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 저는 현재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제가 별도로 임차료를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료임차에 대한 소득 금액이 어떻게 환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정되는 방식이나 기준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친구가 최근 건설 자재를 관리하는 중소기업에 일하면서 애매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회사의 자재 관리에 문제가 생겨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회사의 책임자로서 상황을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책임자가 부재 중이었던 상황에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친구 앞으로 450만 원의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친구는 자기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회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왜 자신에게도 벌금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친구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고, 이제는 그 회사를 이미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벌금을 내주지 않겠다고 하니, 이 벌금을 친구가 혼자 처리해야 하는 건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벌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친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이혼을 하면서 저희 자녀 두 명의 양육권을 전 배우자가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원하지만, 이전 배우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자녀의 생일에 맞춰 만남을 시도했지만, 갑작스럽게 약속이 취소됐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피하거나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만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동생이 친구에게 저에 대한 부당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화를 내더군요. 그 이야기를 계기로, 동생이 처음으로 제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글에서 특정 인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누군지를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쓴 글의 내용은 전부 사실인데, 특정인을 암시한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 글을 올린 이유는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서였습니다. 회사에서 약속된 업무 기한을 계속 지연시켰고, 경비 처리도 몇 주씩 늦어졌습니다. 게다가 상사는 회의 시간마다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 글로 인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지난달, 제가 아는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꺼내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인은 사업 자금으로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이에 응해 대여를 결정했습니다. 지인과의 신뢰가 두터워서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한참 후, 변제일이 지나도 지인이 아무런 말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인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장 갚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때마다 피하는 것 같고, 미래의 변제 계획도 불명확합니다. 저로서는 매일매일 이 문제로 고민이 큽니다. 더욱이, 사업 자금으로 쓰인다는 말을 믿고 빌려주었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절차와 함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중순쯤에 온라인으로 음식 배달 알바를 시작했었는데, 채팅을 통해 고객들과 소통해야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동안 한 고객과의 대화에서, 우연히 성매매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었어요. 실제로 만나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 그저 온라인으로 대화만 나누었어요. 여러 알바생들과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누군가 두 명의 사용자 아이디가 신고되었다는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관리자는 경찰이 요구하면 번호를 넘길 수밖에 없으니 그런 대화를 삼가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규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그 글을 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앱을 탈퇴했습니다. 일회적으로 부적절한 대화로 인해 계정 정지를 하루 받았던 경험이 있긴 해요. 그 앱을 지운 지 벌써 한 달가량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경찰이나 다른 수사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고소된 사례도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수사 대상으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포나 조사와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번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체류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으로 예정보다 하루 더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650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서류가 잘못 조정된 탓에 정확한 체류 기간을 놓쳤습니다. 거기에다 추후 일정 재조정이 필요해 벌금이 왜 부과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금이 적정하게 부과된 것인지, 체류 기간 초과와 관련한 법적인 절차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이 경우에 대한 벌금 납부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시내에서 작은 바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최근 한 손님이 저희 바에서 술을 마셨고, 결제 후 곧바로 경찰이 불시에 와서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처음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가 나왔고, 바로 다시 측정했을 때는 0.041이 나왔습니다. 처음 측정 결과를 토대로 손님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제기되었는데, 이 손님이 두 번째 측정 결과를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측정은 경찰이 가져온 최신 측정기로 했고, 두 결과가 나온 시간 차이는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손님이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저 역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을까 싶어 걱정입니다. 현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중고차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던 중, 차량 조회 서비스를 통해 도와주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았고, 차량의 진짜 상태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에 설득되었습니다. 먼저 조회 서비스 비용으로 3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후 추가 조회 비용 200만 원을 요구받아 추가로 보냈습니다.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차량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차량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래는 3월 10일과 3월 1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가 당한 사기를 올리자마자, 사기꾼의 또 다른 피해자가 연락을 해왔고, 그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사기꾼의 계좌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손해 본 금액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몇 달 전, 한 친구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일이 결국 경찰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끝날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도 더 이상의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당시 경찰에게도 이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에 출석해서 상황을 해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이후 법원에도 같은 내용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벌금 2백만 원 정도를 구형받았는데, 이게 저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까 봐 무척 불안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벌금이 감경되거나 혹은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취업, 특히 공기업 취업에 있어서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법적 절차 후 취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