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외삼촌에게 연락이 와서 외할머니께서 응급실로 이송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 해당 상황을 바로 알렸더니, 하필이면 그날 타 직원은 본인 일정 때문에 출근이 어렵다면서도 저에게 급한 사정이니 일찍 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외할머니께서는 다음날 새벽 별세하셨습니다. 제가 조퇴한 다음 날도 장례 때문에 출근하지 못할 것 같아서 사장님께 추가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일에 차질이 생기면 퇴근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을 따로 하셨습니다. 며칠 뒤 근무표를 확인해보니, 그날 일한 분량도 근무시간에서 빠져 있었고, 그 날부터 장례일까지 합쳐 3일을 모두 무급휴가로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매장 내 취업 규칙을 따로 받은 적이 없어서, 이런 처분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근처 빵집에 들른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당시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가 갑자기 전화로 다쳤다는 연락을 해와서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은 상가 맞은편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공사구간이었습니다. 일시통행 제한 표지가 세워져 있었고, 인도에는 작은 승용차 한 대가 공사 자재를 싣고 주정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지나가다, 주차된 차량이 갑자기 움직여 인도 쪽으로 앞바퀴를 돌리면서 아이를 밀치고 충돌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잠깐 주위를 살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다른 쪽 골목으로 이동해버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로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고, 엑스레이 검사와 통증 호소에 따라 요추 염좌, 둔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 CCTV는 아파트 공사구간이라 사각지대가 많아 명확한 장면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틀 뒤 근처 간선도로 교차로에 설치된 공공 CCTV에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아이와 충돌하는 장면이 확인되어 경찰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처음에는 교통사고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며 시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가 넘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주변에 제가 현장을 계속 확인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나중에 경찰에 출석하였으나, 진술 조사에서도 사고 내용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 CCTV 영상 확보로 사고사실은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인도로 차량을 올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추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절차와, 형사적인 처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나 아이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고에서 부모 입장에서 절차와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7층에서 생활하던 중에, 제 바로 옆 호실에서 불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긴 했지만, 연기가 제 집 안까지 가득 들어찬 데다, 가구와 천장 쪽이 그을음으로 많이 훼손됐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청소정도만 하면 될 줄 알았으나, 실내 공기가 좋지 않고 벽 곳곳에 금이 가 있는 게 보여서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겠다 싶은 상황입니다. 임대차(월세)로 거주 중이고, 불이 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주인에게 이런 상황을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셔서, 관리사무소에 다시 문의해봤더니, 소방서 공식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업소 등에 임시로 머무를 곳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 상태나 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지, 월세와 계약에 관해 바로 요구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당장 어느 절차부터 진행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틀 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행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앞 도로에 검정색 트럭 여러 대가 일렬로 멈춰 서 있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트럭에는 직설적인 피켓과 함께 근조화환이 가득 실려 있었고, "경영진 교체 촉구", "져서 행복하냐" 등 저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운전자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 몇몇 분은 근처 건물 직원들을 향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 근처 커뮤니티 게시판을 확인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글과 함께 한 선수의 실명과 사진을 활용한 부정적 게시물, 심지어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댓글 중에는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이러한 비방과 부정확한 정보 유포, 신상을 특정해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일반 팬 입장에서도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선수 본인에게 미칠 피해에 대해서도 염려가 듭니다. 특히 논란이 된 커뮤니티 내에서는 변호사로 알려진 분의 실명과 사진도 공유되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방식으로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단체나 다수의 개인이 합심해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수단으로 막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조치를 취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가족 명의의 법인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와 어머니 앞으로 법인 국세 체납과 관련된 고지서가 각각 약 7천만 원씩 발송되어 도착했습니다. 문제가 된 법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통장은 2022년 9월 27일에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후 2023년 1월 19일에 압류 해제가 있었습니다. 압류 당시 통장에는 약 114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중 33만 7천여 원을 압류 추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협에 여러 차례 문의해 봤지만, 실제로 그 금액이 국세청이나 다른 곳으로 지불·이체된 내역은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출자금 역시 압류 기간에도 전혀 출금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출자금 계좌의 압류 및 해제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어떤 서류나 통지서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위 통장 압류가 개시된 이유, 실제 추심이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만약 추심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압류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외식업 매장에서 일하던 중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분이 본인의 금반지가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저를 절도 혐의로 지목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저는 혐의를 부인하였고, 반지를 실물로 본 적조차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받아 받긴 했으나 결과 문서에서 ‘거짓’으로 판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소 손님들이 물건을 두고 가면 바로 분실물함에 보관해두고, 사장님에게도 항상 그렇게 전달해왔습니다. 이번에 사라졌다는 반지는 피해자분이 7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했고, 매장 CCTV에는 바닥에 반지가 있는 모습은 찍혔지만, 누가 가져갔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충분한 증거라고 판단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하였고, 재직증명서, 동료들의 진술서 등 억울하지 않다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자는 연락도 있었으나, 저는 도의적으로나 사실 관계상 합의하고 싶지 않아 별도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법원이 벌금형을 내린다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고 대략 어느 정도 범위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들이 두 돌을 갓 지난 만큼 아직 아버지와 제대로 교류한 경험이 없습니다. 면접교섭 문제로 상대방(친부)와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용현동 인근 가족센터에서 아이를 만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아이는 남양시에 머물고 있고, 아이가 장시간 자동차를 타면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동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전 조정 과정에서 결정된 부분을 보면,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특정 장소에서 아이를 잠깐 만나 대화를 나눈 뒤 5시에 저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아이 건강 문제나 이동 거리, 돌봄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가 크다 보니 예정된 방식 그대로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쪽에서는 무조건 용현동까지 데려오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 연령이나 이동의 부담 등을 바탕으로 면접교섭 장소나 방법을 바꿀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절차나 필요 서류,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OK캐피탈에서 2021년 10월 7일자로 두 개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3억 2,000만 원(이자율 11.25%), 두 번째는 4,000만 원(이자율 11.75%)이며, 두 대출 모두 2026년 10월 7일까지가 만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자만 꼬박꼬박 납부해왔지만, 최근 예기치 못한 비용 지출이 생겨 몇 차례 이자를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연체가 발생하면서 미납된 이자 합계가 1,400만 원 정도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연체 사실을 빨리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OK캐피탈 측에서는 연체 이자가 발생해도 개인정보보호 규정이라며 직접 저나 등본상 세대원이 아니면 연락이나 문자로 별도 안내를 해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연체 통지서나 안내문이 오지 않아 연체가 이렇게 불어난 것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고 처음 이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게 되었고, 10일 정도 고민 끝에 저는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현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점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대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김** 명의로 된 소형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관리비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던 김**과의 분쟁 과정에서, 아파트에도 또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 역시 김**의 해당 아파트에도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어서, 두 부동산 모두에서 제가 가진 1억원의 채권을 각각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두 부동산 경매 절차 전체를 통틀어 실제로 받을 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부동산에 각기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당 절차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입주 사무실 건물에서 청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을 정리하던 중 회의실 의자 밑에서 개별 포장된 초콜릿 여러 개와 박스포장 젤리를 발견했습니다. 제품에는 카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구매 당시 가격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약 2,500원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바로 발견 사실을 구두로 보고하지 않고, 잠깐 제 개인 사물함 서랍에 보관했다가 사무실 인포데스크 직원에게 나중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리업체 소속 팀장이 CCTV로 회의실 청소 장면을 확인했는지 저를 따로 불러, 습득한 물건을 바로 전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이 건물이 소유한 재산을 임의로 보관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제 신분이나 고용에 대해 불이익이나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