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12년 정도 된 단독형 빌라 건물의 최상층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관리사무소 등 별도의 전문 관리주체는 없었고, 입주민 중 한 분이 대표를 맡아 관리 및 공용시설 정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세대가 매월 같은 금액(7만원씩)으로 관리비를 내 왔는데, 실제로는 평수 차이가 커 소유자들 사이에서 부담이 다르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입주 2년 차 무렵, 안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해 그 내용을 관리 대표님께 바로 전달했습니다. 대표님은 겨울이라 배관 점검이 어렵다며 봄이 되면 다시 알아보자고 하였고, 이후에도 곰팡이와 습기로 인한 손상이 지속되었지만 ‘결로’라거나 ‘환기를 잘 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만 반복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비가 많이 오는 날 또 천장에서 누수가 생겨, 그때는 별도 누수 탐지 업체를 직접 불러 원인을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3월에 열린 입주민 회의 때, 안방 벽지와 장롱 안까지 물이 스며들어 가구 일부도 망가지고, 침구류와 옷들까지 교체해야 했던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방 전체 도배와 곰팡이 제거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 견적도 미리 받아놓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관리 대표님은 도배나 공사 전 가구 이동, 마무리 청소 등을 가족끼리 해야 한다며 일체 도울 수 없다고 하였고, 다른 입주민들도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는 이번 여름에 공용비로 진행되었으나, 안방 내부 손상 복구비용은 전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사업체측 견적서와 시공 관련 사진, 사용된 자재 내역서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리비를 평수에 따라 다시 계산해서 송금했으나, 기존 규칙을 이유로 동대표와 이웃들로부터 재납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10월 중 도배 및 피해 복구 공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처럼 공용부분(옥상) 문제로 인한 사적 공간(안방) 피해에 대해 입주자 대표 및 타 세대에 손해배상 청구나 관리비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후 유사 피해 발생 시 어떤 방법으로 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더 공정하게 관리비 산정 및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제 자녀가 친구와의 갈등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년 반쯤 전에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운동장에서 친구와 몸이 부딪힌 일이 계기가 되어, 상대 아이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후 별도의 처벌 없이 무마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 전쯤, 수업이 끝나고 교실 복도에서 아이들이 모자를 주고받으며 장난을 하다가, 제 자녀가 친구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번 치고 모자를 벗긴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바로 담임선생님과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상황을 알렸고, 학교에서 화해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양측 모두 출석해서 대화는 했지만, 상대방 측은 이 사건이 과거 경찰 신고와 관련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 아이 부모님은 화해 내용에 당시 경찰 신고 건이 언급된 부분도 문제 삼으며, 조정이 끝난 뒤 경찰서에 다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자녀와 별도로 이야기를 나눠보던 중, 아이가 머리를 한 번 툭 쳤던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상대 학생 쪽은 경찰 조사 직전까지 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실에 있던 다른 아이들 역시 조사에서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친구는 상처를 입지 않았고, 의사 진단서 제출이나 치료 이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곧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만 13세 청소년이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에 휘말렸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처벌·처리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저는 회사 동기들이 모임을 준비한다며 저에게 단체 도시락 가격을 문의해 달라고 부탁해 한솥도시락 ***점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통해 인원 수와 대략적인 메뉴 조합, 예상 날짜를 말하면서 가격만 가볍게 물어보았고, 구체적으로 주문을 진행하거나 확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점주가 다시 연락해서 갑자기 도시락을 만들어 이미 배달 준비를 마쳤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처음엔 당황해서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도 비운 상태라 잠시 망설이다가 혹시라도 배달원이 길을 헤맬까 봐 집주소를 전송해 준 뒤 집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도시락이 도착하자 점주는 바로 즉시 계좌번호와 결제 금액을 문자로 보내왔고, 그 자리에서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다음 날 결제하겠다'고 답했다가, 이후 주문 확인 절차 없이 갑자기 진행된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곧장 같은 내용으로 항의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주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주문 자체가 성립된 것 아니냐는 의견만 반복되어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 배달된 도시락 수량이 정확히 170개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웠고, 제가 가격만 물어봤던 것과 다르게 메뉴 종류도 세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아 일부는 동네 아파트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나눔하고, 남은 도시락만 가족들과 소진하거나 폐기 처리했습니다. 이런 내역은 포장 상태와 나눔 인증 사진, 그리고 폐기한 도시락 사진 등으로 남겨 놓았으며, 그날 같이 있었던 친구의 진술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수령 후 점주는 저와의 문자 대화, 그리고 혼자 작성한 수첩 기록을 근거로 주문이 성립했다며 대금 지급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점상 제가 주문을 확정한 바 없었고, 단순히 수령만 한 상황에서 결제 의무가 발생하는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명확한 주문서, 추후 확인서, 계약서도 받지 못했고, 점주는 결제하겠다고 답한 문자를 결국 주문 확정으로 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저는 각종 증빙자료와 상황일지, 나눔 내역, 제3자인 친구의 진술까지 모두 보유한 상태입니다. 계약 체결 여부 및 결제 책임에 대해, 만약 업체가 내용증명이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한다면 어떤 논리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도시락 일부 소비·폐기가 대금 지급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까지 함께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이모 명의로 등록된 밭에 대한 상속 등기를 진행하려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외할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셨고, 큰이모는 1985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모(토지 소유자)는 2010년에 돌아가셨고, 막내이모는 올해 초에 사망하셨습니다. 직계 가족 중 남아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하여 사촌들 4명이 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 구성원들의 사망 순서와 관계가 복잡한 경우, 사촌들끼리 협의하여 상속 등기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핸드메이드 목도리를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서 찾던 중, 판매자와 3만 원(택배비 포함)에 판매를 약속하고 입금까지 완료했습니다. 목도리는 직접 만든 것이라 판매가 귀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사진과 자세한 설명도 받아 거래를 확정지었습니다. 저는 수령지 편의점 정보와 주소, 연락처를 알려줬고, 판매자는 이틀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판매자가 당일 제작한 모습의 사진과, 발송 약속 날짜까지 안내해 온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목도리는 직접 만들 시간이 없어서, 구하느라 며칠 동안 여러 온라인 카페와 SNS, 마켓을 찾아다닌 끝에 어렵게 거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입금을 마친 후에도 다른 판매글이나 좋은 조건의 글들이 보였지만, 이미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알아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비슷한 목도리를 구매하려면 4만 5천 원가량은 지불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목도리를 판매할 수 없으니 환불하겠다고 연락을 보내왔고, 저는 연락을 며칠 뒤에야 확인했습니다. 