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인근 도로를 자동차로 서행하던 중, 갑자기 산책 중이던 분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의 팔이 차체에 닿았는데, 즉시 내려가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대에 신고한 뒤 저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며 보험 대인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해드렸고, 사고 이후 며칠 지나 합의금과 치료비까지 전액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께서 제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하시더니,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보다 추가로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별도로 받고 싶으니 개인적으로 현금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보험 처리만으로 사고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따로 금액을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계속 보험사와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 경찰 조사에서 실제 사고 상황과 처리 경과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경찰 쪽에서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상대방께 다시 한번 협의 의사를 밝혔으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추가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합의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손해배상이나 위로금 등은 모두 보험을 통해 정산되었지만,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셨는데, 이런 경우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 입장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집에서 휴대전화로 문자를 확인하던 중, 통신사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알림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제공 요청 부서가 ‘여성청소년강력팀’으로, 담당 경찰서는 서울서대문경찰서로 명시되어 있었고, 조회 일시와 더불어 참고 문서번호(2025-01683), 담당자 연락처(02-***-****)도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여러 금융·통신 관련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온라인 거래를 진행한 적은 있으나, 여성청소년 분야나 강력사건과 관련된 신고 또는 민원은 낸 기억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 SKT 해킹 사고로 인해 이용자 정보가 일부 유출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외에 본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나 의심스러운 서비스 이용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가족 중에서도 경찰에 연관된 사건이나 문의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 별도의 수사기관 연락이나 출석 요청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저처럼 범죄와 직접 연관된 사항이 없는데도 개인정보 제공 사실 안내가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고등학교 졸업 무렵, 저는 가까이 지내던 동창인 김**에게 학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려고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김**은 계좌이체로 저에게 3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돈을 받는 자리에서 추가로 1,6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을 함께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김**이 준비한 차용증에 1,600만 원, 이자와 상환기한까지 적어 직접 서명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나니 김**이 1,300만 원(계좌이체 받은 300만 원 외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이미 줬다면서 이야기하고, 자기 쪽에선 현금을 지급했다는 증인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높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어,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화가 오가던 중, 김**은 입금된 내역만 있으면 못 믿겠다며, 불안하면 증인이 나올 수도 있다고 계속 강조해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당시에 저는 생일 전이라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지금도 주민등록증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과 차용증을 작성할 땐 별다른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당황한 채로 서명한 건 맞습니다. 별도의 녹음이나 구체적인 현금 지급 장면을 촬영한 자료 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좌이체로 실제 받은 300만 원이 아니라 차용증에 적혀 있는 1,600만 원 전체를 꼭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8월에 제 동생이 사용하던 온라인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계정을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판매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계정 구매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결제 정보 등은 즉시 모두 변경해야 하고, 구매 후 변경하지 않으면 언제든 계정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문자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해당 문자와 거래 내역은 캡처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생 계정으로 들어가 보니, 첫 번째 구매자가 아이디나 결제 정보를 전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그분이 계정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최초 구매자에게 여러 차례 정보를 변경해달라고 연락했지만 답변이 없길래, 최종적으로 계정을 회수한 뒤 직접 친구의 소개로 두 번째 분에게 재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매자에게는 계정이 이전에도 거래된 적이 있고, 결제 정보도 다시 변경해 놓은 상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환불 가능 여부나 환불 조건에 대한 안내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두 번째 구매자님이 이전 계정 거래 이력을 듣고, 환불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계정이 여러 번 거래된 사실, 환불 안내 미비 등의 상황에서 환불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지, 거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한 거래를 진행하면서, 저는 구매자와 거래 중 결제, 2차 인증 절차, 계정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미리 안내한 뒤 모든 과정을 플랫폼을 통해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계정 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은 물론, 비인가프로그램 사용 시 제재 가능성까지 명확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매자에게 분명히 받았습니다. 거래가 성사된 뒤에는 2차 인증 코드 등 필요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잘 전달하여 계정 사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구매자가 게임 내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계정이 게임사로부터 이용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게임사는 공식적으로 계정의 양도나 거래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용자가 여러 계정을 보유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다른 계정들까지도 모두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판매 이전에 사용하던 제 메인 계정 역시 추가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정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사후 조치를 논의했으나, 이미 구매자의 계정은 게임사로부터 제재를 받은 뒤였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는 부득이하게 게임 계정 접속 권한을 다시 회수하거나, 직접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임시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미 제재된 계정이라 사용상 별다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저 역시 계정 접속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게임사의 연쇄 제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판매자가 거래 완료 후 계정 회수 또는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했을 때,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빌릴 목적으로 운전면허증 사본 등 허위자료를 만들어 렌트카 업체에 제출한 뒤 실제로 차량을 대여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관련 