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식 정보 동호회에서 투자를 권유받아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추천 종목을 따라 거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매매로 수익이 난다고 하여 십여 차례 정도 매매를 했고, 어느 날 특정 채팅방을 열어준다며 소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는 비공개 그룹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 방에서는 유망 스타트업의 프리IPO 주식을 기관 투자자와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운영진이 직접 대화하며 “특별히 기관 물량을 할당받은 사람이니 1억 원 단위로 입금하면 이후 공모가 상승 이후 시세차익을 크게 얻을 수 있다”고 했고 1억 원을 맞추도록 독려했습니다. 제가 제시받은 계좌로 분할 입금을 완료하자 대기 명단에서 선정됐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모주 배당을 받기 전에는 추가 보증금이 5천만 원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확한 계약서나 서류도 없이 계속 돈을 요구해 의심이 들어 다시 확인해보니 방 운영자 신상, 회사 주소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채팅방 대화와 이름도 확실치 않은 계좌로만 연락이 이뤄졌고, 전화통화 요청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상해져 바로 해당 사건을 금융범죄로 판단, 지난해 2월 금융범죄 수사팀에 신고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수사 중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보서에는 수사 단서를 확보할 때까지 사건 진행이 보류된다고만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제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는지, 만약 이후 범죄자의 신원이나 단서가 새로 파악될 경우 어떤 절차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투자금 회수나 피해 보전을 위해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조치와 이후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인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후배에게 제가 쓰던 전자담배를 잠시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처음 기기를 건넬 때부터 액상 누수와 버튼 쪽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후배도 이런 문제를 알고 사용하겠다고 해서 기기를 넘겼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배가 전자담배의 누수가 더 심해졌다며 곧바로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기기는 저에게 빌려간 지 약 3개월 정도가 지났고, 그 동안 후배 스스로가 별도의 조치를 취한 적은 없던 것으로 압니다. 후배는 제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라고까지 말했고, 따로 기기에 대한 대화나 합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빌려줄 당시 고장 내용을 공개적으로 설명했고, 그 이후 추가적인 약속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빌려줬던 전자담배에 대해 수리 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만약 상대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파워리프팅 체육관에서 12회 개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82만 원에 등록하고, 첫 수업을 지난 6월 12일에 받았습니다. 처음 트레이닝이 시작된 뒤 얼마 안 되어 담당 트레이너가 체육관에 납품 온 업체와 급히 상담이 필요하다며 저를 스트레칭존에 잠시 남긴 뒤 20분가량 자리를 비웠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지정된 스트레칭 기구와 프리웨이트 존 등에서 혼자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트레이너가 돌아온 후엔 짧게 사과하며 다음 수업을 1회 추가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저는 당시 상황이 1:1 맞춤 코칭 목적과 맞지 않다고 생각돼 그 자리에서 등록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카드 결제 후 별도의 서면 계약서 작성은 없었으며, 등록 절차나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환불 요청 이후 체육관 관리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남은 금액에서 일부만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럴 때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위약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친구 A씨와 10년도 넘게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자매처럼 의지해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A씨가 지인들과 함께 펀드식 부동산 투자로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다며, 본인도 이미 몇 차례 참여했다고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투자방식, 수익분배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나니 신뢰가 생겨 투자에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씨가 투자 모집 및 관리 역할을 한다는 B씨를 소개해주었고, B씨는 투자금을 여러 프로젝트에 분산 사용한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일부 금액은 A씨에게 먼저 송금했고, A씨는 자신의 계좌를 거쳐 나머지 투자금과 함께 B씨에게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영수증이나 간단한 계약서 또한 A씨가 중간에 매개해 작성해주었습니다. 총 4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중 일부는 배당이나 이자 명목으로 돌려받았으나 아직 2억 원 가까이 원금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몇 달 전부터 배당이 끊기고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명백히 사기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현재 잠적 상태이고, A씨 역시 관련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듭니다. 이런 경우 B씨에 대한 조치 외에, 자금을 받거나 투자를 권유한 A씨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진학 후 알게 된 지인 김**이 급하게 계좌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김**의 오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본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잠시 사용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던 시점은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의 소집 통지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일반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이후로 몇 달 뒤 2025년 6월 16일에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입대한 후 사단 부대로 전입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한 지방경찰서에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에서는 제가 타인에게 계좌를 넘긴 건이 확인됐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묻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추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계좌 사용을 허락한 대가로 따로 어떤 금전이나 선물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김**이 계속해서 부탁해 와서 별다른 의심 없이 도와줬던 것뿐입니다. 현역 복무 중에 이런 일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막상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면, 제가 민간 법원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군사 재판을 병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군 복무 중 이전에 저지른 계좌 양도 관련 혐의는 어느 법원의 관할이 되는지 명확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상품 투자업체에서 일하면서 총 4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펀드 자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했는데, 2개의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10억 원의 횡령·범죄수익은닉에 대해서는 각각 유죄가 인정되어 3년 징역과 3억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횡령 부분을 매우 엄격히 본다고 했고, 실제로 이 부분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초범이었고, 최소 1년 가까이 구치소에서 생활한 후, 현재는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2심 절차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관련 사건에 함께 연루된 동료 3명 모두 유죄판단을 받았지만, 제 처벌 수위가 가장 낮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000주식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 즉 부실 여부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저는 실제로 그 회계자료를 직접 보지 못했던 입장이었습니다. 