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룸 형태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늦은 저녁 무렵에 배우자와 안방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창문은 완전히 닫았고, 블라인드도 확실히 내렸으며, 혹시나 소리로 이웃에 불편을 끼칠 수 있을까 싶어 사전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희 집 벽은 평소 TV 소리나 일상적인 대화 정도는 충분히 흡음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날도 실내에서 평범하게 대화하는 수준의 소리만 났고, 특별히 고성이 나오거나 물건이 부딪히는 등의 소음은 없었습니다. 추후에 복도에서 마주친 옆집 이웃과 인사를 나눴을 때도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실제로 제가 창문 근처에서 여러 번 소리를 들어봤을 때도 바깥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환경이나 상황에서 이웃이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거나, 혹시 문틈이나 창문 쪽에서 잠깐 내부를 본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저에게 공연음란 혐의 등이 문제 삼아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를 구입한 이후로 평소처럼 아파트 2층 복도에 마련된 공용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해 오고 있었습니다. 거치대는 엘리베이터 옆에 위치해 있고, 건물 구조상 외부 방문객이나 택배 기사 등 누구나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며칠 전, 자전거를 사용하려고 거치대로 갔는데 자전거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전에 자전거에 체인을 단단히 채워 두었는데, 체인도 흔적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했는데, 촬영 각도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자전거 거치대를 제대로 비추지 않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전에 이웃 중 한 명도 같은 거치대에서 소형 전동 킥보드를 도난 당한 적이 있었고, 그때도 CCTV가 해당 구역을 촬영하지 않아 실제로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 자전거 도난 사실을 알렸지만, 외부인 통제가 어렵고 아파트 구조상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CCTV에 찍힌 것이 없고 인근 주민들도 범인을 목격하지 못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자전거 도난에 대한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일부 동호회 활동 회원과 연락을 이어가다가,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던 일이 있습니다. 최근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해당 인물이 제게 문자와 SNS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위협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 주변인 또는 직장 동료에게 이 관계를 알릴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과거에 저희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한 전적도 있습니다. 3년 전 주변 사정으로 인해 한 차례 혼외관계 문제가 불거져 상대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후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연락이 오자마자 이를 알리지 않거나 숨기면 합의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위협을 가한 동호회 회원이 저와의 사적인 관계를 공개할 것처럼 언급하면서, 문자와 SNS 내역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직장에 알릴 때의 메시지에는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거나 허위 사실이 포함된 표현은 없었고, 단순히 여러 차례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반복하는 문자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해당 동호회 회원이 한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나 대응이 가능한지, 과거 합의와 관련해서도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 1일에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은 7월 28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7월 25일 저녁, 아는 분을 통해 매수하려던 오피스텔 바로 아래층 거주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래층 거주자가 집 천장 쪽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져 검사를 받아보니, 위층인 제가 매수 예정인 오피스텔 집 내부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아래층 거주자와 함께 천장 점검구 쪽을 확인했고, 이미 며칠 전부터 천장 내부에 물이 고여 있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업체를 통해 원인을 알아보니, 오피스텔 내 욕실 배관 안에 금이 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물이 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고, 잔금 지급 및 등기, 실제 매수인으로서 부동산 인도는 모두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이와 관련된 누수 문제나 하자에 관한 특약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잔금 전 이처럼 누수가 드러난 경우, 매도인이 해당 누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사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화문에 위치한 회계법인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하던 시기에, 제가 관리하고 있던 주식 매각대금 1억 원을 당시 사내에서 신뢰관계가 있던 박** 대리에게 맡긴 적이 있습니다. 이 돈은 주식 매도 후 남은 금액이었고, 당시 박** 대리와 의논하여 만일 추후 박** 이름으로 주식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자금으로 세금을 내고, 만약 15년 동안 별도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이후 돌려주는 것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박** 대리와는 몇 차례 연락하는 정도로만 지냈고, 돈에 대해 특별한 요구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2025년 7월 초, 불현듯 당시 자금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점검하던 중 박** 대리가 약속했던 대로 보관금을 돌려줄 의무가 남아 있는지 재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에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정확히 1억 원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직후 박** 대리와 마주할 기회가 있었고, 해당 대화에서 박** 대리는 17년 전 보관금 사실과 그 구체적인 금액, 입금 시기 등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직접 밝혔습니다. 박** 대리는 그 자리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본인 명의 적금을 해약해 바로 송금할 수 있다고 하였고, 나머지는 매달 몇백만 원씩 일정하게 갚겠다는 의사를 제시하면서 일부 채무 탕감도 요청했습니다. 이 전 과정은 모두 자동녹음 기능을 통해 기록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박** 대리 쪽에서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와서, 이미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잔액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습니다. 