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 아파트 조합에 들어간 이후로, 조합에서 추가 분담금 납부와 관련된 여러 안내와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음 가입했을 때는 분담금 일정이 비교적 명확히 안내되었으나, 몇 달이 지나자 조합 측에서는 갑자기 중도금과 추가 분담금을 두 차례에 걸쳐 냈으면 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분양가와 관련해서도, 시공예정 업체와의 협의를 이유로 분양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 내용을 조합 총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알렸습니다. 이때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는 미리 안내문을 보내면서 사전동의서를 팩스나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고, 저 역시 사정상 총회에 실제로 가 보지 못했습니다. 총회 당일 참석 인원이 약 200명 남짓으로 들었고, 전체 조합원은 원래 1,030여 명 정도였으나 분담금을 일부 또는 전혀 내지 못했다고 해서, 조합에서는 단계별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 뒤 바로 제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제명으로 조합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다시 한번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라는 공식 안내가 있었고, 이번에는 분양계약서를 처음부터 새로 써야 한다는 식의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분담금이나 분양가 변동, 계약서 재작성 요구의 과정, 그리고 일부 조합원 제명의 절차가 실제로 관련 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조합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분담금 인상과 계약서 변경, 그리고 미납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까지 통보하는 절차가 주택조합 관련 법령상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등학생 대상 영어학원 강의실을 마련하려고 신도시 복합건물 내 소규모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분양상담실에서 분양 담당자인 박** 씨는 이미 교습소 임차인과 계약이 되어 있다고만 짧게 말하면서, 월세가 140만 원, 보증금 2,500만 원, 계약기간 2년임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임차인 업종이 영어학원이라는 점과 월세, 보증금 수준 정도만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선임대차계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나 상가 임대 관련 조항이 전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 현장에 와서 임대차 계약 내용 전체를 확인하고 싶어 사본을 요구했으나, 분양 측에서 "잔금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며 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 뒤 임대차계약서 복사본을 받은 후에야 제가 처음 알지 못했던 조건, 즉 임차인이 5개월간 렌트프리(임대료 미청구) 혜택을 받고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분양담당자에게 계약 초기부터 임차인과의 계약상 구체적 조건(무상임대기간, 잔금 후 계약 재작성 여부 등)에 대해 묻거나 서면설명을 요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요사항 안내가 분양계약서에는 빠져 있고, 공식 설명을 사전에 전혀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임대차의 주요 조건과 렌트프리 조항 등에 대한 안내 없이 분양계약이 이뤄졌고, 분양계약서 내 임대 관련 명시도 없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분양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사안인지, 법적으로 어떤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저녁 시간에 메신저 앱에서 다른 이용자들이 올린 프로필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이 18세라고 올려둔 것을 보게 되어, 궁금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얼마냐"라고 한마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낸 후에는 바로 대화방을 나갔고, 그 뒤로 서로 아무런 대화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18세인지 아닌지는, 그 프로필에 그렇게 적혀 있었을 뿐 직접 확인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하고 상대방 사이에 실제로 어떤 만남을 하자거나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거나 약속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확실하지도 않을 뿐더러, 별다른 대화나 실제 만남에 관한 합의 없이 그냥 "얼마냐"라는 질문만 한 상황에서, 이 경우 미성년자성매매 시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수기 렌탈 상담을 위해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방문한 날, 담당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은 자신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며 고객에게 저를 믿지 말라고 한 후, 계약을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의 지인이나 특정 후배가 담당자로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제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면 사례비를 주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추가로, 팀장은 전화 통화 중 수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저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혼란이 있었고, 실제로 해당 고객과의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약 취소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이나 영업상 피해 정도는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당 팀장의 발언 및 행동으로 인해 영업상 기회가 위축되거나 평판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 팀장에게 계약방해나 명예훼손 관련해서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방 천장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해 아래층 아파트 소유자 김**님과 손해배상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서로 분쟁을 이어가다가, 이달 2일에 김**님과 직접 만나 수리비 및 위자료로 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화해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화해각서에는 김**님이 배상금을 29일까지 송금하고, 만약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 12% 이율의 가산을 올려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날짜에 김**님이 아무 연락도, 송금도 하지 않아서 다음 날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김**님이 선임한 대리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대리인에게서 ‘지급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린다’는 답변만 듣고 있을 뿐, 실제 배상금 지급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화해각서에서 정한 금액과 가산금 약정을 근거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대리인이 지연을 계속할 경우 금액이나 절차상 불이익이 또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당시, 고용주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정해진 출근 시간에 맞춰 매장 오픈 준비, 진열 정리, 고객 응대 등 업무를 계속해왔으며, 채용 안내 문자에서 급여 받는 