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동호회에서 알게 된 선배가 지속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해왔습니다. 특히, 저를 볼 때마다 팔을 만지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일이 잦았고, 예상치 못한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며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동호회 모임이나 외부 만남에서도 계속되어 왔고, 부적절한 농담이나 행동도 빈번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동호회 운영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두 달 넘게 참아온 후에야 용기를 내어 신고한 것이었고, 모임 장소의 CCTV 역시 보관 기간 경과로 인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관련 진술서와 증언을 중심으로 상황 파악을 진행 중입니다. 며칠 전 운영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선배 측에서 사과 의사를 밝히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문은 제게 보여주기만 하고, 제가 직접 소지하거나 사진으로 찍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치가 선배에게만 너무 유리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과문을 제공받아 보관할 권리가 있다고 느낍니다. 운영진의 설명처럼 제가 사과문을 보관하는 것이 정말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식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와 관련하여 책임 문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판매 중인 투자 전략에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없고, 오히려 금융 수익의 위험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에게도 구매 전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여러 차례 안내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도 이 전략을 검토하고 판매 승인을 해주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구매자 중 누군가가 전략을 사용하고 자신이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을지 걱정됩니다. 아직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저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제가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을까요?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지하철역 근처의 인도에서 큰 우편 상자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앞에 작은 계단이 있었고,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던 찰나, 뒤에서 오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인도와 자전거 겸용 도로의 경계 부분으로, 킥보드를 타던 상대가 저를 발견한 시점은 충돌 직전이라 급하게 멈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대의 속도는 약 15km/h였고, 저와 킥보드 사이의 거리는 약 7미터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상자를 들러 종료 메세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충돌로 인해 저는 발목을 삐고 타박상을 입었고, 킥보드를 타던 상대방은 손목 골절로 진단받았습니다. 저는 사고 처리를 위해 상대방과 대화를 진행했는데, 상대방은 저와 저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인도 폭은 2미터였고, 킥보드가 주행하기에는 좁고 위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해가 막 떨어지기 전이라 주변이 어두워지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로 인해 대화가 오프라인 메신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다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과 다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는 그 사람을 놀리려는 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거짓말로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의 커뮤니티가 공격을 받게 되자, 저와 친구는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우리 커뮤니티의 적들과 대립할 때 그 사람도 나서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고, 저희 쪽 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는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정보를 넘기도록 압박을 했고, 그 사람은 극단적인 말을 하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 사람이 사용하는 서류나 자료가 불법적으로 구성된 것 같아서 추가 조사를 하던 중 더 많은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해당 사실들을 관련 기관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의 부모님이 저와 친구를 법적으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지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로만 생각했지만, 실제로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법적 책임이나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고, 중도에 퇴실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5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중도퇴실 합의금으로 임대인과 합의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을 먼저 돌려받은 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임대인으로부터 기존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한 합의서에는 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합의금 200만 원을 중도퇴실 비용으로 이미 공제했는데, 추가로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한다니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남은 보증금 1천만 원은 아직 임대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도퇴실 합의금 이외에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에 투자 관련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고자 하는 정보는 사기를 통해 얻은 이익을 어떻게 환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검찰 측에서 재판이 모두 끝나면 환수된 범죄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환부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 신혼여행을 준비하면서 여행업체를 통해 패키지 여행 상품을 예약했습니다. 여행 준비 과정에서 여행사 직원이 저에게 항공권과 숙박비 외에 추가로 150만 원의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여행 가이드 수수료와 여행 중 식사 및 교통비로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예약할 때 이런 추가 비용에 대한 설명이나 서면 합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전화로 간단히 설명을 들은 것뿐입니다. 여행사가 요구하는 추가 비용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강변 도로를 따라 운전 중이었습니다. 사거리를 지날 때쯤 우측에서 상점 주차장에서 빠르게 튀어나오는 SUV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진 중이었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초록불 상태였습니다. 상점 방향 출입구에는 신호등이 없었지만, 차량 진입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제 차선은 비교적 교통이 원활했고, 50KM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SUV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했고, 사고 경위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SUV 운전자의 보험사는 제가 전방주시태만이라며 과실 비율을 70%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는 우측 시야가 상점 건물로 인해 제한되었고, 그로 인해 차가 나오는 것을 미처 볼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이 사고의 책임 비율 조정과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친한 친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품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친구는 웹사이트 제작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친구에게 약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구와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연락이 끊기고, 웹사이트 제작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는 없지만, 계좌 이체 내역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또한, 친구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적인 조언이나 중재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된 상황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2024년 초에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사정 때문에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두 건의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대출 금액은 총 5000만 원이었고, 이를 전 남자친구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도 있습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약속했던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에 작성한 합의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공증은 받지 않았지만, 전 남자친구의 글씨임이 명확하며, 매달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그가 타고 있는 차를 저에게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서가 그가 대출금을 갚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현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가 타고 다니는 차는 중고차 할부로 구매한 것이며, 현재 제 명의로 보험도 들어져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현재 50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