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모르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모욕과 함께 저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매우 불쾌합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증거로는 제가 저장해 둔 비하적인 메시지의 캡처 이미지가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그저 온라인상의 닉네임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이 막막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셀프 서비스 구역에 놓인 비치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했는데, 사용 여부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표시는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 후 물을 담아 마시고 있었으나, 다른 고객들은 마시지 않는 것 같아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몇몇 직원이 저를 유심히 보는 걸 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무단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온라인 마켓에서 중고 책을 팔려고 개인 계좌를 공개했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이름으로부터 3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자의 이름은 영어와 숫자가 뒤섞인 형태였고, 전혀 낯선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이 입금이 불법적인 거래와 관련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필요하다면 바로 저 돈을 돌려줄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경찰에서 연락이 없었고, 계좌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혐의없음을 받아야 계좌 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서류나 증거를 준비하고, 어떻게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법적 절차나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두 차례에 걸쳐 이상한 문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영업 시간 중에 받은 전화였고, 상대방은 다짜고짜 저희 가게가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대화는 곧 끊기고 말았습니다. 같은 주 내에 비슷한 전화가 또 걸려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두 번의 신고 모두 실제로는 접수되지 않았고, 경찰로부터 별다른 조사가 들어오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이나 저를 곤란하게 한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 플랫폼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획한 앱은 사용자가 다양한 전자제품의 가격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제품 유통업체들로부터 제품 가격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들이 제 앱을 통해 각 업체의 가격을 비교하고 최적의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사에서 출시한 최신 스마트워치를 X업체는 30만원에, Y업체는 32만원에 판매 중인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러한 정보를 제 앱에 표시함으로써 특정 업체들이 불이익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입니다. 정보는 주로 공개된 API 및 각 업체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수집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구매를 원할 경우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대응 가능성이나,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학생으로서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포함한 몇 명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학원의 규율 위반으로 인한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학원 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학원에서 내려진 징계 결정에 대해 피해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항의나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 상황이 저에게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걱정입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학원의 결정에 대해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동창회와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편으로 발송하려 했지만,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급하게 이메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메일로 보낼 때,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들고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냈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낸 이메일이 포함된 정보는 제 이름, 사회보장번호, 학위 정보 등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어떤 법률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능한 법적 결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지금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책이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약 2주 전, 친구와 함께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마감 후에 청소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가까운 이웃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웃이 저를 밀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손목에 골절이 생겨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손목이 부러졌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처벌 절차 진행과 함께, 이후 이웃과의 관계 정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고, 이웃과의 대화는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몇 달 전 직장 동료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동료는 해외에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며, 저희는 그 약속을 믿고 대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료는 그 부동산이 사실 상속받은 적도 없고 소유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동료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상환하겠다고 명확히 얘기한 기록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료는 빌려간 금액 중 1천만 원만 반환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추심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명령을 받고, 동료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어떤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수영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과 함께 공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공원 산책로를 따라 조심히 걷고 있었는데, 그리 넓지 않은 길 오른쪽에는 커다란 강아지가 있었고, 왼쪽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중년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강아지의 목줄이 길게 늘어져 그 중간을 막고 있었고, 제가 그곳을 지나가려다가 목줄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질 때 강아지 주인 분도 목줄을 놓지 않으려다 함께 저와 같은 방향으로 넘어지셨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왼팔에 통증을 느꼈고, 그분은 팔꿈치를 부딪혔다며 근처 병원에 가셨습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번 사고에 있어 제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아지 주인과의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느끼는 팔 통증이 큰 문제가 아닐지 병원에 가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