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인한 대출 문제 해결법
저희 작은 카페에서 일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설명이 자세하고 마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듯한 말에 혹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추가 수익이 있다고 해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해당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더 많은 수익을 원한다면 자금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흔들려 새로운 대출을 받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사기였습니다.
대출은 저와 동생의 명의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동생은 이 문제에 관련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또 저 혼자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리하며 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발생한 대출을 혼자 감당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해당 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고소를 통해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업체의 연락 및 거래 과정을 기록해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사기꾼을 특정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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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위협하는 손님을 밀쳤더니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손님이 뜬금없이 다가와서는 저희 카페의 위치를 프린터로 출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카페 프린터는 영업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대신 주소를 직접 적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갑자기 제가 적던 종이를 강제로 뺏어가더니 글씨가 알아보기 어렵다며 다시 프린트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데, 손님은 술에 취한 듯 보였고, 더욱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참다 못해 나가 주시길 요청했더니, 손님은 심한 욕설과 함께 저를 위협적으로 쳐다보며 손을 들었습니다.
이에 겁이 나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밀쳐버렸는데, 그로 인해 제가 폭력 행위를 했다고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당시 매장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고, 상황은 오직 CCTV 영상에만 기록되었습니다.
CCTV에는 그 손님이 저를 때리려고 팔을 들어올리는 장면이 명확히 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손님의 신고로 인해 제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바뀌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의 결과가 못마땅하고, 저는 여성으로서 위협을 느끼고 방어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정당방위 주장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말합니다. 손님의 위협적 행동이 CCTV에 녹화되어 있다면, 이 영상을 근거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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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못 돌려받을 때 대처 방법
얼마 전, 대학 동기에게 8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친구가 갑자기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줄 때, 구두로만 약속했고 따로 차용증이나 문서로 남겨진 것은 없습니다.
최근 연락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친구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회피하는 듯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되니 돈을 어떻게 회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가능하다면 직접 대면하여 친구와 대화를 시도하거나, 전화나 문자를 통해 상환 계획을 요청하십시오.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문자나 이메일을 활용해 추후 증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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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수하물을 주인 허락 없이 열어봐도 합법인가요?
지난 주말, 여행을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제 위탁 수하물이 추가적으로 개장 검색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는 제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보안 요원이 수하물을 개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저는 어떤 옵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제 가방을 열어 확인할 것을 무작정 기다려야 했고, 끝났다는 통보만 받은 후에야 다시 제 가방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런 보안 검색 절차가 법적으로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입니다.
둘째, 승객인 제가 이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또 그것이 침해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공항 보안 검색은 항공 보안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됩니다. 특히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하물을 열어 검사를 진행할 권한이 보안 요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공항 수하물 검색
#승객 권리
#보안 검색 절차
동거하던 전 연인의 물건, 마음대로 버려도 될까?
제 아파트에서 한동안 동거하던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자신의 소지품들을 제 집에서 가져 가겠다고 하는데 쉽게 받아 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의 물건들을 버리겠다고 하자,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특히 컴퓨터와 같은 고가의 물품도 포함되어 있어, 그냥 처분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특정 기간 동안은 그 친구의 물건들을 계속 제 집에 보관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물건들을 제가 임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러할 경우, 그 기한이 지나고 나면 친구의 물건들을 제 마음대로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의 서면화: 물건 보관 및 처분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면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야 구두 합의보다 법원에서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동거인 물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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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물건 처분
직장 동료 폭행 및 기소유예 가능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작년에 회사 체육대회 농구 경기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장 동료 몇몇과 경기를 관람하던 중, 평소 좋지 않았던 팀원이 다가와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격해지고 있는 와중에 그 팀원이 갑자기 저를 뒤에서 손바닥으로 귀를 세게 쳤습니다.
그로 인해 일시적으로 귀에 소음이 들리고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는 다른 동료들이 있었고, 증인으로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그 팀원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그 팀원이 미안하다고 사과한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팀원은 여전히 크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팀원은 과거에 다른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법적인 문제를 여러 번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그의 소지품을 다룬 동료에게 보상을 요구했고, 다른 팀원을 관련 문제로 고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병원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팀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소유예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동료의 폭력이 경미며 그로 인해 큰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직장 폭행
#기소유예
#변호사 상담
강품 때문에 나무가 넘어져 주택이 피해를 봤는데, 보험 보상 가능한가요?
집 옆 공터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나무가 강풍으로 넘어지면서 우리 집 지붕 일부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2층 방 천장에서부터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물방울들로 시작되어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변기 옆 벽에서 곰팡이가 피어나고, 점점 더 많은 물자국이 복도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1층 벽지까지 얼룩이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고민인 것은 지금의 상태로 인해 벌어진 내부 피해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손상 외에, 내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친 부분도 보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른 집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나, 우리 집의 가치에 더 큰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제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이용자님께서는 주택 손상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고, 피해 정도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 강풍 피해
#주택 손상 보험
#자연재해 보상
스토킹 혐의로 인한 벌금 상황에서 정식 재판 청구의 고민
지난주에 친구와의 오해로 인해 경찰에 불려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제 이름이 포함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상황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면, 친구의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쪽 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감정이 격해져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경찰 조사에서 저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제가 검찰 조사에서도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약식 기소로 검찰이 3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취업 제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취업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확인도 받았습니다. 추가로 법원에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고, 저의 억울함과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초범이고 범죄 경력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약식 기소는 사건의 경미성을 인정받아 벌금형이 구형된 상태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전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므로 재판을 통해 무죄 혹은 경감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재판 결과로 벌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
#벌금 구형
#정식 재판 청구
인터넷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대처 방법
저는 최근에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에서 심각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전화번호, 이름, 나이, 직장 정보 등이 노출되었고, 특히 문제는 제 허락 없이 이러한 정보가 고정된 게시물로 남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번의 모욕적인 언사가 오갔고, 저와 관련된 부정확하고 안 좋은 소문들까지 퍼졌습니다.
심지어 성적인 비하발언까지 섞여 있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경찰에게 이 사안을 의뢰했지만, 가해자가 부인을 하면서 특정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련 증거로 다수의 화면 캡처와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고소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절차나 증거물의 확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모든 화면 캡처 및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특히,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의 URL과 해당 페이지의 스크린샷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대처
#고소 절차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 중 음주 상태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 및 사례
급하게 출근을 준비하다가 집에서 기다리던 택시가 계속 오지 않아 직접 자가용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몇 분 후 도착 예정이라는 택시 기사 전화를 받고, 출발하기 전 주차장 한쪽에 차를 세운 채 기다렸습니다.
잠깐 창문을 내리고 공기를 쐬다가 잠이 들어버린 사이, 경찰이 차를 두드려 깨우면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나왔고, 차량은 시동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탑승 당시 가야 할 장소까지는 10분 이상 걸릴 거리였고, 출발지는 아파트 주차장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한 구간은 짧은 거리였지만, 이로 인해 큰 걱정이 앞섭니다.
이 경우 경찰 조사에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적절한 방법이나 절차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음주 운전이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상에는 차를 실제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시동이 걸려 있으면 음주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음주운전 방어법
#주차장 음주 운전
#음주 측정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