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고 두통이 자주 동반되어 평소에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는 목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통증이 점점 심해져 인근 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과 함께 진료를 받았으며, 그때부터 약 처방과 물리치료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당시 의사로부터 거북목과 목디스크 소견을 들었고, 치료 과정 중에 불면과 집중력 저하 증상도 점차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업무는 물론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일정에 맞춰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컨디션 조절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작년에 동원훈련 1형 통지서를 받았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틈틈이 병원 내역을 기록해두었으나 컨디션 악화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동원훈련 담당 기관에서는 소명 자료로 진단서와 처방전을 제출해달라고 안내하여, 최근 1년 동안 받은 병원 진료 내역과 의료 증명 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동원훈련 불참 사유로 인해 벌금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공고가 끝난 후 추가로 남아있던 호실이 있다고 해서, 분양사 담당자 안내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분양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안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고, 예외 조항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바로 계약금 5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납입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해지 조건이 특별한 제한 없이 7일 이내에는 인정된다고 생각되어 곧바로 다음 날 계약 해지와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응대한 분양사 직원은 "분양사 자체 보유분 호실의 경우에는 해지가 원칙적으로 어렵다"며 별도의 사정 설명이나 서류 안내 없이 해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후에도 문자 등으로 해지 의사를 재차 표명했으나, 뚜렷한 답변이 없고 환불 관련 안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록된 해지 조건 이외에, 분양사 보유분임을 이유로 해지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실제로 가능한지, 계약금 반환을 어떤 절차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하던 중, 택배 배송과 관련된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택배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거래 대금 반환과 관련해 설명하던 중, 직접 만나 전달할 내용이 있다며 근처 음식점으로 저를 오게 했습니다. 음식점 안에서 상대방 일행에게 둘러싸인 채, 핸드폰을 빼앗기고 실시간 화상통화를 강제로 연결당해 개인 영상이 촬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들은 저를 인근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서, 문을 잠그고 출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겁을 주며 돈의 이동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앱 설치와 해외 거래소 회원가입, 가상자산 지갑 운영 방법까지 전부 시킨 후, 제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자금을 옮긴 뒤, 특정 가상자산(테더)을 구매하게 했고, 이후 그 가상자산을 또 다른 해외 지갑 주소로 전송하게 지시했습니다. 사건 당일부터 6일 동안 숙박업소에 사실상 갇혀 있었고, 숙박업소에서 이동한 뒤에는 집에서도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집에서는 제 핸드폰을 자신들이 통제하는 상황이 계속됐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반복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의로 촬영한 영상통화 영상을 빌미로, 회사에 알리거나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1,500만원이 넘는 추가 자금을 계속 보내라고 강요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은행 대출과 보유 자금까지 모두 이체하도록 요구했고, 결국 8,000만원대 금액이 가상자산 형태로 송금됐습니다. 이후에야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112로 신고해 경찰 조사와 피해 신고, 증거물 제출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경찰 신고 후에도 한동안 텔레그램 등으로 추가 협박이 계속됐으나, 연락을 끊은 이후 범행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미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상담을 받아 보았으나, 별다른 구체적 안내 없이 개인회생만 권유받았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피해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과 법률적 또는 심리적 지원, 특히 금전적으로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 피해 사건의 경우, 실제로 실질적인 피해 회수나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판매점을 4년 넘게 운영해오던 중, 최근 권리 양수인과의 이행 문제로 인해 매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인 박**님과의 임대차 계약은 2019년 5월 1일에 시작되었고, 2년 뒤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쭉 유지되어온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는 단 한 번도 연체된 적이 없고, 만기일까지 발생할 금액도 모두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의사 통지는 오늘 내용증명으로 보낼 예정인데, 인도일은 3개월 뒤인 2024년 8월 1일로 특정해두었습니다. 영업용 물품과 인테리어는 종료일까지 전부 정리하고, 시설의 파손이나 별도의 정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계좌이체로 받고 싶은데, 별도의 계좌정보까지 함께 기재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이 혹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추후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이 생길 만한 요소는 없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퇴거 통지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중고 스마트폰 구매를 위해 온라인 카페에서 판매자를 찾던 중, 김**이라는 사람이 원하는 기종이 있다며 메신저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상대방은 안전거래를 위해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은행 앱을 통해 인증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본인의 신분증 사진과 함께 영수증, 그리고 계좌번호를 공유해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메신저로 알 수 없는 연락처에서 '해외 투자 플랫폼에 송금을 부탁한다'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업비트 계정으로 암호화폐를 매수한 뒤, 바이낸스 지갑으로 트론을 옮기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상대방은 송금 인증을 해야 한다며 전화로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잠시도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사실상 몇 시간 동안 통화 상태로 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메신저 프로필 사진 정보를 해킹해 제 가족에게 동영상 유포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 상황을 설명했고, 준비해 두었던 신분증 복사본, 이상 거래 내역, 상대 메신저 대화 화면, 그리고 송금 관련 영수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금융감독원에도 직접 연락해, 해당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내역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 두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보이스피싱과 암호화폐 송금, 감금성 협박,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 협박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현재 보관 중인 각종 증거자료도 있는데,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와 행동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전쯤 단기 대출이 계속 거절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관리비와 생활비 등 지출이 갑자기 몰려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카드 소액 결제 현금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 의심이 들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상담원이 보낸 안내 문자를 받고, 본인 인증을 위해 신용카드 정보와 신분증 사진, 제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곧바로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제 정보로 4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해 각각 78만원, 150만원, 73만원, 123만원 가량이 순차적으로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이 때 카드로 결제된 금액 일부는 수수료 명목으로 업체 측이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되었습니다. 