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에서 온라인 점포를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상품 환불 분쟁에 대해 무료 AI 상담 시스템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시스템에 접속할 때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라는 안내가 나와서,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계정으로 접속하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 중 실제로 분쟁 상대방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될 만한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고객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본까지 AI 시스템에 입력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혹시 이런 상담 내용이 제 외부 SNS 계정이나 타 웹사이트, 혹은 플랫폼의 이용후기 등 여러 채널에 공개될 수 있는 건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서비스 관련 이용약관을 찾아보고, 상담 내역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적은 없는지 검색도 해보았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상담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이처럼 AI 무료 법률상담 시스템에 민감한 자료를 입력할 경우, 이후에 제 상담 내역이나 입력한 정보가 제3자나 다른 사용자, 혹은 내부 직원 등에게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입력한 상담 내용이 자동적으로 노출되거나 공유될 위험이 법적으로나 시스템상으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주말에 친구 이**와 함께 하교길에 햄버거 가게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가, 본인의 여자친구가 직접 보내줬다는 상의가 벗겨진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져서, 사진을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톡으로 상반신이 드러난 사진 여러 장을 나눠서 총 다섯 번에 걸쳐 보냈고, 사진은 제 휴대폰에 저장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싶어 혼자 생각하다가 사진들을 모두 삭제해두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제 친구 이외의 다른 누구에게 보낸 적도, 보여준 적도 없고, 온라인에 올린 사실도 없습니다. 어느 날 이**가 저에게 연락해서, 자신이 이 이야기를 직접 학교에 알렸다고 하더군요. 며칠이 지나고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사이버수사대에서 출석을 요구받았고, 조사에 협조하라는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16살이고, 사진을 받기만 했을 뿐 별도로 유포하거나 공유한 일은 없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처벌이나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저희 가족이 이사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던 중 욕실 천장 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배수구 문제인 줄 알았으나, 관리를 맡은 사무실 직원이 와서 확인한 결과 욕실 방수층이 훼손되어 물이 새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며칠 새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 방문해 벽지에 얼룩이 번졌다고 말했고, 집주인이 변상이나 수리비 부담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세입자 입장이고, 집주인과도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문가를 불러 누수 점검을 추가로 받았고,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 내용이 적힌 보고서도 받았습니다. 최근 며칠은 1층, 2층 모두 누수가 잦아들어서 더 큰 피해는 막은 듯하지만,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는 여전히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차장 차량에 손상이 갈까 봐도 걱정이 됩니다. 만약 아래층 세대나 주차장 이용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준비해야 하는 점과 법률적으로 유의할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남편이 자주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는데, 며칠 전 드디어 남편이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상대 여성과의 만남도 조율되어, 셋이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눈 뒤 각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저는 위자료 약정뿐 아니라, 두 사람이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부정행위 재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고 싶습니다. 각서는 모두 서명할 예정이지만, 작성 당시 변호인이나 제3자가 동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접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각서 작성을 할 때 어떤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위자료 금액, 재발 금지, 연락 금지 등 항목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면 좋은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직접 자필로 써야만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워드로 작성해도 무방한지, 작성 후 공증까지 받는 게 필수인지 등 실제로 유의해야 할 절차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두 달 전쯤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과 가까워져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중, 관계에 점점 소원해져 따로 여행을 다니거나 친구를 만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연락하게 된 몇몇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각각 1회씩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얼마 후 외음부 쪽에 작은 돌기가 생겨 여성의원의 진료를 받았는데, 인유두종바이러스(HPV)와 관련된 생식기 사마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듣기로 사마귀가 성행위로 감염될 수 있고, 일종의 성감염병에 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저 역시도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진료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동호회 모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몇몇 분이 사마귀로 진단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와 성관계를 가졌던 상대방들도 혹시 저로 인해 감염된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상대방 중 누구도 저에게 책임을 묻거나 따로 연락해 온 적은 없고, 배상이나 고소 의사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성병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도, 만약 차후에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를 제기한다면 실제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매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중고차 직거래 게시판을 통해 차량 구매를 진행하던 중, 판매자와 서류 확인 차원에서 문자와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판매자가 차량등록증과 함께 추가 확인 서류라며 여러 장의 이미지를 1대1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전송하였고, 이들 중 하나가 분명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보였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판매자가 업로드 후 3분 정도 지나 삭제처리를 했으나, 저는 당시 서류 확인 겸 전체 자료를 순차적으로 캡처하고 있던 상황이라 저도 모르게 그 이미지가 제 휴대폰 갤러리에도 캡처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지가 삭제된 후, 판매자는 약속한 차량 확인 일정을 이유 없이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텔레그램 계정을 비활성화한 후 바로 대화방을 떠났습니다. 