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에서 식품 제조 공정 보조로 일하던 중, 10개월째 되던 시점에 업체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 기간은 12개월로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담당자는 예산 축소를 이유로 원래 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퇴직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권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2개월이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 달쯤이 지나 갑자기 담당자가 연락해와, 최근 수주가 줄고 입금이 늦어져 퇴직금 50% 약속도 불가하니 급여 정산만 하고 퇴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일을 그만둘지 말지 고민하던 중 파견계약 만료일을 넘긴 뒤 계약 종료 처리가 됐고, 정식 해고 통보 없이 퇴사처리 문자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 조항이 별도로 없고, 급여 지급 내역은 제 은행계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50% 지급을 언급한 내용은 처음 약속 당시 전화 통화 녹음에 일부 남아 있긴 하지만, 명확한 액수나 지급 방식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제가 “퇴직금 반이라고 하면 세전 기준으로 주시는 건가요?”라고 묻자, 담당자는 “정확한 기준은 다시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실제 근속기간이 12개월보다 부족해 퇴직금 청구가 어렵다면, 민사 절차나 소액재판 청구 등을 통해 당초 약속된 합의금(퇴직금 50%)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시도한다면 증거만으로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 카페를 통해 푸들 강아지를 입양할 의사를 밝히고, 지난주에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분양처 대표와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만남 자리에서 서류 작성은 진행하지 않고, 단지 푸들을 한 마리 지정하는 조건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12만 원을 예약금 명목으로 보냈습니다.어제 가족 중에 강아지 알레르기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분양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이런 경우, 예약금으로 전달했던 1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법원의 심사 결과, 월 소득이 최소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로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직업을 구해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다시 서류를 준비해 올해 5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인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변제 금액에 대한 안내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처럼 앞선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고, 이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변제금 산정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전 절차가 종료된 후 재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 계산은 재신청한 2025년 5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기각됐던 사건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그동안 변제금이 누적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실제 적용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거실과 침실 모두에 사용할 듀얼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하고, 배달·설치가 모두 포함된 조건으로 한 냉방기기 전문점과 4,850,000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일, 매장 안내를 받아 계좌로 계약금 2,425,000원을 송금했고, 설비기사와 일정 조율을 거쳐 7월 7일 9시로 첫 작업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후 기사분이 발목을 다쳤다며 하루 뒤로 미루자는 연락을 받았고, 다시 다음 주로 또 한 번 연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비가 오니 작업이 어렵다는 문자가 오전에 왔고, 별다른 안내나 대체 일정 제시 없이 제 연락만 받지 않는 식이 반복됐습니다. 8월 초에는 연락 시도에 답이 전혀 없었고, 약속된 설치 시간도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문자로 신속한 조치와 명확한 의사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한동안 회신이 없다가 “소송하셔도 상관없다, 반품으로 환불해줄 테니 계좌번호 보내라”는 답만 왔습니다. 이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고, 냉방기 설치에 대한 추가 대응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계약 이행이 더이상 어렵다고 보고, 이번에는 사설 시공업체에 문의했더니 같은 제품·공사 기준 가격이 6,400,000원 이상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앞서 계약했던 가격과 비교하면 1,550,000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존 베란다에 실외기를 설치하려고 방청정리를 미리 해둔 탓에, 한 달 넘게 작은방을 거의 사용 못해 불편이 컸습니다. 관련 대화와 안내 문자, 송금내역 등은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추가 비용 보상을 받아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입구 근처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뒷차가 짧게 경적을 울려서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뒷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제 쪽으로 다가와 큰 소리로 왜 앞차가 갑자기 멈췄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바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차 안에서 기다렸는데, 상대 운전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제 차량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좌회전 신호가 바뀌었는데, 뒤따라오는 차가 계속 가까이 붙으며 따라와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대기 때 상대가 다시 차에서 내려 저에게 걸어왔고, 창문 틈 사이로 손을 넣으면서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대화로 해결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계속 고함을 지르며 차량 옆을 막아섰고, 결국 운전석에서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 상황은 일단락되었고, 차량과 저 모두 외형상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블랙박스에 상대 차량 접근과 상대방의 언행, 차량 창문에 손을 넣어 이동을 방해하던 모습이 기록돼 있습니다. 차량이 손상되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던 상황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다가와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차량 이동을 막았던 이런 상황이 보복운전, 협박 또는 다른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에서 복사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나오던 길에, 친구인 김**씨와 함께 근처 주점에서 맥주를 몇 잔 마셨습니다. 