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내에서 가전제품 중고거래를 주로 하는 P2P 거래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직거래를 위주로 했지만, 플랫폼 내 escrow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에는 온라인 송금을 통해 거래하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지난주에 테더(USDT)로 결제하려는 구매자의 요청이 있어서, 플랫폼에 등록된 신원 인증 절차를 마친 후 판매자인 제가 USDT 2,100달러 어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제 계좌로 270만 원을 입금받게 되었습니다. 입금은 각각 다른 시간대(6월 24일 오전 9시 20분, 9시 27분, 다음 날 10시 05분)로 분할되어 들어왔고, 입금자명은 모든 건이 '박**'로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휴대폰으로 갑작스럽게 은행에서 계좌 편취 의심으로 계좌가 즉시 정지되었다는 안내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그 즉시 거래내역과 채팅방 대화, 플랫폼 이용 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해당 은행의 지점에 찾아가 소명자료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은행에서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사건번호(2024-*****)만 안내해준 채, 자세한 내용은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집 인근 경찰서에 자료를 들고 방문하여 사건번호로 조회를 시도했는데, 제 이름은 관련 사건 조회가 불가하다고만 설명받았습니다. 저는 가상자산과 현금거래의 중개 역할이 아니라, 안전거래 플랫폼을 통한 당사자간 거래자로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계좌가 정지되고 현재 자금 회수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신속하게 거래 정지가 해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와 전혀 일면식 없는 입금자 명의(박**)로부터의 입금이 차단 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정상거래임을 소명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암제를 투여하기 위해 암전문병원 외래진료실에서 대기하던 중, 복도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윗니 한 개가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은 대리석 바닥이었고, 넘어지기 직전까지 주위에 특별히 넘어질 만한 봉, 박스, 흘린 물건, 젖은 자국, 표지판 같은 위험 요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진료실로 돌아가 의료진에게 상황을 알렸더니, 담당 간호사와 원무과 직원이 와서 응급조치를 해주고, 인근 치과 예약을 도와주었습니다. 이후 병원 주차장 내에 주차해둔 차량으로 이동해서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저의 사고 경위를 자세히 듣고 증언을 남기는 등의 현장조사나 사진 촬영, 사고 기록서 작성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 신고나 사실관계 확인 증명서, CCTV 영상 제공 등 공식 자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병원에 위자료나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는 않았으며, 정식으로 보상 절차를 밟아본 적도 없습니다. 향후 병원 측에 어떤 방식으로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현장 기록이나 증거를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고 서적 거래 플랫폼에서 책을 판매하려고 등록하던 중, 저도 모르게 누군가 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제 명의가 아닌 타인의 휴대폰 번호로 계정을 생성하고, 그 계정으로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입된 티켓은 제 신용카드로 결제된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되팔린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플랫폼에서 회원가입과 결제를 할 때 이름과 휴대폰 번호로만 본인 인증을 했을 뿐, 결제 과정에서는 OTP나 카드사 인증 등 별도의 보안 절차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실제로 신용카드 결제 피해는 제게 발생했는데, 아직 카드사나 경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 결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디에 요청해야 하고, 플랫폼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헤어샵 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에 가게를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인수받을 분에게 권리금 900만 원 중 먼저 600만 원을 송금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8월 4일까지 잔액을 입금한다는 약속 아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가게 인수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데, 매장 위치한 건물 관리 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건물은 상수도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저는 매달 별다른 문제 없이 관리비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리업체로부터, 전체 상·하수도 요금 일부가 밀려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건물주와 인수자 모두에게 이미 알린 상태이고, 관리업체는 9월 15일 이전에 미납분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약속과, 그 후에는 각 점포별로 수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해 문제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상하수도 요금 미납 관련한 책임은 임대인과 무관하며,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 임차인(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특약을 넣겠다고 통보한 점입니다. 실제로 매장 운영 중 상하수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적은 아직 없지만, 과연 이런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혹시 건물의 상하수도 요금 미납 문제로 가게 인수 계약이 중간에 무산된다면, 이미 받은 권리금 600만 원을 전액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만약 추가 손해가 발생한다면 어디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 반환 및 손해배상 관련해서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3월,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한 웨딩 플래너 김**님을 통해 본식 촬영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 스튜디오 일정 안내를 받고, 플래너분에게서 7월 4일 일정 확정을 문자로 받았기 때문에 촬영비, 예약금 등 모든 비용을 플래너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플래너가 이후 갑작스럽게 촬영 날짜를 세 번이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 확정받았던 숙소와 교통편도 여러 번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특히 두 번째 날짜 변경 때는 이미 대여해 둔 턱시도와 드레스 예약에도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스케줄 조정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주변 신부 모임에서 같은 플래너에게 유사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측에 확인 전화한 결과, 김** 플래너 명의 예약이 이미 6월에 취소된 상태였으며, 플래너 측에서 저에게 아무 안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플래너와 다시 연락했더니, 예약 취소 사실을 실제로 숨겼음을 시인했고, 추가로 든 숙박비, 이동비, 각종 위약금과 촬영비 환불을 정해진 날짜에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로 협의하여 보상 내역과 환불 금액, 지급 일자를 상세하게 문서로 정리했고, 카카오톡으로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며 카톡 대화, 확약 문서, 통화 녹음 기록 일체는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김** 플래너의 행위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놀이방 근처 공용 주차장에서 제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공을 쫓아가던 중 정차된 승용차 옆면을 부주의하게 긁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고, 사고로 차에 흠집이 생긴 사실을 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차량 주인분이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 처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은 삼성화재에서 처리되었다고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수리비와 더불어 합의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최근, 한 채권추심업체에서 제 명의로 된 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인수받았다며 저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만 19세이고, 사고 당시 만 14세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부모님이 옛날부터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쓰셨고, 보험료 등도 부모님이 직접 납부하셨습니다. 