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몇 년 전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보험의 계약자는 제가 되었고, 당시 10년분의 보험료를 제 명의 계좌에서 모두 납입하였습니다. 보험을 알게 된 계기는 제 친언니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언니가 직접 보험상품을 추천하며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가입 당시 보험사로부터는, 피보험자인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하니 계약자가 직접 확인 후 서명을 받아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이 잘 맞지 않아 어머니께 별도로 서명을 받기 어려웠고, 언니가 서류를 챙겨가서 나중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서명이 완료된 청약서를 언니로부터 다시 건네받아 보험사에 제출했고, 이후 특별한 연락 없이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어머니께서 우연히 보험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언니와 제가 모두 보험 관련 일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을 한 기억이 없다고 하시고, 보험사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자필 대조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실제 서명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어머니께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며 불만을 제기하셨습니다. 초기에 어머니는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하셨지만, 최근에는 아예 계약자만 바꿔달라고 하십니다. 현재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진 것은 없고, 보험금 실지급 내역도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을 근거로 계약 무효에 대해 안내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험 계약과정에서 제 친언니가 보험 모집인으로 관여했고, 자필서명을 어머니 대신 받아 간 점, 그리고 실제로 본인의 서명이 아니었던 점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설계사였던 언니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이나 혹시 형사 처벌 여부는 어느 정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앱을 통해 구입 희망자에게 캠핑용 테이블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거래 전에 상대방이 16,000원을 계좌로 입금했으며, 만나서 직접 물건을 전달하기로 날짜와 시간도 조율했습니다. 거래일 하루 전에 급하게 부모님 댁에 들러야 하는 일이 생겨 불가피하게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 중고거래 앱 내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와 환불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물건은 실제로 보관 중이었고, 단순히 갑작스러운 사정 때문에 팔지 못하게 된 것임을 설명하는 메시지도 같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약속한 시간에 제 아파트 단지 근처까지 직접 차량을 가져와 10여 분간 저를 기다린 뒤 연락이 안 된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당시 전화를 받지 못했고, 사건 당일 저녁에야 채팅을 통해 상대방과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때 상대방은 제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돈만 먼저 받은 건 사기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항의하며 법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고, 단순히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거래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바로 송금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매장은 어머니께서 10여 년 전 고모로부터 상속받으신 땅 지분의 일부(1/3)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3분의 2 지분은 김**이라는 분이 근 15년 전에 매입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김**씨가 건물의 소유권까지 자신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말하며, 지붕 포함한 건물 전체에 관한 권리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 토지 위의 오래된 상가 건물을 쭉 사용해 왔으며, 간혹 짧게 세를 놓기도 했습니다. 건물 사용과 관련해서는 김**씨와 임대차 계약서를 쓴 적이 없고, 등기부 등본상 건물 부분에 대해 별도의 명확한 합의나 약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매년 건물과 연결된 토지세만 납부해왔으며, 건물 유지관리도 직접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씨가 그간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건물 전체 및 지붕 점유에 대한 임차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내용에 대해 최근에서야 처음 확인하게 되었고, 그 전에는 건물 사용을 두고 별도의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건물 사용과 관련된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김**씨가 요구하는 월세 지급 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월세 혹은 사용료를 꼭 내야 하는 상황인지, 그 근거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인인 이**씨의 소개로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플랫폼 초기 회원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한다고 하여, 2023년 6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1,000만 원가량을 송금했습니다. 제가 입금한 내역은 모두 계좌이체로 기록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사업설명서를 PDF 파일로 전달받았으며, 단체 채팅방에서 담당자와도 몇 차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3개월 이내에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로 했으나, 약속된 날이 지나도 아무런 입금도 없었습니다. 이**씨에게 문의하니 곧 처리해준다고만 했고,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플랫폼 홈페이지도 현재는 접속이 되지 않고, 채팅방 역시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수사 진행 및 피의자의 소재 파악에 대한 안내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를 회복하거나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했을 때 월급 일부를 몇 달치나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매번 지급을 미루기만 해서 근로계약서와 근무 내역표를 챙겨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게 됐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지만, 사장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고 연락도 제대로 받질 않았습니다. 결국 임금청구 소송으로까지 이어졌고, 법원에서 저에게 미지급 임금 900만 원과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는 근로관계와 임금 체불 사실, 금액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장은 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신청을 했지만, 사장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는 오래된 스타렉스 차량 한 대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이미 금융업체에서 잡아둔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제가 강제집행을 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몬트리올이라는 동네의 사장 부모님 소유 상가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주소로 통장압류를 시도해도 계좌에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다른 사람 명의로 현금을 빼돌린 정황도 보여 별다른 강제집행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금체불 기간은 벌써 2년 3개월이나 지났고, 지연이자가 계속 붙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에게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혹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밀린 이자까지 반드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휴게소 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맡은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채용될 때부터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이라는 조건 아래 근무해 왔습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회사 관리 부서에서 새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오는데,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 등은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서명한 계약서는 모두 회사에서 보관합니다. 