자료와 대여계약서를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친구들과 함께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에는 저와 동급생 2명이 동승하고 있었으며, 동승자들은 모두 보호관찰 감시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집행유예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긴급하게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동승자들과 즉시 차량 밖으로 이동했고, 저 스스로 동승자들에게 자리를 피할 것을 권하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동승자들은 이후 조사에서 저의 요구에 따라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택시 내부에는 운전 기사와 승객 등 총 네 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 중 두 명은 14일, 다른 두 명은 21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체적으로 경찰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자 600만 원씩 모두 2,4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허위자료 제출과 무면허 운전 사실 때문에 렌트카 보험은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업체에서 확인해줬고, 동승자들은 저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며 합의금 부담에서도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합의금을 저 혼자서 부담해야 하는지, 동승자들에게도 공동 책임을 묻거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책임 분배나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해외에서 생활하던 중, 휴대폰으로 접속 가능한 오픈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용자와 몇 시간가량 채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서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유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각각 가짜 계정을 만들어 아이디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개인적으로 찍은 셀카 사진을 상대방 계정에 전송했고, 같은 대화 안에서 한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모임 중 찍은 사진 여러 장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사진에는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이 함께 나오지만, 실제로는 각 인물의 얼굴이 크거나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외부인이 보면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인들의 동의 없이 이런 사진을 전송한 것이 계속 마음에 남고 거슬리며, 사진이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어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사진을 몰래 저장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변조해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제 친구들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8월 4일 오후, 학교 방과후수업이 모두 끝난 뒤 복도에서 5학년 학생이 저를 향해 다가와 볼펜으로 목 부위를 갑작스럽게 긁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목에 상처가 생겨 바로 정형외과에 들러 X선 촬영과 함께 드레싱 치료를 3일간 받았으며, 병원에서 2주 진단서와 1주 진단서를 각각 받았습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난 뒤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성형외과 진료도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목 부위에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담당 의사로부터 겨울쯤 흉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술이나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전달받았고, 관련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이 사건 직후, 해당 학생은 담임 선생님 앞에서 ‘형 미안해’라고 한 마디 했고, 학부모 쪽에서도 당일에 전화로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후 제 연락처만 받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저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하거나 추가 연락을 해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직접 117로 사건을 신고했고, 학교에서는 9월 12일 학교폭력위원회 심의가 잡혀 있습니다. 피해자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절차나 구체적 사례가 궁금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의견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동물 사료 제조업체의 주요 주주로 있으면서, 보유 중인 회사 주식 대부분이 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 압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증권거래소를 통해 최대주주 교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식 서한을 받았고, 교체가 지연될 경우 회사 주식 거래가 계속 정지되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언급된 경고가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당장 압류 해제를 위해 약 50억 원 가량의 금액이 필요한데, 보유 현금이 없어 회사 자금으로 먼저 추징금을 해결하는 방안을 임원들과 논의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저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한편, 과거 법원에서 최대주주에 대한 회사 자금 대여가 사기나 배임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듣고, 저희 상황에도 적용이 될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희 회사의 정관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면 회사 자금을 임직원, 주주 등에게 빌려줄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회사 매각을 추진해, 최대 6개월 내에 매각 자금으로 해당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주총회에서 정식 결의를 얻고, 회사의 대여금 회수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회사 돈으로 우선 추징금을 해결하는 안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또 이 같은 절차를 모두 진행하더라도 혹시 배임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유의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교무실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마친 뒤, 다음날 아침 일찍 시내 작은 서점 근처를 지나다가 이번 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출근을 위해 차를 몰고 출발해 신호등에 걸렸는데, 도로 공사 중이던 곳이라 횡단보도 일부를 넘어서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헤드폰을 낀 젊은 사람이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와 제 차량 앞 범퍼 근처를 스치듯 지나가다가 멈췄고, 곧장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큰소리로 서로 말이 오가면서 주위 행인들의 시선까지 집중될 정도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말다툼 끝에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휴대전화를 꺼냈고, 곧 경찰도 현장에 온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가 갑자기 자전거를 끌고 골목 반대편 방향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려 했기에,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대는 저를 무시한 채, 빨간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가 멈추지 않아 약 2초 뒤 뒤따라가서, 등에 메고 있던 크로스백 끈을 한 손으로 잡고 “멈추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는 이 과정에서 자전거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졌고, 도로에 누운 채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추가 사고가 날까봐 차량 통행을 막으면서 어깨와 허리 부분을 잡아 차도 가장자리 쪽으로 1~2미터 가량 이동시켜 안전한 곳에 앉혔습니다. 현장에 있던 행인 한 명이 저와 상대방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했고, 상대방은 경찰 도착 전까지 “목을 잡아 끌었다”라고 하면서도 현장에서 특별히 신체적으로 아프다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이 제게 전화해 목격자 진술과 상대방 주장에는 “제가 상대방을 목을 잡아 끌었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기록에는 제 손이 상대방의 크로스백 끈만 잡는 장면이 정확하게 나와있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해당 영상을 제출하고 설명까지 마쳤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경찰에서는 ‘상해 사건’으로 접수되었다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실제로 벌금이나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