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사를 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사 당일 새벽에 직접 가서 짐을 옮겼고, 작업 전 짐 상태나 바닥 상태를 따로 촬영하지는 않았습니다.  포장이사 형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박스와 이불로 가구를 감싸서 옮겼습니다. 짐을 모두 내놓고 나서 새로 이사를 들어오는 분과 청소 업체가 차례로 방문했는데, 그 과정에서 거실 바닥 장판에 긁힌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이사 당일 짐을 빼는 동안 집주인이나 중개인, 저까지 세 명이 동시에 집 안에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옮긴 터라, 직접적인 손상 원인을 제가 제공했다는 확정적인 장면을 아무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이 장판에 길게 난 손상 자국 사진을 보내주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견적을 받았는데 60만원 넘게 든다고 알려왔습니다. 본인의 부담도 있다는 이유로 10만원만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딱히 녹음이나 확인서를 쓰지 않았고, 계약서상에도 현장 훼손 배상 조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처럼 바닥 장판 손상에 대해 집주인이 배상 요구를 하는 경우 실제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혹시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저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박** 씨와의 임차인 분쟁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서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 씨가 변제금 관련 소송의 피고인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제가 건물 유지보수비 일부를 횡령하고 임차 계약 행위 과정에서도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법정 문서에는 실제로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정산한 내역이 남아있고 그와 관련해 은행 이체 내역서, 이중장부가 전혀 없다는 점까지 증명할 만한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 씨는 저에 대해 공문서 위조와 관리비 착복 등의 심각한 비방 내용을 반복적으로 준비서면에 기재하였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가족들과의 금전 거래 과정에서도 금품을 갈취했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서류에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 무혐의 처분 결과문과, 모든 결제 내역이 남아있는 은행 서류 및 대화기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허위사실을 새로운 서면에 적시하면서, 주변에서 이를 인용해 저를 의심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이 박** 씨 측 변호인을 통해 임차인 모임 내 단체 메신저에까지 공유되어, 실제로 건물 내 입주민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임대업무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까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박** 씨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입증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법정 서류에 쓰고, 그 결과 저의 평판 하락 및 업무 방해 등 실질적인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등으로 대응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에 안방 한쪽 벽에서 벽지가 젖어 있고, 바닥에까지 물기가 번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습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수 자국이 점점 넓어졌고, 더 아래층인 지하주차장 천장에도 물이 떨어지는 흔적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을 취해 위층 세대와 함께 시설관리 전문 업체를 불러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저희 집 안방 벽 쪽 누수는 위층 욕실의 배관과 방수 불량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지하주차장 쪽 누수는 공동배관 중 한 곳에 문제가 생겨서 공동구역까지 누수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층에서는 처음엔 자기들이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말했지만, 며칠 뒤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일부 공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하주차장 쪽 누수는 여전하고 저희 집 벽지도 완전히 손상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위층에서는 저희 집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저희 집 배관 검사까지 요청해서 관리실 입회 하에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집 쪽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다시 위층 욕실 세면대에서 누수가 있다는 점도 확인됐지만, 위층에서는 여전히 공동부분이고, 모든 세대가 나눠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점은, 위층 세대에서 직접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사실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 계약자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는 다른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세 계약자가 본인 소유자인 척하고 저와 관리실,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속 연락하면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소유자인 것처럼 주장하며 분쟁에 개입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저희 집 내부 손상 부분과 지하주차장 누수 수리에 드는 비용 및 손해에 대해 위층 세대와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실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운영을 정리하게 된 후 수입이 끊겨 한동안 생활비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해지자, 지난해 11월쯤 아내가 제 계좌로 47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이 돈은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별도로 정기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딱 그 달 1회만 급하게 전달받은 금액입니다. 급여나 기타 고정적인 지원이 아니란 점을 은행 이체 내역과 가족 간 문자메시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즈음부터 계좌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면서 제3채무자가 이 금액에 대하여 생계유지비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 쪽에서는 한번이라도 185만 원 이상이 입금된 달이 있으면 그 계좌로 입금되는 자금은 생계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한 달에 47만 원만 일시적으로 송금 받은 것이고, 그 이외에는 특별한 입금이 없었습니다. 제3채무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생활비 지원이 단 1회만 이뤄진 사실, 계좌 흐름, 실질적인 생계곤란 등을 근거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제가 참고할 만한 근거나 입증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3채무자 주장이 정당한지, 반박을 위해 어떤 자료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모바일 채팅 어플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얼마 후에 직접 만나보기로 이야기가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단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친한 지인도 함께하는 술자리를 제안하며, 혹시 원한다면 셋이서 좀 더 특별한 분위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제안했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겠다고 생각해 그 제안을 받아들여 알려준 곳으로 갔는데, 막상 약속 장소에는 처음에 연락했던 분은 보이지 않고, 그분의 친구라는 낯선 사람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분위기상 상대방과 바로만난 건 아니었지만, 상대가 날 곧 합류한다고 해서 일단 참석하게 되었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분은 술자리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언급을 간간이 했고, 저도 분위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채팅을 했던 상대는 계속 연락을 하면서 저보고 일종의 미션처럼 그 자리의 지인분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보라고 했고, 같이 집을 옮기고 술도 더 마신 뒤, 실제로 그분과 신체접촉이나 친밀한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도 또 한 번 비슷한 방식의 모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처음 채팅했던 분이 계속 연락하며, 그분을 설득해서 자신과 셋이 함께하자는 식으로 요구하는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몇 번의 만남 끝에 낯선 그분과 사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면서 관계까지 가지게 되었고, 그날 이후 상대방이 뭔가 수상하다며 연락을 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채팅상대로부터 아는 정도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답을 피하다가, 결국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알렸습니다. 