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잡화 편집숍에서 1년 넘게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급여는 점포 매출과 연동되는 인센티브 방식에 따라 받고 있었습니다. 매장 소장인 이**님의 제안으로, 서면 계약 없이 일을 시작했고, 매장 내 고객들에게 프리패스(정해진 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쿠폰)를 제 이름으로 여러 번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리패스 실적만큼 인센티브 금액이 월급에 더해졌고, 월별로 인센티브 내역을 적은 장부 정도만 매장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프리패스 사용 현황이나 잔액 등은 점포 안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언제든 볼 수 있었고, 따로 별도의 서면 계약서나 프리패스 정산 규정은 없었습니다. 매월 판매된 프리패스 금액을 기준으로 그달 인센티브가 정해졌고, 실제 고객들이 프리패스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매출과의 연동이나 금액 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점포 소장님이 이제껏 판매했고 아직 사용되지 않은 프리패스 잔액을 퇴사하는 저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인센티브를 받은 상황에서, 미사용 프리패스 잔액에 대해 퇴사 시 별도로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무실에서 인사팀에서 주최한 워크숍 준비 작업을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준비팀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과 복사실을 오가며 물품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느라 회의실 벽 구석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복사실 문에 “이 구역은 녹화 중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방금 붙은 것을 발견했고, 그제야 일부 공간에서 CCTV가 작동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전에 이러한 녹화 사실이나 운영 목적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복사실 근처 책상에서 일하던 동료가 인사팀장에게 따로 불려가 “정시 퇴근 전 몇 분간 어디에 있었냐”, “워크숍 준비 도중에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던 시간이 있지 않았냐”라는 식의 정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인사팀장이 워크숍 준비 시 동선이나 근무 태도 등을 CCTV 영상을 돌려보며 특정 직원을 꼬집어 체크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반 업무 공간에서 별도의 고지나 동의 없이 CCTV를 이렇게 운용하는 것, 그리고 직원 개개인을 특정하여 근무 태도를 감시하거나 출퇴근 기록을 일일이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11월경, 제가 소유한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세입자인 이**님에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님께서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기간을 더 연장해도 괜찮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도 곧바로 "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하였고, 이후 실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계약 때 기존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금액이나 조건에는 전혀 변경 없이, 이전 계약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2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공인중개사분께서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같이 준비해주셨는데, 거기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저와 이**님, 그리고 중개인 세 명 모두 서명과 도장을 남겼습니다. 다만, 갱신요구권 행사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서나 특약서, 추가 합의 서류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과, 재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이**님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규정된 계약갱신권(갱신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혹은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해석이나 기준상 어느 쪽으로 판단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일하던 중, 식당 운영비 마련을 위해 신용카드 여러 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수협카드의 결제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카드사로부터 연락이 계속 왔고 결국 카드 사용 정지와 함께 지급명령서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지급명령서를 받은 시점에 이미 다른 카드사들과는 미납액 분할 상환 협의를 마쳤지만, 수협카드는 분납이나 유예 요청을 거절하여 정상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10월 20일에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의신청 후 카드사나 법원에서는 별도의 연락이나 추가로 필요한 서류, 통지 같은 것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안내문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만 되어 있었고, 그 외 세부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 이후 소송 절차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답변서 작성 방법과 제출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신경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의신청 후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소송 절차와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옆에 있는 동네 편의점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갑을 두고 온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고, 순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채 생수를 들고 밖으로 나온 일이 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바로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보았고, 그 통화에서 ‘출동’이라는 단어가 들리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경찰이 올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간 이후, 편의점이나 이와 관련된 어느 곳에서도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해당 편의점의 CCTV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혹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일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일로 처벌을 받은 적이나 벌금, 전과는 전혀 없으며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은 이력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앞으로 경찰이 연락을 해오거나 조사 절차가 진행되는지, 혹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이 예상될 수 있을까요?

