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오피스텔로 이사할 준비 과정에서 냉방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에어컨 사용이 필수적이라 판단하여, 바로 중개인에게 문자로 상황을 알렸고, 입주 당일에는 임대인에게도 에어컨 고장 사실과 신속한 수리를 요청하는 문자와 전화를 남겼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주거 설비의 고장 및 유지·보수 책임은 저희 집주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설치업체에 수리 의뢰만 맡겼다는 답변을 했고, 그 이후 어떠한 수리 일정이나 소식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재차 연락을 시도하며 9월 6일까지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일정까지도 수리 진행에 대한 구체적 안내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제가 직접 에어컨 업체를 불러 수리를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수리를 맡길 경우 약 10만원 정도라는 견적을 여러 업자에게서 확인해 놓았고, 수리 후 영수증과 문자, 통화기록 등도 모두 보관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임대인의 실질적인 수리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수리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9월 6일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용청구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헬스클럽에서 열리는 피트니스 관련 박람회에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한 광고컨설팅 회사의 마케팅 상담 부스에 들른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담을 받은 후 1년 6개월 동안 광고 패키지를 이용하는 조건의 서비스 계약서를 바로 작성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카드 결제로 193만원가량을 납부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은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캠페인이 실행되는지, 계약 해지 시 환불 및 위약금 조건에 관한 안내는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시장의 현장 분위기에 휩쓸린 게 아닌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당일 밤 늦게 담당자 개인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전달했습니다. 담당자는 다음날 오전 제게 전화를 해, 회사 내부 규정상 18개월 동안은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지 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미 홈페이지 시안 제작과 키워드 선정 작업, 온라인 대시보드 설정 등에 비용이 들었으니, 환불액이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105만원은 차감되고 88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광고 콘텐츠 게재 등 실질적인 광고 집행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계약 체결 즉시 작업 착수’라는 문구가 약관에 들어 있으니 결과적으로 이미 제공된 서비스 부분만큼은 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 불가 및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려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관련 문구는 깊이 적혀 있으나, 서명 당시에는 읽지 못했고 직원이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계약서 서명이 완료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제로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에 비해 절반 이상 금액이 환불 불가능한 게 과연 적법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환불이나 위약금 감액을 요청하려면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은데, 관련 규정이나 기준이 따로 있는지 여쭤봅니다.

작년 가을 가족여행을 위해 차량으로 시외로 이동하는 길에, 제 딸이 남편과 아들(제 외손자)과 함께 탑승해 있었습니다. 여정 중에 제 딸이 남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중간에 들른 버스정류장에 딸과 어린 아들을 남기고 혼자 차량을 몰고 먼저 떠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겨진 딸과 외손자는 근처에 있던 커피숍에서 가까운 친척에게 연락해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집까지 무사히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이후 며칠 뒤, 제 딸은 남편이 평소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외손자를 혼낼 때 손찌검을 하던 일이 있었음을 주변 가족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 또한 딸을 통해 손찌검이 교육 차원을 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단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결국 남편을 상대로 아동학대(외손자에 대한 체벌) 및 모욕(본인에게 욕설) 혐의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남편은 다투던 상황에 감정이 격해져 외손자에게 체벌한 점과 차에 두고 간 사실은 인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외손자가 크게 다치거나 병원 진료를 받지는 않았고, 신체적 상처도 남지 않았습니다. 딸과 남편, 저까지도 참고인으로 각각 조사에 임했습니다. 얼마 전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럴 때 앞으로 해당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형사처벌 가능성이나 후속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딸과 외손자는 별도의 거주지로 옮긴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앞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하철역 근처에서 지인 김**씨와 연락 문제로 오해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며 김**씨가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김**씨와 연락을 거듭하며 발신차단 요청 등을 확인했고, 그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미리 밝혔습니다. 약식기소 통지를 받고 나서 법원에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김**씨 역시 처벌 의사가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바로 내려지지 않아, 관련 결과를 여러 달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형사사법포털에서 해당 사건의 약식명령일이 오늘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김**씨와 마지막 연락을 주고받기 전후로 상황은 비슷했으나, 또 한 차례 스토킹 혐의로 관할이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 역시 김**씨를 상대로 한 연락 및 접근 시도로 인한 것이었고, 사실관계도 앞선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두 건 모두 김**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내용의 스토킹 사건이 두 건 접수된 셈입니다. 이 중 한 건만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나머지 하나는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럴 때 저의 범죄경력 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반드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분과 7개월 정도 사귀면서, 저의 이름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해 당시에 그 분이 직접 개통해 사용했습니다. 