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함께 살고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트에 필요한 물품을 회사 차량에 싣고 이동하던 중, security 관련 문제로 담당 공무원과 마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해로 끝날 줄 알았으나, 결국 사건이 검찰을 거쳐 법원에 송치되어 조만간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나 여자친구 모두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여자친구는 장애연금수급자라 소득증명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저 역시 알바 정도만 계속 하고 있어 수입이 불안정합니다. 얼마 전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변론서와 반성문, 그리고 여자친구의 장애연금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담당 재판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언제 변호인 지정이 될 수 있는지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꼭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서류로 국선변호인 선임이 되는지, 혹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앞두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하고, 관련한 서류 처리나 재판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출근 후 동료들과 점심 약속을 잡으려고 카카오톡을 확인하던 중, 예전에 직장 동기로 함께 일했던 이** 씨가 본인의 명함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설정해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명함에는 이** 씨의 이름, 휴대폰 번호, 소속 회사와 부서, 직책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나중에 연락하거나 업무적으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해당 명함 사진을 휴대폰으로 캡처해서 갤러리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다만 캡처한 이미지는 누구에게도 전송하지 않았고, 모바일 메신저나 SNS에 올린 적도 없습니다. 저와 이** 씨는 현재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으며, 평소에 연락처를 잘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 다른 동료들의 명함 이미지와 함께 저장해둔 상태입니다. 제3자가 명함 사진을 볼 수 있도록 노출시키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도 외부에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등록된 명함 사진을 캡처하여 개인 용도로만 저장해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 근교의 작은 원룸 건물에서 거주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명만 거주한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외부인 방문 제한에 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계약 이후 건물주가 직접 찾아와 지인이나 남자친구를 원룸에 방문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문객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에는 한 적이 없었고, 현재까지 지인이 실제로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친구나 남자친구가 제 방을 방문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상 불이익을 주거나, 방문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투룸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자마자, 거실 창틀 부분에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제 발생 직후 상황을 촬영해 집주인에게 사진과 영상으로 알렸고, 집주인께서는 우선 상황을 지켜보자고만 하셨습니다. 입주하고 일주일가량 지났을 무렵에도 거실 누수 현상은 계속 이어졌고, 저는 다시 영상과 함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때 집주인 측에서 누수 보수공사를 시행했지만, 그 후 며칠 만에 이번에는 방과 주방의 창틀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저는 반복적으로 영상과 설명을 전달드렸고, 그때마다 보수공사팀이 방문해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공사 횟수가 늘어나면서 생활공간 제약은 물론, 가구 뒤 이동과 먼지, 석고가루 등으로 집안 전체가 어지러워지고 일부 전자기기와 가구에 오염 및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인부들은 누수 상태를 확인했으나, 이들은 집주인과 이미 알고 지내던 분들이라 별도로 객관적 진단이나 기록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사가 매번 이어지자 저는 집주인께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거주를 지속할 수 없다며, 만약 이사를 하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나 이사비 지원 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고, 저희 대화와 요청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한 이후, 이번에는 집주인께서 본인이 할 역할은 다 했고, 계약서에 누수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으므로 이사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계약서 어디에도 누수에 관한 특약은 없으나, 사실상 거듭된 누수와 공사 탓에 상당한 불편과 실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1) 반복되는 누수 피해와 불편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이사비, 중개비 등 추가로 발생한 비용 및 실제 가구·전자제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3) 이에 관한 소송이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브런치 작가로 글을 연재하는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재한 에세이 영상 클립에 익명 계정이 “작가 진짜 ***여버릴 수도 있겠다”는 다소 위협적인 댓글을 남긴 상황입니다. 이 계정은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고, 과거에 저를 대상으로 유사한 위협성 메시지나 반복적인 괴롭힘 사례도 없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지금도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별도로 그 계정에서 제 메일이나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추가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영상 댓글 난에 ‘***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채널에는 실제 가족이나 지인 노출 콘텐츠도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경찰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공식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또 어떤 자료, 화면 또는 기타 증거를 보관해야 적합한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 알람이 울릴 때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와 맥주를 혼자 마셨습니다. 