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고차 판매업을 운영하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이 중단되고,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개인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모든 자산을 정리하려고 했으나, 제 소유의 차량마저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 자동차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미청구 공탁금을 조회해 봤는데, 제 이름으로 300만 원이 피공탁자로 공탁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경매 절차 중 금융기관이나 경매 담당자에게서 관련 문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서류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공탁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 고향에 있는 한 작은 축제에서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릴 적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지나치게 과음을 한 상태였고, 그 뒤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저를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저를 끌어안고 이름을 부르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술에 취해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이를 제지하려 했을 때, 친구가 저를 억누르며 강제로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동료들이 그 상황을 제 시간에 막아주어 물리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저는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을 찾았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 내에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고 두 번의 자살 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 중인데, 친구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심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친구가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행 계좌를 확인하던 중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마음으로 은행에 문의해 보니, 제가 관여한 거래 때문에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누군가에게 송금을 부탁받았던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후 한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모든 계좌의 지급정지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기록된 정보는 제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계좌 기본정보였고, 제공 근거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 항목 중 10만 원 상당의 입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받아 전달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담당자는 합의와는 별개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대화 메시지와 서로 주고받은 내역 등을 증거로 삼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이 상황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오래 일했던 직원이 있는데, 최근에 개인적인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확실히 하려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차용증을 작성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과 상환 기간 외에 어떤 세부 사항을 적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장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길 원하는데, 차용증 작성 시 이러한 개인적인 정보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제가 운영하던 작은 베이커리를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은 후에도, 임대차 계약은 2025년 8월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 가게에 핸드믹서와 몇 가지 장비를 두고,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웃 상점 주인으로부터 영업시간 후에 관리인이 제 믹서를 몰래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리인은 밤중에 가게로 들어와 믹서를 빼돌려 중고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알고 관리인과 이야기한 결과, 그 사람은 인근 건물 관리업체에서 파견된 인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제게 30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하고, 매달 조금씩 3개월에 걸쳐 상환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서류에 공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납부일이 한참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나 입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합의된 공증 서류에는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그의 현재 재정 상황을 볼 때 회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파견한 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아울러, 관리인은 이미 절도 사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상태이며, 문제의 행동은 그의 근무시간 중에 일어났습니다.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 이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제가 이전에 직장에서 만난 동료와 함께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긴 문제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 동료가 제 명의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으니 비용을 서로 나누어 부담하자고 해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 방식이나 방향에 대한 의견 충돌로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되었고, 그 이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는 총 4,900,000원 상당의 결제를 했고, 할부로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주고받은 메일과 메신저 내용으로는 향후 이익이 발생하면 비용을 정산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지금 와서는 연락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법적인 방법을 통해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명한 해결책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받고 싶습니다.

최근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의 대출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객의 서명이 필요한 문서가 사라져 본의 아니게 고객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큰 곤욕을 치렀지만, 다행히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여러 법적인 자문을 받느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얼마 전, 저의 절친한 친구가 제 명의로 모바일 게임에 수십만 원을 결제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저의 계정 정보를 예전에 알게 되었다며 무단으로 결제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그 친구가 이를 계속 숨기고 있었고, 결국 제가 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와의 신뢰 때문에 일단 제가 결제된 금액을 모두 변제했지만, 친구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데, 과연 친구에게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어떤 절차를 밟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 회사에서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직장 동료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위협적인 말을 반복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동료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료는 "괴롭혔던 사람이 아직 너를 찾아다니고 있다", "어디든 도망가도 다 알고 있다", "겁먹을 정도로 큰일을 벌일 거다"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들은 제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주었고,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대화 내용은 메신저로 주고받았고, 이를 캡처하여 보관 중입니다. 이후 이 동료가 실제로 제 사무실 근처에 찾아와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인데, 이후 민사 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해당 동료의 협박이 인정된다면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에 임대를 준 오피스텔에서 누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해외 출장 중이라 확인이 늦었는데, 돌아와서 보니 윗집에서의 누수 때문이었습니다. 아랫집은 이 문제로 배상을 받았다고 했고, 당시 윗집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다시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임차인이 지방에 세미나 때문에 며칠 동안 부재 중이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에야 집을 열어주었고,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임차인은 기능사를 불러 윗집에서 다시 누수가 시작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몇 주가 지나 또 누수가 발생했고, 이번에는 싱크대 배관 문제가 원인이라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오피스텔 관리 측과 아랫집에서 받은 청구서입니다. 관리소에서는 수리비로 2일 동안 2인 작업에 대해 총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잡자재비 45,000원과 인건비 하루 44만 원씩, 이틀간의 수리 비용이었습니다. 한편 아랫집에서는 3, 4월 동안의 관리비 20만 원, 임대료 133만 원, 임대 중개수수료 36만 원, 변호사비 50만 원, 도배비 15만 원 등 총 254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비용 청구가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