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지하철 역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0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승강장 쪽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한 승객이 술에 취한 듯 다른 두세 명과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저는 역 직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상황 정리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남성이 계속해서 폭언을 퍼붓다가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와 왼쪽 가슴 부근을 그의 손바닥 하단으로 강하게 밀쳤습니다. 조금 후 통증이 남아있고 겉으로 멍이 확인되진 않았으나, 이후 병원을 방문할 생각입니다. 현장에는 저와 역무실 부장님, 그리고 우연히 해당 상황을 지켜보던 또 다른 승객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맞은 뒤 즉시 역무실 안에 설치된 CCTV 영상과 제 휴대전화로 짧게나마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보관해두었습니다. 경찰 신고는 바로 했지만 담당 경찰관에게서 아직 공식적인 접수나 조사 일정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근무 중 폭행을 당했고 CCTV와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피해 보상이나 처벌에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장품 리뷰 계정 운영을 위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패션 관련 계정 운영자와 최근 친분을 쌓게 되어 종종 1:1 채팅으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저와 상품 협찬에 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저에게 “****”, “*******” 등 매우 심한 욕설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장애인이나 마찬가지네”, “성적으로도 꽝인데 뭘 믿고 덤비냐” 등 장애인 비하성 멸시 발언과 성적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아빠 신체로 술안주 만들어주겠다”, “가족들 싹 다 잡아서 며칠 못 나오게 할 거다” 등 구체적으로 저희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중으로 집 찾아간다”, “죽여버린다 진심으로” 등 직접적 위협과 살해 협박도 했습니다. 채팅 내용은 시간, 날짜까지 모두 캡처해 저장해 놓았고, 상대방 인스타그램 프로필 이름 및 프로필 화면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유형의 협박에 대응해 신변 보호 조처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염병전문병동 간호사로 일하던 중, 한 동료 간호사와 업무 중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동료가 당직 근무실에서 “네가 환자를 함부로 다룬다”, “너 때문에 수간호사가 담당 환자를 바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근무조였던 다른 간호사도 그 자리에 있었고 모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해당 발언들에 대해 사실인지 따져 물었고, 직접 수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수간호사는 저에게 그러한 일은 없다는 점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료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얘기한 것에 대해 오히려 저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문제 삼겠다고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동료는 과거에도 근무 태도나 언행 관련 경위서를 쓴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료의 발언이 모욕죄로 성립하는지, 또 병원에 공식적으로 알릴 경우 동료에 대한 징계(예를 들면 해고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편 명의로 된 빌라에서 두 딸과 함께 오랫동안 거주해 왔습니다. 저는 이 집에 살면서 남편이 집을 구입할 당시에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집 관련 금융 내역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면서, 남은 가족들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사망 이후 각종 서류를 정리하던 중 해당 주택에는 집값을 넘어서는 큰 금액의 담보대출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변 중개업소에서 알아보니 현재 이 빌라 시세는 약 1억7천만 원 정도로 평가받았는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실제 남편이 집을 담보로 잡고 받아 간 대출금만 2억5천만 원입니다. 그 밖에도 개인 신용대출 약 3,7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대출과 관련해 별도의 금전도 전달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집을 처분해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에는 남편, 저, 그리고 미성년자인 두 딸(고등학생, 중학생)이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친척들과도 상의해보았지만, 대출 규모가 너무 커서 상속과 관련된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와 딸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혹은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바로 나가거나 전입을 옮겨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셋이 생활을 이어갈 현실적인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집이나 채무 문제로 인해 생활이 급작스럽게 바뀔 수도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지인을 포함해 몇 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는데, 저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모임에 참석하기 전부터 상당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모임 중간 언성이 높아지면서 이**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올리고 가까이 다가왔고,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이를 저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신체적으로도 평소보다 매우 불안하다고 느꼈습니다. 술을 조금 마셨던 저는, 마무리되는 분위기에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고, 동석자 중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귀가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가능하던 분께서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했고, 대중교통이 끊긴 늦은 시각이라 저도 평정심을 잃어 결국 제 차량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귀가하는 길에 우연히 경찰과 마주치게 되었고, 옛 사건 관련 조사로 임의동행 요청을 받아 일단 일행과 분리된 채 경찰서에 갔습니다. 