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출근길에 만원 버스 안에서 휴대용 손선풍기를 사용하던 중, 급정거로 중심을 잃고 손에 들고 있던 선풍기가 앞에 서 있던 사람의 어깨 너머로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그 때 선풍기 바람 입구에 낯선 분의 머리카락 일부가 엉켜 몇 가닥이 끊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해당 분과 제가 바로 가까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전에 바로 사과드렸고, 그 분이 머리카락 일부를 확인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번 사과를 해드린 후, 머리 손질에 도움이 되라고 5만원도 같이 건넸습니다. 저와 해당 분 사이에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데도 혹시 상대방이 저를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에어비앤비 스타일로 운영되는 제 아파트를 한 달 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과 전대차 허용, 입주민 동의 관련 협조 의무만 명시했습니다. 임차인은 최초 계약 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고증만 제출했고, 실제로는 이 집에서 직접 거주하지 않으며 에어비앤비를 통해 게스트만 상시 받는 식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 어디에도 “임차인 거주”,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 또는 “에어비앤비 등 상시 숙박업 불가” 같은 구체적인 문구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 약 2주 후, 임차인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국인 예약도 받는다는 안내가 사이트에 새로 떠 있어서 확인해보니, 임의로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하에서 별도 동의 없이 영업 범위를 내국인까지 확대한 상태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입주하지 않고, 사실상 숙박 사업장으로만 운영하면서 외국인에 한정된 영업에서 계약 내용 변경 없이 내국인 대상까지 숙박을 확대한 것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나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유가 계약 해지나 운영 방식 시정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시기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에서 소액 대출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금융 관련 어플을 통해 상담을 신청했더니, 상담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자고 했고, 저 역시 바로 카카오톡으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신상 정보와 통장 사본 등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출 진행을 위해 먼저 소정의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받았으나, 입금 과정에서 안내받은 내용과 달라 이상하다고 느껴 별도의 추가 입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 통장으로 모르는 분에게서 일정 금액이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송금인 정보로 연락이 와서 사기를 당했다며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송금한 적은 전혀 없으며, 해당 금액 또한 그대로 통장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이 서면으로 접수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받은 돈을 단 한 번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진행하던 도중 알게 된 사람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은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아직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등에서는 별도의 연락이나 출석 요청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제 통장이 무단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준비하고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은 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병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이미 발급받았고, 사내 인사팀에도 병가 사용을 언급한 상태입니다. 병가를 정식으로 신청하면 구체적인 기간은 담당 팀장 및 인사부와 추가로 협의해 정할 예정이고, 아직 병가 시작일과 종료일은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때, 해당 기간 동안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혹은 무급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나, 전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매각을 준비하면서 이혼에 관한 재산 문제로 전 배우자와 논의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혼인 중에 취득한 아파트와 예금 계좌가 있었고,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 절차를 앞두고 전 배우자와 만나,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갈지에 대해 얘기한 끝에 각자의 의견을 조율해서 손글씨로 합의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아파트를 저 혼자 소유하기로 한다는 점이 명확히 적혀 있고, 그 외의 구체적인 예금이나 자동차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양쪽 모두 이름을 적고 각각 싸인도 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추가로 언급한 요구는 없었고, 저 역시 합의서에 명시된 것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이 문서를 보여주면서 협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 확인했더니, 별도 공증이나 제출 절차는 없는 것 같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방식의 합의서가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 상대방이 집 이외의 재산(예: 예금 등)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재산을 적지 않은 채 합의서를 작성한 점이 분쟁 발생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가로 조심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마포구에 위치한 필라테스 센터에서 20회 수업권(PT)을 140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저는 결제 시 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했고, 별도의 계약서류 없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상담 및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8회차 수업까지 참여한 상황에서 담당 강사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센터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강사가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센터 측에서는 다른 강사로 수업을 옮겨주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그동안 담당 강사의 방식과 분위기 덕에 등록했던 것이어서 제게는 다른 강사로 바로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남은 12회 차 금액에 대해 환불을 원한다고 요청했고, 센터는 환불 시 10% 위약금과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뒤, 실제로 사용한 회차는 단가를 올려서 계산한 금액만 환불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실제 환불 금액이 예상보다 너무 적게 나왔고, 왜 남은 횟수 금액 전부를 다 돌려받지 못하는지 문의해보니 센터에서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추가로 환불 관련 규정이나 트레이너 교체 등 정책에 관한 서면 약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센터 사업자 정보는 알지 못하고, 등록 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와 결제내역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횟수 금액 전체에 가까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실제로 환불 과정에서 센터가 고지하는 방식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최근 IT기기 제조사에서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면서 부품 공급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자부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그 제조사 개발팀과 여러 차례 대면 미팅을 가진 상황입니다. 