사고 이후 제가 보험사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한 적은 없고, 공식적으로 등기 우편이나 소송 서류를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내용을 대신 전달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접수 후에 경찰 조사만 1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제 명의로 채권 등이 설정되고, 계좌 압류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게 법적으로 채무 부담이 발생하는 건지, 계좌 압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동네에 있는 송파공인중개사를 통해 김**씨와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9월 30일부터 다음해 12월 29일까지로 작성했고, 보증금은 1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입주 후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도 완료했고, 3일 뒤 쯤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설정 등기도 마쳤습니다. 거의 1년 3개월을 살고 나서 계약이 만료되려 하자, 휴대폰 문자로 김**씨에게 계약 종료 사실과 함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집을 아직 비워주지 말라며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연락을 했지만 역시 별다른 답변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2023년 3월 2일자로 전세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매 진행 과정 중 새 소유주가 결정되면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으나, 2024년 11월 11일 9차 경매에서 한 매매회사의 이사 이**씨가 약 370만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배당받은 금액은 2025년 1월 30일자로 265만 9,000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낙찰 이후 한 달간 새로운 소유주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직접 연락을 취해봤으나 "보증금을 더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소유자란에는 여전히 김**씨가 남아 있고 전세권자는 이지혜씨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손해본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혹시 임대인 또는 새 소유주를 상대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생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의류 쇼핑몰 물류팀에서 근무하며 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정 고객이 본인 주문 상품이 제대로 출고·포장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 작업 당시 CCTV 영상을 보내달라고 문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포장 영상을 확인해보니 고객이 주문한 상품 포장 장면뿐 아니라, 동시에 인근 작업대에서 다른 직원들이 작업하는 모습도 함께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안에는 여러 택배 송장, 주문 내역서, 고객 성함·연락처 등 주문 처리 과정상 노출된 정보들이 일부 식별 가능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고객 요청이 있어 추가로 영상 제공을 검토해보니, 이번 영상 안에는 요청한 고객의 정보뿐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출고된 다른 고객들의 이름·연락처·주문내역이 화면상 확인될만한 장면이 함께 포함돼있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거나 특정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술적인 여건은 현재 회사에 없습니다. 고객이 영상 사본 제공을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영상 제공이 가능한지, 또는 경찰이나 다른 기관의 동행·확인 등 별도의 공식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의 모습이 영상에 포함된 점도 개인정보 관련법에 저촉되는 요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CTV 영상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점이 있는지요?

고등학생인 제 조카가 혼자 걷는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고 해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진료 후에야 조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인근 클리닉에서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카는 상대방 신원이나 나이, 정확히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못했고,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해보았지만, 조카는 상대방에 관해 실질적인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급하게 수술비와 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 절차도 마쳤습니다. 이후 가족과 친척 모임 자리에서 이 문제로 많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상대방 정보가 없어 아무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령 받을 수 있다면 보통 어느 정도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낯선 분으로부터 쪽지를 받으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그 분이 자신이 폰 액세서리 수입업체에 일한다고 소개하였고, 직접적으로 함께 사업하자고 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부업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대화를 이어가며 자세한 설명을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국내 쇼핑몰 사이트에 제 명의로 매장을 개설한 뒤, 특정 브랜드 케이스나 충전기 등을 등록해두면, 실제로 구매자가 주문할 때마다 먼저 원가를 ‘개인 계좌’로 송금하면, 배송확인 후에는 원가에 15%를 얹어 사이트 내 가상계좌로 정산해준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최초 소액 결제 때 실제로 사이트상 잔액이 늘어나고, 두 번 정도는 통장으로 출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 차례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다 보니 신뢰가 생겼고, 자연스럽게 점점 송금하는 금액이 커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입금 누적 금액을 확인했더니 1억2천만 원이 넘어갔고, 마지막 입금 이후에는 사이트 잔액이 더 이상 출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 온 모든 돈은 그 분이 알려준 개인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당일 입금 시간, 명의, 금액 등은 계좌이체 내역 조회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 최근에는 같은 업체에서 고객센터로 연결해준다며 단톡방으로 초대해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자로 보이는 분과 채팅을 해봤는데, 출금 지연 사유로 ‘해외물류 지연’ 등을 설명하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처음 연락하게 된 상대와의 인스타그램 DM 대화, 계좌 명의와 프로필 캡처 등 여러 자료들을 스마트폰에 모두 저장해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방법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혹시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 사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사기관 접수나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꼭 챙겨둬야 할 자료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 계좌 이체 방식으로 금전 손실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취해야 할 절차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