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뒤, 저는 계약 기간까지 거주하던 방에서 정상적으로 퇴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후 보증금 일부를 순차적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처음 퇴거한 날에는 임대인이 바로 전액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하여, 3개월쯤 뒤에 3,000만 원을 받았고, 그 몇 달 뒤에도 400만 원, 추가로 작년 연말에 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임대인은 남은 보증금 분에 대해 매달 4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이자가 40만 원에서 38만 원, 35만 원 등으로 조금씩 줄었고, 금년 여름부터는 이자금이 3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사이 임대인과 연락할 때마다 보증금 잔액에 대해 묻거나 상환 계획을 확인했지만, 말만 계속 바뀌어 이제는 보증금 잔금 2,600만 원가량만 남은 상태입니다. 최근 다시 임대인 측에 연락하니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며 당장 800만 원 정도만 먼저 보내주고 나머지는 내년 말까지 갚겠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살던 오피스텔의 임대료 수익은 대부분 은행 대출 이자와 유지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전세권 등기가 진행되어 있고, 관련 등기부 등본도 가지고 있으나,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은 전세보증금을 끝까지 받을 수 있을지,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나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머지 금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 동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김**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 대화를 나누면서 가까워졌고, 곧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연락을 주고받을 때부터 김**씨가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생활비나 부모님 치료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필요하다면 곧 갚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교제 기간 내내 돈 요구가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집에서 강하게 대화를 이어가다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말다툼이 격화될 때마다 김**씨가 큰 소리로 협박성 발언을 했고, 특정 날에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치거나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여럿 있었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다섯 번 넘게 신체적으로 위협을 느꼈으며, 욕설도 매번 반복되었습니다. 총 금전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1억 원 가까이 되고, 그 외에도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씨가 돈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친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메시지를 남긴 적도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는 두고 보기 어려워서, 현재 처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근할 때 운전하던 도로에서, 교차로 부근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옆차선에 소나타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은 3차로에서 시작해 1·2차로 중간을 사선으로 달리면서 좌측 깜빡이는 계속 켜둔 상태였습니다. 제가 차선을 옮기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오랫동안 미리 켜고 잠깐 멈췄다가, 2차로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진입했는데, 사선 주행하던 소나타 차량과 혼선이 생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나타 쪽은 1·2차로 사이를 차로 기준과 다르게 타고 들어오면서, 방향지시등도 실제 움직임과 달라서 상황이 더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제 동료가 바로 뒤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서, 동료 차량과 제 차량의 블랙박스에 모두 그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충돌로 상대 차량의 뒷범퍼 쪽에 길게 긁힌 자국이 생겼지만, 범퍼가 부서질 정도의 큰 사고는 아니었고, 수리비나 치료비 같은 구체적 금액 산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를 포함한 모든 증거자료를 보험사에 냈고, 경찰 조사에도 응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랑 경찰 모두 제가 차선 변경을 한 점을 더 크게 본다고 하고, 상대 차량이 1차선까지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라면 2차선을 부분적으로라도 점유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깜빡이를 켠 것과 실제 운행 방향 사이에 괴리가 있던 점, 그리고 상대 차량이 정상적으로 한 차선에 붙어서 운전하지 않은 점은 과실 평가에서 별도로 봐주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식이면 단순히 제가 차선만 변경한 잘못만 크게 판단되는 것 같아 억울함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상황이 단순한 후방 추돌이 아니라 상대 차량의 사선 주행, 불명확한 차선 점유, 방향지시 등과 실제 움직임의 불일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점도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 차량의 주행 방식에서 비롯된 과실이 과실비율 산정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추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만약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떤 절차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대응 방향이 있다면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약영업 일을 하다가 함께 근무했던 선배의 배우자분으로부터 최근 상간 소송이 제기되어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와 배우자분의 이혼 소송 역시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분의 외도 사실에 대한 사진, 메신저 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됐으나, 판사께서 명확한 불륜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자료는 3천만 원 금액이 결정됐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 외도의 일부 가능성에 대한 추정이 반영된 듯합니다. 이후 선배가 제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앞서 이혼재판에 썼던 사진과 메시지 내역을 그대로 첨부하여 증거로 냈습니다. 제 답변서는 직접 작성했으며, 선배 배우자분과 실제로 몇 차례 만남이 있었던 사실, 두 사람의 공통 지인이 있던 점, 대체로 아파트 내부 등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곤 했다는 점 등은 인정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선배 배우자분이 나와의 첫 만남 때부터 이혼한 상태라고 설명을 했고, 저도 그 말을 신뢰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혼인 관계가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어 6개월 만에 저 스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현재 상간 소송 과정에서 선배는, 배우자분의 카카오톡 생일 파티 사진에 남편이 등장했다며 저도 이미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청구 금액도 3천만 원이라, 앞선 이혼 소송 판결에 나온 위자료 액수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배 측이 제출한 증거(메신저 대화, 사진 등)와 제 답변서의 주장만으로, 실제로 판결에서도 저에게 동등한 3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된 요소들이 판결 금액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거실 벽지에서 물이 번지는 흔적을 발견하여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위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해 저희 집 거실과 화장실 천장까지 물이 스며든 상황임을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누수로 