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용 머니를 모으려고 광고 시청을 반복해온 결과, 꽤 많은 양의 게임머니가 모였습니다. 이 게임머니는 앱 내에서 닉네임을 입력하면 특정 계정으로 인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현금으로 교환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저는 직접 현금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앱 자체적으로도 이를 적극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게임머니를 소장하는 대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주로 게임 길드에 속한 여러 사용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줄 생각이 있습니다. 금전적 이득이나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고 분배하는 것이며, 페이아웃 형식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앱의 이용 약관과 정책 안내란을 꼼꼼히 읽어봤지만, 게임머니의 양도나 계정 간 이동 자체를 명시적으로 막는 조항이나 경고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또, 해당 게임머니를 지급할 때 내부적으로 따르는 심사 과정이나 제약, 별도의 안내 메시지도 앱 내에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게임머니를 받을 사람들에게 별도의 안내 문구를 작성해서, 해당 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시도 자체를 하지 말라고 사전에 고지할 계획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길드 구성원 등 여러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주는 경우, 제 행위가 위법성에 해당되거나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게임머니를 나누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 해 여름, 대학 친구인 김**씨가 일시적으로 돈이 급하다고 하여 50만원을 송금해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씨는 본인의 벌금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어렵게 부탁을 드린다는 말을 남겼고,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음에도 금전 대여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별도의 차용증을 쓰진 않았지만, 입금 내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씨와 몇 차례 만나면서 서로 상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끝에, 올해 5월부터 매달 5만원씩 갚기로 하였습니다. 5월과 6월 두 차례는 약속대로 입금이 들어왔으나, 7월에는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송금이 되지 않아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실제로 김**씨가 벌금 납부 목적으로 이 돈을 사용했는지 궁금해져서, 혹시 본인이 받은 벌금고지서 파일이나 이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 요구가 혹시 김**씨의 사생활 보호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해당 기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참고인으로 자료를 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요청 받은 서류 목록 중에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112신고 내역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 손에 있는 건 112에 신고한 후 받은 문자 메시지와 경찰의 초기 연락 기록밖에 없습니다. 사건 당일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사진이나 직접적인 증거 자료는 따로 모아 두지 않아 현재로선 첨부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112신고 관련 자료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했고, 별도로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께서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처럼 112신고 내역만 갖고 있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나 이후 조사 등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 아니면 따로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자료나 확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 전 배우자가 제출한 소송 서류를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 기간 내내 영어 회화학원을 꾸준히 다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는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 동안 집에서만 있었고 경제활동은 한 적 없다는 사실도 주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이후 거의 전 기간 동안 음식 배달과 매장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소득을 올려왔습니다. 저에 대한 다른 주장도 있었는데, 결혼 전 회식을 하며 생긴 신용카드 대금 일부가 결혼 후에도 남아있었고, 그 빚을 반드시 갚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상대방이 적었지만, 실제로 그런 대화는 없었습니다. 한편, 결혼생활 중 반복적인 신체 폭력이 있었고, 경찰 신고 후 며칠간 여성 보호시설로 이동해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래분과 친분이 생겨 카카오톡 프로필에 그 분의 생일과 처음 만난 날짜를 기록해두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이를 근거로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다른 이성과 사귀고 있다고 재판에서 주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에는 정신적 충격이 심해 이러한 내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나, 지금 돌아보면 거짓 주장들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현재 확정된 이혼 판결에서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 협동조합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업 확장과 관련해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주요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전략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업무 기록을 남기고자 회의 내용 전체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했습니다. 이후 다른 조합원들과 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어, 조합 내 탕비실에 모인 몇몇 분에게 회의 녹음 파일 일부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조합원 2명도 있었고, 화이트보드 앞에서 구체적으로 예산 배분 방안을 논의하던 중 녹음 중 일부만 재생됐습니다. 