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성인 배우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상황을 연출한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식 유료 플랫폼이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어서 해당 경로를 통해 시청하였습니다. 출연한 배우들은 모두 성인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고, 영상 속 줄거리에서도 미성년자를 연기하거나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장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이트가 정식으로 허가받은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시청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위반되는지, 불법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청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일 오전에 저희 카페에서 신뢰했던 지인 김**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김**에게 요청받아 서면 차용증도 쓰고, 저희 동네 사무실 근처 공증사무소에 함께 가서 차용증에 대한 내용까지 공증 절차로 남겼습니다. 상환 방식은 2개월 단위로 4천만 원씩 세 번, 그리고 그 후 3개월간 월 250만 원씩 갚는 식으로 총액을 상환하도록 서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 월 250만 원 상환분은 다른 상환 때와 달리 계좌이체 대신 직접 제 집으로 찾아와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문서에 명시까지 해두었습니다. 이후 김**이 급히 일이 생겼다며 연락을 끊었고, 상환 첫 날짜가 됐는데도 별다른 연락이나 상환 의사 표시가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현재 김**에게 상환 독촉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공증 서류를 바탕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혹시 추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직접 집행문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중에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더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그리고 차용증에 약속된 방식과 달리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경우에도 바로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서 대출을 통한 투자 광고를 보고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통해 연결된 사람과 통화한 뒤, 본인 명의로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쉽다는 안내를 받았고, 대출 회사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에서 제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안내받은 순서대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업비트 거래소에서 라이트코인을 매수하고 다시 본인 지갑으로 옮긴 다음, 상대방이 알려준 주소로 코인을 보냈습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더 진행해야 거래가 승인이 된다기에, 오전 10시 무렵 또다시 600만 원이 같은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선 방식대로 국민은행을 거쳐 업비트에 입금해 라이트코인을 매수했고, 다시 상대방 지갑으로 코인을 전송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비트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시도하던 중, 거래가 정지됐다는 안내와 함께, 범죄예방 시스템에 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 계좌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국민은행과 업비트의 모든 계좌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었고, 입출금이 일체 불가능해졌습니다. 상대방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동생이나 친구의 신분증 사본과 계좌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곧장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 접수를 마쳤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중, 나중에 각각의 600만 원을 송금한 분들과 관련해 지역 경찰서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따로 왔습니다. 특히 두 번째 금액 관련 istitutio에서는 해당 코인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사건이 조기 종료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비트 계좌도 완전히 정지되어 있고, 다시 문의해본 결과 국민은행에서도 피해자를 통해 먼저 신고 취하가 이루어져야만 금융 계좌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된 카톡 내역, 모든 이체 내역, 지갑 주소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경찰과 기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업비트와 국민은행에 문의해도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반복적인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드렸지만,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은 계좌 해제가 빨랐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본인 명의 계좌가 전부 막힌 상태에서, 거래소의 코인을 매도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싶어도 아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계좌 해제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사건 조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부품 도소매점을 운영하던 중, 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삼아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보험료는 모두 제 통장에서 납부했고, 보험계약자 명의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자는 별도 지정 없이 ‘법정상속인’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세무서에서 국세 미납으로 인해 제 앞으로 압류 예고 통지 문서가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별도로 추가 안내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바쁜 와중에 계약자 변경이나 보험 해지 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실제로 압류는 보험증권에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배우자가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자녀는 두 사람이고 모두 성인입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설계사로부터 제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금이 두 자녀에게 그대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제 국세 압류로 인해 일부 혹은 전부가 세무서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부터 인테리어 자재 유통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매달 급여 일부만 입금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시간제 근무자로 일했으며, 매월 지급되는 시급과 근무 시간, 총액 등이 명시된 명세서를 출력해 주어서 보관 중입니다. 사장님에게는 일찍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7월 마지막 주에 먼저 문자로 보낸 뒤, 직접 만나서도 제대로 전달했습니다. 8월 1일부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근무도 없습니다. 