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쯤 친한 대학 선배와 함께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면서, 매장 명의와 권리 일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조금씩 인수대금을 나눠서 지급해왔습니다. 합의서에는 인수금액과 지급일정, 세부 내역 등이 적혀 있고, 현재까지 대금 일부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선배와 동등한 지위에서 일한 줄만 알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해진 업무분장에 따라 하루 10시간 가까이 일했고, 대부분의 영업일에 제가 출근해 매장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휴무일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정기적으로 쉬었고, 4대 보험 역시 중간중간 일부만 가입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급여는 대체로 제 계좌로 입금받긴 했으나 지급일이나 내역은 매번 불규칙했고, 정산이 몇 달씩 늦은 적도 많았습니다. 명확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업무 실적이나 시재 장부 등에는 제 이름이 계속 기재돼 있습니다. 인수대금 지급과 무관하게, 이런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지요?

비트코인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시도해보려고 처음으로 overseasoptiofx.com이라는 플랫폼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인 40달러를 테스트 삼아 출금해보니 출금이 바로 진행되어 신뢰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달러 상당의 자산을 플랫폼에 예치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액 출금을 시도했는데, 담당 상담사가 국제 세금 및 자금세탁방지법 때문이라며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전체 자산을 인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안내받은 대로 세금 명목으로 biace 거래소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두 번에 걸쳐서 USDT로 송금했습니다. 보낸 금액은 8월 2일 131.555 USDT, 8월 7일 438.25 USDT이고, 이후 최종적으로 8월 9일 192.30 USDT를 한 번 더 송금했습니다. 상담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송금 영수증, 출금 이력 등 관련 기록은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모두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이 자금이 제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플랫폼 쪽에서는 더 기다려야 한다고만 답변하면서, 추가적으로 인증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손실을 회수하거나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달 1일, 구청에서 주차 관련 민원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평소에 자주 확인하던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했다가, '불송치 결정'이 등록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지금까지 경찰서나 우편 등 어떤 방식으로도 불송치 결정문이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봤지만, 아직 제게 결정문을 직접 송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결정문 원본을 수령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으로만 불송치 사실을 조회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결정문을 받아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한 날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실제 문서를 수령한 날이 기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7월 10일, 평소 가깝게 지내는 친구 김**에게 사적인 용도로 2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당시 본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맡긴 돈이며, 7월 20일까지 상환하겠다는 구두 약속만 있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상환을 독촉해 봤으나 실제로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거래 내역과 관련해서는 은행 계좌 이체 내역만 남아 있고,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사실이나 반환 기한 등을 문자나 메신저로 따로 주고받지는 않았으며, 만나서 대화를 했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체 내역 외에 사실관계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친분이 있던 동창 이**에게 생활비와 각종 사정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몇 만 원 정도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탁이 반복되고 금액이 점점 커지다 보니, 지금까지 빌려준 금액이 약 9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는 저보다 한 살 어린 2002년생인데, 고교 시절 일부 금액(약 1천만 원)은 미성년자일 때, 이후 성인이 된 뒤에는 약 8천만 원 이상을 빌려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차용증"처럼 각서를 간단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각서에는 2,500만 원 정도만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계좌이체로 송금했으나, 워낙 횟수가 많고 일부는 메모 없이 입금해서 모두 일일이 찾고 증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와 연락은 간간이 되고 있지만, 본인 계좌도 압류된 상태인지 송금 자체가 잘 안 된다고 하고, 이미 여러 곳에서 채무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이**의 부모님과 제 연락 내역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성년자 시절 돈을 빌려줬을 때는 부모 동의나 승낙 등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의 부모도 혹시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에게 빌려준 전체 금액(9천만 원~1억 원대)을 다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송금 내역이나 메시지, 각서 등은 일부만 갖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이 점들에 대해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웨딩 스튜디오에서 지난 5월 19일에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보정본은 7월 15일, 두 번째는 8월 3일에 이메일로 전달받았습니다. 사진 확인 후 어깨 라인과 팔 부분 보정이 자연스럽지 않게 바뀐 점을 상세히 전달했고, 특별히 승모근과 팔뚝만 자연스럽게 다듬고, 어깨와 쇄골 사이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배경은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일그러져 있어서 줄과 전깃줄 같은 요소들은 여러 차례 없애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사진마다 흔적이 남았습니다. 