술이 점점 취해가면서 머릿속이 흐릿해졌고, 이후 일의 경과나 주변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깨어보니 모르는 사무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고, 앞자리에 경찰로 보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또 조사가 진행된 경위나 시간 등 어떤 내용도 제게는 하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에 정신과 진료에서 우울증 진단뿐 아니라 환청과 환각 증상에 대한 치료도 계속 받아왔습니다. 제 증상 악화로 인해 최근에는 약물 복용량도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정신과에서 받은 소견서도 소지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증상을 기록한 진료기록도 있습니다. 사고 난 날 가족이나 친구가 동석한 적 없고, 변호사나 보호자와 함께 조사받은 기억 역시 전혀 없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구체적으로 받은 적이 없고, 절차나 권리에 대한 설명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하지만 조사에 제대로 임했던 건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체적·정신적 상태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된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시 위법하게 조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월 초, 친구 소개로 동네의 한 뷰티샵을 예약해서 스킨관리 프로그램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할 때 직원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각질만 일시적으로 생긴다고 안내했기에 굳이 별도의 동의서 서명 절차도 없이 시술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시술 도중 따끔거림이 평소보다 심하게 느껴졌기에 다시 한 번 문의했지만, 다들 이런 자극을 경험한다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시술 후에는 특별한 주의사항 없이 물세안만 당일에 피하면 된다는 짧은 설명만 듣고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양 볼과 이마에서 진물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려 거의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급히 뷰티샵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으나, 바로 방문이 어렵다며 사흘 후에 다시 방문하라 했고, 약국연고대신 수분크림만 바르라는 안내가 반복됐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환불을 카카오톡으로 문의했는데, 직접 봐야만 조치가 가능하고 일단 피부재생크림을 바르라며 계속 같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피부 컨디션이 시술 전보다 더 나빠졌고, 개인적으로도 장시간 지속되는 통증과 외모 변화로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피부과 진료는 며칠 뒤에 예약해둔 상태이고, 시술 전 사진은 따로 없지만 시술 다음날부터 변화된 피부 상태는 날짜별로 사진을 찍어 둔 상황입니다. 혹시 뷰티샵에서 환불을 계속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제출할 만한 증빙자료로 꼭 챙겨야 할 서류나 자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후, 2층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2층 현관 앞에 설치된 철제 난간 손잡이에 크고 작은 균열이 여러 군데 눈에 띄어, 혹시 안전상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균열 부위 일부는 약하게 흔들리는 느낌도 있어서, 조만간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빌라에는 총 아홉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각 세대별로 등기된 소유자가 있지만, 몇몇 호실은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전체 관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마련된 입주자대표회의도 없고, 관리규약이나 합의서를 쓴 적도 없습니다. 그동안 공동 경비나 수리 사항은 별도의 지침 없이 필요할 때마다 각 세대와 의견을 나눠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난간 문제가 생기고 나서, 2층 거주자인 제가 직접 전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모든 소유자 분들께서도 공동으로 내야 하는 부분인지 잘 판단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특히, 공용부분 수리 비용 관련해서 법적으로 부담 기준이 고민되어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를 2층 거주자만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유자 분들 모두와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 아파트 전세계약 만기일에 맞춰 집주인인 박**님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박**님의 예금이 개설되어 있는 S은행에 대해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추심명령이 인용된 직후, S은행 담당자와 통화했더니, 박**님 명의의 예금 외에도 동일 은행에서 박**님이 김**이라는 분의 신용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관련 서류를 확인해보니, 보증계약 체결일은 2020년 6월 22일이고, 박**님 예금의 최초 개설일은 2020년 8월 24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용대출의 채무 발생 시점은 2020년 6월 22일이며 만기일은 2026년 6월 22일로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박**님 예금잔액은 43,919,837원이 남아 있고, 제가 추심신청한 금액은 41,966,027원입니다. S은행 측에서는 박**님이 연대보증한 대출 건이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본인들 은행이 보증에 근거해 예금채권과 대출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예금과 보증계약의 각각의 발생 시기 및 성격에 비춰볼 때, 은행이 자동채권 주장으로 상계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상계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상담을 받던 중, 담당자가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2억 원 가량 저렴하게 공급된다고 설명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및 계약 과정은 모델하우스 내 임시 상담 부스에서 진행됐고, 계약서에는 ‘방문 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내받은 분양가는 평당 단가 기준으로도 인근 시세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으며, 추가로 가전제품 일부 무상 제공 등의 혜택도 제안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현장에서 바로 계약금 3,600만 원을 이체했고, 분양 신청서와 관련 서류 일체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분양 아파트에 대해 더 알아보던 중, 실제 분양가가 광고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계약서 작성 시 환불 및 해지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점도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추가로 불이익이나 위약금 등이 발생하지 않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