해당 거래의 구체적 시점은 7월 중순부터 8월 초 사이입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현금을 받을 수 있어 어려운 상황을 잠시나마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채권 추심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카드사로부터 결제 내역에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의 현금화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할지 고민 중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직접 신고하거나 자진해서 시인하면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실무상 일반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쇄소에서 임대료를 내며 작업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아는 동료가 단기간 쓸 곳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두 달간 전대차로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별도의 보증금은 없었고,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110만 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과금도 전대차 기간 동안은 제가 대신 내고, 그 금액만큼 매달 같이 정산해서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동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한 달도 빠짐없이 월세와 공과금을 미뤘는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끝나자 그 동료가 짐을 빼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계약 기간 내내 쌓인 총 금액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서명란에는 동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히 적혀 있어서 신원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해당 계약서 사본까지 챙겨 두었고, 마지막까지 직접 만나려고 해도 집에 아무도 없는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세 번 보냈는데 매번 우편이 반송됐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오지 않아 현재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동료 주변 지인이나 가족 연락처도 몰라서, 연락할 수 있는 통로는 없습니다. 이럴 때 저처럼 임대차 계약에서 전대차로 전환했다가 이런 금전적 미수금을 못 받게 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꼭 받을 수 있을지 소송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 4월 중순에 중소도시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후 한 달 반쯤 지난 6월 초에 매수인 측에서 중도금을 지급했고, 그 시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집 열쇠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약 3주 정도 진행되었고, 저는 현장을 종종 방문하면서 매수인과 시공업체 직원이 함께 현장 점검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6월 말에 잔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매수인은 잔금 치른 바로 다음 날 가족들과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입주 두 달 정도 지난 후인 8월 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아래층 세대에서 직수배관 누수로 인해 거실 천장과 벽지가 젖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는 전문 업체를 불러 누수 원인을 확인했고,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배관 하자나 물이 새는 징후는 없었다는 점을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보유하던 동안에는 한 번도 누수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 아파트는 준공된 지 20년 가까이 되는 노후 아파트입니다. 매수인과 관리사무실 모두 실질적인 원인과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도인 입장에서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누수 하자에 대해 아래층 피해까지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무대 입장권 양도 카페에서 직접 거래를 진행하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제가 구입하려던 입장권은 인기 뮤지컬 공연 티켓 2장이었고, 판매자라고 주장하는 쪽과 메신저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티켓 1장당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요구했고 저는 이체를 3회에 걸쳐 각각 다른 날에 보내달라는 요구에 따라 각각 15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씩 판매자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과 메신저 대화기록, 계좌 정보는 제 손에 남아 있습니다. 입금 후 며칠이 지나도 티켓이 전달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재차 문의했지만, 이후부터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계좌의 명의자를 알아내기 위해 은행에 문의하고, 주민번호 일부와 이름 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로 남아 있던 거래 내역과 메시지, 계좌 정보를 근거로 회수 소송을 민사로 제기한 상태이며, 송달은 원활히 이루어져 재판 일정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률상담을 알아보던 중, 이런 경우 실제로 그 계좌 명의자가 범인과 동일인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입금 계좌명의자와 사기 행위자의 동일성에 관한 의문이 남아 있어 소송을 제기한 입장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만약 판결이 나더라도 돈을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만약 형사절차로 추가 대응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좋을지도 궁금한데 이러한 경우에 별도로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와 함께 가족 5명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불과 2개월 전부터 우리 집 현관 앞에 알 수 없는 쪽지가 반복적으로 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쪽지에는 “지켜보고 있다”, “해치고 싶다” 등의 위협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고, 글씨체도 일부러 삐뚤게 흘려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취지의 쪽지가 총 4회 집 앞에 발견됐으며, 시간이 갈수록 단어가 더욱 자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가족은 누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전혀 예상할 수 없어, 처음 두 번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경비실과 상의해봤지만 별다른 단서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저희 집 쪽 창문 아래쪽에서 멀지 않은 화단에서 담배꽁초와 음료 캔이 자주 발견되었고, 한 번은 귀가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꼈으나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을 신청하려 했으나 예약이 꽉 차 있었고, 저와 아내는 아이들이 점점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이후 임시로 복도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스마트워치 호출기기도 지급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중 이웃 중 한 명이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됐지만, 실제 범인이 누구인지는 수사 결과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내려주기는 했으나, 아직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 전체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곤란과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데,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와 가족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대처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