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유튜버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유튜버는 자신의 방송에서 제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시청자들은 그 대화 내용으로 인해 제가 누구인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채팅창에서는 제 실명을 아는 시청자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고, 유튜버는 이를 막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유튜버는 만약 제가 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제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식으로 방송을 통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의 거래 내역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계좌 정보와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서 통신자료 제공 관련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문서에 있는 번호는 2030-1234이고, 여기에는 제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가입 정보가 수사 목적으로 조회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불법으로 온라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한 적이 있어, 혹시 이것과 관련된 것인지 걱정됩니다.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희는 아파트와 적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적금은 제 명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 분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절차와 방법에 대해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저는 **기초수급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사회봉사를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봉사를 수행하려면 업무를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를 실행하게 되면 생계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 압박이 상당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봉사 기간의 연기나 다른 형태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된 조건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살던 전세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판결에서 승소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세 대출 이자에 관한 언급은 없어서 걱정입니다. 집주인은 자동차가 있고, 임대 수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증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매나 압류 같은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또한, 현재 전세 대출 이자는 계속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해 집주인에게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작은 카페에서 일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설명이 자세하고 마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듯한 말에 혹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추가 수익이 있다고 해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해당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더 많은 수익을 원한다면 자금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흔들려 새로운 대출을 받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사기였습니다. 대출은 저와 동생의 명의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동생은 이 문제에 관련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또 저 혼자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리하며 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발생한 대출을 혼자 감당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손님이 뜬금없이 다가와서는 저희 카페의 위치를 프린터로 출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카페 프린터는 영업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대신 주소를 직접 적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갑자기 제가 적던 종이를 강제로 뺏어가더니 글씨가 알아보기 어렵다며 다시 프린트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데, 손님은 술에 취한 듯 보였고, 더욱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참다 못해 나가 주시길 요청했더니, 손님은 심한 욕설과 함께 저를 위협적으로 쳐다보며 손을 들었습니다. 이에 겁이 나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밀쳐버렸는데, 그로 인해 제가 폭력 행위를 했다고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당시 매장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고, 상황은 오직 CCTV 영상에만 기록되었습니다. CCTV에는 그 손님이 저를 때리려고 팔을 들어올리는 장면이 명확히 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손님의 신고로 인해 제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바뀌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의 결과가 못마땅하고, 저는 여성으로서 위협을 느끼고 방어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얼마 전, 대학 동기에게 8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친구가 갑자기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줄 때, 구두로만 약속했고 따로 차용증이나 문서로 남겨진 것은 없습니다. 최근 연락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친구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회피하는 듯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되니 돈을 어떻게 회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주말, 여행을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제 위탁 수하물이 추가적으로 개장 검색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는 제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보안 요원이 수하물을 개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저는 어떤 옵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제 가방을 열어 확인할 것을 무작정 기다려야 했고, 끝났다는 통보만 받은 후에야 다시 제 가방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런 보안 검색 절차가 법적으로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입니다. 둘째, 승객인 제가 이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또 그것이 침해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아파트에서 한동안 동거하던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자신의 소지품들을 제 집에서 가져 가겠다고 하는데 쉽게 받아 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의 물건들을 버리겠다고 하자,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특히 컴퓨터와 같은 고가의 물품도 포함되어 있어, 그냥 처분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특정 기간 동안은 그 친구의 물건들을 계속 제 집에 보관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물건들을 제가 임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러할 경우, 그 기한이 지나고 나면 친구의 물건들을 제 마음대로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