또한 별도로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시효를 중단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 7월 24일자로 발표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까지 고려할 때, 만일 박** 대리의 소멸시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제가 원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텔 프런트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 실업급여 인정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취업확인에 필요한 재직확인서를 모텔 측에서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한동안 제출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서 작성을 임시 저장 상태로 두고 있는 중, 실업급여 인정신청서에는 최근 며칠간 하루씩 단기 알바를 다녀온 마트 근무이력만 등록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 부정수급조사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취업신고 제출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제 상황을 모두 검토한 뒤, 처음에는 부정수급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업급여 인정일과 그 다음날 등 2일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총 130만 원 정도 환수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으로 사전처분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실업급여 전체 금액을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는 다른 사전처분통지서를 재차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진행하면서, 취업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적이 없고, 단순히 서류 준비가 늦어져 신고가 지연된 것임을 설명하는 한편, 신고서 임시 저장내역이나 사이트 내 접속기록까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판정이 번복 없이 계속 유지된 채,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8월 3일까지의 납부기한을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의 안내 실수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고의로 취업 사실을 감춘 것은 아닌데도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안내받았던 것처럼 단순 서류 지연에 따른 일부 부당이득 환수로 다시 변경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아이들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아이들 아버지인 남편이 직접 등원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부부싸움 이후 계속 별거 상태였고, 아이들은 제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에게 심신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무의미한 것 같다"거나 "너무 힘드니 사라지고 싶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고, 평소 아이들은 제가 집에서 꾸준히 돌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남편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서 미국 가족들에게 아이들을 꼭 보여줘야 하니 당장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처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였고, 남편이 이미 아이들 미국 여권을 미리 챙겨놓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날 때 출생신고를 마쳤고, 주민등록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저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저의 동의 없이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분양받았던 오피스텔에 입주한 이후, 건축물 대장 정리가 일부 누락되어 아직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민 대표회의에서는 건물의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체 입주민들에게 이른바 '승인 정상화 경비' 명목의 추가 납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금액에는 시공사 측에서 주장하는 유치권 관련 소송비와, 미인가 상태에서 공동 주차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법적 대응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몇몇 입주민 사이에서는 이런 특별 비용의 부담 여부와 범위를 두고 입장이 달랐습니다. 대표회의에서는 구분소유자 간 논의를 통해 분담이 합의됐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일부 회원들이 서명한 회의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반대하는 입주민도 있어 다툼이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민 합의가 이뤄진 경우, 이런 소송비나 법적 정상화 비용까지 공용관리비로 산정하여 부과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온라인 마케팅 회사가 최근 영상 제작 전문 업체인 '비***'와의 용역계약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발부된 지급명령서를 받았으나 회사 자금 사정상 결제 기한을 놓쳤고, 이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등기우편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관련 안내문을 받았고, 실제로 우리 법인(주식회사)이 명부에 등재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계약에서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을 했고, 어떤 개인적 보증이나 연대보증 약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현재 매출도 꾸준하며, 직원들과 함께 계속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거래처 직원 한 분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관련해 대표이사에게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혹시 저 개인의 금융거래나 신용, 또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법인명이 등재된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대표이사인 제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겪을 수 있는 영향, 혹은 대표이사 개인 신용정보 등에 등재 위험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온라인 기반의 공예 자격증 강의와 네이버 커뮤니티 제휴를 연계한 학습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S공방 평생교육원이라는 사설 교육기관에서 ‘가죽공예 자격증 취득 및 네이버 커뮤니티 제휴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6개월 과정의 모집 안내를 보고, 상담을 통해 총 430만 원을 송금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게 전달된 공식 계약서는 따로 없었고,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로 일정 안내 정도만 받았습니다. 기관에서는 네이버 내 최대 규모의 가죽공예 커뮤니티와 협력해 자격증 취득 및 사업 확장, 공동구매 기회까지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뒤로 실제 제공받은 교육과정은 두 차례 온라인 라이브 미팅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실제 ‘가죽공예’ 실습이나 시험 대비 내용은 거의 없이, 주로 AI프로그램 활용법 소개, 개인 사업자등록 방법, 후속 과정에 참여할 경우 1,000만 원 추가 납입을 권유하는 안내 위주였습니다. 실제로 기존 후기글이나 공식 블로그에는 실습 및 평가를 거쳐 자격증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수업 사진이나 온라인 출강 후기 등도 올라와 있었으나, 제 경우에는 실습 안내나 시험, 과제 채점 과정도 전혀 없었고 자격증 발급 절차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출강이나 실습에 대한 정보를 직접 묻자, 오히려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찾으라고 답변받은 적도 있습니다. 자격증 실물을 요구하니 ‘원하면 바로 발급해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카페 제휴 비용(180만 원)도 별도이며, 7월 1일부터 멤버십 공동구매 진행 및 홍보글 업로드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그 약속된 날짜 당일에 아무런 공지가 등록되지 않았고, 재차 요청한 뒤에야 늦게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제휴 기간 중 공동구매 홍보글 게시와 판매 작성, 링크 안내 등도 제가 3번 이상 카톡이나 메일로 요청해야 겨우 진행되었고, 돈을 납입하고 나니 사후 대응이 달라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8월부터는 결국 제휴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그제야 공지글을 등록해 주었습니다. 결국 자격증 실 체득이나 출강, 커뮤니티 제휴 효과 등 실질적인 약속 이행이 없다고 판단되어 3회에 걸쳐 환불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전화 통화로만 응대하려 하고, 서면 답변은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대화 캡처, 입금증, 안내문 등 관련 자료는 전부 모아두었고, 현재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평생교육원 담당 기관에도 민원 신고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자격증 과정 및 카페 제휴비 내역 전체 또는 일부 환불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상대방이 서면 참석에 응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