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연인과 함께 묵은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후 두 사람 사이에서 신뢰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메시지로 전 여자친구 김**님에게 저희 앞으로의 만남에 대한 고민을 전했고, 서로 감정적으로 크게 언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며칠 후에 김**님이 저를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통보하였고, 경찰 조사 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처음 함께 호텔에 있을 때는 양측 모두 성관계에 명확히 동의했고, 대화나 행동에서도 강제성이나 폭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담당 수사관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동의 여부에 대해 자세히 묻더군요. 참고로, 그날 두 사람이 호텔을 함께 예약하고, 여러 지인들과도 저희가 사귀는 사이임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메신저 대화 내용도 남아있지만, 혐의를 강하게 주장한다며 김**님 측에서는 별도의 증거(사진, 영상 등) 없이 진술만으로 계속 조사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관계 당시 동의가 있었음에도 파트너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인이나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법적으로 일반적인 강간 사건과 다른 기준이나 절차로 판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지인을 만나기로 했다가 출발하기 전 우편함을 확인해보니, 처음 보는 법원 소송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벌금 납부와 관련된 통지서였고, 이미 납부기한이 며칠 넘은 상태였습니다. 알아보니 이사한 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만 하고 법원 등기로 새 주소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원래 살던 빌라에서는 더 이상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로는 법원에서 보낸 우편이 당연히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약식명령이 송달된 주소지와 실제 제가 거주하는 주소지가 달라, 벌금 납부 안내도 늦게 받게 되었는데 정식재판 회복 청구 같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해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청구서 제출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이나 절차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병원 진료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 생활비마저 부족해져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남동생 한 명뿐인데, 양쪽 부모님은 몇 해 전에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남동생과 저는 현실적으로 따로 생활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지도 달라 일상적으로 왕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상 주소지는 아직도 남동생과 함께로 등재되어 있고, 저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라 무보증으로 다른 곳에 임시 거주 중입니다. 제 상황은 현재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건강 문제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남동생은 대학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월 21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최근 복지센터 상담을 받으려 하니,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남동생의 소득까지 전부 합산될 수 있다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별도의 생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제로 따로 살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단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승인진료과인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시도했다가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만 당시 병원이 상당히 분주하여 수술실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집도의와 보조 의사가 함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얼마 전 일상적인 건강검진에서, 복부 통증이 지속된다는 이유로 엑스레이 및 CT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의료진이 배 안에 조직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한 모양을 발견했고, 추가 검사를 통해 수술용 거즈가 흉터 아래 깊은 곳에 남아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수술 당시부터 최근까지, 왼쪽 아랫배 통증이나 가끔 미열이 있었지만 수술 후유증이나 체질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긴급히 이물질을 제거하는 복강경 수술을 받았는데, 유착이 매우 심해 복부 장기를 다치지 않기 위해 구멍 다섯 개와 약 12cm의 개복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장 일부에 천공이 발생해, 파열 부위를 즉시 봉합하는 추가 처치까지 받았습니다. 수술 경과에 따라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병가를 써야 해서 직장 복귀까지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수술 후 거즈를 제거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술 후 후유증이나 이로 인한 추가 치료비, 업무 손실 등도 보상 요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의료진 과실이나 병원 측의 책임 추궁이 가능한 사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말쯤, 평소 알고 지내던 청년 2명과의 다툼 끝에 한 명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턱뼈와 눈가에 골절로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현장 CCTV와 주변 상가 점주들의 증언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때문에 형사 고소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법률사무소에서는, 첫 상담일부터 부제소 합의서를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안내하였고 피해 금액 산정 및 피해 경위에 대한 설명 자료도 모두 전달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달받은 합의서에는 사건 발생 일시나 구체적 폭행 과정, 금액 지급 방식 등 실질적으로 중요한 항목들이 대부분 빠져 있었고 상대방과 서명 과정에도 사실상 동석 없이 이메일 교환으로만 모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합의금 1,000만 원이 통상 금액에 못 미친다며 합의를 서두를 것을 수차례 강조하였고, 만일의 경우 다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체결 이후 상대방 측에서 이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추가적인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로 인해 정신적, 금전적으로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담 내내 저 역시 관련 사실과 불안감을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변호사가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부실하게 작성된 합의서를 교부하여 결과적으로 피해 확산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부주의나 소극적 대응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형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평소 관심 있던 짧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내 채팅방 연결을 통해 한 사람과 연락이 닿았고, 상대는 처음에 음료 시식 알바라고 설명했습니다. 