐름상 사건 당사자임을 알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캡처를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게시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AI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 해도 제 처벌 수위나 기소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실형이나 벌금이 얼마 정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2022년 8월 15일에 2년 동안 전세로 거주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8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2022년 8월 15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로 명시되었고, 임대인 김**씨와 통화 및 문자를 통해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반드시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6월 경부터 저는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이 곧 만료되니 전세보증금 반환일정을 확인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계약 만기일에 맞춰 8월 14일에는 잔여 짐을 모두 정리해두었고, 열쇠도 임대인에게 전달해서 오피스텔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일인 8월 15일 이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여러 차례 문자를 통해 날짜가 지났으니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8월 27일에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내용증명 안에는 법정지연이자 연 12%로 계산해서 보증금과 함께 지급해달라는 문구도 넣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문자 캡처, 통화 내역, 내용증명 등은 모두 파일로 보관한 상태입니다. 임대인과 계속 통화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투자한 비용 때문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고, 나중에는 오피스텔 내부 벽지와 싱크대 문짝, 문 손잡이 수리 내역을 사진과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수리비는 부담한다고 먼저 말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9월 말까지 꼭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9월 22일에 4,8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지만(통장 내역 보유), 그 직후 임대인은 문자가 와서 도배비 14만 원, 싱크대 문짝 교체 8만 원, 손잡이 고정 2만 원 등 수리비 명세 총 24만 원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된 것은 아니고, 새로운 추가 청구입니다. 임대인은 저의 이자 청구가 과도하다며 감정이 상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지연이자 지급도 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저는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지연 기간, 문자와 내용증명, 임대인의 수리비 청구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액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미지급된 보증금 지연이자 지급과 더불어 도배, 싱크대 등 주장하는 수리비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교 동아리 후배 김**와 노래방에 갔다가, 노래방 인근 커피숍에서 김**가 갑자기 현금을 저에게 건넨 일이 있습니다. 김**는 집안에 일이 좀 생겼다며,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80만 원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돈의 출처를 묻지 않고 받았습니다. 며칠 뒤 동아리 단체방에서 김**가 금속공방에 금 목걸이를 팔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나중에 동아리 선배를 통해 김**가 친구 집에서 금 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김**가 저에게 준 돈이 금 목걸이를 팔아 생긴 대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 돈을 반환하거나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자동차 수집이 취미인 지인으로부터 스포츠카 한 대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해당 차량의 시세가 약 6억 원 정도였고, 거래는 별도의 대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증여세를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차량을 선물해 준 지인의 형제 쪽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결과에 따라 그 차량을 다시 되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차량의 소유권과 평가금액을 인정받아 반환이 이루어졌고, 저 역시 이에 동의하여 차량을 넘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차량의 증여로 인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반환된 자산에 대해 별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관련 절차상에 혹시라도 남은 세금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몇 년 전에 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벌금형 확정 이후 지금까지 여권 발급이나 해외 출입국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나 제한을 겪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한 항공사에서 객실 승무원을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지원 자격 중에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고만 안내되어 있었고, 범죄경력조회서나 신원진술서 등의 별도 증빙서류 제출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과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객실 승무원 직무 지원 및 취업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상 제한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가, 게임 내 채팅방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대화를 나누던 중 상황이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제가 한 말이라고는 “별로다” 정도의 짧은 표현뿐이었고, 이후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느껴 곧바로 사과하고 채팅방을 떠났습니다. 