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두 달 전부터 김**씨라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고용계약서 없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평일과 주말을 모두 포함해 주 6일 근무했고,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10시간씩이었습니다. 월급은 세금이나 4대 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매월 말일마다 계좌 이체로 지급해 왔습니다. 최근 김**씨가 아직 계속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만약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에서는 강하게 퇴직금 지급을 재차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예전 근무일 중 일부 휴게시간이 부족했다며 이에 대한 임금 청구도 언급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로 근로감독기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급 지급 시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던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추후 퇴직금이나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미술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작품 운송 일지 관련 사진이 유출되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전시장 청소 체크리스트를 찍어서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었고, 갤러리 몇몇 직원과의 대화에도 이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동료가 업무 시간에 제가 작품 이력 관리 서류까지 무단 촬영했다고 담당 관장님께 이야기한 뒤, 관장님이 이사를 통해 관장과 이사장님에게까지 저의 행동을 부풀려 전달한 상황입니다. 며칠 뒤, 작품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저에게 조용히 그만두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서면 경고서도 없이 단순한 소문과 오해만으로 모습을 그만두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실수한 부분이나 실제 서류 촬영 흔적이 없는 점도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최소한의 조사 없이 제가 퇴직 권고를 받아야 하는지, 만약 근거 없는 소문에 의한 불이익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가센터에서 24회 분량의 소그룹 수업 프로그램을 결제해 이용해 오던 중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서 등 공식 서류를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 환불을 문의했더니, 센터에서는 내부 약관과 환불 규정에 따라 전체 결제금액에서 위약금 10%를 먼저 공제하고, 이용한 수업 횟수는 정상가 기준(회당 11만원)으로 곱한 후 차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이용 단가는 여러 할인율이 반영된 역대 결제금액보다 월등히 높다 보니, 환불액이 거의 남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센터 담당자가 환불 관련 규정이 표준약관에 의거한 것이라 강조하였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중도해지 환불금이 산정되는 방식이나 차감기준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실제 결제 금액, 정상가 단가, 위약금 부과 등과 관련해 저 같은 소비자가 어떤 점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환불 규정이나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6월 28일부터 8월 말까지 도서관 휴게실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중심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휴게실 운영 시간이 길어서, 하루에 대부분 10시간 근무를 반복했고, 실제로 6월 28일에는 5시간, 6월 29일에는 10시간, 6월 30일에는 9시간, 7월 6일~7월 7일에는 각 10시간씩, 7월 13~14일, 7월 20~21일, 7월 27일~28일, 8월 3~4일, 8월 10~11일, 8월 17~18일, 8월 24~25일, 8월 31일까지 매주 거의 같은 시간으로 일했습니다. 가끔 학교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7월 5일과 8월 9일만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쉬었습니다. 근무 기간 내내 휴게시간 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점심 식사도 잠깐씩 창고에서 해결해야 했고, 정해진 쉬는 시간은 사실상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책임자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고,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기 근무자는 급여의 일부만 준다는 말을 들어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일한 만큼의 임금이 원칙이라고 생각해 전액 정산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업주와의 대화 기록과 급여 이체내역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7월분 급여는 계좌이체로 수령했는데, 8월 급여와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 통보나 입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하니 일요일~토요일이 한 주 기준이라고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 받은 내역과 계산법이 제대로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단기로 일한 경우 혹시 법적으로 제가 불리해질 만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관련 동호회에서 알게 된 이**님에게서 온라인 RPG 게임 계정을 금전적으로 거래하였습니다. 계정을 인수한 후, 게임 내에서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시도하던 중 계정이 운영사로부터 영구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이**님께서 자신의 실명 명의로 개설된 계정이라며, 추가적으로 더 큰 문제(예: 게임사 계정 전체 금지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꾸어 접근을 차단하셨습니다. 제가 송금한 비용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재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님은 저의 게임 규정 위반 사실(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에 책임이 있으니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정 매매 당시 양식은 간단하게나마 직접 작성해서, 양쪽 이름과 연락처, 계정명 등은 기록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세부 내용은 따로 사진 등으로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님은 자신의 명의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더치트 웹사이트에 거래 피해자로 이**님의 계정정보와 사유(계정 거래 관련 입금, 비밀번호 회수 후 일방적 차단 등)를 올렸습니다. 이**님은 저의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계정이 정지된 것이 근본 원인이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회수 조치였으니 절도나 사기가 아니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저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치트 피해 등록 내용이 실제로 온라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뒤 처음 회의에 참석한 날, 팀의 한 직원이 저에게 팔에 특정한 점이 있는지 직접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인터넷에 저와 닮은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영상이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직원은 여러 차례 딥페이크, 불법 동영상, ‘N번방’, ‘승리방’ 등 인터넷 유포 영상과 관련한 단어를 언급하면서, 본인이 저를 그런 영상에서 봤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과 시간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로 여러 번 연락을 해와서, 영상에 대해 물어보니 대면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증거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말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했고, 때로는 딥페이크 영상, 때로는 그냥 일반 영상이라고 바꾸어 이야기하며 저를 몇 차례 압박했습니다. 