추후 거래 관련 문의를 위해 판매자가 남겼던 카페 닉네임과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수상하여 커뮤니티 관리자와 가까운 지인들에게 상담을 구해보니, 혹시라도 이 이미지를 제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 남게 된다면 오히려 저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에겐 해당 이미지의 캡처본, 당시 대화방의 전체 스크린샷, 판매자 유출 계정의 정보(닉네임, 가입시 입력한 이메일) 등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구체적인 행위나 혐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인상이나 체형, 피부톤 등이 열여섯 전후의 청소년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진의 품질은 썸네일 형태로 작지만, 확대한 경우에도 뚜렷한 나이나 학교 기타 학생 신분을 특정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혹시 제가 별도의 의도가 없음에도 해당 캡처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신고해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고 제게만 책임 소지가 발생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는 단순 소지라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신고하는 경우 보관 중인 관련 자료와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 초, 평소 가까이 지내던 분과 함께 생활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저는 중학생 자녀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올해 2월부터는 그분이 저희 집으로 옮겨와 함께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동거하던 분이 갑자기 전화로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제 차량 키를 받아가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아이와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사복 차림의 형사분을 마주치게 됐고, 뒤이어 동거인이 별도의 장소에서 이미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형사분들이 곧 저희 집에 찾아와 체포된 분이 최근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설명하며,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고 안내하셨습니다. 형사분들은 영장을 제시한 뒤 약 한 시간 가까이 침실, 거실, 옷장, 심지어 베개 안쪽까지 꼼꼼하게 뒤졌으며, 수색 도중 따로 물증이 바로 나왔다거나 하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당시 아이와 저는 체포 지점으로 가서 차량을 찾고, 집에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은 뒤에야 다시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동거인은 이미 경찰서로 이송된 상태였고 당일 밤에는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경찰 측에서 그분이 식사도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구속영장 여부가 정해지는대로 면회 일정이 조율될 예정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집을 수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마약류와 관련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으나, 형사분은 통화 중에 그분이 평소 너무 순해서 주변 사람에게 휘말린 듯하다는 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요청받거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체포된 분 역시 마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혐의가 본인에게 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약물 문제로 사건을 겪은 지인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거나, 향후 저나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여름, 저는 세입자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 숙소 관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세입자는 외국인 관광객 상대 도시민박업(에어비앤비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 계약서에도 민박업을 위한 협조, 입주민 동의, 전대차 동의 등 관련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주택이 낡았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했고, 세입자의 초기 요구(계단 누수나 외부 전등 교체 등)도 처리해 큰 갈등 없이 지내왔습니다. 장마가 끝난 후, 세입자로부터 벽지에 누수 얼룩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설비기사를 섭외했습니다. 다음날에는 세입자 숙박업 일정에 맞춰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상태를 살폈지만, 세입자는 수리 일정에 대해 매우 강하게 재촉했고, 도배공 방문 일정에 대한 문의와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는 설비기사도 대기하고 있었는데, 세입자의 거듭된 재촉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되었습니다. 이후 원만한 소통을 위해 중개업소를 통한 연락만 하자고 했지만, 세입자는 문자로 부동산이 공식 대리인임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까지 반복했습니다. 나중에는 누수 흔적이 더 있다고 연락이 왔고, 숙박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수리 진행상황도 꼼꼼히 공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나중에 세입자가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제가 임대인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어떤 준비나 증빙 기록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수리 현장 방문, 설비 기사 섭외, 중개업소를 통한 연락, 세입자 요구에 대한 응답 등 제가 진행한 일들이 증빙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계약 당시에는 세입자가 에어비앤비를 통한 외국인 도시민박업만 한다고 했는데, 최근 위홈 플랫폼을 이용한 실증특례를 받아서 내국인 대상 숙박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에도 내국인 숙박 가능하다고 공지를 올렸고요. 계약서에는 내국인 숙박업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이런 내국인 숙박 행위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는지, 만약 계약서 위반이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기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신고만으로는 내국인 숙박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계약갱신 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저는 더 이상 에어비앤비 등 민박업 운영 자체를 허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거주 사유 갱신 거절은 임대사업자 등록기간이 끝나는 2025년 8월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제가 민박업 불허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김**씨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 뒤 김**씨와 저 사이에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며칠 뒤 김**씨의 가족분이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김**씨는 정신적 장애 2급 등록이 돼 있었고, 일상 대화나 의사소통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화를 나누었을 때 본인이 장애가 있다는 점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도 없었고, 저 역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의심하거나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씨 가족분은 저에게 법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저의 행위가 장애인 대상의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최소한의 형량이 정해져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 사실을 몰랐던 저처럼, 상대방이 정신적 장애 2급이어도 일상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 모든 합의가 무효로 되어 법적으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처리되고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처벌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양육비 문제로 질문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서면 합의를 했고, 저는 해당 합의서와 양육비이행확인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육비를 꾸준히 받은 것은 몇 달뿐이고, 그 이후에는 상대가 한 달은 주고 몇 달은 안 주거나, 금액이 부족하게 들어오는 등의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속된 양육비를 거의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연락해서 이유를 물어봤지만, 소득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았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최근에 휴대폰 번호마저 바꿔서 연락이 닿기 어렵고, 직장을 어디 다니고 있는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같은 재산 상태나 소득 사정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거지를 미리 알아봤는데, 전에 살던 곳에서 이미 이사를 갔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소재파악도 어려워지고 있고, 이 때문에 어떻게 양육비를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나 근무지 정보를 알지 못해도 미지급 양육비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