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가구 매장에 소파를 판매하려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하던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용하던 가죽 소파를 처분하려고, 온라인 중고 가구 매장을 운영하는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진과 실물 상태를 확인한 후, 김** 씨는 120만 원에 소파를 매입하겠다고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만 원을 먼저 계좌로 받고 나머지 대금은 당일 소파를 직접 확인한 뒤 전달받기로 하였습니다. 소파를 가게로 들여보낸 날, 김** 씨의 직원이 운반을 도왔고, 추가로 입고 확인증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김** 씨가 소파에 예상치 못한 얼룩이 발견됐다면서 잔금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저는 매장 측이 물건을 이미 받고 확인증까지 내준 상황이라 더는 잔금 미지급 사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네에서 자주 교류하던 이웃 최** 씨가 매장 직원과 연락한 것이 드러났고, 그 결과 소파 상태와 계약 조건에 대해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김** 씨는 물건 하자가 예상보다 크다며 아예 잔액을 지급하지 않을 테니 소파를 가져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매장 측이 이미 소파와 소유권을 넘겨받은 상황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고 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나 대응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따라서, 소파를 다시 반납받아야 하는지 또는 잔액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백화점 생활용품 매장에서 정가 350만원대에 판매하던 가방을 직접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박스째로 받아온 뒤, 집에서 포장을 풀고 손잡이를 잡아 들어보던 중 갑자기 끈 연결 부위가 분리되었고, 내부의 스프링이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구입 후 외출에 사용한 적도 없고, 단순히 집에서 제품 상태만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런 하자가 바로 드러난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품 불량이 명확하다 생각해서 다음날 곧바로 매장에 문의했으나, 담당 직원은 “교환이나 환불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며, 수선을 안내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품 결함이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행 규정상 환불이나 교환 요청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참고로 카드 영수증과 하자 부위 사진, 그날 매장 방문 기록은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다음 방문 때 재차 환불 요구를 진행하려 하는데, 만약 계속 같은 이유로 환불이 거부된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추가 항의가 가능한지, 실제로 환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들어 환불 요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납품 계약을 체결했던 거래처 대표 김**와의 거래에서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판결에 따라 김**가 저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주 전 다른 거래처 직원에게 들은 바로는 김**가 최근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이 접수된 것이 맞는지, 언제 어떤 법원에서 진행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나 서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김**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는 알고 있지만, 해당 사건이 어느 법원에 접수됐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인 제가 해당 개인회생 사건이 실제로 접수된 것이 맞는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저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14평 규모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5년 12월 말까지로, 앞으로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달 전쯤, 직장 근처로 이사할 기회가 생겨 새 임대주택에 선정돼서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조만간 퇴실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화로 집주인께 설명 드리고, 제 이름으로 인근 중개업소에 세입자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도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집주인도 동의한다고 해서 저는 바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현재 방이 곧 비게 된다는 내용을 홍보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사실을 문자로 집주인께 전달드렸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께서 다시 연락을 주셔서 본인 조카가 마침 대학 진학 때문에 근처로 이사를 와야 한다면서, 저희 집에 들어가고 싶어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주인께서 직접 조카가 입주할 예정이니 굳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저도 그 요청을 받아들여 중개업소에는 곧바로 광고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집을 뺄 날짜가 다가와서 잔금 정산 문제를 상의하려던 중, 집주인께서 보증금에서 월세 15일치와 중개수수료(복비)를 공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중개 절차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부동산을 통해 새 세입자가 결정된 적도 없었으며, 집주인의 부탁으로 집주인 조카가 직접 입주하는 상황이라 중개수수료를 왜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을 구했습니다. 또 집주인께서는 저 때문에 이사일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월세 일부를 공제하겠다고 반복하셨습니다. 특별히 중도해지, 다른 세입자 구인 등과 관련된 특약 조건은 없었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 조카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집을 비워줬고, 당시 부동산을 통해 누구와도 계약 진척 없이 광고만 취소했던 상황인데, 월세 반달치와 부동산 복비를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이 계약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서점 계산대 근처에서 교재 결제를 마치고 매장을 나선 뒤, 잠깐 서점 부근 카페에 들른 후 가방을 정리하다가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서점으로 다시 돌아가 매니저에게 분실 사실을 알리고, 방금 결제했던 시간대의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녹화 영상에는 제가 책을 들고 계산대를 떠나자마자 줄에 서 있던 다른 손님이 떨어진 지갑을 발견해서 바로 집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CCTV 화면에서 상대방이 망설이거나 서점을 찾으려 하는 기색 없이 곧장 소지품처럼 챙기는 장면이 확인되었기에, 경찰에 해당 영상을 근거로 분실 및 습득물 관련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은 현금 48만 원만 챙기고, 다른 내용물(은행카드, 교통카드, 운전면허증, 립밤 등)은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금 뿐 아니라 지갑 자체와 중요 신분증, 실제 사용하던 은행·교통 카드 등을 모두 상실해서 후속 재발급으로 인한 비용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경찰 조사와 서류 준비, 카드 분실 신고 등으로 본업에 차질이 생겼고, 그 과정에 상당한 심리적 부담과 불안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에게 현금 및 소지품 손실, 생활상 불편, 신분증 재발급 수수료 등 정신적·실질적 피해를 모두 포함해 1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합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학회 동료와 논문 아이디어를 고민하던 중,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AI 상담 챗봇 서비스를 혼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를 기록하면서, 일부 논의 내용 중에 다른 선생님의 연구 방법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A교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분의 태도를 민망하게 표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개별 계정으로 접속해 비공개 채팅방에서 혼자 입력만 했고, 외부 공유 기능을 이용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채팅을 파일로 다운로드하시거나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따로 프린트하거나 캡처를 해서 저장한 일도 없고, 로그아웃 이후엔 누군가 제 컴퓨터를 통해 접속한 적은 없습니다. 챗봇 회사의 보안 정책 안내문을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모든 채팅 기록은 본인만 열람 가능하며, 서비스 담당자나 다른 사용자에게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AI를 상대로 제3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평가하는 글을 쓴 경우, 혹시라도 기술적 결함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해당 교수님이나 다른 분이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법적 위험성을 고려해서 AI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여쭤도 될까요?