저는 복사본이나 사본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이 되면, 인사팀에서 1년 치 퇴직금을 지급한다며 급여 3개월분 평균으로 정산하여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실제 퇴직 날짜나, 휴직 처리 등은 전혀 없고, 매년 계속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한직에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매년 퇴직금이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인지, 법적으로 이런 계약 및 정산 방식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7월 26일 밤, 저는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동갑내기 친구 두 명과 편의점에 갔습니다. 안에 있던 친구 한 명이 계산을 대신 해주겠다고 하다가, 나가서 각자 술을 다른 종류로 몇 병씩 챙기면 들키지 않을 거라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셋이서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눈 뒤 결국 술 5병을 각자 가방에 나눠 담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산대 옆을 지나다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훔친 술 가격은 합해 3만원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셋이서 다시 그 편의점에 들렀는데, 점원이 저희 얼굴을 지난 번에 CC(티)브(이) 화면으로 확인했다며 매장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고, 이후 경찰이 도착해서 저희가 어제 술을 가져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직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친구들은 모두 미성년자인데, 이런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편의점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저는 일반인 사진을 소재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일을 계기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인 커뮤니티 모임에서, 단 한 번도 직접 교류해 본 적 없는 같은 학과 후배의 SNS 프로필 이미지를 저장하게 되었고, 이 사진 총 3장을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변형시켜 가상현실 영상물처럼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영상 파일은 모두 특정 메신저를 통해 모임 관리자와 단 둘이 나눈 1:1 대화방에만 전송했습니다. 그 외 어떤 공개방이나 타인에게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경찰은 그 관리자를 체포하며 그의 핸드폰 채팅 기록에서 제가 보낸 영상물을 발견하였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집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압수수색되었고, 핸드폰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성실히 마치고 사건 담당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최근 몇 달간 수강한 봉사기관 주최의 재범방지교육 이수증,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직접 쓴 반성문,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모두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 들어선 뒤에는 가족이 대신 작성한 탄원서와, 저와 관련된 선처 진정서도 추가로 냈습니다. 경찰에서 저에게 전달해 준 바에 따르면, 그 관리자 역시 영상을 추가로 배포한 흔적이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영상을 토대로 한 피해자의 고소나 진술은 접수된 바가 없으며, 경찰은 현재 피해자가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포 범위도 극히 소수에 국한되어 있어, 경찰이나 검찰 모두 피해자에게 직접 알려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조사 당시에 잘못을 인정했고, 주기적으로 성인교육이나 재범방지 관련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겠다는 계획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사과 의사를 전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자제해 달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꼭 필요한지, 현재 수집된 자료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제 입장에서 앞으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은 상가 건물 2층에서 원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1층에서 새로운 미용실이 들어오면서 내부 리모델링을 하던 중, 공사 관계자가 저희 방 외벽 쪽에 노출된 에어컨 배관을 실수로 절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실을 현장에서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저에게 와서 설명하였고, 미용실 사장님도 직접 방문해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명함을 두고 가셨습니다. 당시 에어컨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아 문의하였고, 미용실 사장님은 즉시 수리기사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리기사의 연락처도 받았으나, 기사분이 예약이 많아 첫 일정 제안이 8월 9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출근 일정으로 집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1~2일 뒤로 일정을 재조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리 일정이 미뤄지면서 한여름 폭염이 계속되고, 에어컨 없는 집에서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져 며칠간 집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결국 오후와 밤 시간대에는 무더위 때문에 24시간 도서관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잠은 찜질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입장료 및 카페 음료 구매 17,000원, 찜질방 이용 13,000원, 교통비로 약 13,000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했고 모두 내역 증빙이 가능합니다. 내부 사정상 업무(원격알바, 콘텐츠 제작 등)도 집에서 할 수 없는 바람에 시간당 1만 원 정도 되는 아르바이트를 친구에게 몇 번 대신 맡기로 했으나,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지출 증빙 자료는 없습니다. 또한 저는 만성 천식과 폐렴 이력이 있는 데다, 호흡기 장치의 사용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에어컨 미가동 상태가 신체적으로 부담이 큰 환경입니다. 밤늦게 집 밖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 증세(과호흡, 불면 등)도 있었으나 이와 관련해 병원 기록이나 별도의 진단서는 없습니다. 공사업체나 미용실 사장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시는 명확하게 했고, 수리비에 더해 불편과 실제 비용에 대한 보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은 2~3일치 10만 원 수준의 보상 및 카드·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 비용과 불편이나 건강상 피해, 정신적 고통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보상이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이 요청하는 증빙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기기를 거래하려고 온라인 카페에서 판매자 김**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직접 만날 시간이 맞지 않아 택배 거래를 하기로 했고, 김**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면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노트북 사진도 여럿 보내줬는데, 실물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영상통화 연결을 요청하니 갑자기 통신이 불안하다며 거절했습니다. 노트북 가격이 260만 원이라, 김**가 거래 안전을 이유로 먼저 선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입금을 망설이던 중 판매자가 직접 쓴 판매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내오면서, '중고거래 안전서비스 비용' 20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계약서상의 내용 때문에 혹시 몰라 추가 비용도 함께 송금했습니다. 그 후 김**가 입금확인을 받지 못했다며 이체확인증 캡처본과 저의 신분증 사진을 다시 요청하더니, 입금자명의 띄어쓰기나 철자를 문제 삼고 추가 송금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연락해왔습니다. 이런 요구가 반복되어 '환불을 원하면 우선 운송 취소 비용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말까지 들어 결국 총 330만 원 가량을 보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된 후 제가 카페에 사례를 검색해보니 제 사례와 비슷한 피해 글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모든 송금 내역,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입금 날짜와 시간, 계약서 사진 등은 모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와의 연락은 주로 문자와 전화 통화로 이루어졌고, 통화 중 일부를 녹취한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아직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다른 절차를 진행하진 않았는데요. 이 경우 이미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고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물품을 받지 못했다면 사기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건지, 통화 녹취 자료를 추후 수사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