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김**입니다.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남동생이 얼마 전 법률 문제로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항소심 절차에 들어가면서 기존에 맡겼던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과 관련 서류는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남동생이 구속된 이후로 동생이 담당하던 도매 매장과 거래처 관리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특히 식자재 납품 업체 측에서도 동생 부재로 물품 공급과 결제 일정에 혼란이 나타나고 있고, 저희 가족은 사업 부채와 생활비 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동생은 혼자서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현재 저 역시 퇴근 후 어머니를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돌보고 있으나, 장기화될 경우 일상 유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동생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죄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노모 부양 문제, 그리고 동생이 석방되었을 때 사업체 정상화와 가족 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항소심 개시 전에 보석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생계 유지와 가족 부양 사정, 사업체 운영상 필요와 같은 사정을 보석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면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야외 테라스 청소를 하던 중, 한 방문객이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 당시 모습이 매장 입구에 설치된 CCTV에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이후 그 방문객이 다시 찾아와 자신의 사고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받아보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근처에서 식사하던 여러 손님들과 청소 중이던 매장 직원들의 모습까지 모두 식별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상가는 실내외 사고 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에서도 함께 사고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방문객은 우선 본인이 어떻게 다쳤는지 파일을 보고 싶다고 했고, 본인 확인 용도 외에 추후 법적 조사의 자료로도 사용 가능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손님이나 직원의 얼굴이 다 찍혀 있는 CCTV 파일을 바로 제공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모자이크 등 조치를 취하거나 영상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따로 사고 경위만 정리해 전달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정비 사업 추진 관련 회의에서, 추진위원회의 요청으로 민간 건설사와 자금 유치 계약과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식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었고, 계약 상대인 건설사는 계약서상 명확히 ‘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추진위원회 전원에게 내용을 알리지도 않았고, 토지주나 건물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거나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습니다. 공식 총회 개최나 구청 승인 같은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대표 몇 명만 간단한 논의 끝에 서명했던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유치 자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월 1.5% 선이자까지 미리 공제 후 제공하는 조건이 써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업지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에게 설명하거나 안내문을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산에서 중고 오토바이 거래를 진행하던 중, 배송기사 분을 통해 직접 오토바이를 인수했습니다. 오토바이 가격과 배송비는 모두 판매자인 김**씨 계좌로 이체한 상태입니다. 거래 당일 현장에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나중에 명의 이전에 필요한 촉탁서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으로라도 보내줄 줄 알았으나, 인수 당일 이후로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지 않고, 전화 연락도 한 번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간 정도 연락을 계속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오토바이 명의이전과 관련된 서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혹시 이 상태로 오토바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판매자와의 연락이 계속 두절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중고 휴대폰 매입 사업을 하는 지인의 소개로, 한 통신사 대리점과 투자 약정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폰 기기 2대를 120만원에 매입하고, 이 기기들을 대리점 쪽에 넘기면 매월 배당금 형태로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였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졌지만, 한 달에 60만원~80만원 정도 배당을 받았고, 받은 돈으로 또 추가 매입에 재투자하는 식으로 2년 가까이 계속해왔습니다. 배당금이 적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는데, 올 초부터 갑자기 대리점에서 본사 사정이라며 6개월, 그 다음엔 1년씩 지급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통신 유통업계 사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고, 관련 업체가 여기에도 영향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대리점 쪽 박** 과장과 김** 이사에게 수차례 연락해 원금과 기존 배당금 지급에 대해 문의했지만, 최근에는 심지어 기존에 매달 받은 배당금까지 전부 포함한 뒤 이를 원금이라며 8,370만원으로 합산하여 통보해왔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이미 받은 배당금액 8,600만원 상당도 다 반영됐다며, 앞으로 1년간 12% 단리로 830만원을 주는 조건만 제시받았습니다. 저는 애초에 투자 약정서를 썼고, 그 안에는 투자 원금, 분배율, 약정 기간 등 조건이 모두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새로운 지급 조건만 문자로 통보하고, 변경된 계약서 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접근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주방에서 동료 김**님과 함께 설거지를 하던 중, 서로 업무 분담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 분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에 인사팀에서 저를 불러 "동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한 것 같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오로지 저와 김**님 둘만 있었고, 그 대화는 메시지, 메신저, 녹음 파일 등 어떤 형태로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식사시간이 끝나고 대부분 직원은 지하휴게실에 있던 상황이라 주변에 사건을 본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인사팀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반복적으로 일관성을 갖는다고 하며 추가로 소명을 요청했지만, 저로서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녹취 등 직접 증거 없이 오로지 한쪽의 진술만 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는 기준이나 실제 판례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 언니 친구분의 소개로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일한다는 판매인과 처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피부 트러블이 심해 제품 선택에 늘 신중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에서는 제품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혼자 방문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다른 판매 동료분과 함께 두 분이 집을 찾아왔고, 현장에서 여러 제품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구매를 반복적으로 권하셨습니다. 