폰 구입할 때는 매장 직원이 신분증 확인만 하고, 실제 사용자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별하면서 스마트폰 회수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결국 그 분이 단말기를 중고매장에 판매한 일이 생겼습니다. 판매 당시 저도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구매대금이나 판매대금 모두 제가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그 분은 당시에 이 핸드폰을 팔아 받은 중 일부와 기존에 쌓인 통신요금 등 포함해서, 총 400만원을 이번 달 말까지 정산해서 제게 송금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녹음된 통화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지급 약정서 같은 문서로는 따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혹시나 해서 그 분의 재산 관계를 확인해 보았더니,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이나 차량이 없는 것 같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위 전화 녹음 뿐인데,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강제집행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을 통해 알게 된 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로 하고, 2025년 9월 2일자로 조합 가입 계약신청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 4,000만 원을 조합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 모집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조만간 조합설립인가도 문제없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조합 측에서 알려준 바로는, 전체 토지의 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하지 못해 아직 조합설립인가 자체가 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토지 사용권 확보가 지연되는 이유는 실제로 조합원 모집이 생각보다 더디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 계약을 해지하고자 요청했더니, 관리 대행사는 아파트 분양가격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떼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도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조합설립이 인가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2020년 개정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위약금 공제 없이 제가 납부한 4,0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 제가 직접 디자인한 도자기 제품을 한 핸드메이드 마켓에서 전시 및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여러 매대를 둘러보다가 제 디자인과 너무 흡사한 도자기가 진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제의 도자기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당 판매자가 제 앞으로 와서 폰을 툭 치는 동시에 제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에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현장 스태프와 다른 참가자 몇 명이 있었고, 가까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 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해 조사 시작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형사처벌(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상대방도 CCTV영상을 근거로 저를 폭행죄로 신고했습니다. 영상을 보니 제가 상대방 쪽으로 손을 내미는 장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저는 몸을 만지거나 접촉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뺨을 맞고 병원에서 2주 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해둔 상황입니다. 저와 상대방은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고, 이날 찍은 사진이 처음으로 직접적인 교류가 있던 날입니다. 현재 검사는 상대방의 신고를 바탕으로 저를 약식기소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은 동시에, 저 또한 같은 사건에서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취해야 할 절차나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집 근처에서 지내던 중, 결혼 생활이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니 서로 간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습니다. 함께 성인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은 모두 분가하여 따로 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배우자와의 대화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혼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필요한 조건이나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 중고 거래를 위해 온라인 카페에 디지털카메라 한 대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연락이 바로 오지 않길래, 다른 일에 바빠서 자연스럽게 해당 글을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주가 지난 어느 오전, 은행 계좌에 48만 원이 입금됐다는 알림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제가 등록해둔 별도의 이름이 없는 계좌였고, 출처가 뭔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일에는 입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여느 때처럼 업무만 봤습니다. 이틀쯤 지나고 난 후, 예전 중고거래 게시글에 이**님이라는 구매 희망자 분이 갑자기 환불 요청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저와 별다른 협의나 안내 없이 바로 금액을 입금하셨다가, 답변이 없으니 다시 환불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저는 계좌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했고, 같은 날 해당 금액이 그대로 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서로 연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고의로 상품을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사기 혐의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관련 논의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하는 메신저 그룹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A라는 동료와 나눈 1:1 대화 캡쳐 이미지가 해당 대화방에 갑자기 올라왔고, 그 방에는 저를 포함해 연구실 인원 47명과 지도교수님까지 총 49명이 있었습니다. A씨는 해당 캡쳐와 함께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라는 식의 평가와 저를 조롱하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남겼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따로 메시지를 보내 계속 저를 무시하거나, 신뢰하기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일부는 조롱하는 식의 말을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동료들과 지도교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저의 이미지는 예전과 달리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공개적인 비하와 1:1 메시지에서의 언행에 대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