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던 중에, 친구 소개로 제약회사 소속의 보험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회사 쪽에서 2년 근속을 조건으로 5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고, 만약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동기들도 다 비슷한 조건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지 1년 반쯤 되었을 무렵, 팀을 총괄하던 송** 매니저가 본인의 건강 문제로 급히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소속 팀 자체가 해체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존에 관리해 오던 고객들도 다른 팀으로 분산 배정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내부에서는 신규팀과 계약 변경 안내 등으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속팀이 없어지는 바람에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됐고, 결국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시점에 회사에서는 2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남아 있던 인센티브와 회사 내부 성과 적립금, 그리고 관리하던 고객명단을 다른 팀에 제대로 넘겨주면 그 조건에 맞춰 지원금을 갚겠다고 송**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번 문자로 주고받았는데, 그 대화 내용엔 매니저께서도 우선 보류하고 제안한 조건을 모두 처리해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센티브 잔액이나 적립금 지급, 명단 이관 등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매니저와 더 이상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직도 회사에서 받기로 한 일부 금액을 못 받은 채로, 그 이후 5년이 훌쩍 지난 지금 송** 매니저 개인 명의로 500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문자를 통해 서로 조건을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도 이런 소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대응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됐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약속된 인센티브나 적립금 처리가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법원에 어떤 입장을 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객으로 알게 된 김** 씨의 아버지가 저희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온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관할 파출소에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로 수사관님의 연락을 받아 조사 일정을 잡아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당시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바로 진행했지만, 이후 김** 씨 가족들과 대화를 시도했고 사정 설명을 듣게 되면서, 그분에 대한 처벌 의사가 예전만큼 분명하지 않아졌습니다. 아직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수사나 해당 사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고소 취하로 인해 주거침입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성인이 된 남편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과는 재혼하여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왔고, 남편 자녀와도 성인이 된 이후 서로 입양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다만, 자녀의 친모가 아직 생존해 있기는 하지만 수년 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여서, 친모 측과는 별도의 소통이나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입양을 신청할 경우 실제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친모와 제가 각각 모두 '어머니'로 함께 표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입양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필수 서류나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입양 절차가 끝난 뒤 이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 쓰는 혼인신고서에 양모로서 저의 이름을 어머니란에 적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딸이 결혼 후 사망하게 되었을 때에는 재산 분할이나 상속 등의 절차에서 친모 쪽 동의나 연락이 반드시 필요한지, 만약 친모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만약 향후 친모가 상속분이나 유류분 등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입양된 양모인 제가 상속분 전체를 주장하거나 상속 관련 소송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두 곳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이전에 받았던 아파트 담보 대출을 전액 대신 상환해주었습니다. 아파트들은 각각 동별로 분리된 단지이며, 구체적인 주소와 명의 이전 일정 등은 쌍방 모두 서명한 합의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아파트 담보 대출금 상환을 모두 마쳤는데, 전 남편은 약속한 두 곳 중 한 채에 한해서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줬습니다. 나머지 한 채에 관해서 저는 추가로 계약 직후 세입자와 전세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2년 뒤에 명의를 넘기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합의서에는 명의 이전 시점, 두 아파트의 주소, 각종 비용 부담 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명의 이전 지연과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 등 대화 내역도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지연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만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가 가능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오랜만에 사용하지 않는 시계가 있어 중고 물품 거래 앱에 판매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시계를 지인으로부터 기념 선물로 받은 것인데, 브랜드 정품 여부에 대한 보증서는 따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품 설명란에는 ‘제가 받은 선물로, 정품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명확히 적었고, 앱 내 채팅에서도 구입자에게 ‘정품인지 단정할 수 없고 사진으로만 비교해 보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구매자가 이 점을 확인했고, 거래 조건에 ‘환불은 어렵다’는 점도 서로 동의해서 채팅 내역에 남겼습니다. 며칠 뒤 제품을 받은 구매자가 정품이 아니다라며 환불을 요청해 왔는데, 저는 이미 거래 초기에 환불이 안 되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재차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거짓으로 정품인 척 판매한 것 아니냐’며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판매글, 채팅 대화, 송금 내용, 물건 사진 등을 모두 정리해 보관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고 거래에서 어떤 점을 더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해 친구 부부와 함께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함께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몇 달 뒤, 함께 다녀온 김**·유** 부부가 저희 가족에게 자신들의 SUV 차량에 흠집이 생긴 원인을 집요하게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여행 중에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긁은 건 아닌지' 정도로 넌지시 물어왔으나, 어느새 저나 아이들이 일부러 차량을 훼손했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며, 문제를 저희 쪽으로 돌리는 식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김** 님은 공적인 대화방에서 '차에 손댄 사람들은 정말 양심 없어. 