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 숍에서 네일 디자인 시술을 받은 뒤, 시술 직후에 매장 직원 안내에 따라 태블릿으로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시술 시작 전부터 시술자가 손 사진을 SNS나 광고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손톱만 클로즈업해서 사용하도록 부탁했고, 동의서 작성할 때 해당 부분을 별도로 요청해 표시해두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의 연락을 받고 네일숍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했더니, 제 손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접 확인한 결과, 손톱뿐 아니라 손모양과 반지, 손목의 점 등이 함께 드러난 모습이었고, 사진으로 인해 저임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글은 1주일 이상 노출돼 있었고, 계정 팔로워는 300여 명 정도였습니다. 댓글에는 구체적으로 저를 언급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동창 몇 명은 이미 사진을 통해 저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네일숍 측에서 당근마켓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내 광고 게시글에도 동일한 사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어 새롭게 캡처해두었습니다. 당근 게시물의 조회 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시술자와 대화 중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술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동의서 전송 요청 내역, 인스타그램·당근의 사진 등 관련 증거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제가 사진 공개 방식에 대해 몇 차례 강조한 내용도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숍 측에서는 사진 사용이 구두상 괜찮다고 한 걸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분명히 "손톱 외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사전에 재확인했습니다. 동의서 사본을 요구했으나, 바로 제공되지 않고 2주 넘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몇 차례 재차 요청한 후에서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제 체크 표시란에 손톱만 사용 동의, 기타 부분 체크가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었고, 디지털 작성이라 추후 수정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진 삭제와 사과 요청을 했고, 업체는 인스타와 당근마켓의 게시물을 곧바로 내렸으며,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업체 쪽에서는 "이후 추가로 이 건에 대해 더는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며 추가 합의서를 요구해와, 현재는 별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진이 제 의사와 다르게 공개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오랜만에 연락을 받지 않던 동아리 선배가 갑자기 저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전에 친하게 지냈던 동아리 후배도 같은 내용으로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당황해서, 저는 학과 친구인 최**에게 예전에 그 선배가 본인 연애 당시 이중적으로 행동했던 사실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예전에 동아리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던 것으로, 최**에게 말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선배가 과거에 사귀던 동기와 사생활적으로 복잡한 일이 있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선배는 저한테 수차례 심한 욕설이 섞인 문자와, 예전에 제가 동아리 사람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빗대어 뒷담화를 했던 적이 있다거나, 제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다는 식의 비방성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또한, 선배는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내용까지 지속적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간 문자, 카카오톡 채팅내역 등 관련 증거는 삭제하지 않고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나 대응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인 판매대에서 치즈핫도그(9,900원)를 골라 QR코드 안내에 따라 사장님 계좌로 비용을 바로 송금했습니다. 며칠 지나 판매대 주인 김**님이 갑자기 문자를 보내 돈을 돌려줬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고, 제가 따로 송금이나 연락을 하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왔습니다. 이후 제게 따로 고지된 내용이 없어, 현재 해당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했는지 확신이 어렵고, 혹시 추후에 금전적 요구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계좌이체로 결제했으나 사장님이 임의로 금액을 환불해 주었을 때, 치즈핫도그 값을 다시 송금해야 하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법적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 과정에서 ‘빌려주기’ 형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긴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10월 초, 중고거래 앱에서 ‘오버워치’ 게임 계정 구매자를 찾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창 김**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 오버워치 계정은 레벨이 높고 한정 스킨이 있어 시세가 약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 씨가 먼저 계정 구매 의사를 표시해 180만 원을 받을 조건으로 거래를 추진했고, 김** 씨 측의 요청으로 양측 모두 실명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한 부씩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정 사용상 문제 발생 시 즉시 연락할 것, 단순 변심 환불 불가, 해킹·불법 이용 시 책임지며 3배 배상, 입금은 5일 이내 완료한다는 특약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거래 직후 김** 씨로부터 계약금 50만 원을 받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두 받지 못한 상태여서 김** 씨에게 남은 130만 원을 언제 입금할지 수차례 물었으나, 처음엔 “결제일이 밀렸다”, “직장 월급이 늦게 들어온다”며 약속을 미루더니 며칠 뒤부터 카톡 답변이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장거리 출장을 가느라 계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로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계정을 다시 회수하려 했으나, 이미 김** 씨가 비밀번호 일부를 변경했는데, 다행히 이메일 인증 절차 덕분에 원래대로 복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계정 시세가 25만 원가량 하락했고, 이 때문에 추가적인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유 중인 자료는 계약서, 송금 내역, 거래 내역 캡처, 김** 씨와 나눴던 메시지 대화, 연체 변명한 문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김** 씨의 실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신분증 사본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청구 취지를 어떻게 써야 하고, 실제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자료를 증빙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상 특약에 근거해 손해나 위약벌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요?