제가 응하지 않자 “직접 만나면 다 설명해 주겠다”라며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심지어 게임 계정이 해킹됐고 광고에서 저와 닮은 사람의 영상을 본 것 같다는 등 불분명한 설명만 늘어놓으며 계속 괴롭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자체 조사가 진행된 끝에 1차 심의에서는 상대방이 성희롱을 인정받아 직급이 강등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항고하자 징계 사유가 성희롱이 아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변경되어 정직 처분으로 감경되었고, 성희롱 부분은 처분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이후 저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직접 명령서가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동료들과 분리된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별도의 조치 없이 같은 건물이나 회의, 행사에서 가해 직원과 마주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와 유사한 경험을 겪은 동료들도 몇 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정신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서와 상담확인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행정상론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및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한 괴롭힘이 업무시간 외에 반복되었고, 군 조직 특성상 외부기관에 신고가 어렵다면 이런 경우 가해자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운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대로변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한 일이 있습니다. 차량은 제가 직접 운전하고 있었고, 미리 좌측 깜빡이를 켠 후 점진적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2차로에 검정색 SUV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접근하다가 거의 바짝 붙어서 급하게 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제 차량 앞과 옆으로 반복해서 끼어들며, 급하게 멈추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신호 바뀔 때마다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며 진행을 방해하거나, 일부러 제 쪽으로 가까이 붙는 등 보복성 운전을 반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나 신체적인 부상은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아 최근 집중이 힘들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갖고 있고, 주행 종료 후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정신적 피해와 관련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향후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거주하는 원룸 화장실에서 자주 듣지 못했던 물 떨어지는 소리가 자꾸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환풍기가 꺼질 때 나는 소음 정도로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 분께서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화장실 하부에서 수돗물이 새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이 누수 때문에 최근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으니, 임차인인 저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정확히 어디에서 물이 새는 건지 저 역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평소처럼 평범하게 사용해 왔던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확인해 봤으나, 변기나 수도설비에서 생긴 고장, 누수, 또는 그로 인한 요금 및 수리 비용의 분담과 관련된 특별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 말씀에 따라 바로 배관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했으며, 현재는 누수 현상이 멈춘 상태입니다. 저와 집주인 사이에 이 문제를 두고 비용 분담과 책임 한계에 대한 이견이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저에게 실제로 부과될 수 있는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수도요금과 관련된 부담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2019년에 시드니에서 이** 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몇 년간 같이 지냈습니다. 이후 각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모두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다시 호주에서 거주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혼 문제도 정리하려고 두 사람 모두 동의해 호주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 접수 후에 법원에서 관할권 관련 추가 자료를 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권 출입국 기록과 예전 비자 수령 이메일, 호주에서 쓰던 은행 계좌 내역, 임대계약서 사본, 건강보험 등록내역 등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모아둔 상태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지만, 해당 기간 중 정확히 어느 주소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에 대해 자료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거주증명이나 기간 입증이 부족하지 않은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관할권 입증 자료로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또는 준비한 자료가 충분한지 확인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11월 30일에 종료되었지만, 이사 갈 집의 공사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저와 임차인 김**님이 문자로 퇴거 일자를 12월 26일까지 미루는 내용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문자에서는 저희가 12월 중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중간에 일정 변경이 생기면 추가로 조율하자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임차인 모두 보증금 반환일이나 11월 30일 이후의 거주에 대한 월세(또는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 전세계약에 관련 내용도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님이 12월 26일까지 거주한 뒤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제가 12월 한 달치 월세나 지연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임대차 종료일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약서 없이 문자 대화만으로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