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목욕을 마치고 분유를 타던 중,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저의 목덜미를 여러 번 밀쳤습니다. 옆방에 있던 동서가 소란을 듣고 나오자남편은 거실에 있던 젖병을 들더니 생후 두 달 된 아이 얼굴에 분유를 여러 번 뿌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급하게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동서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제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붓기만 있었고 피가 나거나 큰 외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동영상에는 아이 얼굴에 분유가 뿌려진 장면과, 남편의 폭언이 담겨 있었고, 아이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서는 경찰관에게 동영상과 상황 설명을 했으며, 현장에서 남편이 유치장으로 바로 이동하거나 임시격리 조치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상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별도로 임시조치 안내도 하지 않았고, 아이와 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방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의심 상황에서 이렇게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하던 직장 동기 김**에게 60만 원을 필요하다며 돈을 요청받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김**은 한 달쯤 지나서 6만 원을 먼저 돌려주었고, 이후에 선도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어 연락이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으로 산 중고 휴대폰을 같은 부서 동료인 박**이 잠시 사용하던 중 분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은 휴대폰을 잃어버린 책임을 지고 남은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박**의 노트북 화면을 고의는 아니었지만 실수로 금이 가게 한 적이 있고, 그 비용에 대해 아직 해결이 덜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이 최종적으로 저에게 54만 원 중 30만 원만 서로 주고받기로 약속했습니다. 30만 원은 8월 5일과 9월 6일, 각 15만 원씩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8월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자 별도로 날짜를 다시 묻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은 9월 6일에 30만 원 전액을 한 번에 보내준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정작 그날이 되어도 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박**에게 재촉하자, 얼마 전에 자신이 저에게 갚아야 할 30만 원을 또 다른 동기인 이**에게 빌려주었으니, 이**에게 받을 수 있으면 직접 받아보라며 계좌번호를 주었습니다. 바로 이**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아 아직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동기들과 나눈 대화 내용은 메신저에 일부 남아 있지만, 박**과의 30만 원 지급에 관한 주요 협의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서 별다른 증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 명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은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지, 그리고 박**이 30만 원만 갚기로 한 약정을 따르더라도 원칙적으로 54만 원 전체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아는 분과 함께 중고 승합차를 공동으로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명의는 제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며칠 전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석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번 달 초 이틀에 걸쳐 동탄대로 일대와 병점역 부근에서 저희 승합차가 무보험 상태로 운행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출석 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신분증과 차량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해달라는 안내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차량 명의자이긴 하지만 평소 직접 운전하지 않을 때도 있어 실제 운행 내역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나 절차가 진행되는지, 또 본인 밝힐 수 있는 사실이나 대응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과 관련된 조사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사항을 확인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중고 전자제품 온라인 장터에서 스마트폰 구매를 진행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플을 통해 한 사용자가 올린 스마트폰 매물에 대해 구입 의사를 밝혔고, 그분도 저와의 거래를 확정하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구매 의사를 표시한 직후, 직거래 앱 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바로 결제를 진행했고, 혹시 필요할 것을 대비해 스마트폰 케이스를 약 4만원 상당 미리 별도로 구매했습니다. 당시 판매자는 제가 케이스를 미리 구입한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제 이후 판매자가 거래 확정, 상품 준비 등 어플 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 실제 배송이나 소유권 이전 과정은 전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서 판매자로부터 사정이 생겨서 거래 일정을 조금 미루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판매자가 스마트폰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아예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결함 사실을 감안해도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계속 구매 의사가 있다는 점을 여러 번 말했지만, 판매자는 일체 거래를 거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매물 결제는 환불받아 금전 손실은 없었으나, 이미 구입해놓은 케이스 값이 손해로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의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혹은 형사책임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쉬던 중, 최근 몇 주간 계속해서 집 내부에 담배 냄새가 심하게 올라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동에 새로 이사 온 세대 이후로 상황이 더욱 심해졌고, 관리사무소와 몇 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특별한 개선 없이 계속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태에서, 아파트 공동 현관문과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만약 한 번만 더 내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 이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손글씨 쪽지를 붙였습니다. 이 행동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고, 이후로도 다시 붙이거나 따로 연락하거나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일은 없습니다. 주민 중 누군가가 쪽지를 발견해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제가 참고인 신분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쪽지를 작성한 동기와 경위를 모두 설명했고, 실제로 화재를 일으킬 생각은 없었다는 점도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신고된 쪽지는 즉시 회수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저 자신이 초범이라는 사실, 비슷한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현재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모두 말했습니다. 