작년 여름, 삼촌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족 모두가 거실에 있었고, 삼촌은 저와 어머니에게 무리한 요구와 함께 폭언과 위협을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느껴 112에 신고를 했고, 직후로 삼촌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보호관찰 처분도 받았습니다. 처음엔 조용한가 싶었지만, 이후 며칠 뒤부터 삼촌이 저와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연락 내용은 주로 삼촌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이유를 따지거나, 자기 인생이 망가져버렸으니 친척들에게 대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삼촌이 저와 어머니가 과거에 했던 실수를 다른 친척들에게 모두 알릴 수도 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명절에는 하루에 수십 통 전화를 걸어와 대응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에 어머니와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도 바꾸려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따로 지내는 동생에게까지 연락이 가게 될까 걱정이 되고, 삼촌이 저희 가족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이야기를 다른 친척들에게 흘릴까 싶은 마음도 큽니다. 이 경우, 삼촌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거나 사생활을 주변 친척들에게 퍼뜨린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6월 중순, 제가 교대 근무로 바쁘던 시기에 고등학교 동창 이**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이 핸드폰을 분실해서 당장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며 6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 간격으로 이**에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에서 작은 사고가 났다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1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했고, 또 며칠 뒤에는 갑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는 큰 일이 생겼다며 2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일이 반복되어 처음 6만원에서 시작해 사건이 있을 때마다 15만원, 8만원, 12만원 등 여러 차례 송금하게 되었고, 보내준 금액의 대부분이 이**이 직접 설명했던 급한 용도로 쓰였다고 들었습니다. 송금 내역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저장해두었고, 그중 한 대화에서는 이**이 제가 이자를 계산한 것이 아님에도 총 270만원으로 맞춰서 8월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총 빌려준 금액을 직접 합산해보니 245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처음 요구했던 급전 명목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이**은 미안하다며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여러 번 말만 하고, 언제까지 갚을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빌려준 원금과, 카카오톡에서 이**이 스스로 말한 이자 부분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카인 제가 관리하고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법원에서 온 안내문이 배달되었습니다. 봉투 바깥에 찍혀 있는 내용을 보니, 아마도 외삼촌 앞으로 발부된 지급명령서 같았습니다. 외삼촌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곳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몇 년 전부터 요양원에서 생활 중이라 집에 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와 동생만 이 집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외삼촌의 개인 소지품이나 짐은 이미 모두 정리해서 지금 집에는 남아 있지 않고, 거주자들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만 비치돼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 외삼촌 채무와 관련해서 추후에 집행관이 집에 오게 될 경우, 저희가 소유한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같은 생활용품까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3자이의의 소’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처럼 오래된 물건들은 구매 영수증이나 내역이 남아 있지 않아서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저는 외삼촌의 채무 내용이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고, 지급명령서를 직접 받아보지도 못해서 관련 연락처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채무자와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무관한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면, 혹시 추심이나 압류를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채권자에게 외삼촌이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들과 채팅방에서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영상 제작 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태블릿을 사용해 xAi의 그록이라는 앱을 찾아보았고, 사진을 첨부하면 자동으로 6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준다는 기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가족사진을 넣어보려고 했지만, 마침 중학교 시절 졸업앨범을 스캔해 둔 폴더에서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반 여학생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해당 친구의 졸업사진을 앱에 첨부하여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결과물이 성인물 분위기로 변환된 영상이었습니다. 제작한 영상은 혼자서만 보고 저장해두었고, 주말이 지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영상 파일도 즉시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이후 사용한 그록 앱의 계정도 탈퇴 신청을 했으며, 앱의 안내를 보니 계정 탈퇴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모든 개인정보와 기록이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관련 법률을 검색해 보던 중, 타인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로 영상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파일은 공유하지도,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고, 이와 유사한 전과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신고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미 삭제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혹시 기록이 남아 관대한 처분(예를 들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공기청정기를 직접 양도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후, 제가 별 이유 없이 갖고 있던 공기청정기 두 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도한 시점은 올해 봄쯤이었고, 구체적으로 따지면 3월과 4월 초 사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현금으로 대금을 바로 넘겨줬고, 저도 현장에서 제품을 건네줬습니다. 중간에 혹시 몰라 앞으로 요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한 번 언급하긴 했지만, 상대방은 괜찮다고 하여 따로 서면 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남겨두었던 텔레그램 채팅 기록 역시 곧바로 삭제된 상황입니다. 최근 며칠 전 카드 내역을 확인하다가 공기청정기 렌탈료가 계속 자동 결제되는 것을 알게 됐고, 렌탈사에 문의하니 계약 명의가 여전히 저로 되어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판매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요금이 저에게 청구되고 있어 예상치 못하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책임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친구 부부의 집에 초대를 받아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던 저녁에 술자리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던 중 술기운 때문인지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졌고, 남편이 순간적으로 아이스박스를 해당 집 거실 의자 위로 던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상대방 남편이 갑자기 남편의 목 뒤를 강하게 치면서 둘 사이에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칠게 소리를 주고받다가, 결국 집 밖으로 나가 한동안 서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아이들을 챙기느라 현장을 끝까지 목격하지 못했는데, 이후 남편은 출혈이 심해 응급실로 옮겨졌고, 안와골절 진단을 받아 수술과 2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두피가 찢어진 부분은 봉합하고 발가락 골절까지 발견되어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은 초반에 저희 남편에게 치료비 등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중간까지 나온 병원비 중 210만 원을 정산해준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수술비·진료비가 예상보다 크게 나오자, 상대방 측에서 ‘대략적인 수술 날짜에만 맞춰 다시 입원해 달라’고 하였고, 합의를 염두에 둔 제안으로 보여 저희 부부도 수용해 퇴원 일정 등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모두 끝나고 병원비가 500만 원 넘게 추가로 발생하자, 상대방이 기존 약속을 번복하며 더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오히려 해당 금액이면 변호인을 선임해 남편을 고소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간 근무했던 일도 한 달 넘게 쉬어서, 결국 부족한 병원비 일부는 대출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로, 입원치료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부담도 더 커졌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상대방은 상해죄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 쪽은 아직 별도 결정이 나오지 않았으나 쌍방폭행으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기에 합의 의사를 밝혀 기소유예 처분까지 진행됐지만, 지금은 다시 기존 입장에서 합의 거부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최근 손해배상 상담원으로부터 남편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연락까지 받으면서, 혹시라도 이 상태에서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도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병원비 전액 지급을 약속했던 상대방과의 전화 녹음 기록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치료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앞으로 추가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