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중고 명품 시계 거래를 한다고 해서 아는 지인을 통해 김**이라는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구매를 위해 1억 9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시계도 오지 않았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김**이 동일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고소가 진행된 결과, 김**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복역을 마치고 이미 출소한 상황입니다. 저는 따로 민사 소송도 진행했고,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까지 마쳤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금 1억 9천만 원과 2022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 4월 21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의 이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먼저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소에 조회를 신청했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김**의 자동차와 예금, 명의 부동산 등도 조사해 봤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압류 명령도 신청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도 올렸지만 현재까지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조치나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의 한 도심에서 정차 신호를 기다리던 중, 한 배달용 오토바이가 제 승용차 오른쪽 뒷문 쪽으로 빠르게 달려와서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바로 출동해서 블랙박스 영상 및 제휴된 CCTV까지 함께 확인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제 차량을 들이받은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 치료기록, 다수의 사진자료와 함께 사고 도면까지 강남경찰서에 모두 제출했고, 경찰에서도 일차적으로 상대방 전적인 과실로 진행 중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고사실확인원은 아직 발급 전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이전에는 허리디스크로 인해 고용이 단절된 상황이었고, 이후 자활을 위해 자동차정비, 소형특수면허,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며 근로 재개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하여 경추 염좌, 어깨 관절 타박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7회에 걸친 신경주사 치료와 20회가 넘는 도수치료에 임했습니다. 진료상담 시 전문의는 외상으로 증상이 심해졌고, 병변이 남을 수 있다고 소견서에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2달하고 반 정도 외래치료를 지속 중이고, 목과 어깨 부위 통증, 팔 저림 등이 남아 일상생활, 근로 복귀가 모두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사고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진 않았지만, 취득한 면허로 자동차 부품 배송 일을 구하는 과정이었으나, 사고로 인해 채용일정이 무산되고 휴업손해에 상당한 손실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처음부터 대인한도 내 통원치료비만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저에게 전화로 상대 오토바이 쪽 과실을 50%까지 주장하면서 합의 종용이 이어졌습니다. 담당자 변경을 요구해도 별 다른 변화가 없었고, ‘입원하지 않았으며 수입 증빙이 없으니 통원비 외에는 보상이 어렵다’는 식의 안내가 반복되었습니다.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30여만 원 정도만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법률상담센터장**이라는 분이 연락해 왔고, 변호사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선착금’, ‘성과금’ 명목의 비용을 이체해 달라는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 분이 제 보험사 담당자와 직접 연락도 하고, 합의서 일부 작성도 맡았습니다. 합의금 증액 관련 이야기가 계속 오가던 중 센터장이 저와 연락한 상담내용과 보험사 입장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보험사 담당자와 미리 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후 정확히 확인해보니 센터장 본인에게 변호사 자격이 없음이 확실해졌습니다. 보험사와 무자격자 간 사전 조율 내지 위법 사무 처리 가능성이 걱정되어 법적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중입니다. (진단서, 치료기록, 상담 녹취 등 피해 및 증거자료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무료 법률구조 지원이 가능한지, 2) 근로계약 전이라 해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 보상이 적용되는지, 3) 보험사와 무자격자의 합의 종용 및 결탁 의혹에 대해 형사 또는 행정적 신고가 가능한지, 4) 센터장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요건에 부합하는지, 5) 추가적으로 공단상담·보험사·센터장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민·형사상 대응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3월 15일부로 신촌의 다가구주택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해 거주해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주자가 퇴실을 원할 경우 만기 30일 전에 관리인에게 퇴거 의사를 알려야 하고, 계약이 종료되기 전 새로운 입주자에게 계약 공간을 보여주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퇴거 시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거나 안내 사항 불이행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치금(100만원) 전액은 반환받지 못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었고, 단순히 30일 전 사전 통지 의무만 불이행한 경우 예치금 전액 지급 거절이나 청소비 전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확실하게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임차 기간은 원래 월 단위로 갱신되는 구조였고, 최초 6개월 미만 거주 시에는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별도 조항이 있었습니다. 퇴실 시 청소비 25만원은 따로 정산하기로 했지만, 공과금과 월세 등은 그동안 누락 없이 완납했습니다. 저는 2025년 11월 4일에 집을 비울 예정이었고, 실제로 집을 보는 입주 희망자에게 방을 보여주는 것도 협조했습니다. 퇴실 의사는 10월 31일 관리인에게 연락해 알렸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꼭 30일 전에 퇴실 의사를 밝혀야 예치금이 반환된다고 하며, 사전 안내 기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예치금 전체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덧붙여 사전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으면 청소비 25만원도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계약서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서 내용상 '비밀번호 미공유'나 기타 구체적인 불이행 사유 외에 30일 전 사전 고지 의무만 어긴 점을 이유로 예치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관리인의 주장처럼 예치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예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1년 11월에 부모님께서 서울 신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증여해 주셨고, 그 후 2012년 3월에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 줄곧 한 채만 소유하며 직접 거주해 왔습니다. 증여받은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지 않고 상업용(학원)에만 장기간 임대했으며, 아파트 구입 이후 곧바로 오피스텔은 처분하였습니다. 아파트의 매도일은 2025년 9월 2일이고, 2012년 3월 취득 이후 약 1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아파트에 거주해 왔으며, 이 기간 동안 아파트 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상 주소지, 주민등록, 실제 생활지 모두 평택 아파트이고, 오피스텔은 실사용 내역, 임대차계약서, 임대수익자료 등이 모두 사업용임을 입증할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세무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후부터 상대방은 종교 단체나 심리치유 모임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저에게 사이비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섞인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오해라고 생각해서 제가 소속된 상담센터의 업무에 대해 설명했지만, 상대는 오히려 저를 여자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가장해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몰고 갔습니다. 