이후 일어난 일에 대해 첫 모임 때 사용된 숙박비와 각종 비용 등 상세 내역을 정리해 요구하셔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상대방이 갑자기 성병 감염 사실을 알렸다며 해당 질환 치료비, 손해배상, 위자료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 요구에 따라 여러 명목으로 송금을 했고, 전체적으로 5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로 연락을 끊기로 하고 카카오톡 차단까지 약속했지만, 얼마 뒤 다시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는 식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했고, 총 빌려준 금액까지 포함해 현재까지 부담한 액수는 약 486만 원입니다. 더는 여유가 없다고 알렸더니, 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거나, 저로 인해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는 표현 등으로 금전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좌이체 내역, 모두 요구한 문자, 카카오톡 등 관련 증거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상당 금액을 지급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금전 요구 및 협박성 발언이 이어진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을 때, 외부 계단 쪽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바로 인근 편의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집주인 요청으로 짐을 챙기러 잠시 다시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왔습니다. 며칠 뒤 해당 주택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원인은 아직 소방조사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소유자 측에서 연락이 와, 제가 현장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재 원인 제공자로 의심받으며 약 1,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특별한 증거나 명확한 목격자는 없다고 하였으나, 건물 입구와 주변에 설치된 CCTV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단순히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만으로 화재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지, 어떤 점을 고려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연히 부업 관련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플 가입 링크를 보내주길래, 큰 의심 없이 안내한 대로 가입 및 로그인을 했고 이후 상대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하면서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미션이라 적은 금액이 입금되는 것 같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투자금액을 늘려야 한다며 다양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30만원을 먼저 송금했더니, 상대가 미션 참여 또는 수익 보장을 이유로 금액을 증액해야 한다며 네 번 더 입금을 요구해서 총 120만원을 각각 다른 예금주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 후 미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90만원 정도가 사라졌으니 이를 복구하려면 ‘5배 금액’을 더 보내라는 얘기를 들었고, 결국 안내받은 계좌로 450만원까지 추가로 보냈습니다. 송금이 모두 끝나자 상대는 갑자기 위약금 70%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고, 기존에 보낸 450만원조차 돌려주지도 않은 채 계속 추가입금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70만원을 여러 사람 명의 계좌로 보내게 되었고, 상대는 다시 567만원을 더 보내면 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입금만 종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아예 모르지만, 송금 계좌번호와 텔레그램 등에서 오간 메시지 기록은 모두 저장해두었습니다. 오늘 직접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접수했지만 담당 형사가 아직 배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문의했더니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 실제로 계좌 지급 정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금액을 보전하거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방법, 추가로 준비할 서류나 증거 등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나 꼭 확인할 절차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필요할지 조언받을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분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고 이후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분과 다시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저희는 함께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전 저는 스스로 약국에서 구입한 피임약을 미리 복용했습니다. 저는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임신 위험이 낮아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상대방도 피임 관련 대화에서, 서로의 생각을 잠시 나눈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장시간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성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와 실제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제 선택이 어떤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이전까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 동의가 단순히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린 것은 아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피임약 복용 사실을 스스로 알면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저의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제 동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게임 계정 거래를 위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피파 온라인 계정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계정을 양도받은 직후, 안내받은대로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ID와 암호, 결제 내역 화면을 모두 캡처해 두었습니다. 구매 금액 10만 원은 계좌이체로 송금하였고, 거래 후 메신저로 정상 입금 및 계정 접속을 주고받은 대화 내역 역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난 뒤, 갑자기 계정이 로그아웃되며 새로운 비밀번호로 이미 변경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버 오류인 줄 알았으나, 문의 결과 원 소유자가 서비스센터를 통해 비밀번호 및 계정정보를 재설정하여 다시 되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연락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응답하지 않았고, 환불 등 보상을 요청하는 메시지에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정 거래 내역, 입금 사실, 모든 대화 인증 자료와 계정 회수 정황까지 분명한데, 이런 상태에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실제 사례에서는 얼마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뮤지컬 티켓 4장을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김** 님을 구매자로 정했습니다. 거래 조건은 티켓 총 4장에 192만 원(장당 48만 원)이며, 티켓 내역과 예매 내역 스크린샷을 카톡으로 미리 공유했습니다. 김** 님이 우선 80만 원만 먼저 이체해주겠다고 하여, 1차로 입금받은 뒤 해당 티켓 4장은 본인의 휴대폰 번호로 명의 변경을 마치고 예매 바코드까지 전달했습니다. 이후 약속한 나머지 금액 112만 원을 곧바로 보내겠다고 했지만, 일이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계속 일정을 미뤘고, 며칠이 지나서도 추가 입금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님이 공연 일정 하루 전날 전체 금액을 꼭 보내주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했으나 당일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제가 직접 공연장 예매처에 전화해 확인해보니 이미 해당 티켓으로 입장 완료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및 문자로 지급 독촉 요청도 꾸준히 했지만 “준비되는 대로 보내겠다”고만 하고, 실제 입금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금액은 80만 원뿐이며, 남은 112만 원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서면 계약서는 없지만 카카오톡 채팅 내역에 거래 합의와 입금 약정, 티켓 명의 변경 등 모든 과정이 담겨있습니다. 지금처럼 문자 등 비공식 메시지로 독촉만 계속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남은 대금 112만 원을 확실히 받기 위해 공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나, 추후 법적 소송까지 갈 수도 있을지 고민인데, 절차적으로 어떤 준비와 조치를 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