채팅방을 나간 후, 함께 게임을 하던 지인 중 한 명이 같은 서버 내 게시판에 문제의 상대방에 대해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는 소식을 다른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상대방의 실명이나 가입자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게시글에 상대방의 사진이 프로필에 함께 걸려 있어 게임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미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게시글이 업로드된 당시 존재 자체를 몰랐고, 해당 글에 댓글을 남기거나 반응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상대방은 저랑 제 지인을 모두 문제 삼으며 “명예훼손임시접수”를 완료했다고 연락해왔고, 실제로 두 사람 모두 고소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당황하여 저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은 답하는 대신 따로 방을 만들어 초대한 뒤 저와 지인에게 욕설과 함께 “너희 둘 인생 끝났다”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제 행동이 단순히 싸움 초기에 짧게 의견을 말하고, 곧 사과한 뒤 별다른 관여 없이 물러난 것뿐인데, 이런 경우 실제로 저까지 고소를 당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서 천장 쪽에 물이 새는 문제가 생겨 아는 사람을 통해 누수 관련 수리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리 비용과 벽지 교체 비용을 먼저 전액 지급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수리 내역에 대해 몇 번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맡긴 뒤에도 상대방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추가 금액을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마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이 전화 통화 중 저희 집 동까지 언급하면서 찾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실제로 아파트 경비실과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명확한 방문 목적을 말하지 않은 채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묻거나, 누군가 출입할 때 따라 들어오는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없다고 했고, 가족 중 한 명이 병원에 있다고 했는데도 갑작스럽게 현관 앞 복도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여러번 누른 일이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상대방이 저희 어머니를 동네 마트 앞에서 발견하자 집 앞까지 따라오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이런 상황을 본 근처 분들에게도 저희 가족이 약속을 어겼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소문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중에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과 함께, "도배 다시 하라", "경찰서에 끌어들일 것이다", "내가 직접 가겠다" 등 반복적인 협박성 문구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오히려 저를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한 바람에 경찰에서 조사 통보까지 받게 됐다는 점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사실과 다른 주장, 집요한 협박이나 모욕성 발언, 반복적인 정신적 피해 등 여러 부분에 대해 대응하고 싶은데, 상대방을 무고 등의 죄로 추가 고소하거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할지 알고 싶습니다.

원룸 형태의 셰어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중, 3월 20일에 집주인 김**님께 퇴실 의사를 알린 뒤, 3월 22일 오전에 방을 완전히 비워서 열쇠를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집주인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문자 메시지로 퇴실은 반드시 일주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 방을 나갈 때에는 입주할 때 맡긴 보증금 중에서 3만 원을 ‘방 정리 및 청소비’ 명목으로 자동 공제한다는 조건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방을 비운 후 집을 점검한 김**님은, 일주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본인이 추가로 손해를 보았다면서, 저에게 실제로 생활하지 않은 나머지 일주일 치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또, 창가에 설치된 암막커튼이 중간 부분이 해져 있는데, 입주 기간 중 커튼 손상이 발생했으니 새로 교체해야 하고, 교체비의 70%를 저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증금이 남지 않는다며 3월 23일 자정까지 부족한 금액을 입금해달라고 알림이 왔습니다. 저는 거주 기간 동안 커튼을 별다른 무리 없이 평소처럼 사용해왔을 뿐이고, 원래 커튼 자체가 오래된 느낌이 있어 입주 전부터 이미 약간의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 청소의 경우, 셰어하우스 운영 특성상 새로운 입주자 받을 때 집주인이 진행해야 할 기본 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비를 따로 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주고받은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살지 않은 일주일 치 비용이나 커튼 교체비, 청소비 등까지 저더러 모두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추석 당일 저녁, 부모님 댁에 다녀온 후 오랜만에 중학교 시절 친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 11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평소 아파트 단지 내 지정 구역에 세워둔 제 아반떼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중 누가 차량을 사용한 줄 알고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급히 단지 내와 주변 도로를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약 30m 떨어진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서 제 차를 발견했는데, 앞 범퍼 한쪽이 벽에 부딪힌 듯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차량 실내를 확인해보니 차키가 여전히 꽂혀 있었고, 주행거리도 200km가 더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니, 한 남성이 제 차량 조수석 문을 여러 차례 열려고 시도하다가 뒷좌석 승객과 대화하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차에 타고 시동을 건 후, 큰 충격이 몇 차례 감지되고, 이후 두 사람이 차를 주차한 다음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파출소에 방문해 교통사고 및 운전 미처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안내로 상대 운전자를 알게 되었는데, 제 차량을 자기 차와 헷갈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제 차량 소유자와 전혀 원래 관계가 없으며, 음주 상태에서 본인의 쏘나타와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친도 술에 취해 있어서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없었고, 사고를 숨길 의도는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차량 파손 견적은 150만 원 정도로 나왔지만, 상대 측에서 아직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겠다며 합의를 제안해 온 상황입니다. 보험 처리와 별개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합의 외에 형사상이나 민사상 알아봐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