상대의 말투가 점점 과격해지더니, 어느 순간에는 '진짜 뒤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와 같은 위협적인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거듭 오해라고 밝혔으나, 상대방은 계속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발언들로 인해 실제로 불안하고 협박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가 끝난 이후, 해당 번호와 녹취 내용을 근거로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된 뒤, 최근에 '혐의없음' 사유로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잘 알고 지내던 장사동료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점심 때 가게 앞 골목에서 지인을 배웅하던 중, 동네 상점 점주 한 명과 말다툼이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행동을 했고, 언쟁이 더 격해지자 입에서 나온 침이 제 바지 쪽으로 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단골 손님 몇 분과 저희 직원이 이 모습을 함께 목격했으나, 바로 옆에 있던 방범용 CCTV에는 침이 튀는 장면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아 상대방은 침 뱉은 사실을 꾸준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 여러 명의 구체적인 진술이 뒷받침되어, 폭행과 관련해서는 약식 재판을 통해 벌금 100만 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가게 평판에 타격이 있다고 느꼈고, 실제로 사건 이후로 매장 손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 때문에 발생한 한 달간의 매출 하락과, 이후 회복되지 않은 영업 손해 등을 포함해 총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증빙자료로는 사건 전후 석 달 치 포스 매출 내역을 인쇄해 법원에 제출했는데, 계절별 매출편차나 휴장일 반영 없이 매출 총액만 단순 비교한 자료입니다. 다만 신체적 상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단서나 치료기록 없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폭행 및 침 분사 상황에서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책정 금액이 판례상 대략 어느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하도급 일을 맡아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이라는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도 별도 협의를 통해 외상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시공금액 중 15억 원을 발주처가 저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서류는 작년 12월에 양측 모두 도장 날인하였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20억 원이며, 아직까지 직접 입금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올해 마무리한 10억 원 상당의 시공분에 대해 정산을 요청했으나, 갑자기 발주처 측에서 이 금액을 저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원도급자인 김**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그 지인이 법원을 통해 압류를 신청했고, 발주처도 제3채권자가 요구한대로 해당 공사대금을 넘겨주겠다고 회신한 상태입니다. 발주처 담당자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어도 차압 결정이 먼저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도급자인 제가 직접지급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미 압류를 진행 중인 제3채권자의 권리 주장에 맞서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프로젝트를 관리하던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2,100만 원과 3,8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당시 예산 지침에는 행정직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금 사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운전직 인건비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했다고 신고해서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사무 담당자도 있기는 했으나, 예산 집행과 지원금 신청, 사용 내역 작성 등 세부 결정은 제가 모두 주도하였고, 필요 서류와 자료 작성, 기관 제출, 집행 일정 관리까지 사실상 직접 처리했습니다. 지원금 신청 당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재정지원금 사용 범위, 대체 가능한 비용 항목 등에 대해 문의했지만, 운전직 인건비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구두로만 들었고, 별도의 공식 문서나 확인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감사에서 해당 예산 집행의 부적절성이 적발되어 환수 통보를 받았고, 원래 지원받은 금액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이미 반환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 담당자와 조사, 해명 절차도 여러 번 거쳤으며, 추가로 추징 또는 추가 절차 안내는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안을 알게 된 외부 인사가 해당 지원금 집행 방식이 위법이라며 저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지는 않았으나, 행정적으로 이미 환수 조치와 행정처분이 끝난 상황에서 따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년 전에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서 거래 관련 금전 문제가 발생해 허위 사실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담당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단기 취업 비자를 준비하게 되어,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 수사기록 회보서를 떼라는 안내를 받아 경찰서를 방문했고, 안내에 따라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자 담당자 측에서 판결문(또는 그 번역본)도 준비하라고 해서 법원에 문의해 봤으나, 불기소라 따로 존재하는 판결문이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불기소 처분은 수사기록회보서에 계속 남아 있는지, 필요하다면 삭제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결문이 없을 때, 대체로 어떤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서 제출하면 비자 심사에 문제가 없을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호텔 객실에 투숙하던 중 욕실에서 마련된 삼각 유리 선반에 놓아둔 샴푸를 꺼내려고 손을 뻗었더니, 유리 선반이 앞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 파편이 한꺼번에 흩어져 저의 팔, 복부, 가슴 부위에 크고 작은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스마트폰으로 부서진 선반 상태와 바닥에 흩어진 파편을 촬영했고, 선반을 고정하고 있던 금속 브라켓 부분이 다수 녹 슬어 있는 점이 사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주치의에게서 사고 당시 손상 부위와 치료 내용을 기재해 준 진단서도 발급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날 가족 중 이모가 함께 숙박하고 있었지만, 새벽 시간에 잠들어 있었다 보니 실제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해당 숙소 측이 객실 관리 소홀 및 설치 하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측도 녹슨 브라켓이 확인되는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유리 선반의 설치 불량 내지 시설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객실 내 실태 확인이나 현장 검증 없이 사진과 진단서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별도로 파손된 선반이나 브라켓을 보관하지 못했고, 현장검증 요청은 경제적 사정 때문에 결국 포기하였습니다. 재판 이후 직접 욕실 설비 전문매장을 여러 군데 찾아가 선반 구조상 문제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모두 정식 문서 발부는 어렵다고 사양하였습니다. 현재 항소 시한이 3일밖에 남아 있지 않아, 항소를 하려면 신속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