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쪽에 위치한 소형 원룸 반지층을 현재 임대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인 정**님께서는 원래 지방에 거주하시며, 해당 원룸은 예비 취업 활동을 위해 단기적으로만 사용하신다고 면담 때 설명하셨습니다. 입주 이후로도 실제로 일정 대부분을 지방에 머무르시고, 서울엔 가끔 올라오셔서 잠깐 씩만 방을 이용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집이 대부분 비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은 장기공실 우려로 단기임대를 권유드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님이 저에게 중도 퇴실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님이 “이제 집을 사용할 일이 없으니, 부동산과 소통 편의를 위해 공동현관 및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겠다”고하시어, 실제로 저와 동네 부동산 모두에게 비밀번호를 따로 알려주셨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임차인 동의 하에 방을 확인하러 방문했으나, 현관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다시 정**님께 연락드려 문의 후 새 비밀번호를 공유받았고, 부동산 쪽에서 곧 방을 보러올 것이라는 공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방문 당일, 혹시 임차인이 갑자기 서울에 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서 거듭 확인했습니다. 안에 인기척이나 불이 켜져 있는지 체크한 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미리 받은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내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불필요한 짐이나 파손, 누수 등이 없는지 돌아보고,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님께서 방 안에 CCTV를 설치해두신 모양입니다. 이후 “무단침입”이라며 격하게 항의하시며, 계약 기간이 아직 두 달 남았음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는 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명확히 비밀번호도 공유받았고, 출입에 대한 통보 절차도 거쳤다고 인식했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의 주장대로 법적으로 무단침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할지 문의드려도 괜찮을지요?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중, 버스 탑승을 시도하던 승객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해당 승객이 기사에게 현금 결제를 요청했으나, 기사님이 현금 승차는 불가하다고 안내하면서 실랑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보안 업무상 버스 승차 질서를 관리하고 있어서, 승객이 무리하게 버스에 오르려 하자 팔로 앞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승객이 제 목걸이 형태의 명찰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뜯어냈고, 손에 쥔채 소란을 이어갔습니다. 저 역시 명찰을 뺏기지 않으려 승객의 팔을 밀치다가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한 번은 이 승객이 저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목이 뒤로 젖혀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대합실 CCTV가 여러 대 있고, 기다리던 승객들도 여럿 있어서 모두가 상황을 지켜본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저나 이 승객 모두 눈에 띄는 부상은 없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한 일도 없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오자, 저는 해당 승객이 욕설과 멱살 잡기 같은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전달했고, 일단 터미널에서 퇴장만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도 폭력을 당했다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고, 저는 경찰관이 쌍방 폭행으로 고소 절차를 설명하길래 맞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목격 승객들이 당시 상황을 경찰에게 설명했다고 들었고, CCTV가 있으니 증거 확보에도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주었는데, 이런 경우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저희 가족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주방 천장 한쪽 모서리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이 젖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결로인 줄 알고 간단히 닦고 말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천장에 곰팡이 얼룩이 번지고 벽지까지 들뜨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직접 윗집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윗집에서도 집 안 욕실, 싱크대, 세탁기 배관 등을 점검했다고 하지만, 뚜렷한 누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누수 탐지 업체를 불렀지만, 업체에서는 벽만 두드려보고 수도 계량기만 확인하는 식으로 간단한 검진만 진행했으며, 특별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도 피해 상황을 알리고 중재를 부탁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각 세대에서 배관 관리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다며 구체적 대응 방안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장 곰팡이와 누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제가 직접 누수 탐지 비용과 수리비, 곰팡이 제거비 등 모든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모든 비용과 복구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매장을 방문해 차량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차량 대금을 제 통장에서 직접 이체하려 했습니다. 상담을 도와준 직원이 “혹시 가족 중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면, 차량 명의를 중학생 자녀로 해도 문제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량 구입 자금과 등록, 보험료, 유지비 등은 모두 부모인 제가 부담하고, 차량 관리와 주요 운행도 전적으로 제가 맡게 됩니다. 최근 근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웃 분의 차량이 체납 문제로 견인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 차량 명의 문제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또 이전에 동네 지인 한 분이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자동차를 등록했다가 교통사고 및 범칙금, 취득세 문제로 복잡한 일을 겪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신용불량 상태인 부모 이름 대신 중학생 자녀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실질적인 사용, 비용·책임 부담을 부모가 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추후 채권자가 차량 소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거나, 과태료·세금 관련 책임이 자녀에게 전가되는 상황에 대한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멤버십 가맹점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인근 매장에서 일하던 동료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저에게 심한 욕설과 물리적 폭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이후 불면, 두통, 불안 증상이 심해져 동네 의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면서, 폭행 당일의 상황과 이후 직원들 간에 오간 메시지, 그리고 진단서를 증빙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 당시 매장 관리자에게 이 문제를 바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이미 가해 직원이 사과했으니 큰 일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며,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저를 다른 매장으로 발령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 승인은 결국 거부당했는데, 심사 결과 통지서에는 "폭행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회사 내 분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추가로 어떤 점을 소명하거나 자료를 갖추어야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음악 방송을 즐기기 위해 김**이라는 호스트의 추천 링크를 따라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플랫폼에 가입할 당시 저는 별도의 결제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입장 직전에 코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보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호스트에게 메시지로 문의하니, 김** 호스트가 예전에 시청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코인이 남아 있어서 제 아이디로 선물해준다고 했습니다. 