업무상 보통 펀드 거래 상대방을 연결해주거나, 자금 이체 절차만 수행했지 투자심사 파트와는 선을 그고 일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사로 자금이 송금된지 몇 달 뒤에 정상적으로 그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자금 흐름은, 처음에 펀드에서 약 300억 원이 'B상사'로 이동하고, 여기서 다시 'C기업'에 200억이 투자돼, 종국에는 'D회사'가 200억 자금을 수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자금 흐름 구조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단계인 D회사의 계열사 중 하나에 상당한 재무 부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2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10억 원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게 된다면, 남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만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유예형이 가능해질지, 아니면 실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현 실무상 판례나 일반적 경향을 기준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주말에 평소처럼 엄마와 함께 점심을 먹던 중, 엄마의 휴대폰으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의 오랜 지인인 ‘이**’이라는 분으로, 예전 이웃사촌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예전에 엄마가 이** 씨와 통화하면서 가족과 관련된 사적인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씨가 그동안 엄마와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들과, 7~8년 전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따로 저장해 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엄마 모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문자에서 엄마가 다니는 당구 동호회에 가입해서 엄마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와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하거나, 만약 엄마가 자신에게 사죄하지 않으면 이 자료를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씨의 연락처를 차단했지만, 이후로도 새로운 전화번호나 어플 계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사한 메시지와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동호회 회원 명단의 연락처로 단체 문자까지 발송할 것처럼 언급하기도 해서 신경이 곤두선 상황입니다. 아직 실제로 엄마와의 대화 녹음이나 카톡 캡처가 제3자에게 전달된 사례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공개하겠다며 협박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실제 공개를 하지 않고 협박 정도만 반복되는 상태에서, 이** 씨의 행동에 대해 현행법상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상대방이 더 심한 행동을 이어가거나 실제로 동호회 회원들에게 자료를 유포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절차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드립니다.

은행 앱을 통해 친구로부터 계좌를 잠시 사용하게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일에 쓰겠다는 말만 듣고 크게 의심하지 않은 채, 계좌를 잠깐 빌려주었고, 감사의 의미라며 소정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계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곧장 신경 쓰지 않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휴가 때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누가 계좌를 빌려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다가 평소와 다른 입출금 기록을 확인하게 되어 불안함을 느꼈고, 혹시나 해서 잠시 잊고 지냈던 일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에 군 복무를 시작하고 난 후, 군부대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계좌 사용과 관련된 사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군 복무 중에 재판까지 넘겨진다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 중 어느 쪽이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행위와 연관된 처벌 절차가 군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야간에 편의점 인근 사거리에서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중,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순간 검은색 SUV 차량이 갑자기 자회전을 시도하면서 제 차의 운전석 뒷문 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양쪽 차량 모두 갓길에 정차했고, 제 손 소지관절이 골절되어 구급차로 이송돼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한 달 간 손에 깁스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입원한 다음날에 상대 차량 보험사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사고경위를 다시 묻는 과정에서, CCTV를 확인했더니 사고 당시 운전자가 본인 명의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보험사 측에서 “운전자 특약으로 접수는 되어 있지만 운전자 바꿔치기 의심이 있어 회사 내 조사를 한 달 넘게 진행 중”이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후로는 합의나 배상 관련해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고, 보험사 담당자도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가 어렵다는 답변만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받은 의료비와 약값 등은 치료 병원에서 직접 보험사로부터 청구되어 처리되었으나, 위자료나 향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 본격적인 합의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피아노 강사로 주로 양손을 많이 써야 하며, 사고 이후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어 수입에도 문제가 생겼고, 평소 글을 쓰거나 젓가락질조차 쉽지 않을 만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험사 담당자의 답변대로 운전자 바꿔치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합의 진행이나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현 상황에서 치료에 대한 보장이 계속되는지, 손해배상청구와 추가 위자료를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피해자로서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제 나이는 41세였고, 이전까지는 미장공으로 일하며 월 약 220만 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장기간 전문 재활치료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으면서 산재보험을 통한 장해급여도 신청했습니다. 장해 판정 결과 1급으로 결정되어, 치료 종료 후에는 월 230만 원 정도의 장해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퇴원하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나, 하반신 마비로 인해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항상 간병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평생 외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다는 점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공사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의 금액 범위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해당 산정에 간병비나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