음주 사실을 진술했더니 그 자리에서 음주 측정을 받았고, 측정 시점은 실질적인 운전을 마친 지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로 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통지받았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어서 더더욱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 당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고 우울증 약 처방 이력, 그리고 상대방의 반복적인 위협을 받은 점 등이 이번 일의 양형이나 처분에 참작될 만한 사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용 학원 선배였던 김** 씨에게 생활비가 급하다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3년 4월 18일과 4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제 계좌에서 각각 80만 원과 120만 원을 송금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직접 만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 후,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전달했습니다. 송금 후 김** 씨가 며칠 뒤 꼭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다가, 올해 2월 초쯤 우연히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때마다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며, 급기야 본인 계좌가 압류되어 돈을 보낼 수 없다는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김** 씨 본인이 명확하게 빌린 금액과 상환 의무를 인정하는 글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확보하고 있는 김** 씨 관련 정보는 이름, 휴대폰 번호, 그리고 제가 돈을 송금한 은행 계좌번호뿐입니다. 김** 씨 집 주소를 따로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같은 법적인 절차는 한 번도 진행해 본 적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절차나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친구 집에서 모임을 가진 후, 밤늦게 대중교통이 통제되는 바람에 잠시 운전을 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4시간 동안 막걸리 500cc 정도와 캔맥주 두 개(총 약 700cc)를 마셨습니다. 귀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동생에게 운전을 부탁했으나, 동생이 몸이 좋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할 수 없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약 200m 정도 이동했고, 주차장에 잠시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집에서 쉴 무렵 경찰관이 방문해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술을 마신 후 1시간 30분쯤 지난 시점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측정되었습니다. 다행히 누구에게도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한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10년 넘게 지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번에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전력이 구체적으로 양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려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를 찾던 중, 연락처와 이름, 배송지를 서로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구매자 쪽에서 이전에 피해 경험이 있다며 신분증 사진을 확인용으로 요청했고, 저도 안전을 위해 서로 신원 확인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운전면허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구매자는 확인 용도 외에 사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거래가 마무리된 후 제 신분증 사진이 다른 곳에서 사용된 정황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분증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시 실수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나, 만약 나중에 우려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분증 사진 전달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빌라 단지가 몰려 있는 번화한 도로가에 위치한 작은 식료품점에서 물건 구입을 마치고, 자전거에 장바구니를 싣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가게 앞쪽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짧은 횡단보도가 보였고, 자전거 그림과 함께 ‘자전거 통행 허용’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확인한 후, 자전거를 탄 채로 그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는 순간, 후면에서 다가오던 흰색 SUV 차량이 정차 없이 빠른 속도로 진입해 제 자전거 뒷바퀴를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무릎과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고, 자전거 바퀴와 장바구니에 담아온 식료품들도 파손되었습니다. 당시 차량이 제 옆 차선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지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고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일시정지 표지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신호등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로 지정된 구간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차량은 별도로 감속이나 정지 없이 횡단보도를 통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저와 운전자 중 누가 더 큰 과실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아 있던 부채 때문에 직접 은행에 방문해 상환 절차를 밟았습니다. 2025년 5월 29일에 일괄로 9,600만 원을 입금해 부모님 명의 채무를 모두 해결한 상황입니다. 가족 중 저를 포함한 네 명이 상속인이고, 그중 동생이 상속분이 2/9로 약 2,20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채무 변제 후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분담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결국 2025년 6월 15일에 내용증명을 보내 구상금 지급을 요청했고, 8월 7일에는 법원에 지급명령도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 서류를 전달받기 꺼려하는지, 동생이 우편물을 여러 차례 수령하지 않아 법원 쪽에서 곧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공시송달로 바뀌면 실제 지급명령 확정이나 판결까지 진행되는 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