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으로 지방에 내려간 날, 업무를 마친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주변에 마땅한 교통수단이 보이지 않아 일단 차량이 있는 상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1층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대중교통을 기다리기로 했고, 잠시 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보니 경찰이 와 있었고, 혈중 알콜 농도가 0.147로 측정되었습니다. 같은 층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 아저씨가 상황을 목격했다고 했으며, CCTV로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몇 달 전 한 테크놀로지 회사와 협력하여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소프트웨어가 특정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했고, 그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제품은 기대했던 기능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계약된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이며, 제품이 약속된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해당 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걱정되는 점은, 만약 그 회사가 나중에 미지급 금액에 대해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입니다. 저는 계약 시 명시된 조건과 약속된 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와 초기 테스트 결과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 시작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자영업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이 공공 장소에서 제 개인적인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며 저를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직접 제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고, 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오류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 정보와 명예를 침해하는 이러한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달, 친구가 갑작스레 제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긴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믿고 있던 친구였기에 큰 고민 없이 돈을 빌려주었지만, 나중에 그 친구가 제 돈을 가지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황이 심각해졌고, 그 친구의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저는 친구의 부정한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집행유예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법원에서 새로운 공판기일이 잡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말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최근에 재취업하여 아버지와 함께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파킨슨병을 앓고 계셔서 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는 없고, 구속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검사가 항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항소 이유서도 받지 못하여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선 변호사를 통해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졸업 후 취직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재혼을 하신 후, 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작은 상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상가가 저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아버지께서는 유언장을 작성하시지 않았고, 상속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해 법적으로 상속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 경우, 제가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몇 달 전에 작은 카페를 인수하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9월 15일에 모든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도 이미 납부한 상태였는데, 9월 10일에 매도자 측에서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며 잔금을 9월 20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도자에게 별다른 의심 없이 저는 이런저런 조건을 다시 고려해보고, 결국 이는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매도자의 사유가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재산세를 제가 더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도자의 거짓말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길 수 있는지, 이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본 상황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계약 해제가 가능할지,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 동네 술집에서 평소 친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저희가 떠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밖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며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소주를 한 잔 쏟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말다툼은 없었지만 제가 저지른 행동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아직 받지 않았고, 목격자로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제가 처음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서로의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황을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제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먼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를 마치고, 새로운 도시에서 자동차 렌트 계약을 맺고 차량을 받았습니다. 차량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방전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10번 이상이나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렌트한 차량이 기아 자동차 제품이라, 기아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터리나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본사가 운영하는 특별 기술 센터에 방문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렌트카 회사에 알리고, 이 차량으로는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워 월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렌트카 회사에서는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차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격해져 서로 몇 차례 주먹다짐이 있었고,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말려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친구가 폭행 혐의로 저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저는 이번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친구와의 사이도 안 좋아졌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대와 대화하여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중인데, 사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풀리지 않아 고민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상황을 좀 더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금융 회사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갑자기 혜택이 아주 좋은 대출 상품에 관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은 본인 확인을 요구하며 여러가지 정보를 요청했는데, 생각 없이 해당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아 그 금액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상담에서 설명됐던 혜택과는 크게 다른 내용이 있어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해당 대출 금액은 총 6000만 원에 달했고, 이 중 상당 금액을 이미 보냈습니다. 오후 늦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속히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금융기관에 신고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상황에서 혹시 대출금 상환을 막을 방법이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 후 추가적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구제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