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당사자가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직 경찰의 정식 조사나 공식적인 처벌 요청은 받지 않았지만, 향후의 절차가 걱정됩니다.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잠깐 지나쳤고, 그 결과 한 행인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는 진행했으며, 행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벌이 예상될 경우 이를 완화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현재 한 아파트의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매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점에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잔금을 마련하려면 기존 주택의 전세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현 전세입자와의 일정 조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이 사정을 설명하고 잔금 납입 기한을 연장하고 싶지만, 매도인이 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매도인이 잔금 지불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선배와 업무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메신저 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개인적인 사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선배의 운동하는 사진을 몇 장 보내와서, 외모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 선배가 자기도 복근 사진을 보냈으니 제가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곧 예상치 못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선배가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아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이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대화를 나가버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대비하여 전체 대화를 캡처해 두었습니다. 특히 성기 사진을 보내온 순간의 스크린샷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 내역은 남아 있고, 시간 내에 대응하며 보관해 둔 상태입니다. 선배의 프로필은 완전히 개인적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자세한 개인정보는 모르지만 회사 선배라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특히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고소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나 증거 제출 관련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에 지인의 소개로 참여하게 된 도박 사이트에서 온라인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적발되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도박과 관련된 행동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구들과의 대화 중 다시 호기심이 생겼고, 소액 충전을 통해 7만 원 상당의 베팅을 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은 전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발될 가능성이나 제가 받을 처벌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과거 이력으로 인해 처벌이 더 무거워질지, 이를 어떻게 경감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친구의 추천으로 한 의류 매장을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사업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매장 인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매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약 파기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조건과 위약금 조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계약금이나 일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원활하게 종료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한 동호회에서 알게 된 선배가 지속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해왔습니다. 특히, 저를 볼 때마다 팔을 만지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일이 잦았고, 예상치 못한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며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동호회 모임이나 외부 만남에서도 계속되어 왔고, 부적절한 농담이나 행동도 빈번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동호회 운영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두 달 넘게 참아온 후에야 용기를 내어 신고한 것이었고, 모임 장소의 CCTV 역시 보관 기간 경과로 인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관련 진술서와 증언을 중심으로 상황 파악을 진행 중입니다. 며칠 전 운영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선배 측에서 사과 의사를 밝히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문은 제게 보여주기만 하고, 제가 직접 소지하거나 사진으로 찍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치가 선배에게만 너무 유리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과문을 제공받아 보관할 권리가 있다고 느낍니다. 운영진의 설명처럼 제가 사과문을 보관하는 것이 정말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식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와 관련하여 책임 문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판매 중인 투자 전략에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없고, 오히려 금융 수익의 위험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에게도 구매 전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여러 차례 안내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도 이 전략을 검토하고 판매 승인을 해주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구매자 중 누군가가 전략을 사용하고 자신이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을지 걱정됩니다. 아직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저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제가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을까요?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지하철역 근처의 인도에서 큰 우편 상자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앞에 작은 계단이 있었고,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던 찰나, 뒤에서 오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인도와 자전거 겸용 도로의 경계 부분으로, 킥보드를 타던 상대가 저를 발견한 시점은 충돌 직전이라 급하게 멈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대의 속도는 약 15km/h였고, 저와 킥보드 사이의 거리는 약 7미터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상자를 들러 종료 메세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충돌로 인해 저는 발목을 삐고 타박상을 입었고, 킥보드를 타던 상대방은 손목 골절로 진단받았습니다. 저는 사고 처리를 위해 상대방과 대화를 진행했는데, 상대방은 저와 저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인도 폭은 2미터였고, 킥보드가 주행하기에는 좁고 위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해가 막 떨어지기 전이라 주변이 어두워지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로 인해 대화가 오프라인 메신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다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과 다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는 그 사람을 놀리려는 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거짓말로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의 커뮤니티가 공격을 받게 되자, 저와 친구는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우리 커뮤니티의 적들과 대립할 때 그 사람도 나서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고, 저희 쪽 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는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정보를 넘기도록 압박을 했고, 그 사람은 극단적인 말을 하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 사람이 사용하는 서류나 자료가 불법적으로 구성된 것 같아서 추가 조사를 하던 중 더 많은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해당 사실들을 관련 기관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의 부모님이 저와 친구를 법적으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지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로만 생각했지만, 실제로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법적 책임이나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고, 중도에 퇴실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5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중도퇴실 합의금으로 임대인과 합의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을 먼저 돌려받은 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임대인으로부터 기존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한 합의서에는 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합의금 200만 원을 중도퇴실 비용으로 이미 공제했는데, 추가로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한다니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남은 보증금 1천만 원은 아직 임대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도퇴실 합의금 이외에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