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선배와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친 돈 문제를 정리하려고 합의서를 작성 중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04년 무렵까지, 여러 차례 조금씩 나누어 도합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했지만, 매번의 송금 날짜와 각각의 금액을 정확하게 따로 기록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서로 금전 내역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특히 선배가 저에게 다시 보낸 일부 송금 내역에 대해서는 서로 기억이나 입장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합의서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작성한 합의서 초안은 두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그동안 돈이 오가게 된 배경, 이번 분쟁이 종결되는 취지, 그리고 선배가 저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하면서 각자 추가로 따로 돈을 더 요구하지 않기로 한 내용, 기존에 있던 차용증이나 관련 문서의 효력도 소멸된다는 조항, 합의서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까지 일단 포함했습니다. 혹시 과거 송금 날짜와 거래 금액을 따로 조목조목 명시하지 않아도 이 합의서의 효력이 문제없을지 궁금합니다. 또 초안의 구성이나 문장 중에 빠트린 내용이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봐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스포츠 관련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으로 알게 된 분과 채팅을 주고받던 중, 그 분이 스포츠 중계 방송을 직접 진행한다고 하여 해당 플랫폼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려면 별도의 '포인트'가 필요한데, 가입 당시 저에게 포인트가 없다고 하니 그 분이 1대1 채팅방을 통해 포인트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이 플랫폼의 포인트는 현금처럼 환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실수로 포인트를 과하게 보냈다며 저더러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돌려주려고 포인트 회수, 혹은 송금 방식 등을 찾아보고 고객센터에도 문의를 남겼는데, 고객센터에서는 제 계정으로는 등급 제한 때문에 포인트 전송이 불가하며, 전송 기능을 열려면 최소 30만 원을 추가 결제해야만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자체적으로 돌려줄 방법이 없어 문의 상황과 회수 노력을 전달했는데, 그분은 계속 반환을 요구하며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 포인트로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고 환전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떤 약관이나 규정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의 실수나 부정행위는 없는 상태인데도, 상대방의 잘못 전송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면 저에게 법적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고, 현장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당시에는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즉시 전달받지 못했고, 며칠 후에서야 계약서 사본을 메일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분양대금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실제 제시된 금액과 상이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고, 일부 계약 조항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약 성립의 주요 내용에 오기나 허위 표시가 있다고 판단해,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로 계약 해지 의사와 사유를 포함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저의 해지 의사 통지 이후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계속해서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계약의 효력이나 분양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해지 통지 후에도 분양사가 일방적으로 거래 신고를 함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 분쟁 대응을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생과 저는 어머니를 각각 따로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는 중이며, 매달 70만 원 가량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고 계십니다. 며칠 전 동생으로부터, 어머니께서 본인에게 모든 서류 관련 권한을 위임하셨다며, 저에게 추가 부양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이런 위임장을 근거로, 가족 간 생활비 공동 부담이나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실제로 어머니 명의의 위임장을 어느 기관에서 발급받았는지 확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직접 여쭤보니, 특별히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고, 건강상에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평소 시간 될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뵙고 외식도 자주 하며, 현금 용돈도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내부의 위임 관계만으로, 동생이 어머니를 대신해 저를 상대로 생활비 청구 등의 법적 절차까지 밟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평소에 연락을 주고받던 중, 한 친구가 이전에 알고 지내던 분이 온라인 도박으로 많은 수익을 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겨,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에 휴대폰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된다고 광고하는 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사이트를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하다가, 회원가입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별 생각 없이 가입을 해버렸고, 이후에 게임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중에서는야 공식적으로 허용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사실상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무렵에는 이미 게임에 빠져 있었고, 사이트 이용을 중단하려고 탈퇴 문의를 했으나 관리자 측에서 반복적으로 탈퇴를 거절해 끝내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박 사이트로 인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점점 지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마트폰 메시지로 다른 학교 동창이 온라인 카지노에서 잭팟 당첨으로 돈을 땄다는 얘기를 하면서, 관련 링크를 공유해주었고, 저는 다시 한번 호기심이 생겨 다른 종류의 온라인 도박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2023년 여름 경부터 참여했고, 실제로 도박에 쓴 금액은 5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간에 작은 금액을 따서 일부 재입금하거나 베팅 금액을 조절하면서 점점 줄여나가려고 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도박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해서, 한 달 전부터는 더 이상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입금과 출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만 사용했고, 도박자금 역시 은행 대출이나 카드론, 타인 명의 계좌, 가족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문제되는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교 생활 중이던 저에게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7월 30일경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서, 전국 단위로 수사 중인 도박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지만, 입건됐다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피의자 신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신도시에 새로 완공된 아파트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김**씨를 소개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소유권 등기필증과 신분증을 보여주셨고, 부동산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짐을 옮기고 며칠 뒤,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위해 등기부 등본을 직접 열람해 보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하던 중, 등기 명의가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이름과 달라 불안해졌습니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성명과 등기상 소유주가 다르고, 임차목적물 전체에 근저당권과 압류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중개업소에도 문의하고 계약서상 임대인 연락처로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두 분 다 처음에는 단순 실수라고 설명하셨지만, 며칠이 지나도 명의 정정이나 근저당 말소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임차목적물에 권리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와 이미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문자로 통지하였습니다. 