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대학 친구와 다툼이 생겼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불필요한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고,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 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약식으로 구형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이 사건이 이력에 남아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입니다. 검찰 조사 당시에는 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검사님께서는 특별히 취업과 관련된 제한 요청 없이 기소하셨으며, 법원 쪽에서도 취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친구 역시 경찰 조사에서 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제가 법원에 반성문과 타인들의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문제를 처음 겪는 사람으로 전과 기록은 전혀 없으며,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제 기록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현재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으로, 군인인 배우자는 군인연금 대상자입니다. 저희는 15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며, 최근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퇴직수당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서로 협의가 어려워져 결국 법적 절차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조정 절차를 한 차례 밟았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분할과 퇴직수당의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는 현재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진행 중이며,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저는 전세 대출을 통해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처음 거래하던 은행에서 집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많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인의 추천으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최종적으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는 대출 불발 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어떠한 구두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임대인과 협상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친구와 공동으로 창업한 작은 온라인 의류 매장에서, 매출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함께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계약은 친구 명의로 하고, 임대 보증금 1,500만 원 중 절반은 친구가 준비하고 나머지 750만 원은 제가 매달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5월에 사무실에 들어갔고, 현재는 저는 친구와 의견 차이로 독립하여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하여 낸 보증금은 400만 원입니다. 친구는 아직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실을 반납할 계획 없이 저에게 계속 보증금 분할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낸 400만 원을 보다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년 전쯤, 친구의 사업 자금을 돕기 위해 총 3,5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각기 다른 조건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건이 명시된 대로 약 50%의 이자율로 2,000만 원을, 그 다음에는 40%의 이자율로 1,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30%의 이자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친구가 저에게 일부 금액을 갚아 왔습니다. 작년 9월까지는 총 2,610만 원을, 올해 4월에는 추가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친구가 갚은 총액은 3,11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여전히 원금이 3,500만 원이라며 차용증에 명시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면 더 큰 금액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친구가 제가 아직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계산하여 이자만 계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로, 친구는 제가 8,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친구가 주장하는 원금 3,500만 원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추가로 얼마나 더 변제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 법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더 지급해야 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에 손님에게 약속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서 난감합니다. 구체적으로 4월 15일에 진행된 업무에서, 손님이 제게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지불할 것처럼 연락이 지속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기고 만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 친한 친구와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직접 수제화 주문 대행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140만 원 상당의 수제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단순 변심하였습니다. 주문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미 제작이 들어간 상태여서 환불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환불이 어렵다면 신발을 받지 않겠다고 하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친구의 요청에 맞춰 대행 수수료와 제작비를 포함한 20만 원가량의 선결제를 진행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래 취소로 인한 손실은 제가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며칠 동안 대화를 시도했지만, 친구는 여전히 신발을 받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가 중단된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느 날 저녁,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던 중 길모퉁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에게 긁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처는 크지 않았지만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가벼운 출혈이 있었습니다. 고양이 주인은 곁에 있던 수건으로 상처를 닦아주며 사과했습니다. 결국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지만, 상처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경이 쓰여 고민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 고양이 주인과 별다른 연락은 하진 않았고, 본인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정중히 연락해 합의금을 받으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사고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작은 원룸에서 7년 동안 월세로 생활했습니다. 최근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마친 뒤에,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이 제게 벽지의 곰팡이와 벽에 생긴 금에 대한 수리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보니, 유지보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원상 복구 의무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룸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을 몇 차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수리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저는 요즘 이상한 우편물을 자주 받고 있어 매우 불안합니다. 이 우편물은 보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내용도 무작위로 된 글자나 그림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의도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보았지만, 모두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