지인의 소개로 이천시의 한 아파트 미분양 물건을 구매하기로 하여, 2025년 4월 3일 분양 마케팅 회사의 실무 담당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 계약한 금액은 2억 6천 8백여만 원이었으나, 중간에 실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잔금 완료 일정이 계속 맞추어지지 않아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마케팅 회사 대표 측에서 나서 여러 차례 일정 조율 끝에, 이전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한 주택에 대해 3억 8천 3백만 원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케팅 회사 쪽에서 1억 2천 3백만 원을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는데, 이 금액은 전체 매매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 신규 작성 및 금전 수수 과정에서 세금 관련한 어떠한 사전 설명은 들은 적이 없었고, 혹시 모를 일이 있을까 싶어서 대표와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지급에 대해서, 마케팅 회사 대표가 직접 쓴 확인서 형태의 서류도 따로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 쪽에서 연락이 와서, 마케팅 회사에서 이 1억 2천 3백만 원을 기타소득 형태로 신고했다고 알리며, 이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실제 상황은 주택거래 과정 중 일부 대금 지급일 뿐인데, 회사 측에서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가 되면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계약서, 대표 자필 약정서, 계좌이체 내역과 당시 대화 녹취 자료까지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뒷받침할 자료들이 있는 만큼, 이런 조건에서 주택 매매대금 관련 기타소득 신고를 바로잡아 세금 부담을 해소하려면 우선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대리점 영업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약 3년 전쯤 위탁판매 계약 문제로 도매업체 대표 김**님과 반복적으로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회사의 공급 정책이 갑자기 변경돼, 김**님이 일시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될 뻔했습니다. 당시 김**님이 관련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는 걸 도와준 적이 있고, 그 일로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 식사비와 소정의 사례비가 제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이 만남 이후로는 특별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님의 배우자 분이 저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상대 측은 양측의 통화 내역과 식사비 명목이라는 계좌 거래 내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추가로, 1년 전쯤 김**님이 건강 문제로 잠깐 연락 온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님과의 일은 순전히 직무상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저희 큰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교육청에 공식 접수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아이는 동아리실에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대화를 하던 중, 한 친구(같은 반)은 계속 외모와 관련된 농담이나 본인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말을 반복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몇 분 동안 그런 상황이 이어진 후 아들이 손을 휘두르며 밀쳤는데, 그때 상대 학생이 입술 쪽에 교정기를 끼우고 있어서 입안이 찢어지고 출혈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후 그 학생 부모님 측에서는 응급실에서 입 부분 찢어짐 및 가슴 부위 타박상으로 각각 2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폭 관련 조사 진행을 예고했고, 자료 제출 요청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혹시 몰라 등교 시간 복도 CCTV, 평소 상담 기록, 문자 대화 등이 도움이 될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상대 학생이 아들에게 지속적인 농담이나 소위 ‘괴롭힘’ 수준의 행동을 반복해 왔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혹은 학폭위원회에서는 이런 진술이나 추가자료를 어떤 절차에 따라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준비나 대응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멤버십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최근 지인들과 여가 비용을 절감할 방법을 찾던 중,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가 월 구독료를 여러 명이 나눠서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멤버십 공동구매’를 운영해볼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방식은 별도의 가족관계 증명 없이 당근마켓이나 커뮤니티에 모집 공고를 올리고, 신청자는 본인 이메일만 제공해서 가족 멤버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멤버십 결제는 구글 기프트카드로 이루어지도록 안내하려 합니다. 가입자 개개인의 실거주지나 가족관계 등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가족이 아닌 여러 사람들을 묶어서 가족요금제를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중개 및 수익화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하던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2월경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받아,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의견진술 기회를 받은 후 2025년 3월 10일 최종적으로 제 청구가 기각된다는 통보문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소송이나 재심청구를 하지 않아, 30일 후 그 결정이 확정됐고 지금까지는 징계의 불가쟁력이 인정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청심사 전부터 처분의 근거가 됐던 해당 기관 취업규칙의 유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 별도로 취업규칙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두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취업규칙의 제정절차와 주요 내용의 위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퉜고, 주요 증거자료 제출과 증인신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2025년 10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감봉 외에도 징계 사유·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 전체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 처분은 소청심사로 일단락되었으나, 감봉의 근거 자체가 무효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여전히 저에게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확정된 민사법원의 취업규칙 무효판결로 그 불가쟁력이 더는 유지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