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 달 전에 작은 카페를 인수하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9월 15일에 모든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도 이미 납부한 상태였는데, 9월 10일에 매도자 측에서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며 잔금을 9월 20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도자에게 별다른 의심 없이 저는 이런저런 조건을 다시 고려해보고, 결국 이는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매도자의 사유가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재산세를 제가 더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도자의 거짓말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길 수 있는지, 이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본 상황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계약 해제가 가능할지,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 동네 술집에서 평소 친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저희가 떠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밖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며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소주를 한 잔 쏟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말다툼은 없었지만 제가 저지른 행동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아직 받지 않았고, 목격자로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제가 처음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서로의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황을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제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먼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를 마치고, 새로운 도시에서 자동차 렌트 계약을 맺고 차량을 받았습니다. 차량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방전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10번 이상이나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렌트한 차량이 기아 자동차 제품이라, 기아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터리나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본사가 운영하는 특별 기술 센터에 방문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렌트카 회사에 알리고, 이 차량으로는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워 월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렌트카 회사에서는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차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격해져 서로 몇 차례 주먹다짐이 있었고,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말려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친구가 폭행 혐의로 저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저는 이번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친구와의 사이도 안 좋아졌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대와 대화하여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중인데, 사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풀리지 않아 고민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상황을 좀 더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금융 회사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갑자기 혜택이 아주 좋은 대출 상품에 관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은 본인 확인을 요구하며 여러가지 정보를 요청했는데, 생각 없이 해당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아 그 금액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상담에서 설명됐던 혜택과는 크게 다른 내용이 있어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해당 대출 금액은 총 6000만 원에 달했고, 이 중 상당 금액을 이미 보냈습니다. 오후 늦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속히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금융기관에 신고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상황에서 혹시 대출금 상환을 막을 방법이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 후 추가적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구제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대학 친구와 다툼이 생겼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불필요한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고,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 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약식으로 구형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이 사건이 이력에 남아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입니다. 검찰 조사 당시에는 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검사님께서는 특별히 취업과 관련된 제한 요청 없이 기소하셨으며, 법원 쪽에서도 취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친구 역시 경찰 조사에서 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제가 법원에 반성문과 타인들의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문제를 처음 겪는 사람으로 전과 기록은 전혀 없으며,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제 기록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현재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으로, 군인인 배우자는 군인연금 대상자입니다. 저희는 15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며, 최근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퇴직수당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서로 협의가 어려워져 결국 법적 절차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조정 절차를 한 차례 밟았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분할과 퇴직수당의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는 현재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진행 중이며,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저는 전세 대출을 통해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처음 거래하던 은행에서 집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많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인의 추천으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최종적으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는 대출 불발 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어떠한 구두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임대인과 협상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친구와 공동으로 창업한 작은 온라인 의류 매장에서, 매출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함께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계약은 친구 명의로 하고, 임대 보증금 1,500만 원 중 절반은 친구가 준비하고 나머지 750만 원은 제가 매달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5월에 사무실에 들어갔고, 현재는 저는 친구와 의견 차이로 독립하여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하여 낸 보증금은 400만 원입니다. 친구는 아직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실을 반납할 계획 없이 저에게 계속 보증금 분할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낸 400만 원을 보다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년 전쯤, 친구의 사업 자금을 돕기 위해 총 3,5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각기 다른 조건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건이 명시된 대로 약 50%의 이자율로 2,000만 원을, 그 다음에는 40%의 이자율로 1,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30%의 이자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친구가 저에게 일부 금액을 갚아 왔습니다. 작년 9월까지는 총 2,610만 원을, 올해 4월에는 추가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친구가 갚은 총액은 3,11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여전히 원금이 3,500만 원이라며 차용증에 명시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면 더 큰 금액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친구가 제가 아직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계산하여 이자만 계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로, 친구는 제가 8,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친구가 주장하는 원금 3,500만 원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추가로 얼마나 더 변제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 법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더 지급해야 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