문자에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임대목적물에 명의 및 근저당 관련 권리 하자가 있으므로 신속히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분명히 기재해 보내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이 권리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게시판 활동을 하던 중, 저와 친분이 없는 인터넷 방송인의 사진을 우연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는 그 방송인의 얼굴과 함께 SNS 계정명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으며, 장면의 특이한 구도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주목하는 글이었습니다. 장면 자체가 특정 방송인들끼리 익숙한 분위기에서 찍힌 것 같았고, 저 역시 게시물의 내용을 재밌게 받아들여 “이 구도는 참 독특하네요 ㅋㅋ”라는 식의 댓글을 남긴 후,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이미지를 별도의 커뮤니티에 다시 올렸습니다. 글 제목은 해당 사진이 처음 올라온 게시판명을 일부 차용해서 “게임갤발) 방송인 실물 리액션.jpg”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게시한 공간 역시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 커뮤니티였습니다. 추후,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들 사이에서 저 사진 속 인물에 대한 외모 품평과 인신 공격성 댓글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해당 방송인의 얼굴과 SNS 계정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이미지를 유포한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이미 노출된 사진과 계정 정보를 별다른 수정 없이 다른 커뮤니티에 옮기는 행위에 대하여 제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저는 서울에 위치한 한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지인 이** 씨의 접견을 온라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접견일이 다가오던 중, 이** 씨로부터 본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최근 이** 씨의 이전 연락처에 남아 있던 전 연인이 교도소로 전화를 걸어, 마치 제가 본인인 것처럼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저의 개인정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담당자에게 제 신상 정보를 활용해 제 접견 등록 여부를 물었고, 결과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제 개인 정보가 제 3자에게 다시 유출되거나, 불미스럽게 퍼질 가능성에 우려가 큽니다. 특히 새로운 교제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가 있어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상대방인 전 연인과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 오래되었고,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남아있길 바랐는데, 이번 일로 제 활동 내역이 해당 인물에게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황이어서, 접견 내역 노출로 변수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처럼 허락 없이 타인이 제 신분을 사칭해 교도소 측에 개인정보를 제시하고, 접견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알아간 경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을 사칭한 상대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담오피스라는 3층짜리 상가 건물의 공동 소유자입니다. 이 건물은 저와 저의 이모인 김** 씨, 이렇게 두 명이 공동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건물의 1/2 지분을 상속받았고, 이후 제 대학 동기인 홍** 씨에게 위임장과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위임장에는 상속등기 후에도 홍** 씨가 사망하는 달까지 위임이 지속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건물 전체의 1/2 지분을 무상 임대한 뒤, 임대차 및 임대료 수령 관련 권한과 의무를 모두 홍** 씨가 가진다는 점,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임차인 사망이 속한 달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에는 저와 홍** 씨가 모두 사인·날인을 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님께서 별다른 상의 없이 소담오피스 3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의 임대인에는 이모님 단독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 명의에는 이모님의 딸이자 제 사촌인 김** 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저와 상의 없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제 도장 역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월세는 없으며, 계약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2월 10일자로 저 지분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었고, 최근(2024년 5월 초) 저는 제 지분 1/2을 박** 씨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세계약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고, 매수인 박** 씨 또한 해당 계약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상황입니다. 제가 건물 매매를 마친 후, 박** 씨가 사촌 김** 씨와의 전세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서, 확정일자 서류 등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관련 내용을 알게 됐고, 결국 박** 씨는 저에게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중 제 지분에 해당하는 절반 금액을 반환하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모님과 사촌 김** 씨, 그리고 홍** 씨 모두 가족 또는 가까운 친지이고, 전세계약 체결 경위를 보면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된 정황이 없으며, 임차인인 김** 씨가 실제로 건물에 거주하지도 않은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게다가 전세계약은 박** 씨에게 소유권 이전 후에야 동사무소에 확정일자가 신청된 점으로 볼 때, 이모님이 자신의 권리 관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후적으로 절차를 밟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박** 씨는 저에게 건물 매도인이니까 전세 보증금 중 제 지분 절반을 지급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박** 씨에게 해당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내부 메신저에서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해 업무 관련 용어를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챗봇이 제시한 답변 중에 특정 단어가 포함됐는데, 그 단어가 음란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되어 그 뜻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챗봇이 해당 단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설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내용이 어떤 공개 게시판에 게시된다거나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동료나 상사가 제 계정으로 주고받은 챗봇 상담 내용을 확인할 권한은 없고, 관리자도 특별한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누가 해당 답변을 봤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지만, 그 답변 자체가 제 개인 화면에만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용한 표현에 민감하게 느낀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 크지만, 만약 관리자가 시스템 점검이나 기술적 문제로 우연히 그 내용을 접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