너희 일 아니야?'라는 식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두 달 전에는 마트에서 마주쳤을 때 저와 아내를 노려보며 '숨기는 것도 정도껏이지'라는 말을 해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이 2년에 걸쳐 반복되다 보니 점차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김** 님이 여러 동네 지인들에게 '차 사건 이야기 혹시 들었냐', '여행 같이 간 이** 씨네가 대충 한 것 같다더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을 다른 지인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대방이 저희를 범인으로 몰아붙이거나 모욕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현재 몇 개의 메시지 캡처, 대화 음성 파일 일부 정도뿐이고, 예전에 저장해 두었던 카카오톡 대화 상당수는 이미 삭제되어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일로 인해 저희 가족이 근거 없이 의심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상황을 옆에서 직접 들은 적이 있는 동네 지인이 2명 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과 모욕적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저희 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이런 사정에서 남아 있는 증거나 지인 진술만으로 상대 부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구 제조 공장에서 신규직으로 합류해 근무를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입사일은 8월 10일이었고, 현장에서 실제 출근한 날짜는 8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총 12일 동안 일한 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인사 담당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거기에는 매월 근무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급이 산정되고, 급여는 다음 달 25일에 입금되고, 수습 기간에는 월급의 80%만 지급된다는 조항이 잘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급 지급일인 8월 25일에 1,560,000원이 제 급여통장으로 입금되었고, 회사 측에서는 곧 연락이 와서 8월 전체 급여가 지급된 거라며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치 월급 7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고정상여금이 있었으나, 이를 지급받으려면 최소 6개월 근속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실제 입금 내역은 기본급과 제조수당, 4대 보험 등 공제가 적용돼 있었습니다. 제출했던 근태표에도 쟁점이 있었는데, 인사팀에서 지금이라도 8월 24일부터 말일까지 미 출근 사실을 반영해 정산해야 한다고 하여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근무한 기간 외에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회사에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저에 대해 사실이 아닌 소문이 퍼져 명예가 크게 실추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본인의 인스타그램 공개계정에 저에 대한 사과문을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약정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방 재발 방지' 조항과 더불어, 합의 위반 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 후 상대방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원래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해 사과문을 올렸으나, 올린 지 며칠 되지 않아 계정명을 실명에서 닉네임으로 바꾸고, 기존 팔로워들에게는 따로 아무런 공지 없이 부계정을 새로 만들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본계정에는 사과문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계정의 실명 여부나 구체적인 게시 형식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측은 합의서의 요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형식만 갖춘 채 사실상 아무도 보지 않게 조치한 것이어서, 합의 당시 의도했던 '공개 사과'의 의미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문을 친구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해 공유했더니, 상대방이 3개월쯤 지나 자신의 명예가 또다시 훼손되었고 모욕을 느꼈다며 저를 역고소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저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혹은 저의 사과문 공유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같은 사안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판례나 해석이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중고 명품 시계 거래에 관심이 생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한 상담사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는 안내를 받고 여러 차례 현금 이체와 적금 해지까지 해서 자금을 맡겼습니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실물 시계와 보증서를 받은 적은 없고, 투자 성과에 대한 설명만 문자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유사한 피해가 있다는 내용을 온라인에서 접하고, 실제로 연락이 두절되며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카드 여러 장 등에서 이미 채무가 있었고, 최근에는 고정적 소득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으며, 명의로 등재된 부동산, 차 등 기타 자산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과실로 인한 투자 사기 피해에 의한 대출과 기존 신용채무를 합산하면 약 1억 3천여만 원 수준입니다. 위와 같은 여건에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면책결정 가능 여부가 궁금한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학병원 근처에 있는 분식점에서 오후 시간대 아르바이트를 4년 반 정도 했습니다. 주로 5시부터 9시까지 하루 4시간 일했고,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주 6일 정도 출근했습니다. 가게 사장님과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으나, 급여는 매달 말이면 제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급여액은 하루 4만 5천 원 정도였습니다. 작년부터 가게가 인건비 부담 때문에 평일 하루를 닫기로 하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주 6회 출근을 유지하게 됐고, 명절에는 일하는 날만큼은 쉬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는 조금 이른 저녁시간 매장을 지키는 역할도 했고, 재료 준비, 설거지 등 다양한 일을 맡았습니다. 별도의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은 받은 적 없고, 근무한 기간 동안 결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기간과 조건으로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급이 가능하다면 예상되는 퇴직금은 어느 정도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와 함께 어떻게 산정되는지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