피부 보정도 요청대로 일부 부위 붉은 기만 자연스럽게 수정해 달라고 했으나, 피부 결이나 주름까지 모두 지워버려 얼굴이나 겨드랑이 라인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색상도 실제 입은 분홍 드레스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칙칙하게 나왔습니다. 유색드레스 모델컷 예시를 보이며 쨍한 핑크로 색 보정을 부탁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담 당시에는 세부 보정이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환불 불가 조항과 수정 3회 제한이 적혀 있었으나, 사진관 측에서는 “원할 때까지 해드릴 수 있다”고 구두로 안내했습니다. 실제로는 반복적인 수정 요청에도 구체적인 변화가 적었고, 촬영 시기상 최종본을 받아 앨범 제작까지 남은 기간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 추가 개선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나 부분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한 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언쟁이 오가다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상해죄로 기소되어 현재 법원에서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된 점은 이와 별개로, 며칠 전 경찰 조사 도중 과거 술자리에서 일어난 또 다른 폭행 사건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공동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진행되는 사건 또한 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같은 담당 재판부에 관할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추가 사건의 피해자 측과 연락을 시도해 보았으나, 아직 서로 의견이 달라 합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소한 합의를 위한 시간이라도 확보하고 싶은데, 법원에 재판 날짜를 조금 더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하면 이러한 사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 대리인이나 검사와는 별도의 논의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집으로 경찰서 발송 택배가 도착해서 수령했습니다. 우편물 겉면에는 단순히 ‘○○경찰서’라고만 적혀 있고, 발신 담당자 이름 등 다른 설명은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한 적도 없어서, 어떤 이유로 우편이 온 것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도 아직 개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연루된 일이 있는지, 단순히 신고 서류나 다른 절차적 안내일지 헷갈려서 선뜻 열어보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소포 수령 당시 신분 확인 과정도 없었고, 택배 기사분이 본인 수령만 확인하고 전달해주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별도의 안내 없이 소포나 우편을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인지, 그리고 제가 현재 참고인, 피의자, 피해자 중 어떠한 신분으로 이 소포를 받게 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정확한지 문의드립니다.

스마트폰 게임 길드 채팅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이용자와 장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게임 내 채팅에서 처음 친해진 뒤, 서로 연락처를 공유하지는 않았고, 주된 대화는 게임 채팅과 음성 대화방, 그리고 채널을 옮겨가며 디스코드에서 이어졌습니다. 대화를 이어오다 의견차이로 종종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락을 한동안 끊거나, 상대방이 저를 차단하면 저는 신규 아이디를 만들어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신규 아이디로 시도한 것은 상대방이 저를 차단 해제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된 후, 상대방은 미성년자임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이나 실명을 포함한 사적인 정보는 전혀 알지 못했고, 온라인상에서만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처음 연락을 시작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3년가량이 흘렀고,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2년 전쯤입니다. 별도의 신고 접수, 법적 조치, 명시적 경고나 연락처 공개 요구 등 문제 제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측에서 시간이 지난 후 스토킹 또는 기타 형사 사건으로 법적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지 상속 문제로 지급명령 절차를 준비하던 중, 어머니 명의 법원 등기우편물을 제가 대신 수령하는 것이 괜찮은지 확실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올해 봄부터 어머니와는 주민등록상 주소만 같고, 실제로는 어머니 집 옆에 있는 1인 쉼터(마을 숙박시설)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농지 관련 채무 1억 원이 발생해 제가 대위변제를 했고, 상속인들 중 어머니 몫(3/9, 약 3100만 원)은 어머니가 저에게 고마워하며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두 형제(각 2/9, 약 2200만 원)는 저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어머니를 설득해 이의신청 쪽으로 돌리려고 연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머니는 저와 단둘이 대화하던 중, “농지 지분을 너에게 넘겨주는 방식(등기이전 대물변제)으로 정리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 관련 서류가 법원에서 어머니 명의로 등기우편으로 올 예정인데, 해당 우편은 어머니 집으로 오나, 어머니가 고령(91세)이고 평소 등기 수령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몇 달 전에는 어머니와 같이 우체국에 가서 제가 보낸 내용증명을 어머니 명의로 직접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부재중일 때 우체부가 방문할 가능성이 더 높고, 미리 어머니 집을 들를 때 제가 등기우편을 받아 두었다가, 2~3시간 후 귀가한 어머니에게 바로 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지도 고민입니다. 실제 수령 절차와 관련해서, 어머니가 없을 때 제가 등기우편을 받고 바로 전달하면 발송자나 법원 측에서 ‘정상 전달’로 인정하는지, 그리고 우편배달 과정에서 수취인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하다면, 저처럼 가족이 대리로 서명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우체부가 단순히 대리수취만 기록하고 서명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책임이나 추후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급명령 진행 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앞두고 이런 상황을 제대로 확인해 놔야 할 것 같아 여쭙는데, 위와 같이 모친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제가 대신 등기우편을 받고, 당일 직접 전달하는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나 유의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