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 컴퓨터 실습 시간에 있었던 일이 최근 계속 신경이 쓰여 문의드립니다. 그때 컴퓨터 시간에 친구 김**와 같은 조가 되었고, 실습 중에 김**가 어려워 보여서 마우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같이 보면서 알려주려고 했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김**가 마우스를 잡고 있던 상태였는지, 아니면 책상 위에 마우스만 있었는지 명확하게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저는 단순히 실습 과정 안내 차원에서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업은 20명 넘는 학생들이 다 같이 컴퓨터를 보며 실습했고, 선생님이 교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질문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친구들끼리 서로 실습 방법을 알려주거나 모르는 부분은 손짓하거나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와 김**는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고, 그 사건 외에는 신체 접촉이나 따로 사적인 대화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김** 포함해서 반 친구들과 별다른 문제없이 지냈고, 김**의 태도나 말투, 행동에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뭔가 이야기하거나 문제 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김**와 다른 반이 되다 보니 따로 마주칠 일도 드물었고, 연락이 오간 적도 없습니다. 최근 문득 당시 장면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 혹시 성추행처럼 오해될 수 있을지, 몇 년이 지난 뒤에라도 김**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사용하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책상 서랍에 두고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짐을 정리하다가 중고거래 앱에 4천 원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제품 포장 상자만 사진으로 올렸고, 이어폰 본체 상태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해둔 것이라 별다른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매 희망자가 바로 연락을 주어서, 안내해 드린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졌고 거래는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받으신 분께서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받았다는 후기를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연락이 와서 왼쪽 이어폰 유닛에 스크래치가 발견되어 실망스럽고 환불을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어폰 본체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불 처리해드렸습니다. 환불 과정 중에 구매하신 분께서 제게 ‘물건의 상태를 이번에도 정확히 안내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시기도 했고, 혹시 중고거래에서 이런 식으로 제품 상태 미고지, 확인 미비로 인해 법적인 책임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후 제가 소유하던 오피스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전남편과 저는 5:5로 공동명의 등기가 되어있는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결혼 생활 중 공동 자금으로 매수했고, 등기 명의와 지분도 절반씩 나누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는 저에게 일임되었기 때문에, 전남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해 저 혼자서 매각 및 이전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후 전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나면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이 오피스텔 관련 조항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 두 채(각각 본인 명의)의 귀속만 이혼합의서상에 적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제 거주지였고 사실상 저의 자금과 관리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이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6억원 전부를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편은 "매매대금의 50%를 반환하라"며 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제가 위임을 정당하게 받았고, 이혼합의 및 실질적 기여 상황 등 여러 사정이 인정되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전남편이 다시 가족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했으나, 이혼 당시 각자 명의 재산은 자기 소유로 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는 판단으로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남편은 이번에는 "보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새로 제기했는데, 법원은 1심에서 전남편의 위임 해제를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다시 변경하여, 매매대금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합의, 불기소처분, 재산분할 각하 결정 등 기존 합의와 판결들이 있고, 전남편의 청구원인 변경이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또 묵시적 재산분할이나 신의칙 위반 같은 사유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반박 사유들이 실제로 법적 주장으로서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별도로 검토해야 할 쟁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 입장에서 어떤 방어 논리, 주장 포인트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신호에 맞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주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던 차량이 제 차량의 측면을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고 경위에 대해 상대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눴고, 상대방도 부주의를 인정하며 차량 수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고,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임을 인정하며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문자 내용을 남겨 놓았습니다. 차량 손상 부위가 생각보다 많아 견적을 받아보니 정식 서비스센터 기준으로 수리비 총액이 1,380,000원 상당이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부품 입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급한 대로 제 비용으로 전액 결제 후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도 수리 완료 후 견적서와 결제 영수증 등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전달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문자로 다시 한번 수리비를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정확한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후에 혹시라도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문서와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법적으로 수리비 전액을 끝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수리비를 돌려받기까지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겨울 친구 김**과 경기도에 있는 중소규모 카페 창업을 준비하면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김**의 요청으로 총 200만 원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김**은 며칠 내로 일부를 먼저 돌려주고, 나머지도 한 달 안에 전액 정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달이 흐른 뒤에 카카오톡 대화로 “100만 원 먼저 