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자동차 경매로 나온 트럭을 낙찰받았지만, 정해진 낙찰 대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모두 지급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상황이었고, 관련된 약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는데도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경매 결과 낙찰이 취소되었지만, 경매 신청인에게도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정을 설명하면서 바로 경매 기관과 상대에게 낙찰 취소 의사를 전달했으나, 피해자 쪽에서는 원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트럭 낙찰 금액은 최종적으로 3억 원이 되었고, 검사는 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합의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상대는 줄곧 합의에 응하지 않아 대립이 길어졌습니다. 중간에 한번은 상대 측 변호사가 연락해와 1억 5천만 원 정도로 조정하여 합의를 제안했고, 각자 협의하는 문서와 합의계획서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국 절충점을 찾지 못해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고, 제가 가진 현금 사정상 지금까지 500만 원 정도만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선고기일이 네 차례나 연기되었습니다. 처음 두 번은 직접 재판장에게 합의 목적을 상세히 적은 합의계획서를 내며 선고 연기를 신청했고, 세 번째는 저의 발목 인대 부상으로 진단서를 함께 내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번째는 합의 의사와 진행상황을 정리해 ‘사실상 마지막 연기’라는 내용까지 첨부하여 연기 신청하였고, 모두 법원에서 받아준 상황입니다. 이후 다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했고, 이번 선고기일에는 상대 변호인과의 추가 논의, 그간의 협상 경과, 객관적 사정 변화 등 새로운 사유로 다시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안내문과 소환장을 계속 보내왔고, 그동안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네 번째 선고기일 연기 신청의 허가 여부가 어떨지, 만약 이번에 연기가 허가되지 않고 바로 선고가 나오면 그 즉시 구속될 우려도 있는지, 그리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싼 전자기기를 중고사이트에서 구입하려고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가 약속만 계속 하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수차례 환불을 요청했지만, 택배사 실수, 가족이 아파서 못 보낸다는 등의 핑계로 시간을 끌더니 이후로는 연락조차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마음대로 해라", "고소하고 싶으면 해보라"며 대화마저 회피하는 상황이 되어, 연락도 거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사용한 이름과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등은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답이 없던 어느 날, 혹시 이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릴 수도 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SNS에 게시했던 적은 없고, 누구에게도 알린 적이 없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개인정보 유포나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정보 유포 가능성만 언급했어도 처벌받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학기 휴학 중에 온라인 소모임 커뮤니티에서 꽤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에게 120만 원을 송금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 그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부탁을 했고,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름과 90년대 출생임을 알고 있으나, 얼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송금 이후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반복했는데, 매번 급한 사정이 있다거나 돈을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만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실제 송금과 관련된 대화, 상환 약속 날짜, 사정 설명 등이 남아 있고, 정해둔 날짜가 여러 번 있었으나 매번 지켜지지 않은 것도 메시지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의 연락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아직 학생 신분이라 부모님이 이 상황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법적 절차에서 가족에게 통보나 연락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는 모르고 이름, 계좌번호, 출생연도 등만 알고 있는데, 이런 정보만으로도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법무사 대리 없이 직접 신청해도 문제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등포구에 있는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전 여자친구인 박** 씨와 말다툼이 생겼고, 그 중 박** 씨가 제 볼을 손바닥으로 한 번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 박** 씨가 자신도 핸드폰을 숨겼다며 제가 사용하던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따라가다가 서로 몸이 부딪혀서 박** 씨가 욕실 문 옆 벽에 부딪힌 후 팔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꽤 지난 뒤에 박** 씨로부터 느닷없이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음을 통지받았습니다. 저 역시 경찰에 진술하면서 박** 씨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긴 하지만, 박** 씨가 핸드폰을 가지고 가려고 해서 돌려달라는 과정에서 박** 씨가 넘어졌을 뿐, 일부러 밀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에게는 현장에 목격자가 따로 없는 상황이라, 팔다리에 멍든 사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박** 씨도 팔다리 멍 사진과 지난달에야 발급받은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의 행위가 모두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경찰조사에서 저로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날, 인도 끝 쪽에서 전동킥보드를 끌고 가다가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15살 청소년이고, 킥보드는 배터리 방식이 아닌 발로 구동하는 일반 제품이었습니다. 조금 급하게 움직이다가 길모퉁이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살 초등학생(친구의 동생)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고, 방과 후라서 보호자 없이 아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와 부딪힌 친구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고, 이후 병원에서 쇄골 골절 진단으로 6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에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보호자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친구의 부모님이 학교와 저희 부모님께 연락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셨고, 킥보드 이용 중이었던 저의 과실 책임을 물으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미성년자인 제가 보호자 없이 킥보드를 탔을 때 저희 부모님께 별도의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 준비가 몰릴 즈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일상적으로 트위터를 이용하곤 했는데, 우연히 성인물 계정들을 둘러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성인 인증이 이루어진 계정 위주로만 보았고, 직접적으로 불법 사이트나 음란물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파일을 내려받는 행위는 삼가며 이용했습니다. 