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친구 C와 함께 작은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초기에 자금 문제로 인해 카페 운영을 위한 계좌를 제 친구 D의 이름으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D의 이름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들어 카페의 재무 관리에 필요한 거래 내역이나 재정 관련 서류를 은행에서 발급받고자 할 때 제 이름으로는 발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와 C 사이에는 동업 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하고, 사업자 등록증에는 저희 두 사람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D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의 거래 내역을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가족 문제로 인해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으며, 와이프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신용대출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로 예상치 못한 상당한 부채가 발생했는데, 저희 부부의 재산 중 일부가 압류되거나 강제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등록된 중고차가 있고, 냉장고와 세탁기는 2년 전 와이프의 신용카드로 구입했습니다. 이 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과 채무가 얽힌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럽습니다. 부부의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까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동료들 사이의 소문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제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쳤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사에게 불려가 해명을 해야 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은 회사의 긴축 경영 방침 때문에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이었고, 저는 오히려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상황입니다. 이 동료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동료가 그의 허위 사실 유포 때문에 결국 회사를 떠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료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이 보호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판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제를 마친 후에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때서야 사기를 당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입금한 계좌를 확인해보니 대포통장으로 밝혀졌고, 지체 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상황에서 미리 확보해둔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게 남은 자료는 거래 내역과 이메일, 그리고 몇 장의 캡처 화면뿐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혼자서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그리고 증거를 더 어떻게 모아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단계와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연 티켓을 예매하려다 큰돈을 잃게 되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최근 유명 가수의 라이브 콘서트 티켓을 구하고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던 중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발견했고, 평소 이용하던 페이팔을 통해 결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제 후, 연락이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기가 아닌가 의심한 끝에 피해 금액은 대략 300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이미 행적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갖고 있는 정보는 그쪽에서 제시한 계좌번호뿐이라 수사도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계좌주와 실제 사기꾼이 다를지도 모르니 행방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대화 내용은 캡처해 두었으나, 연락이나 조사는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는 법정까지 가는 게 오래 걸릴 것이라며 우려하더군요. 그래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또한 민사 소송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중소기업에서 비서로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2000년 초까지 일했는데, 요즘 이 경력을 활용하고자 하던 중 경력증명서에서 해당 경력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의 직장 상사는 이미 퇴직한 상태이고, 지금 그 회사에는 제가 연락할 만한 인사 담당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경력 확인을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경력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5월, 인테리어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내 디자인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구두로 맺었으며, 매달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5월과 6월 두 달 동안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각각 280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7월에 들어서는 갑자기 이전 두 달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한꺼번에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받은 지급 명세서에는 제가 6월 한 달 동안 84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지급 내역과 확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혹시 이 상황이 나도 모르게 세금 탈루로 간주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사업 소득으로 처리되어 제가 별도로 세금계산서나 명세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음악회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음악회에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진행할 계획이었고, 참석자들에게도 이 점을 미리 공지했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 당일, 몇몇 참석자가 촬영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래서 6월 19일에 초상권 관련 내용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동의를 추가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미 촬영이 이루어진 후 초상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와 별개로 촬영된 영상의 유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어디까지가 초상권의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유포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이 과했는지, 서로 사소한 말다툼이 심해져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서로 멍이 들거나 찰과상이 생겼고, 주변 사람들이 경찰을 불러 상황이 수습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서로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될지 걱정이 됩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폭행 사건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당황스럽고 낯설어서,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합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될까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저는 이전에 친구였던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 친구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로도 월세와 생활비 명목으로 큰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총액은 5천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저는 이 지원이 저와 그 친구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는 저와의 어떤 관계 발전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계속해서 금전적 지원을 했고, 제 재정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도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더 이상 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원한 금액 중 일부는 그 친구의 미용 비용이나 쇼핑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을 주고자 했던 돈이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일부라도 돌려받기를 희망합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