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계산대 직원과 가격 문제로 언쟁이 오가는 과정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상대 직원의 어깨를 세게 밀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해당 직원은 병원에서 전치 3주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며칠 뒤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이후 상대 측에서는 병원비와 통원 교통비 등 직접 발생한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따로 25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후유증이나 진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금으로 제시된 250만원이 타당한 수준인지, 그리고 후유증 주장이나 합의 조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형 의료기기회사와 모듈 공급 관련 신규 사업 논의를 진행하던 중, 상대 개발팀에서 제게 기존 제품 단가와 동일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상대팀에서는 연간 약 7,000개 정도, 총 6년 납품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도 받아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과거 단가로는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설명했고, 금액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더 논의하자고 하였습니다. 부가적으로 시제품 샘플 제공도 요청을 받아 한 차례 전달했으나, 납기 시작이나 세부 수량, 계약 방식 등에 대한 최종 협의 없이 논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상대 개발팀에서 본인이 요청한 가격에 제가 동의했다는 회의 녹취를 보유 중이라 주장하며, 추후 동일 가격 공급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전해왔습니다. 저는 해당 녹음 파일을 실제로 들어보지 못했고, 메일이나 문자 등 별도의 확정적 의사 표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쪽 내부 회의록이나 문서에도 기존 단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추가로, 아직 상대 회사 구매부서와 신규 프로젝트 계약 자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전자계약, PO 발행 등 납품 지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 향후 상대 구매부서에서 개발팀 회의 녹취를 근거로 하여 이미 동일 단가 공급 계약이 성립됐다며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제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겨울, 청각 관련 사회단체 소모임에서 한 회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근무 중이며, 해당 회원 역시 공공기관 소속이라는 공통점으로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하고 이후로 일상 대화도 종종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소속 기관에서 진행하는 연수 일정이나 근무 중 겪는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며 친근하게 소통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초, 그 회원은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동호회 단위 식사 약속 장소에 찾아왔고, 평소 저를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는 참여자들 앞에서 저와의 관계를 과장하거나 근거 없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들이 어색해했지만, 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상황을 넘겼습니다. 이후 연락이 더 잦아졌고 메시지 내용도 점점 사적이고 세부적인 제 정보(예: 가족 상태, 개인 건강, 학창 시절 경험 등)를 캐묻는 방식으로 변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인 관계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의심을 표했고, 최근에는 저에게 혼인 정보와 관련한 미래 계획을 묻거나, 본인이 외국인과의 재택 결혼을 고민한다는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상세하게 대응하지 않고 단답식 메시지로만 반응했으며, 특별한 거절 의사나 경고 메시지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제 남자친구가 해당 인물로부터 저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과거 경험, 가족력 등을 정리한 PDF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았습니다. 문서 제목에는 제 실명(성명 일부와 소속기관)이 기재돼 있었고, 내용 대부분은 그간의 대화와 SNS 상 정보에서 추론한 제 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고,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 절차 안내를 받고 접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와 그 인물은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가 아니었고, 만남 역시 업무상 혹은 단체 모임에서만 제한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해당 인물의 연락이나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사람이 결혼 관련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도 맞받아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간 일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개인정보가 담긴 분석 문서를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한 행위와 반복적인 뜻밖의 방문, 전화·메시지 등을 통한 접촉이 스토킹이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보인 수동적 대응 또는 일부 대화에서의 응대 방식이 처벌 여부나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의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같은 매장에서 일하던 동료 두 명과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일했던 기간 중 둘이 서로 사적으로 주고받은 SNS 메시지 캡처본과, 한 명의 물품 거래 내역서 일부가 프린터 옆에서 나오길래 직원 공동 단톡방에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메시지 내용이 단체방에 공유되었다며 각각 저를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주장은 모두 비슷하게 본인만 알도록 보존해야 할 사적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내용이고, 사건 발생 경위도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 한 행위로 두 명에게 각각 불만을 산 걸로 두 사건이 분리되어 경찰이 각각 수사 중인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예비 배우자였던 이** 님과 결혼을 논의하는 중,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신경 쓰였습니다. 최근 가족 모임에서 이** 님의 오빠가 휴대폰 통화 도중에 ‘기업은행에서 대출’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묻기는 조심스러워서, 실제로 이** 님 명의로 기업은행에서 2025년에 대출이나 융자를 받은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님 본인은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고, 미혼 상태라 가족 동의로 조회가 가능한지도 찾아봤으나 별다른 정보가 없었습니다. 