당시 사장님이 회사 자금 사정이 몹시 어렵다며 적극적으로 대금을 마련해보겠다거나, 임금 지급일을 확정해 주는 등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3,500만 원 정도로 정산되는데, 매달 일부만 입금되던 내역과 부족한 금액 내역, 출근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와 같이 체불 임금이 발생한 경우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와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나 유의할 점이 따로 있는지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진료비가 상당히 부담되어 직장 동료였던 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적금에 가입해서 치료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적금은 제 명의로 가입했고, 매달 두 사람이 일정 금액씩 각자의 계좌에서 제 통장으로 입금한 뒤 적금에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적금 가입 전에는 대출을 고려하기도 했는데, 대출 조건이 불리해 적금을 통해 천천히 치료비를 모으는 방안을 택한 바 있습니다. 적금 만기가 되자 바로 임플란트 치료에 들어갔고, 병원비 및 치료 관련 비용은 모두 제 통장에서 출금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와의 문자 메시지, 병원명과 진료비 명세서, 진료 예약 내용 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가 저를 편취로 고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 계좌에 모은 돈을 임의로 다 써버렸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명목이라 해도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했으며, 담당 형사에게도 관련 내용이 정리된 자료와 계좌 내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 명의 적금이긴 하지만, 치료비 사용에 관해서 분명 서로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진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형사는 이**가 확실히 그 사람인지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해 왔으며,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됩니다. 동료와 함께 모은 돈이 적금 만기 후 실제 치료비로 사용된 경우에도 편취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호텔 프런트 부서에서 동료들과 교대 근무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한 명의 후배 직원이 제가 안내 데스크에서 손님 응대 방식을 지적했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니, 다음 교대 시간에 복도에서 저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며 “왜 그렇게 판단하냐”고 따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회식 자리에서도 그 후배가 무리하게 저를 따라다니며, 공개적으로 저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과 신체적 접촉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휴대폰으로 녹화한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사건 경위를 일지에 정리하여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인사팀에서 문제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동료 후배에 대한 배려 부족”이라는 사유로 1개월 급여의 10% 감봉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프런트에서 객실관리 부서로 갑작스럽게 발령이 났는데, 인사팀에서는 “후배 직원으로부터 갑질 신고가 있어 부서 이동이 필요하다”는 공식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후배 역시 저를 맞고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동료 몇 명이 조사 과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했지만, 이견 차이로 내부 갈등만 커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불면증과 집중력 저하, 지속적인 두통이 나타나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진단서와 당시 회사 내 CCTV 영상, 그리고 동료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회사 내 갈등 및 징계 조치, 후배와의 불화가 직장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저의 적응장애 증상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산재 신청을 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냉장고, 책장 등 큰 가구들과 함께 65인치 LG 올레드 TV를 이삿짐센터에 맡기고 새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운송 당일에는 TV를 바로 설치하지 않고 박스에 포장된 채로 거실 한쪽에 두었습니다. 그 이튿날, 인터넷 설치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TV 연결을 도와주시다가 TV 전원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스를 풀어보니, 화면 한 구석이 움푹 들어가고 패널 일부가 손상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운송 직전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포장 전에는 멀쩡했습니다. 이삿짐센터 담당 기사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리니, 서비스센터에 접수해서 견적을 받아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LG 전자 A/S센터에 사진과 구매내역서를 보냈고, TV 자체 교체가 필요한 중대한 손상이라고 하여 180만 원 넘는 교체 견적을 받아 이삿짐센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회사 쪽에서는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고, 전화를 여러 번 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삿짐센터에 운송 도중 TV가 손상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교체 견적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입 도서관 사서 채용을 담당하게 되면서 도서관 측의 요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신규 사서 채용 시, 우선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을 두고 이때 단기 계약직(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습평가를 마치면 곧바로 무기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도서관에 오래 근무한 선배가, 수습기간에 평가가 잘 끝나면 추가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 외에는 복지나 임금, 업무조건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채용자와의 계약서도 다시 살펴보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수습기간 동안 쓰고, 평가 후에는 바로 기간제한 없는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상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신규 입사자를 이런 방식으로 먼저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수습평가를 위한 임시적 조치라고 하나, 법적으로 무기계약직 사원을 미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평가하는 방식에 제한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전환 시기 등과 관련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미용실에서 일할 때 직장 상사와 갈등이 생겨 퇴사하게 되면서, 150만 원 정도의 미지급 금액과 소액 현금 빚이 생겼습니다. 퇴사를 준비하던 기간에 오랜 친구인 김** 씨와 본가와 친구 집을 오가며 머물던 중, 김** 씨가 제 어려움을 듣고 본인 계좌에서 바로 150만 원을 제 채무 계좌로 이체해줬습니다. 이후 김** 씨와는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됐고, 약 1년 정도 생활을 같이하던 중 여러 차례 김** 씨가 술을 마신 뒤 언성을 높이거나 저를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 상담센터의 안내로 가정법원 절차를 거쳤고, 잠시 본가에 머물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김** 씨도 집을 비워도 된다고 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 씨한테서 계속 전화가 오길래, 몇 번 거절한 뒤에는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150만 원을 받으면서 서로 서면 약속이나 문자, 녹음 같은 건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저 역시 직접적으로 빚을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김** 씨도 그때 이후로 구체적으로 돈을 꼭 갚으라는 식의 언급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좌이체 내역만 남은 상황에서, 제게 빌려준 돈을 반드시 몇 달 내로 상환하거나 법적으로 반환할 책임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