저는 경제적 사정상 꼭 필요한 제품만 알아보고 싶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 제 의사와 달리 10종류가 넘는 스킨케어 세트가 갑자기 집에 놓여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총 금액도 54만 원을 훌쩍 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품 중 일부는 일단 쓰게 되었는데, 사용 이후 오히려 피부 이상 증상이 심해져 피부과 진료를 받았고, 진료 내역과 제품 사용 전후 사진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은 제품에 대해 구매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면서 반품 또는 환불하고 싶다고 주소를 문의하였고, 결제 의사가 있으니 입금 계좌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인은 별다른 안내 없이 저를 회사 공식 온라인몰에 임의로 회원 가입시킨 뒤, 가상계좌를 문자로 알려주며 그쪽으로만 입금하라는 요구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회원 가입에 동의한 적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고, 실제 판매인 개인 계좌와 제품 반납 주소를 재차 요구하자, 도리어 판매인은 결제 의사가 아예 없었다고 단정하며 경찰 고소를 언급했습니다. 9월 초,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서 조사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식 서면 통보나 출석요구서는 전혀 받은 적이 없으며, 전화상에서 수사관이 오히려 판매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계좌로 입금만 하면 괜찮을 거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태도를 보여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계좌로 송금해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 일은 처음부터 제품에 대한 과도한 강매와 동의 없는 회원 가입, 개인정보 처리, 피부 트러블로 인한 신체 피해 등 여러 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품 결제 및 계약서 작성 등 공식적인 서류는 전혀 없었으며, 물품만 받은 후 반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오히려 고소 및 형사 처벌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책임 문제, 반품·환불 절차 등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의드릴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어떤 경로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까요?

지난주 평일 저녁, 낯선 번호로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원이 본인 명의 계좌에 이상 내역이 있다며 위급하다고 안내하여, 안내에 따라 휴대폰으로 여러 번의 송금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2,000만원 가량을 송금했는데, 그 중 반 정도는 신용대출로 자금을 빌려 바로 이체한 금액입니다. 실제 대화를 하면서 신분증 사진을 요구받거나 앱 설치를 지시받기도 했고, 문서라고 보내온 카카오톡 이미지를 바탕으로 서류 서명까지 진행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기고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바로 보이스피싱이라고 알려 경찰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신고 당일 은행 창구를 찾아가서 송금 계좌 지급정지와 환급에 대해 문의했으나, 담당 직원은 경찰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체 내역을 출력해 경찰에 제출했고, 피해 접수번호도 안내받았으나, 아직 경찰로부터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았고 사건 진행 상황도 명확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현재 송금한 돈 중 일부는 이미 인출됐고, 일부 금액의 경우 상대 계좌에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은행 쪽에서 흘려들었습니다. 특히, 은행 대출로 인해 당장 이자를 내야 하고 추후 원금 상환도 부담이라 금전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크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한 이 송금액과 대출금 부분에 대해 앞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출금 상환 관련해 은행이나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치과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며 약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해오는 과정에서, 총 4,800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 1,800만 원 정도는 제가 받았고, 2,900만 원 남짓은 같이 일했던 지인이 챙겼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여러 차례 지급내역과 진료기록을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따지기 시작했고, 참고인 조사부터 피의자 소환까지 이어지며 관련 서류와 계좌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쭉 아이 셋을 홀로 키우며, 최근에는 다시 임신을 하기도 했고 현재도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분도 상황이 비슷해서, 어린 자녀를 두고 부양하는 책임이 있는 점이 수사과정에서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일부 금액(350만 원 정도)을 보험회사에 갚았지만, 전액 변제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범 역시 300만 원 정도만 반환했고, 피해자 측과의 화해나 합의는 아직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저희 둘 다 이번에 처음 처벌을 받는 것이고, 추가 범죄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는데, 합의가 안 됐다면 실제 형량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기소된 공범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측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해 광고를 진행하던 중,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200만원이고, 안내된 납부기한은 8월 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먼저 연락을 받아 이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어떤 위반이 있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평소 온라인 마케팅이 미숙해 지인 추천을 받아 '모바일넷'이라는 광고 대행업체에 카카오톡 상담을 요청했고, 담당자로부터 합법적인 정보성 광고라며 견적서와 광고 샘플까지 받아 확인했습니다. 당시 업체 측에서 위반 소지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고, 이전 참고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광고 문구만 보내주고, 실제 발송 과정이나 시스템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통지서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 수신자 동의 미확보 등의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대출과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태료나 벌금과 관련해 감면이나 유예, 혹은 납부 방법에 대한 구제 제도가 있는지, 기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