가게를 나와 택시를 잡으려던 중 옆길에서 고등학생 무리와 마주쳤는데, 서로 시비가 붙으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상대방 중 한 명을 밀치고 한 차례 주먹으로 어깨를 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당시 친구 김**씨가 저에게 "술이 깬 다음 너도 나를 밀치고 한 대 때렸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경찰 조사에서는 고등학생 한 명 뿐만 아니라 친구까지 제가 때린 걸로 인정돼 사건이 정식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친구 김**씨의 주장에 대해 저는 뚜렷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 고등학생을 밀치고 때린 건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폭행을 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친구 역시 저에게 한 차례 배를 밀쳤다고 경찰에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뒤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고, 제가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 학생과 친구 모두 연락처를 알지 못해 직접 연락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검사실로 연락드려 피해자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 안내해주실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피해 고등학생이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경찰에서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 쪽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협의가 어려운 상태인데,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무리 초범이더라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반성문 같은 것은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나 사과도 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중순, 저는 부모님 친구인 박**님과 함께 간단한 산책을 하다가 작은 야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님이 당분간 산에서 약초를 재배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그 야산을 마치 제 땅인 것처럼 소개하며 임시로 쓸 수 있게 해드린다고 제안하였고, 이 과정에서 보증금으로 350만 원을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해달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계약서도 제 이름으로 간단히 작성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다른 소유주 이름이 표기되지 않은 점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박**님은 실제로 그 산을 사용하지 않았고, 며칠 뒤 다시 만나 땅을 쓰지 않았으니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유주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됐고, 박**님은 제게 소유권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땅 소유주가 아닌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소개로 소규모 온라인 투자 모임에 참여해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거래를 하면서 중간에 계좌 이체로 수익금을 받아본 적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모임 주도자인 김** 씨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가 갑자기 예전보다 더 큰 금액을 맡기면 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권유했는데, 저는 그 말을 믿고 은퇴 자금까지 추가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투자 내역을 확인하려고 문의하니 준비해주겠다면서 며칠을 질질 끈 끝에 ‘모든 자산이 강제 청산되었다’는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김** 씨와 주고받은 투자 권유 내용이 담긴 채팅 기록과, 추가 투자 시에 받은 ‘원금 보장’ 약속이 적힌 메시지, 그리고 여러 차례 송금한 내역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 씨 이름과 연락처, 실제로 거래한 계좌 정보 역시 확보된 상태입니다. 관련한 내용을 김** 씨에게 따져 물었지만,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조치를 하진 않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온라인 의류 편집숍을 운영하면서 한 지인인 박**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사업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자금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현금이 급히 필요해 카드 결제 대행 업자를 통해 박** 씨 명의의 카드를 긁고, 그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박** 씨와는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구체적인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박** 씨 카드 결제일과 대출 납입일에 맞추어 제가 직접 매달 송금했으며, 실제로 통장 이체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송금 내역에는 금액, 날짜, 박** 씨 계좌 등이 모두 표시되어 있고, 이 같은 내용은 제 은행 어플 이체 내역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 악화가 계속되면서 올해 초부터는 변제 능력이 부족해져 상환이 끊겼고, 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박** 씨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처음 카드 현금화와 관련해 대출을 요청할 때는 박**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금방 갚을 수 있으니 약속한 날짜에 맞춰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채무 부담이 쌓여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 씨 측에서 저를 사기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박** 씨는 카드깡 사실과 저의 대출 불이행을 모두 문제삼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안이 사기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 현금화 사례가 많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저는 주로 중고물품 거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에서 저를 불러 대부업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확인된 내용은, 과거 함께 일한 경험이 있던 김** 씨가 불법 대부 알선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중 '대부 계약서 예시', '이자 계산표', '이용자 안내문' 등 자료에 제 이름이 일부 메모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수사관은 제가 직접 대부업에 참여하거나 불법 대부를 한 정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는 해당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지인을 통해 대부업의 운영 방식이나 이자 계산 방식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경험만 있을 뿐입니다. 돈을 직접 빌려주거나 대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같은 사무실을 쓰던 시절, 관련 업무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억울한 연루임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