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알게 된 이**라는 사람과 여러 번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동아리 단톡방에서 친해진 후 1:1로 연락하기 시작했고, SNS와 메신저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이**씨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또렷하게 의견을 표현했고, 유머를 섞으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것을 보고,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쯤 만난 뒤, 영화관에 같이 갔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씨가 먼저 스킨십을 하기도 했고,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자는 제의 역시 먼저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 이**씨가 피임에 대해 직접 물어보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냐고 할 정도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일 성관계는 일방적이거나 강제로 진행된 부분 없이, 이**씨가 스스로 모든 행동에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이**씨가 친구에게 급하게 갈 일이 생겼다며 방을 먼저 나갔습니다. 그 뒤 연락이 원활히 이어지지 않았는데, 며칠 뒤 모임의 부회장인 김**로부터 제가 성폭행 혐의로 신고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인물이 2급의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대화 내역이나 행동에서도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동의가 있었던 성관계가 강간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저처럼 상대방의 장애를 몰랐던 상황에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대화 내역과 메신저 등의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남동생이 돈을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제 신용카드를 며칠만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내어주었습니다. 처음 부탁할 때 분명 2~3일 내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카드를 받기까지 거의 닷새가 걸렸습니다. 며칠 후 카드가 돌아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 뒤로 두 달이 지나 제가 카드 결제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던 중, 제가 사용하지 않은 결제와 현금 서비스 내역들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거액의 결제가 이뤄졌고, 카드론 대출까지 승인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평소 제 카드로 동생이 결제한 적은 마사지 기계 한 번뿐이고, 현금서비스나 대출 등에는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의심이 들어 동생에게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 카드사나 경찰 등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카드가 도용된 정황을 알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평소 가족이라 방심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혹시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됩니다. 이런 사유로 카드론이나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카드 명의자인 제가 책임을 일부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필라테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회원권과 개별 레슨 프로그램에 모두 등록하면서 210만 원가량을 세 번 분할로 신용카드 결제한 일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5월 27일에 진행했고, 그날 오후 담당 트레이너와 수업 스케줄을 협의하다가 제 일정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센터 측에 곧바로 전액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센터 입장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을뿐더러, 예약 어플리케이션에도 수업 참여 내역이나 출결에 대한 기록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장 자체가 회원 등록 이후 별도의 QR 인증 과정이 있어야 가능한 구조인데, 저는 해당 QR코드를 생성해 본 적도 없습니다. 또한 상담 후 받은 계약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등록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3개월 등록 시에는 별도 프로모션 지원금(등록 기간별 25만~55만 원 가량 책정)을 추가로 제외하며, 실제 수업을 했다면 회당 정가를 차감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추후 센터와 환불 관련 협의를 시도하면서 전액 환불을 재차 요청했지만, 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위약금과 지원금은 필수 공제사항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적혀 있는 내용상 카드 환불 요청이 접수되면 위약금을 계산해 제외한 뒤에야 카드사 취소가 진행된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카드사에도 5월 31일 직접 환불 요청을 했고, 다음날에는 보낸 내용증명에 센터 환불 거부 사실도 명시하여 전달했습니다. 서비스 수령 전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 센터 측에서 주장하는 이런 위약금과 지원금 공제가 실제로 정당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홀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한 조리팀 직원이 일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 판단대로 퇴근을 하고, 다음날 회사에 저로 인해 일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점장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해당 직원과 큰 다툼이 없었고, 욕설이나 인격 모독,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만 모르는 사이에 조리팀 다른 직원들과 점장, 실장이 모여서 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모아 모두가 대표님께 '제가 회사를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어떤 설명이나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여론이 형성된 것 같은데, 제 말을 듣지 않고 저만 배제된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후 대표님께서 직접 연락이 와서, 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고 결론을 내린 점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해당 직원이 사과한다면 받아줄 생각이라고 전했지만, 사과도 없고, 평가자나 관리자들이 한쪽 주장만 듣고 대표님께 저를 내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보고한 점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실장이 따로 저를 불러내어 대표님 뜻이라며 저에게 사직을 권유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는 계속 근무하라고만 했습니다. 현재 대표님과의 통화 기록 외에는 별도의 서면 자료나 문자 메시지 등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만약 사직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평판몰이로 인해 퇴직하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나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 부동산을 비교하던 중 신축 오피스텔 분양팀에서 '기존 분양가에서 10% 할인'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계약금 500만원만 입금하면 구두로 안내받은 할인 금액이 바로 적용된다고 하고, 분양 직원이 '계약금 입금 후에는 해지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문자로 공지했습니다. 