인한 피해 사진과 동영상을 미리 촬영해두었고, 인근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곳곳의 수리 견적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체와 복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업체 세 곳에서 받은 평균 견적이 약 65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직접 위층에 찾아가 현재 거주 중인 외국인 임차인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신속한 수리와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에게 다시 연락하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위층 집주인 연락처를 겨우 알아내 문자를 남겼으나, 어떠한 답변이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증명 우편을 집주인과 임차인 앞으로 각각 보냈고, 임차인 쪽에서는 수령했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집주인 측에서는 연락이 없고, 임차인 역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수리 일정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는 더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보상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입자와 집주인 중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퇴근 후 차량을 빼던 중에, 제 바로 뒷칸에 세워진 SUV 차량과 매우 살짝 닿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를 빼내는 과정에서 제 차량이 뒤로 약간 이동했을 때인데, 그때 ‘딸깍’하는 정도의 미약한 소리가 났고 거리에 빛이 어두워서 저는 접촉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SUV 차량 소유자 분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고, 사고 직후에도 차량에 별다른 손상이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SUV 차량 소유자 분이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 메시지로 사고 당시의 방범 CCTV 영상 일부를 보내왔고, 그 영상에는 제 차량이 매우 천천히 후진하다가 SUV 뒷범퍼 일부에 스치듯 닿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고로 차량이 크게 찌그러졌다며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보내온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파손 부위가 실제 사고 영상에서 닿인 위치와는 한참 떨어진 반대쪽이어서, 제 차량과의 접촉으로 발생한 손상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 상황을 알리고 양측 차량을 직접 대조·확인하자고 했지만, SUV 차량 소유자분은 별다른 회신 없이 만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에도 문자와 전화를 몇 차례 남겼으나 답변이 전혀 오지 않았고, 시간이 한 달 이상 흘러서야 송파경찰서 교통계로부터 사고조사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제 차량과 접촉된 위치와 무관한 부위를 수리 대상으로 주장하며, 경찰에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 역시 아직 상대방 차량의 수리 유무를 확인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제 보험을 통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객관적으로 사고와 관련 없는 부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제가 확보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고나 과장된 피해내용으로 신고를 한 경우, 무고죄 또는 사기죄로 고소·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신규 입주를 준비하던 중에, 분양사무실 담당자에게서 잔금 납부계획서 서식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받아본 원래 서식에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조건과 항목들이 있어, 집에서 컴퓨터로 해당 부분 몇 군데를 흰색 처리로 삭제하거나 일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담당자에게 따로 문의하거나 동의를 받지는 않았고, 수정된 문서는 별도로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아직 분양사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나 제출은 하지 않았지만, 혹시 추후 잔금 납부나 관련 절차에서 이 문서를 증빙 자료로 내밀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며, 원본 양식을 변경·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쟁점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1,500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위자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판결문 내용 중 지급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우편으로 받았고, 당시엔 급하게 읽어서 기한 관련 부분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지급기한과 관련된 문의를 해 왔고, 혹시라도 기한 내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도 듭니다. 현재 판결문에 적힌 지급기한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지급기한이 보통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판결문에 명시된 기한을 모르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 '한우 1등급 등심 돈가스'라는 이름의 메뉴를 점심시간에 배달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포장을 열고 확인하니, 돈가스 단면 곳곳이 누런빛 또는 회색빛으로 보였으며 일부 고기 조각은 붉은빛이 도는 부위도 있어 평소 등심 돈가스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여러 부위를 잘라 사진을 찍고, 음식 리뷰란에 사진과 함께 '등심 고기 특유의 색과 질감이 전혀 아니었음'이라는 후기를 남기고 별점 1점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업주로부터 '고기를 등심만 사용했고, 고기 색깔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답글이 달렸으나, 저와 같이 식사한 동료들 모두 의아해해서 배달사이트 고객센터에도 문의를 남겼습니다. 며칠 후, 업주가 배달앱 운영사에 저의 리뷰가 사실과 다르다며 게시 중단을 신청했고, 이후 별점 리뷰가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최근 허위후기를 남기고 악의적으로 별점 테러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 블랙컨슈머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해당 글에 제 아이디 일부와 주문 내역의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동네 식자재 업체 직원에게 전달받게 되었고, 현재도 온라인 카페에 위 게시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등심 100%가 아니었다면 해당 업주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를 블랙컨슈머라고 지목한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참가하기로 약속했던 탁구 대회에서 파트너가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아, 저는 다른 회원과 짝을 이뤄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출전 후에, 원래 파트너였던 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동호회 내부 소모임 채팅방에 '제가 사전 동의 없이 파트너를 바꿨다'는 식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채팅방에는 약 20명 가량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그 글을 본 다른 회원 몇 분이 제게 사적인 문자와 카톡으로 상황을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당시의 상황을 해명했지만, 이후 회장님과 관리팀장님이 각각 연락을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자진 탈퇴를 권유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동호회 공식 카페에서 저의 계정이 관리자에 의해 정지되었고, 기존에 참여하던 행사에도 더 이상 초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로 인해 동호회 내에서 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거나, 저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단톡방에서의 언급이나 비방 게시글로 인해 저의 사회적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