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소셜미디어 중고 거래 게시판을 통해 스쿠터를 팔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해당 스쿠터를 약 2년 정도 직접 타왔고, 특별한 문제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직장을 옮기면서 차량이 필요 없어 판매를 결심했고, 구입하려는 분과 여러 차례 메시지로 가격과 외관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사고나 수리 이력 등 차량의 과거 내역에 대해 따로 묻거나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상대방도 관련 질문을 한 적이 없었고, 저는 그에 관해 알고 있는 바도 없었습니다. 거래는 근처 카페 앞에서 진행했고, 스쿠터와 등록증을 직접 전달하였으며, 현장에서 바로 전체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며칠 뒤, 구매자 분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근처 오토바이 전문점에서 점검을 받아보니 심한 사고로 앞부분 프레임이 손상된 차량이라는 진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당시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입 당시에 별도의 진단이나 서류를 받은 적도 없고, 해당 사고 내역을 전혀 모른 채 타고 다녔던 상황입니다. 거래 전후로 사고 관련 얘기는 나눈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공지방에서 동기인 박** 씨를 실명으로 언급하며 "차도 박**이네, 웃기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35명이 참여 중인 오픈채팅방이었고, 박** 씨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는 대학 수업을 듣던 도중 실수로 올린 것이었고, 두 시간 정도가 지난 뒤에야 메시지가 남아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전체삭제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그 후, 제 잘못을 인정하며 단체대화방에 바로 사과글을 남겼고, 박** 씨에게도 개별적으로 사과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메시지로 인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정신과 상담도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며칠 뒤 박** 씨로부터 메시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실제로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혹은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서 제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월 하순경, 고등학생인 딸이 친구들과의 다툼으로 인해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법무법인에 연락해 방문 상담을 받고, 당시 상대방 학부모와의 대화 내용, 상황 경위 등을 정리해서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사건 담당 변호사가 추후 연락을 줄 것이라고 안내했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수임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수임료로 900만 원 가량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문자로 사건 담당 변호사가 정해졌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후 변호사로부터 관련 문의나 서면 준비 요청, 의견 청취 등 별다른 추가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학폭위 개최 일정에 대해 안내받은 것도, 변호사가 학교에 동행해 주거나 별도의 대응 방침을 세워준 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학교 내 조율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결과적으로 딸은 별도의 조사나 처벌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임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변호 services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제공된 내용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환불을 요청한 적은 없고, 시간이 6개월가량 흐른 지금이라도 수임 계약서와 관계 없이 일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혹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학 수업 쉬는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동창과 문제집 풀이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농담식으로 서로 장난을 주고받은 적이 몇 번 있어서,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상대방의 허벅지를 손끝으로 가볍게 툭 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상대방이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다리를 발로 치는 등 약간 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저 평소처럼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불쾌한 기색을 보이자 상황이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명확히 원하지 않았던 신체 접촉이 단순 장난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얼마 전 수업 후 쉬는 시간에 같은 반 친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손날로 상대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일부분을 가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상대 친구의 얼굴 중 인중 부분에 약 3cm가량 상처가 생겨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 일 이전에는 같은 친구가 교실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릴 때 뒤에서 다가가 장난스럽게 껴안으며, 일부러 제 신체 일부를 친구 엉덩이나 등에 닿게 행동한 적도 세 번 정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가 당황해하며 뿌리치는 일이 있었고, 며칠 후 담임선생님께서 친구와 그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친구 쪽에서는 정신적 충격이 컸다며 정신과 진단서까지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합의 등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고, 저 역시 피해 학생이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적이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합의나 배상을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의 금전적 준비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서류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구채권의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써야 하는지 혼동이 생겼습니다. 해당 채권이 저축예금 통장과 같이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라서, 통상적으로 일정 시점마다 잔액이나 입출금 내역에 변화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구채권 금액 기재란에 현재 시점의 잔액을 특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입금될 금액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또, 기재해야 하는 시점을 결정할 때 ‘압류명령 송달 시점’,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송부 시점’, 아니면 ‘입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의 청구채권 금액 기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시점의 금액을 표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헬스장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5,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급하게 빌려주었습니다. 