금융거래와 관련된 개인정보라 직접적으로 조회가 어렵다는 말도 들었지만, 결혼을 결정하기 전이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제가 예비 배우자의 동의 없이, 그분이 2025년에 기업은행에서 대출이나 융자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절차나 수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5월 중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분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당초에는 일상적인 안부를 주고받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데이트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후에도 문자와 전화로 다양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임에 관한 이야기도 상대방이 먼저 꺼내면서 양측 모두 동의하에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직접 “이틀 전에 집에 두고 온 피임약을 다시 사야겠다”고 말하기도 했고, 만남 직전에는 “모텔에 가면 직접 옷을 벗기지 말아 달라”거나, 성적 취향에 대해 솔직하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관계에 관해 구체적인 요청을 하거나, 다음 만남을 미리 약속하는 등 특별한 이상 징후나 의심할 만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6월 말, 갑자기 상대방이 저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어 7월 초에는 상대방이 문자로 정신적 피해라는 이유로 직접 금전 보상을 요구했고, 같은 날에는 저를 상대로 “경찰관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별도의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당시 대화 내용이나 통화,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로 볼 때 제 의사와 상관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와 의사 표시가 있었던 정황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뒤늦게 강간 혐의로 신고한 상황에서 실제로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의 명백한 허위 신고나 무리한 금전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학교 동창인 권**씨가 급하게 연락해와 운전면허 벌금 때문에 당장 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며칠 전에 본인 명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보냈습니다. 계좌이체 후 친분이 두터웠던 점을 생각해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뒤, 같은 동창 모임 자리에서 권**씨가 술김에 벌금을 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실제로 운전면허 벌금이 아니라 다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에 쓰려고 했던 것인데, 저에게 자세히 설명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벌금이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권**씨는 앞으로 매달 5만원씩 갚아나가겠다고 했고, 이후 두 달 동안 5만원씩 2회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남은 금액(40만원)은 특정 날짜까지 일시 상환하고, 만일 이 기한이 넘을 경우 추가 이자 5만원을 더해 지급한다는 내용도 주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기한을 넘겼음에도 남은 돈을 받지 못했고, 연락도 점점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모두 자료로 남겨두었는데, 제 경우 단순히 돈을 빌려준 문제로만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부터 거짓말로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병원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던 중,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방콕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교제를 해오던 남자친구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두 달에 한 번 정도 한국과 태국을 오가며 만남을 이어오다가, 임신 사실을 전달한 이후 남자친구와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최근에는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으나, 부모님도 "책임질 일 아니다"라고 하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임신 확인서, 그리고 비행기 티켓 등 만남이 이어졌던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인지, 양육비, 그리고 심리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한국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근마켓 아이디 임대에 대한 광고를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보게 되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연락을 취했더니, 임대 대가로 28만 원을 당일 중에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금 시간을 미루더니, 결국 어느 순간 갑자기 상대방이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증번호와 제 명의의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이름 등 개인정보까지 모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2일 동안 당근마켓 아이디만 잠깐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했었고, 처음 안내받았던 입금 약속 시간이 지나자 순차 입금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1시간 이상 더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당근마켓 계정은 로그인이 되지 않아서 확인해보니 이용정지 조치가 되었던데, 정확한 사유는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당근마켓 측이나 경찰서 모두 아직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에버랜드 근처에 있는 펜션에 놀러갔다가, 술자리가 끝난 후 동네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제가 차 키를 들고 나와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 운전면허가 이미 재작년에 취소된 사실과,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 등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한 상태였고, 경찰 쪽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을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바로 구치소에 입감된 상황입니다. 추가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 건으로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예상되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