아직 다른 주민이나 관리사무소 측과 합의하거나 별도로 연락한 적은 없고, 향후 사과문과 반성문을 제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공중협박’ 관련 법 규정에 대해 검토해 보니, 새로 도입된 공중협박죄가 생명이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산상 위험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정보를 봤습니다. 이처럼 초범이고, 기물 파손이나 화재를 직접 준비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협성 쪽지를 부착한 경우, 그리고 송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앞으로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혹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골목길에서 나오는 영업용 택시가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저는 바로 뒤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잡는 데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앞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택시에는 기사와 바로 옆에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서는 서로 연락처만 교환하고 각자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몇 시간 뒤, 택시 기사분이 병원에서 척추 염좌로 2주 진단을 받고 진료 기록을 사진으로 보내왔고, 승객은 이상이 없어 따로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택시 측에서는 수리 견적서를 첨부하며 택시 수리비로 1,700만원을 요구했고, 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1,500만원까지 대물보상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대인 보상도 보험 한도 내에서 100만원 정도 처리해주는 걸로 보험사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분이 추가적으로 형사 고소는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처음에 500만원, 그다음에는 250만원으로 낮춰서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답하자, 기사분이 합의금 250만원을 무보험차상해특약을 포기하는 조건까지 걸면서 못주면 어떻게든 엄중하게 처벌받게 하겠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또, 제 보험사 측에서 추가로 무보험차상해특약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택시 기사분의 합의 요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250만원이라는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 만약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벌금형이나 실형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특약을 여러 번 이용하거나 불필요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5층짜리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인 저는 현재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차이고, 남편과 저 사이에는 10살, 8살 남매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혼 디딤돌대출 등 포함해서 대략 3억7천만 원 정도의 부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 수입은 제가 매달 240만 원 정도, 남편은 월 350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가족 구성원들이 지출한 내역을 기록해봤더니 대출이자,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합쳐서 약 8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협의 끝에, 이혼 시 두 자녀를 남편이 전적으로 키우기로 합의했고, 저는 별도로 거주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부부가 논의 중인 부분은, 협의이혼 합의서에 '남편 명의로 가족 전체 부채를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제가 부담하게 될 양육비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입니다. 수입과 지출, 그리고 부채 상황이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혼 사유가 오랜 기간 쌓인 성격 차이로 인한 것인데, 이런 사유로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 건물 옥상에서 부서 선배와 잠깐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선배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려서, 순간적으로 가볍게 손가락으로 이마를 튕겼습니다. 선배 역시 제가 한 행동과 똑같이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한 번 툭 쳤습니다. 그 이후, 며칠 뒤 사무실로 경찰이 찾아왔고, 선배가 경찰에 가서 이 일과 관련해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배는 자신이 저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했고, 본인에게 이번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 몰랐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연락을 이어온 동기와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초, 상대가 교환학생으로 북부 유럽에 머무는 동안 저에게 현지로 여행을 오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왕복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상대는 본인 카드로 현지 호텔을 사이좋게 나눠 쓰기로 했고, 특가 프로모션으로 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 날짜가 다가오던 중, 서로 생활 환경이 달라져 장거리 연애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통화로 먼저 이별을 이야기하면서 여행도 함께 가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항공권은 제가 바로 직접 취소했고, 수수료와 취소 환급 관련된 비용은 전부 제 지출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은 특가라 환불이 불가하다며, 상대가 결제한 금액의 절반인 250달러를 저에게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로 몇 차례 메신저와 전화 통화를 했고, 상대가 계속해서 송금을 재촉하길래 그 자리에서 “알겠다, 내가 9월 1일에 보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가 메시지로 해당 일자까지 입금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해진 날까지 금액을 보내지 못하자, 상대가 민사소송을 검토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호텔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던 예약, 그리고 상대방이 보낸 송금 요청, 제가 카톡으로 보낸 '보내 주겠다'는 답변 등이 법적으로 채무나 합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250달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한강변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통해 일반 자전거를 이용해 귀가하는 길에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한강공원 내부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이어지는 보행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자전거 도로와 보도 사이를 오가며 이동하던 중에 음주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였고, 운행 중 사고나 타인과의 접촉 등 별다른 사건은 없었습니다. 자전거는 단순히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일반형이었으며, 전동이나 기타 동력 부착은 없었습니다. 단속 후 경찰에서 음주 사실을 기록했으나, 별도의 벌금이나 행정처분에 대해 안내받거나 통지된 것은 현재 시점까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