2년 전 이모 소유의 아파트에 저와 가족이 세입자로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거실 쪽 보일러 배관에서 갑작스럽게 물이 새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바로 아래층 아파트에 물이 스며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랫집에서는 저희 쪽 사정에 상관없이 피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묻겠다고 하면서, 예상 견적과 요구 내용을 상세히 적은 합의서를 작성해왔습니다. 그 서류에는 누수로 인한 천장, 벽지뿐 아니라 피해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안방, 작은방, 그리고 싱크대, 거실장은 물론 현관 신발장과 거실장 같은 가구까지 모두 새로 교체하라는 항목이 들어 있었고, 전체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서류에 바로 서명하지 않으면 위자료 소송도 바로 진행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강압적인 말을 해왔고, 결국 명확한 피해 범위도 파악하기 전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별도로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일상배상책임보험 처리 여부와 실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고, 보험사에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실제로 수리가 필요한 천장, 벽, 바닥, 일부 몰딩 수리에 대해서만 1천8백만 원 정도의 견적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에서는 보험 보상 범위와는 별도로 합의서에 적힌 내용과 전체 금액을 근거로 저에게 전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수리를 위해 집에 들렀을 때는 작업 도중 혹시라도 또다른 하자가 생기면 그 부분까지 추가로 모두 책임지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일러 쪽에서 한번 더 누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두 번째 피해가 생기기도 했는데, 보험사는 이 재발 부분에 대해선 추가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서상의 전면 보상 요구까지 모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피해 범위를 훨씬 넘는 청구까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6월 30일에 저는 중고 전자기기 거래 카페를 통해 한 여성분과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편하게 대화가 오갔고, 만남 당일에 근처 카페에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근처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피임에 대해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를 꺼내며, 집에 피임약을 두고 왔다고 말해서 임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만약 임신이 되더라도 저와 결혼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을 웃으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분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실제 대화나 행동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고, 며칠 뒤 경찰에 연락을 받고서야 저를 강간이나 장애인 상대 간음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 채팅 내용이나 피임에 관한 대화, 그리고 상대방이 제안한 결혼 관련 발언 등이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유리한 정황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위와 같은 대화 기록이 혐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모바일 쇼핑몰에서 상품 판매를 하던 중, 어느 날 거래 은행에서 제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가 개설해 사용하던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해당 계좌를 단순히 쇼핑몰 정산과 생활비 관리 용도로만 이용해 왔으나,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대량의 입금 및 출금 내역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도 계좌를 빌려주거나, 양도한 적이 없고, 최근에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피싱 당한 경험도 없습니다. 거래 은행 직원도 세부 내용은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안내했을 뿐,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관해서는 별다른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좌의 명의와 실제 개설자가 저임은 확실한데, 혹시 이런 경우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어떤 절차와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먼저 어떻게 문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러 갔던 날, 전 남편인 김**와 심하게 다툰 끝에 병원 내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즉시 인근 파출소에 신고를 접수하였고, 그 결과 김**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아이(’23년 8월생)는 태어난 직후 한 달여 간 신생아실 퇴원을 준비하면서 저와 주로 함께 생활했고, 그 이후로는 부친과 전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김**가 아이와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 영상통화 등 비대면 접촉 또한 실제로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김**는 저와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욕설 섞인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과거에도 분노조절문제로 치료를 받았다는 김**의 진단 소견과 틱장애 관련 진료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본가 쪽에서는 갑작스럽게 김**가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아이가 불면증 증상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어린이집 적응 기간에, 낯선 성인 남성이 다가오자 심하게 울며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등 정서불안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가정폭력 당시 찍힌 상처 사진, 경찰 신고 접수 내역서, 가정법원에 제출했던 진술서 원본 등 관련 증거를 전부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의 정신적 문제와 폭력 전과, 아이의 현재 정서 상태, 그리고 제가 확보한 물적 증거들을 근거로 삼아,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이나 중지 신청을 한다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