퇴근 후 늦은 밤, 계약서 작성을 위해 해당 현장에 방문하자 담당 팀장이 서두르라고 재차 연락을 해와서, 밤 10시 무렵에 계약서 서명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제가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사본을 요청했지만, 준비가 아직 덜 됐다며 건네지 않고, 임시로 보관증만 한 장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잠시 후 홍보 담당자가 따로 챙긴다는 말과 함께 서류를 가져갔고, 결과적으로 저는 아무 관련 서류도 손에 쥐지 못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올해만 두 번 작성했는데, 첫번째 계약은 평형이 다르게 기재되어 바로 수정 요청하여 다시 썼고, 두번째는 도면만 확인하고 부랴부랴 서명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여러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해 분양본부 측에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계약서 사본과 이전에 받았던 보관증을 등기로 보내왔는데, 확인해보니 계약서상의 분양대금이 직원한테 약속받은 금액보다 10%나 높게 기입된 것을 그제야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를 회사에 항의하자, 분양 담당자는 개별 문의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입금 전에 할인 조건으로 분양받기로 명확히 안내받았고, 위약금 등 해지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일반 해지 시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조항과, 회사 측 귀책이면 계약금의 5%만 반환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계약 설명 때와 달리 실제 계약서의 내용이 달랐고 해지 절차와 안내 역시 투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주 인테리어 공사 업체와 협력하여 신축 어린이집의 내부 시공을 총괄 감독하던 중,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업체 담당자인 이** 부장과 김** 과장이 저와의 시공 진행 미팅 도중, 협조 요청을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의견 충돌 상황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뒤, 제 동의 없이 타 직원들과 협력 파트너사 직원들 앞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동료 직원들과 파트너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감리사 등은 저와 오랜 업무 관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이름과 연락처, 직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감정이 격해져 시공 일정에 대한 부당한 압박 등을 지적하며 "이건 명백한 횡포 아닌가요?"라는 말을 했는데, 그 발언까지 그대로 녹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녹음 내용이 실제로 재생되는 자리에서는 저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실명, 직책, 연락처가 자연스럽게 언급되었고, 녹음 파일 내용이 왜곡 없이 그대로 공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 직후 제 업무 평가에 즉각적인 불이익이 생겼고, 일부 파트너사와의 신뢰도도 흔들려 회사 내 입지에까지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겪어 심리 상담치료까지 받은 상황인데, 이렇게 본인 동의 없이 타인 앞에서 녹음 파일을 틀어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에 손상을 입은 경우,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관련 문제 제기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년 전부터 도시 외곽에 있는 4층짜리 빌라의 3층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 정기적으로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최근 들어 고민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달에 3층 계단 복도 전구가 나가서 현관문 앞부터 어두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더니 '전구는 세입자가 직접 준비해서 교체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동층 복도에 먼지가 쌓여 더러워 보여 직접 쓸고 닦았는데, 담당 직원은 '청소는 입주민이 돌아가며 해야 한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제가 빌라 살면서 관리비를 매달 내고 있는데, 복도 청소나 계단 전구 교체같이 공용 부분 유지와 관련된 일들을 입주민이 직접 하거나 개인 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를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빌라마다 규정이 다른 건지 궁금한데, 이런 상황에서 입주민이 공용 부분 청소나 전구 교체 비용을 별도로 직접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데도 이런 요구에 계속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에 새벽 무렵 가게 앞 도로에서 차량에 부딪혀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진료 결과 왼발 쪽에 여러 골절이 확인되어, 2, 3, 4번째 발허리뼈 경부 골절과 3, 4번째 발허리뼈 기저부 골절, 입방뼈 분쇄 골절, 주상골 부위의 파편 골절 등 다수의 진단명을 받았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뼈 고정을 위해 담당 전문의가 수술(도수정복하 K-강선 고정술)을 권유하여, 2025년 6월 13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6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한 이후에도 한 달 이상 주기적으로 외래 방문하여 물리치료와 경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관련해 지금까지 병원비로 대략 450만 원 남짓 지출하였고, 이후에도 추가로 통원 진료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원 중에는 가족 중 동생이 간혹 간병을 도왔고, 외부 간병인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평소 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통원 치료 일정으로 인해 한동안 일을 병행할 수 없어 소득도 줄어들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사고의 과실 비율을 40%로 제시하며,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입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자동차보험사에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등 모든 관련 항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준비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산정 방식이나 대략적인 범위)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신촌에서 독립서적과 굿즈를 판매하는 동인 행사에 참여하다가 운영진 교체 과정에 직접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업체 선정, 자금 흐름 등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참가자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몇 달 동안 여러 번 공식적으로 행사 개선 방안을 요청했으나, 받은 답변에서는 구체적인 변경도 없었고 추가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정 인원이 모여 직접 행사 운영을 넘겨받기로 결정하였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행사 주최를 사실상 저와 새 운영진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양도 계약서나 구체적인 주고받은 문서는 없고, 행사 관련 업무·비품, 그리고 잔여 금액만 간이 명세와 메일 등을 통해 인수받았습니다. 제가 인수 이후 행사 장소를 담당했던 커뮤니티센터와 재상담하다가, 지난 운영진이 진행과정에서 방침 미준수와 행사 인원 보고 오류로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 행사장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결국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고 계약에 따른 수수료 상당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 운영진들과 함께 기존 금전 내역과 지출 내역을 다시 모두 정리해보니, 장부에는 일정 금액이 남아야 했는데 오히려 적자가 난 상태였고, 일부분에서는 영수증과 결제 기록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전 운영진에게 이전 내역과 회계 문제, 그리고 대관 취소와 관련된 발생 손해도 분담 요청했으나,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응대도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대관 계약서, 취소 수수료 결제 내역, 그리고 운영비 입출금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 등입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인 양도 계약 없이도 행사를 넘겨받은 운영진이 전 운영진에게 대관 취소비용 등 금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쯤, 출근을 마치고 집 근처 주차장에서 남동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손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툼 직후에 바로 신고하지는 않고 손에 난 상처 사진과 당시 입고 있던 셔츠의 혈흔 자국을 촬영해 두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지만,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와 언니가 상처와 피가 묻은 옷을 직접 확인했으며,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상태를 목격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문제로 키우고 싶지 않아 조용히 넘기려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1년 7개월가량이 지난 후에야 정식으로 고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에서는 남동생 본인도 저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을 다치게 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도 없고, 별다른 설명 없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된 증거 사진과 가족들의 증언, 가해자 진술까지 있는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유나,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불기소 처분을 다투거나 후속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