말로만 약속하지 않고, 서로 차용증도 꼼꼼하게 작성했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분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과정에서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관련 상담을 요청했고, 같이 대출 기관을 알아보다가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피해자이자 사건 연루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마지막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과 재산을 많이 잃었고, 결국 빚이 감당이 안 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지인은 상황이 바뀌자 돌연 저를 사기 등의 이유로 고소했고,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습니다. 심지어는 저의 배우자가 심각한 도박 문제를 갖고 있다는 뜬금없는 내용까지 진술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는 동안 그동안의 채무 관련 서류, 계좌 내역, 대출‧피해 입증 자료까지 모두 제출했고, 나중에 검찰 대질조사 자리가 만들어져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저 또한 사기 범죄에는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인은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채권 추심을 강하게 진행했고, 집에 강제 집행도 들어왔었습니다. 피해자 신분임에도 2차로 또 다른 유사 보이스피싱에 휘말리기도 했고(그 과정에서 다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적지 않은 변호사료뿐 아니라 각종 비용까지 합해 추가로 3,000만 원도 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에서야 경찰이 금융 사기 일당을 모두 붙잡아 제가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고, 저 또한 사기단과 무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금전 거래 내역, 대출 브로커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전화통화 내역 등)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검찰에서 이번 사건을 ‘혐의없음’ 같은 불송치 처분으로 정리한다면 그 지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제가 겪은 가족의 생활위기,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나 손실에 대해 법적으로 되돌릴 길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광진구청역 2번 출구 쪽 버스 정류장에서 막 심부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스마트폰을 들고 메시지를 확인하며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 사이로 길을 비켜주던 중, 한 사람이 급히 버스에 탑승하려다 저와 어깨가 크게 부딪혔습니다.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새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액정에 선명한 파손 자국이 생겼고, 여러 군데 긁힘도 확인됐습니다. 부딪친 당사자는 떨어진 제 휴대폰을 쳐다봄과 동시에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미안하다는 말이나 어떤 언급도 없이 바로 버스에 올라탔고, 곧바로 출발한 버스를 따라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이름이나 연락처를 물을 겨를이 없었고, 주변에 있던 분들도 당사자의 얼굴이나 신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버스정류장 안내판 옆 CCTV와 대로변 건물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도 있어 주변 상가 관리실, 지구대에도 해당 시간대 영상 확인이 가능한지 별도로 문의해둔 상태입니다. 휴대폰은 구매한 지 2주밖에 안 됐고, 액정과 프레임이 같이 파손된 상황이라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해 진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기종을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문의 결과 대략 35만원 내외로 수리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견적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CCTV 확인 등을 통해 해당 인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도, 과실로 인한 피해라 하더라도 수리비 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운수회사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를 앞두고 있는 자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 후 대형면허를 취득해 최근 시내버스 업체 공개채용에 응시했고, 면접과 실기시험까지 모두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기본증명서 등 기본 서류만 요청했고, 범죄경력조회서나 신원조회서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채용 담당자 면담 때에도 전과 여부나 과거 형사사건 유무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3년 전쯤 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법원에서 징역형(1년 6개월)의 집행유예(3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별다른 사고나 문제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충실히 참여하며 별다른 마찰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혹시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이 사후에 회사에 알려진다면, 시내버스 기사로 계속 근무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회사가 범죄경력확인 등 신원조회 절차를 추가로 요구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법적 의무나 제한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하고 근무하는 데 있어서 법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복지관 산하 봉사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21년째 임원직을 맡아왔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주로 재정과 회계 관련 실무를 담당했고, 그동안의 업무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방식이나 회장이 직접 구두 혹은 문자로 지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해왔습니다. 2025년 초, 단체 대표직에 선출된 직후, 일부 임원과 회원들이 갑작스럽게 전년도 사무장 시절 처리했던 회계 및 각종 업무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 감사를 추진했습니다. 감사 절차는 정식 이사회의 사전동의 없이 회계담당 임원과 상담역들이 임의로 주관해 진행됐고, 감사 과정에는 객원 자문위원 등 제3자가 배석하기도 했습니다. 총 7시간이 넘는 감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는 별다른 해명 절차 없이 바로 단체 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 PDF 유인물로 뿌려졌습니다. 해당 유인물에는 '횡령', '사기', '서류조작', '업무상 과실', '직무유기' 등 실제 법률 용어를 사용해 저를 지목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이 문제인지, 어떤 증거가 있다는 설명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방식으로 이전 임원들도 처리했던 사례임에도 단지 제가 당시 사무장이었다는 이유 만으로 모든 책임이 저로 몰아지는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이 유인물은 단체 내 다른 동아리, 연합회, 외부 협의회 등으로도 전달되어 여러 차례 배포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몇몇 임원과 회원들은 단톡방을 만들어 저에 대한 징계투표를 논의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비방하는 말을 하고, 월례회의에서는 단체로 저의 리더십 부족이나 회계 부정 등을 언급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공금 처리 관련해서는 전임 회장이 직접 승인했던 내역임이 최근 회의록에서 밝혀졌고, 영수증과 관련된 부분도 당일 현장 말씀에 따라 급히 처리했던 내용임에도, 사실확인이나 저의 반박 기회 없이 저만 집단적으로 문제삼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 내외에 저에 대한 부정적 소문이 퍼지며 신뢰에 타격을 받게 되었고, 사회적 평판 악화는 물론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명예훼손죄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