이후 컨설팅 업체 담당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컨설팅 업체 측은 음성 일부만이 의도적으로 공개됐고, 본인의 전체 의견이나 진의가 왜곡된 상황이라면서 조합 측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재 저는 아직 별도의 반박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식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로원에 계신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최근 심각한 기억력 저하 증상으로 인해 집안의 여러 일들에 직접 관여하시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두 어르신의 건강 문제에 대비해 업무 대리나 금융업무 처리를 위해 미리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알아본 적이 있었지만, 이전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와 각종 증빙자료, 그리고 관련 수수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져 실제로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들어 어르신 두 분 모두 자녀들이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 중에 무슨 대화인지 알아듣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모님께서 최근 의료비와 관련된 안내 문서를 잃어버려 문의 전화가 들어왔는데, 장인어른 역시 어느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지조차 헷갈려 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보험 갱신과 관련된 서류도 장모님께서 직접 분실하셔서, 은행과 보험사 업무를 대리로 처리할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현실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적 절차나 비용이 만만치 않은 점도 걱정스럽지만, 두 분 어르신의 재산 관리 또는 일상적 결정을 누군가가 적법하게 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 모두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런 경우 가족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며, 재산 관리나 치료 결정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적 요건이나 필요 서류, 실제 진행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파트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 해산 등기가 마쳐진 이후, 아직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 소유였던 아파트를 다른 분께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기로 동의한다는 특약, 그리고 향후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께서 실제 등기 이전일 기준으로 조합원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저에게 보내오셨고, 그 서류를 첨부하여 저 역시 리모델링 조합의 청산 담당자에게 조합원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산 등기 이후에는 조합원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은 조합 청산위원이 직접 안내한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 관련 행정팀에 문의했을 때 전달해 준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청산위원회나 조합 측에서 추가적으로 청산금이나 분담금과 관련한 어떠한 고지도 없었고, 매수인 역시 본인 앞으로 분담금이나 청산금이 청구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알려줬던 판례나 민법 조항 등도 검토했고, 매수인 역시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 문의를 해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산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조합원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동의한 특약이 있음에도 실제로 조합원 명의 자체는 바꿔주지 않는다면, 분담금이나 청산금과 관련한 권리의무는 어떻게 승계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조합에서 조합원 변경을 거부할 근거가 있는 상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에 작고하신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와 제가 각각 98%와 2% 지분으로 승용차를 공동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상속인들은 유언 내용에 모두 동의하여, 차량 소유권 이전 신청 시 지분을 나누게 되었고, 실제 사용과 보험 가입을 편리하게 하려고 제 이름을 일부 넣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시절 알바하던 가게의 지방세를 제 명의로 체납한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공기록 정보에 미납 사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최근 확인했습니다. 차량 이전절차에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문제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어,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지방세 체납 시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은 실제로 제가 운전하고 있으며, 보험도 공동명의로 가입된 상태입니다. 혹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 체납 내역을 이유로, 저의 소유 일부라도 포함된 차량에 압류 등 처분이 들어와 차량 전체에 영향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압류가 집행된다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떼이거나 운행이 제한될 수도 있는지, 결국에는 폐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나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마감 시간에 손님이 모두 나간 틈을 타 매장 내 CCTV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촬영물을 휴대폰에서 바로 삭제했으며, 다음날에는 휴대폰 전체를 초기화했습니다. 3일 뒤에는 해당 휴대폰 자체를 중고 전자기기 수거함에 넣어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이후로 경찰이나 공공기관, 매장 관리자 등 누구에게서도 별도의 연락이나 조사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본래 촬영 직후부터 매우 심한 죄책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지인에게 상담하다가 스스로 촬영물과 기기를 처리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로부터 수사나 신고 등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기기까지 폐기한 행위가 법적으로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되는지, 아니면 범행 후 곧바로 뉘우치고 스스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정상참작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결혼식을 올린 후, 배우자와 실제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각각 부모님 집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이전부터 상대방이 가정이라는 틀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혼인신고를 할 마음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집 문제와 양육 환경 등을 두고 여러차례 대화를 이어왔지만, 상대방은 주거 마련이나 경제적 지원에 대한 확실한 약속보다는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말 외에는 분명한 행동이나 계획을 보이지 않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자면서, 만일 아이를 저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직접 양육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고, 상대방에게 양육을 맡길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또 상대방 측에서는 모든 경제적인 부담―유모차와 같은 세부 양육비까지 포함해서―반반씩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만큼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혹시 양육권과 관련해서 저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결혼식만 했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비 청구에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결정, 면접교섭권 제한,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