보내 준다”고 연락을 받았고, 실제로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추가 상환이 계속 미뤄져 현재까지 1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구체적인 부탁 내용뿐 아니라, 약속한 상환일자, 아직 못 받은 돈의 액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차용증 같은 서류는 별도로 만들지 않았지만, 송금 내역과 대화 캡처 등 증거는 모두 위에 말씀드린 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신분 확인을 위해 김**에게서 받은 신분증 사진이 있기는 한데, 최근 이사를 자주 다녀 실제로 현재 머무는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돈을 돌려받으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실제 거주지를 모르는 경우 송달이나 법적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저녁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중, 동거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또다시 큰 소리로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싸움으로만 끝나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머리채를 잡아당기더니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제 머리를 세게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머리에 혹이 생겨 냉찜질만 했고, 다음 날에도 계속 욕설과 언성이 높아져 집 안에서 불안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전에 상대방이 직접 이별을 얘기해놓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따로 친구 집에 며칠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전화로 거친 욕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혹시라도 신고를 눈치챌까봐 걱정돼서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제가 병원 가려는 걸 이유로 돈 문제나 예전 합의금 문제를 들먹이며 더 거칠게 대하거나 욕설과 폭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폭력과 괴롭힘 상황에서, 앞으로 동거를 끝내고 안전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이혼이나 별거와 달리 단순 동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려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집을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집에서 가까운 거리이고 도로 상황도 한적해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운행 도중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제가 넘어졌고, 어깨와 팔 부분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서 견갑골 골절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를 넘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저 혼자 다친 사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습니다.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음 벌금형(150만 원)을 받았고, 이후 2020년 초경 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집유 2년)을 받았습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최근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에서 거짓 없이 사실을 진술했고,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 반성을 담은 각서와 약서를 썼고, 피켓 들고 반성 활동을 하는 사진과 정신과 진료 기록, 주변 지인 및 가족의 탄원서 등도 모아두었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준비한 여러 양형 자료들이 실제로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처한 이러한 사정이 법원에서 감안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컴퓨터 수업 시간에 있었던 상황이 계속 신경 쓰여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8년생 남학생이고, 당시 같은 반이던 여학생에게 컴퓨터 사용 방법을 알려주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 중 작업 실습을 하면서, 친구가 먼저 마우스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설명을 하려고 손을 마우스에 포개어 잡았습니다. 그 외에 신체 접촉은 일절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불쾌감이나 의도적인 접촉은 없었고, 친구 쪽에서도 따로 거부 반응이나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학급 전체가 다 교실에 있었고, 선생님도 계속 교실을 다니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끼리 실습하면서 서로 궁금한 점도 묻고, 도우며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수업 이후, 그 친구와 평소 관계에 별 변화가 있거나 연락이 끊기는 일도 없었고, 학교에서나 주변 친구들에게 관련 내용이 언급된 적도 없습니다. 해당 친구에게서도 따로 문제 삼거나 불편함을 표현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고등학생이 된 이후 그때 일이 문득 떠올랐고, 혹시라도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상대방이 이 일을 성적 문제로 문제 삼으면 법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뒤늦게 신고하면 실제로 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과의 금전 분쟁이 계속되고 있던 중, 2024년 4월 초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피해자 쪽 요청에 따라 약 3개월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명령 위반한 사유로 또다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두 사건 모두 항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말경, 제가 임시로 지니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32,000원 정도를 결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도 진행했고, 분실신고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같은 날 두 번째 상점에서는 카드 사용이 연이어 네 번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피해자와 함께 있던 참고인에게 카드 사용 목적을 설명하며 단순 확인용이었고 고의는 없다고 밝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무렵, 피해자와 메신저로 연락이 닿아 카드 사용 경위를 다시 한 번 알렸고 피해도 없도록 모두 설명을 드렸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접근금지명령 기간 중 카드 사용 등 이유로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7월 말 관련 사건으로 검찰 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스토킹 사건과 접근금지 위반 혐의, 그리고 이번 체크카드 사용 관련 사건이 모두 별개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카드 사용에 관한 형사사건과 기존에 항소 중인 두 사건이 법원에서 함께 심리(병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난 카드 사용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에서 가족 모임을 마치고 배달해온 와인을 한 잔 마신 뒤, 가까운 대형마트에 식료품을 사러 직접 운전해서 갔다가 귀가하는 길에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 당시 경찰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로 나왔으며, 현장에서 관련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약 3년 전 직장 회식 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그때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납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바람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관련 안내 문서까지 함께 경찰서에서 전달받은 상황인데, 이번 건이 어떤 기준이나 절차로 심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