아직 환불을 받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따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메시지 내역, 입금증, 약속 대화는 전부 갖고 있습니다. 목도리를 꼭 구하고 싶었는데 일방적으로 거래가 취소되어 많이 당황스럽고, 실제로 구입하려면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단순 환불 외에, 시세 상승이나 거래 파기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까지 판매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혹시 실제로 고의성이 있다면 신고나 고소 절차도 고려해볼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지난 3월, 저는 동갑내기 직장 동료와 상의 끝에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예식장 대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안내 데스크에서 예식장 담당자와 함께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20만 원을 즉시 납부했습니다. 두 달쯤 뒤, 양가 부모님의 사정으로 날짜를 한 차례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웨딩홀과 다시 통화해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으로 예식 날짜를 변경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으며 서로 동의했습니다. 변경 조건(보증 인원, 식대 조정 등)도 따로 확인해서 변경 동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 간 사정으로 결혼 일정 자체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저는 7월 26일에 웨딩홀에 전화로 계약 해지를 문의했고, 8월 3일에는 정식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날짜는 변경 후 확정된 예식일 기준으로 185일 전입니다. 계약서에는 행사일 180일 전까지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179일부터 90일 전 사이라면 전체 행사비(정상가 기준)의 15%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상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상가의 범위도 계약서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약 해지 신청 당시 이 조항을 근거로 이미 지급한 220만 원의 전액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웨딩홀 측에서는 1차 계약날짜(2026년 2월 7일)가 아닌 최초 계약체결일(2025년 3월)을 기준으로 위약금 산출 시점을 정해야 한다면서, 정상가 할인 전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330만 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서상 기준이 아닌 업체 내부의 다른 규정을 들이대어 대금 반환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묶어서 진행되던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SDM) 비용에 대해서는 업체 권유로 협력사 측에 250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이미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예식장 계약서상에는 행사일 기준 180일 전까지만 취소하면 무상취소가 가능한데, 업체에서 1차 계약날짜 등을 근거로 고액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청구가 부당하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업체의 위약금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생 딸과 두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잠시 거실에 있을 때, 딸 친구네 집에서 책을 빌려왔다며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몇 분 뒤,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이 집 초인종을 눌러서 딸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남성은 딸에게 복도에서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며 아이를 집 밖으로 유도한 뒤, 복도에서 딸을 끌어안고 신체 접촉을 하며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당시 17세 미성년자입니다.주변 이웃과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었음에도 그 시간에 아이들만 있는 상황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당시 바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해 남성이 저희와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어, 제 딸과 가족들이 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하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가해 남성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딸이 미성년자인 점이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재활용품 분류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2022년 초에 입사해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월급이 매달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입사 후 약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급여 입금일이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는 3개월 치 월급이 통째로 지급되지 않았고, 2023년에는 근무한 월 중에 일부만 입금되고 대부분의 달은 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들어서는 몇 번에 걸쳐 소액만 띄엄띄엄 입금되었고, 2025년에도 두 달분만 계좌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쌓인 체불 임금이 4천만 원 정도나 됩니다. 업체 대표는 사정이 어렵다며 꾸준히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조금이라도 입금하며 조금만 더 실적이 나면 일부라도 더 주겠다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통장을 통해 받은 적은 금액과 대신 전달받은 임금 체불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고, 매달 발급되는 급여명세서도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명한 근로계약서는 없으나, 급여명세서에는 저의 입사일과 급여 지급 내역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해당 업체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 감독관에게 임금체불로 신고를 넣으면서 동시에 민사소송 제기로 임금 청구를 함께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난 7월에 인터넷에서 무료로 영화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해외 영화를 한 편 내려받았습니다. 해당 파일은 공식적인 영상 서비스나 정식 유통처가 아닌, 무료 공유 게시판에서 압축 파일 형태로 찾았던 것입니다. 영화를 받은 후 저녁에 혼자 감상했고, 이 파일을 다른 누구에게 복사하거나, 온라인에 다시 올려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운로드했던 과정에서 파일을 받기 위해 사이트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은 하지 않았으나,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이 조금 불안해서 파일은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며칠 전, 근처 경찰서에서 저에게 영화 저작권 침해 관련해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단순히 내려받기만 했을 경우에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저처럼 파일만 받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1년 전 임차인 김**님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현재 매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임차료 85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잔여 계약 기간이 3개월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임대인 정**님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125만 원으로 인상하니 동의하면 이후에도 재계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월세 인상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없고, 계약 기간 만료 이전까지는 기존 조건을 그대로 따르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날 임대인께서는 새 임차인을 구해 놨으니 올리지 못하면 재계약이 어렵다고도 언급하셨고, 제3자인 인근 슈퍼마켓 사장도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훨씬 높은 임대료를 제시했다고 저에게 증언해주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점에도 임차인 입장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