트위터 계정 중 하나에서는 교복 차림의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싶어서 그 즉시 신고 기능을 통해 플랫폼에 신고했고 해당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며칠 뒤 확인해보니 제보했던 계정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혹시라도 오해받을 일이 생길까봐 트위터 사용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일본 영상들은 합법이라는 것을 다른 커뮤니티 글을 통해 알게 되어, 브라우저에서 FC2 사이트(주로 개인 업로더가 성인 영상을 올리는 곳) 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용할 때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성인 배우라는 점이 명확한 영상만 골라 손쉽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교복 차림 등이 등장하는 썸네일은 피했고, 클릭하지 않으려 했으나, 한 번은 사이트 홈에 뜬 썸네일을 잘못 클릭해 자동 재생된 영상에서 교복 입은 인물이 3초 가량 나오는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즉각 영상 재생을 멈추었고, 개별 계정이나 회원으로 사이트 이용한 적 또한 없습니다. 그 후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법에 위반되는 행위였는지 걱정이 되어 영상을 모두 끄고 사용 기록 등을 점검했으며, 어떠한 캡처, 다운로드, 파일 저장이나 불법 유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우편, 문자, 전화 등 수사기관이나 경찰 등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처럼 단순 열람이나 실수로 인해 성인물 이용 과정에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혹시라도 제도의 제약이나 불이익이 생기는 일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구 유통업체에 다니는 지인이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제 명의로 등기이사 등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경영에 개입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등기 절차와 관련해 공식적인 서류(임면 동의서, 이사회 의사록 등)를 제게 보여주거나 서명을 요청한 일도 없었습니다.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2년 정도 동안 근로계약서를 쓴 기억이 없고, 인사팀으로부터 급여 산정, 상여금, 퇴직금 계약 등에 관해 안내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등록된 기간 내내 급여 지급이나 복리후생에 대해 회사 관계자와 별도의 논의도 없었고, 출근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맡기는 연락 또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등기이사로 이름이 올라간 점만으로 퇴직금이나 임금 지급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금반지 두 점을 급히 현금화할 필요가 있어 인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담보기간이 두 달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실직을 하게 되어 대여 이자를 3개월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계약서에는 기간이 끝나면 연락 없이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과, 처분된 이후 물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당포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조건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자 독촉이나 반지 처분 안내 같은 연락이 올 줄 알았지만,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사정이 풀려 전당포에 찾아가 보니 이미 반지는 판매가 완료됐다고 했고, 이후 알게 되기로 전당물 처분대금과 남은 차액이 80만 원 정도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전당포 쪽에서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전당물 처분 사실이나 차액 환급에 관한 별도의 안내가 전혀 없었던 경우,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8월 17일에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후, 기존에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부위가 심하게 아파서 신경차단주사 6회와 약 30회 이상의 물리치료 등 비교적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상해합의서 작성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자마자, 곧바로 보험사 담당자와 친분이 있어 보이는 한 센터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센터장은 자신을 법무법인 소속이라고 소개하면서, 변호사 및 손해사정사와 함께 일한다고 하였고 실제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계약서 상단에도 법무법인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합의금이 250만 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단언하며, 착수금과 성공보수 명목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여, 제 명의 계좌에서 센터장 개인 명의 계좌로 착수금 22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금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치료자료, 계약서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따로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에는 변호사 이름, 사인, 직인 등은 전혀 없었고, 센터장 외에는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거나 상담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합의금 협상 및 합의서 작성, 보험사와의 연락, 의사소견서 및 경찰서 추가서류 작성 등 모든 절차를 센터장이 주도하였고, '변호사가 검토하는 중'이라며 카카오톡으로 계속 안내했지만 실제로 변호사가 관여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센터장이 직접 보험사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주도하며 합의금 결정에 개입하였고, 저에게도 특정 금액으로 합의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보험사와 센터장 사이에 사전 협의나 정보 공유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센터장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무법인과 변호사 명의로 법률적 대리행위를 한 것이 변호사법상 위반에 해당하는지, 보험사와의 유착이나 보험업법 위반 등 형사적 문제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센터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보험사 문자, 계약서, 치료 및 송금 내역 등 주요 자료를 모두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나 신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점심 무렵, 저희 동네 상가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개인택시 기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폭행을 당했고, 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오른쪽 뺨과 턱 부위 통증이 심해 의료진은 경추염좌 및 턱관절 염좌로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턱관절 통증이 계속되어 물리치료와 통증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을 한 쪽은 김**이라는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당시 주변 상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조사했으며, 저 역시 바로 경찰서에서 폭행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진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지구대에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확보했고, 주변인의 진술 역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김**은 개인택시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들었고, 해당 면허가 상당한 경제적 가치(약 1억원 내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이후에도 사과나 치료비, 위자료 등 어떤 보상 요청에 대한 연락이나 제안이 전혀 없었고, 저 역시 치료비 부담과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개인택시 면허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갖고 있다면, 소송이나 판결 이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상 범위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민사소송을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