계좌번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바로 송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로 급여는 한 번도 입금된 적이 없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임금 지급을 부탁하는 문자와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근무했던 기간 동안 교육 자료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았고, 본인이 실제로 매장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직접 작성한 출근부를 촬영해 따로 저장해두었는데, 한 번 정도는 매장 사정으로 출근 확인을 하지 못한 날이 있지만, 다른 날의 출근 내역은 모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발주 물품 수령 서명, 동료와 교대 근무 시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로 임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나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7월 말 경, 제 차가 주행 중에 엔진 쪽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해 장안자동차정비공업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정비기사분이 직접 견인차를 불러 차량을 공업사로 옮겨갔고, 엔진 배선 수리와 연료펌프 교체 등 견적이 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수리비 중 일부로 50만원을 우선 이체해 달라고 해서, 정비사가 보낸 계좌번호로 당일 바로 송금했습니다. 공업사 쪽에서는 2주 뒤면 차량을 인수해 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차량 수리가 계속 미뤄져, 총 4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으나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9월이 되어도 차를 찾지 못하자, 정비기사분이 “환불해주겠다, 내일까지 꼭 돈을 돌려주겠다”고 답장한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문자에는 언제까지 환불하겠다거나, 작업 지연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수리 완료 예정일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화로 50만원 환불을 3번 정도 요구했으나, 환불 약속만 하고 실제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차량이 아직 공업소에 있는데, 열쇠는 정상인데도 차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업사에는 차 문을 좀 열어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직원이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해주겠다고만 하고, 실제로 와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차량이 수리되지 않고 계속 방치될 경우,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못해 저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수리도, 환불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공업사 상대로 환불이나 손해에 대한 청구, 그리고 차량 반환이나 문 개방 등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공사 현장에 소규모 장비 임대를 하게 된 뒤로, 작업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 불복한 상대 측이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해, 저는 일 년 전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선고유예 당시 법원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성실히 지낼 것을 강조한 점이 기억납니다. 임대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임차인 측과 연락을 하다가, 몇 차례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인 김** 씨가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며 저를 경찰에 고소했고,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경찰은 저의 신분과 선고유예 사실에 대해 상세히 물었고, 검찰 역시 관련 내역을 확인하더니 추후 참고인이 더 필요하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미 선고유예 기간 중인데, 이번에 이렇게 채권추심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기존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분 취소나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생길 수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휴대폰 사진첩을 정리하던 중, 캠핑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과 함께 찍었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지인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나오길래, 재미 삼아 사진 편집 앱으로 얼굴을 크게 변형시키고 이름도 사진 하단에 적어 두었습니다. 특정 단어나 불쾌감을 줄만한 장면이나 문구는 전혀 들어 있지 않았고, 해당 이미지는 핸드폰에만 저장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누구에게도 보내거나 인터넷에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며칠 뒤, 동호회 모임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던 중, 지인이 우연히 제 화면 속 이 이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두 사람이 다 웃으며 별일 아니라는 분위기로 넘어갔지만, 이후 그 지인이 불쾌했는지, 해당 이미지는 문제가 많으니 부모님과 상의 후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오늘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까지 와서 혹시 경찰이나 기타 기관에서 연락한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미지는 상황이 걱정되어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지를 삭제한 것이 혹시 증거 인멸로 위험하게 보는지와, 실제로 조사가 진행된다면 촉법소년인 저에게 어떤 처분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교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데 징계 등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해당 지인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민사상 책임이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목욕을 마치고 분유를 타던 중,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저의 목덜미를 여러 번 밀쳤습니다. 옆방에 있던 동서가 소란을 듣고 나오자남편은 거실에 있던 젖병을 들더니 생후 두 달 된 아이 얼굴에 분유를 여러 번 뿌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급하게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동서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제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붓기만 있었고 피가 나거나 큰 외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동영상에는 아이 얼굴에 분유가 뿌려진 장면과, 남편의 폭언이 담겨 있었고, 아이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서는 경찰관에게 동영상과 상황 설명을 했으며, 현장에서 남편이 유치장으로 바로 이동하거나 임시격리 조치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상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별도로 임시조치 안내도 하지 않았고, 아이와 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방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의심 상황에서 이렇게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