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저는 한 중소기업에서 비서로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2000년 초까지 일했는데, 요즘 이 경력을 활용하고자 하던 중 경력증명서에서 해당 경력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의 직장 상사는 이미 퇴직한 상태이고, 지금 그 회사에는 제가 연락할 만한 인사 담당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경력 확인을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경력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5월, 인테리어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내 디자인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구두로 맺었으며, 매달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5월과 6월 두 달 동안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각각 280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7월에 들어서는 갑자기 이전 두 달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한꺼번에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받은 지급 명세서에는 제가 6월 한 달 동안 84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지급 내역과 확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혹시 이 상황이 나도 모르게 세금 탈루로 간주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사업 소득으로 처리되어 제가 별도로 세금계산서나 명세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음악회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음악회에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진행할 계획이었고, 참석자들에게도 이 점을 미리 공지했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 당일, 몇몇 참석자가 촬영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래서 6월 19일에 초상권 관련 내용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동의를 추가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미 촬영이 이루어진 후 초상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와 별개로 촬영된 영상의 유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어디까지가 초상권의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유포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이 과했는지, 서로 사소한 말다툼이 심해져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서로 멍이 들거나 찰과상이 생겼고, 주변 사람들이 경찰을 불러 상황이 수습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서로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될지 걱정이 됩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폭행 사건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당황스럽고 낯설어서,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합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될까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저는 이전에 친구였던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 친구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로도 월세와 생활비 명목으로 큰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총액은 5천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저는 이 지원이 저와 그 친구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는 저와의 어떤 관계 발전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계속해서 금전적 지원을 했고, 제 재정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도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더 이상 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원한 금액 중 일부는 그 친구의 미용 비용이나 쇼핑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을 주고자 했던 돈이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일부라도 돌려받기를 희망합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후, 당사자가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직 경찰의 정식 조사나 공식적인 처벌 요청은 받지 않았지만, 향후의 절차가 걱정됩니다.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잠깐 지나쳤고, 그 결과 한 행인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는 진행했으며, 행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벌이 예상될 경우 이를 완화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현재 한 아파트의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매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점에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잔금을 마련하려면 기존 주택의 전세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현 전세입자와의 일정 조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이 사정을 설명하고 잔금 납입 기한을 연장하고 싶지만, 매도인이 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매도인이 잔금 지불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선배와 업무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메신저 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개인적인 사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선배의 운동하는 사진을 몇 장 보내와서, 외모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 선배가 자기도 복근 사진을 보냈으니 제가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곧 예상치 못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선배가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아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이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대화를 나가버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대비하여 전체 대화를 캡처해 두었습니다. 특히 성기 사진을 보내온 순간의 스크린샷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 내역은 남아 있고, 시간 내에 대응하며 보관해 둔 상태입니다. 선배의 프로필은 완전히 개인적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자세한 개인정보는 모르지만 회사 선배라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특히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고소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나 증거 제출 관련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에 지인의 소개로 참여하게 된 도박 사이트에서 온라인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적발되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도박과 관련된 행동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구들과의 대화 중 다시 호기심이 생겼고, 소액 충전을 통해 7만 원 상당의 베팅을 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은 전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발될 가능성이나 제가 받을 처벌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과거 이력으로 인해 처벌이 더 무거워질지, 이를 어떻게 경감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친구의 추천으로 한 의류 매장을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사업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매장 인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매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약 파기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조건과 위약금 조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계약금이나 일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원활하게 종료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