제조사 쪽에서는 현재 공급 중인 센서를 신규 모델에도 적용하고 싶다고 밝혔고, 최초에 거래했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가상승 등을 근거로 기존 단가로는 더는 납품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특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세 차례나 메일로 통보했습니다. 그간 논의는 저와 저희 쪽 실무 담당자, 제조사 개발팀 직원이 4~5명 정도 참여한 회의에서 주로 이뤄졌고, 별도 합의서가 오간 적은 없으며, 대부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로만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의별로 상세히 기록한 문서나 서명한 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공급 수량, 전체 기간, 대금 결제 방식 등 구체 사항도 아직 구체적으로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 개발팀이 회의 장면을 녹음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저도 실제로 "전과 같은 단가로 납품하겠다"고 명확히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조사 구매팀 담당자에게서 “녹음 내용에 근거하여 기존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해야 하며,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공급 미이행에 따른 추가 개발비, 손해 일체를 저에게 청구하겠다”는 공식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해당 구매팀과는 거래 전체 과정에서 한 차례도 가격이나 기타 조건을 직접 논의한 적이 없고, 공식적인 구매 요청서, 계약서 등 서면으로 확정된 내역 역시 받은 바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정식 확인이나 동의 절차를 따로 거친 적이 없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조건 합의나 정식 절차 없이, 만약 실제로 제가 회의 도중 구두상으로 이전 단가를 언급했다는 녹음이 존재한다면, 이 녹음 내용을 근거로 제조사 구매팀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파티쉐 창업을 준비하면서 3월 15일에 65만원을 카드로 선결제하고, 4월 12일에 제과점 창업 실습 중심의 단기 클래스를 다녀왔습니다. 모집 공고에는 “수료 후, 창업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1:1 카카오톡 무제한 컨설팅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특전을 보고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클래스 후 실제로 초창기 메뉴선정이나 기기구입 관련해서 네 차례 정도 메시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돌연 제 본인 명의의 사업 준비용 카카오톡 계정이 상대 계정의 차단 목록에 올라 추가 연락이 아예 불가능해졌고, 자료실 링크로도 더 이상 접근되지 않게 막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인 줄 알고, 수업 담당 강사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두 차례 문의 후 답신을 기다렸으나 7월 20일까지도 아무런 답변이나 안내가 없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수업이 광고했던 사후 지원(무제한 질의응답 및 자료 제공)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소통까지 차단한 경우에는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저는 친척 누나의 부탁을 받아 집 근처 재택관리서비스 영업점에서 건강용 온열매트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해 준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결제할 때 누나는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카드 단말기에 직접 온열매트 주문 건을 입력했고, 결제는 제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온열매트 구매 건은 실제로 매트가 저희 집까지 배송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나는 본인 명의로 결제 단말기를 사업자 등록해 둔 상태에서, 제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해 여러 차례 본인 단말기로 반복적으로 가상 매출 기록만 만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제 내역은 온전히 금전적 이득만 누나 측에 남기고, 실물 제품은 단 한 점 배달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누나 측이 제 카드 정보로 결제 단말기에 여러 번 금액을 긁어 누적된 카드 결제액만 2,100만원 이상에 달했고, 나중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도 1,800만원 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처음 한 번 결제에 동의해 준 것뿐인데, 누나가 불법적 목적(카드깡, 허위 매출)에 활용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후, 저는 누나와 함께 사인한 채무·상환각서를 받았고, 매월 정해진 날짜마다 변제하기로 문서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상환일이 지나도록 갚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추가적인 연락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우선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바로 민사 절차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 중 약 3억 원을 차례대로 조카의 지인 계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마다 조카가 부탁해오면 그 지인을 통해 자금을 전달했고, 조카 역시 그 계좌에서 필요한 돈을 직접 이체 받아 썼습니다. 조카 친구와는 평소에 왕래가 있었으나, 이런 방식으로 교류한 것은 순전히 조카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송금 내역은 모두 제 통장에서 조카의 지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송금 이유는 조카가 갑작스레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거나,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한 창업 자금 명목으로 필요한 경우가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2억 원은 조카와 지인이 공동 운영하려던 온라인 쇼핑몰 초기 투자금이었습니다. 그 뒤로 조카가 이 친구 계좌를 통해 총 3억 원의 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 원은 사업 비용으로 두 사람이 같이 쓴 내용이 입출금 내역에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친구 계좌만을 활용했으며, 이에 대해 양측이 서로 동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경로로 자금을 보낸 부분이 과연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만약 세금이 나온다면 대략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조치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