만나면 5만원 가량을 주고, 만남 과정에서 친밀한 행동이 있으면 추가로 더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와 나눈 내용은 모두 일반적인 대화였고, 조건만남이나 성희롱성 표현 등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만나거나 돈을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어린 학생임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대화 종료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SNS 계정과 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불편해져 모든 채팅방과 SNS 메시지를 정리하고 상대를 차단했는데, 상대는 이후에도 다른 채널(SNS 메시지 등)로 연락을 시도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상대는 몇 차례에 걸쳐 제 친구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 본인과 있었던 대화를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제가 당장 입금할 수 없다고 하니, 일단 300만원만 먼저 보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입금을 거부하자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점점 요구금액을 낮춰가며 입금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현재는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역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SNS 대화에는 상대가 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 했던 정황, 고소를 운운한 사실, 합의금과 선입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메시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거나 금전거래를 했던 사실은 없고, 해당 대화는 일반적인 질문과 설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조사나 내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반성문이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들을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과 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이 필요해서 1년 약정 조건으로 신촌 쪽 공유 오피스를 임대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장이나 갱신과 관련된 별도의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사무실 계약은 8월 10일부터 1년 기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봄에 매출이 줄면서 임대료를 계속 미납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4월 경, 밀린 임대료를 한 번에 정산하겠다고 운영사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냈고, 담당자가 "정확한 정산 금액은 계산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저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5월부터는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짐도 대부분 뺐으며, 카드키 반납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올해 2월이 지나서 해당 공유 오피스에서 갑자기 메일과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당시 밀린 임대료와 함께, 1년 전부의 임대료(계약 연장분)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청구였습니다. 계약서에 자동 갱신이나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고, 임대인 측이나 저 모두 계약 연장이나 갱신에 대해 어떤 통보도 한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 임대료 미납 이후로는 공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서 1년치 임대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실내 체육관 옆에서 간식류를 판매하는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과 그 보호자들이 많이 오고,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메뉴가 치즈 소시지와 미니 핫도그입니다. 얼마 전에 한 학부모님께서 아이와 함께 간식으로 소시지를 구입해 드시다가, 그 안에서 작은 뼈 조각 같은 이물을 발견했다고 하시며 매장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현장에서 해당 소시지 포장지와, 문제가 되었던 이물질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손님으로부터도 비슷한 사례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직원이 간식으로 먹다가 소시지에서 잔뼈가 나온 적이 두 번 정도 있었지만, 그때는 폐기 후에만 공급처에 사진 정도 공유하고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모든 소시지는 포장 상태로 공급받아, 개봉 후 바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주로 배달 앱으로 주문한 냉동 완제품이거나, 전문식품업체에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제품 유통기한 라벨과 거래내역서 등은 정리해둔 상태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제조사에는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실제로 제조사에 책임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판매자이기도 하니 소비자분들이 저에게도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 초,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김** 씨와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주차된 제 오토바이 옆을 지나다가 손에 살짝 부딪혔다고 주장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저는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을 제출했으며, 현장에 있던 다른 주민 박** 씨도 저와 전혀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경찰서로부터 '혐의 없음' 결론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결정서에는 2025년 3월 5일 자로 날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 측에서는 아직도 저에게 민사상 추가로 책임을 묻겠다는 연락을 보내고 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증거를 확인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기존에 제출된 증거로만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6월 초, 오랜만에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일상을 주고받으며 짧은 인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예전에 저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친구의 주장에 따르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무렵, 30년 전에 700만 원을 저에게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제 통장이나 문자, 혹은 어떤 경로나 대화에서도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때 돈이 필요했던 일도 없고, 친구와 경제적으로 얽힌 적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래전 일을 착각한 것 같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최근 2개월 사이 이 친구가 계속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친구는 저에게 “혹시라도 거절할 생각이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말하며, 채무 변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돈거래와 관련해 어떤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혹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린 기록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법원이나 경찰, 혹은 기타 기관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소송 관련 공식 통보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는 건 접어두고,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0년이나 지난 일에 대해 상대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