코인을 받은 후 방송을 시청했는데, 이후 김** 호스트가 연락을 해와 전송 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니 실수로 원래 보내려던 양보다 훨씬 많은 코인을 저에게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받은 코인 수가 예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김** 호스트에게 사실을 알리고 초과분을 돌려줄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내에서 등급에 따라 코인 선물 또는 반환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기준 등급 미달 시 30만 원 이상의 추가 결제를 해야 환원 기능이 생긴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플랫폼의 등급 구조나 환급 정책에 대해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었고, 이전까지 코인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환원 방법을 찾았으나 추가 결제 외에는 돌려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코인은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어떠한 소비와 이동도 없이 제 계정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호스트가 해당 코인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실수로 받게 된 코인이기 때문에 합당한 방법만 있다면 바로 돌려줄 의사가 있었고, 오히려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실수로 인해 코인을 초과 수령하게 되었고, 환원 기능을 쓰려면 도리어 제가 3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근길에 전동자전거를 이용해 한적한 편의점 골목 인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도로변 주택 앞에 주민이 세워 둔 자전거가 있었고, 이를 피해 속도를 줄이며 약간 측면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중장년 여성 보행자와 마주쳤고, 서로 피할 공간이 부족해서 제 자전거의 왼손 손잡이 부분이 그분의 옆구리 아래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은 아니었고, 서로 자전거나 사람 모두 넘어지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보행자분이 본인 옆구리와 반대쪽 발목에 통증이 있다며 주저앉았고, 바로 근처에 있던 식당에서 찬물을 받아 응급처치를 도왔습니다. 잠시 뒤 이**씨(보행자)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으며, 뼈에 이상은 없고 타박상 진단으로 2주 진단이 나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후로 이**씨는 거의 매일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비는 지금까지 약 9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라서 2주 정도는 쉰 상태라고 하셨고, 정확한 일급은 저도 모르지만 잠깐 일했던 상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씨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며, 휴업손해까지 보상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고 보험이 없어 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인데, 문제는 사고가 난 인도가 자전거도로로 별도 구분이 안 되어 있었고, 전동자전거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치료비 외에 앞으로 치료가 더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휴업손해까지 포함할 경우 제가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틀 전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게 들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남편은 몇 년 전부터 한 여성을 만나 교제했으며, 결혼을 전제로 함께 지내다가 최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 측이 고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얘기하길, 사건 이후 상대 여성에게서 “혹시 아이가 생겼을지 모른다”거나 “다시는 만날 생각하지 말라”는 다소 극단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메시지를 따로 저장해 두지는 못했고, 현재 해당 자료를 복원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디지털 포렌식을 맡긴 상태임에도 복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남편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제출할 증거가 별로 없고 사건 진실을 밝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배우자인 제가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탄원서를 쓴다면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 재판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탄원서를 여러 명이 따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함께 제출하는 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탄원서 제출이 실제 남편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한 계정의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직거래로 만나 계정 정보를 전달받았고, 당시에는 현금 거래 없이 단순히 계정 사용 권한만 이전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계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에 넘겨받은 계정이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도용 계정이었고, 이미 제3자가 그 계정으로 여러 차례 상품 판매를 가장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아 실제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직접 보상해주었고, 그 피해자 측에서도 이미 경찰서에 신고했던 것을 모두 취하한 상황입니다. 이후 추가로 그 계정과 관련해 기존 소유자나 플랫폼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나 추가 민사 소송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계정 도용 사건에 관여된 사실이 있고, 실제 피해자에게 손실을 모두 배상한 뒤에도 혹시 원래 계정 명의자, 플랫폼 측, 또는 이 사건과 연관된 제3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나 손해배상 등 새로운 법적 책임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또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때 일이었습니다. 특별반 학생들과의 상담 업무를 맡던 중, 한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강제 성폭행 관련 의혹이 있다고 교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에서는 학생 신분 보호 및 절차에 따라 경찰서에 해당 사안을 통보했고, 담당 수사관은 저에게 ‘피해자가 장애 학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관련 서류나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문의해 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자료 상 실제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관련 공식 서류가 존재하는지는 바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학기 초라서 새로 옮긴 학생들 명단이나 건강 자료가 모두 취합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처리 내역을 확인해 보았더니, 해당 사건의 죄명은 ‘강간’으로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 관련 특별 조항 적용 여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서류에도 특이사항 없이 처리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경찰에서 참고인이나 주변 교사, 학생 진술 등 다른 추가 자료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사 단계 이후에는 학교나 저에게 추가 문의 없이 사건이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실제 피해 학생이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관련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 담당 수사관의 구두 문의 이외에 공식적인 사실 확인 또는 증거자료 확보 절차가 없이 단순 강간 혐의로만 사건이 접수 · 진행된 점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이후에 장애인 여부가 확인된다면, 사건 진행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