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저는 집 안에 새로 정원을 꾸미고 바닥재를 보수하면서, 동시에 주방에 있는 환풍기 덮개도 교체 및 수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A업체에 이를 의뢰했습니다. 정원과 바닥 보수는 문제없이 끝났지만, 환풍기 덮개 제작에 필요한 자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모든 비용을 미리 지불했습니다. 몇 번이고 작업 진행 여부에 대해 문의했더니 다음 주에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더니, 지금은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환풍기 덮개 설치와 수리에 관한 항목이 분명히 적혀 있지만, 언제 완료될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공예품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근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은 목걸이와 팔찌 세트를 주문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제작 비용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한 달 후에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건을 다들 동의했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문자 메시지로 남기면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을 맡기기로 했던 상대방이 아무런 예고 없이 제작을 중단하고 연락 두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람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거로 사용 가능한 서류나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아버지는 벌금 채무 때문에 은행 계좌가 압류된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제가 대신 금융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압류가 하나 풀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가 풀리면 또 다른 압류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계좌의 압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압류로 인해 계좌 사용이 불가능해져 생활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된 압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갔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집의 거실에서 몰래 녹음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를 도발하여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욕설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경찰을 불렀고, 저는 임시로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법원에서 아내에게 통신을 하지 말고,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내와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이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이혼 과정이나 접근 금지 명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서도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 저와 남편은 이혼에 합의하게 되었고, 위자료로 저희가 함께 살던 아파트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이미 합의했지만, 아직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취득세 문제는 대략적으로 해결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등기 이전과 관련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부분도 알아두려고 합니다. 등기 이전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금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가지던 중, 그 자리에서 벌어진 말싸움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 몇몇이 저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을 향해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급기야 심각한 협박과 갈취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를 계기로 형사 사건이 되어 현재 특수 공동공갈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본 사건에 있어서 초범이며 오해로 인한 행동이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 중 피해자 총 5명 중 2명과는 합의를 마쳤으나, 나머지 3명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공탁금을 걸 계획입니다. 공탁금을 준비하기 위해 대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35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형자료로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반성문, 지인들과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실형을 받을까 불안합니다. 현재 국선변호사와 상담을 이어가며 양형 자료를 추가 준비 중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준비하거나 고려해야 할까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을 허위로 신고하는 일이 생겨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얼마 전, 친구의 부탁으로 어떤 사람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할 당시에는 친구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해서 별 의심 없이 도움을 주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그 음주운전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가 제가 한 신고를 통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부탁을 할 가능성이 있어, 만약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에서 한 사람과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상대와 언쟁을 마칠 때쯤, 상대방이 갑자기 제 오토바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상황이 불편해 더 이상 얽히지 않으려 하면서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 순간 상대가 갑작스럽게 제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얼굴에 난 멍으로 인해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고, 받은 상해를 증명하는 2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 CCTV나 블랙박스 등 증거가 전혀 없고, 목격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상호 폭행으로 처리된다면, 제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친구와 함께 수영장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수영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뒤쪽에 친구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이 작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전혀 몰랐고, 사진을 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그 사진이 초상권을 침해한다며 갑자기 내용 증명을 보내 사진을 내리고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친구의 요구를 받고 사진은 바로 내렸지만 500만 원을 주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증명에는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만 적혀 있었고, 사진에서는 친구의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친구가 계속해서 500만 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저는 어떤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까요?

저는 중고차 판매업을 운영하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이 중단되고,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개인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모든 자산을 정리하려고 했으나, 제 소유의 차량마저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 자동차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미청구 공탁금을 조회해 봤는데, 제 이름으로 300만 원이 피공탁자로 공탁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경매 절차 중 금융기관이나 경매 담당자에게서 관련 문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서류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공탁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