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갔던 저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저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측과 합의 끝에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저도 계속 거주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7월 한 달째부터 짐을 모두 뺐고, 그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에서 부과되는 관리비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매달 나가는 비용을 제가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당초 임대인은 계약이 실제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에 대한 부담은 저에게 있다고 설명했으나, 이후 새 임차인이 빠르게 들어와 실질적으로 임대인은 이중으로 작은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시 체결된 계약서나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저의 부담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관리비 및 대출이자 등 제가 실제로 지불한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관리비 청구서 등)도 전달했으나, 임대인은 "계약대로 처리했으니 환급이나 손해배상은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공지로 인해 관리비 인상 논의가 있었으나, 임대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든 부담을 저에게 떠넘긴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거주하지 않은 기간까지 각종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중복으로 임대 소득을 거두게 된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제가 보유한 비용 지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해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 청약이 끝난 후, 약 12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마련할 당시 상대방 명의로 3억 2천만 원 정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초기 계약금과 일부 잔금, 그리고 부수적인 비용 등 약 1억 원을 제 통장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상대방이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하여 명의자 은행 계좌를 통해 처리한 상황입니다. 이후 매달 발생하는 관리비와 대출 원리금 상환 비용, 기타 집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 등은 모두 제가 내왔습니다. 집을 함께 구했지만, 명의 자체는 상대방 단독으로 등기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이라는 서류상 증명이나 차용증, 투자 관련된 약정서 등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로 간의 문제로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로는 저 혼자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더는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을 처분하고 제가 투자한 1억 원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었지만, 이 과정에서 상호 약정이나 서명 등은 전혀 없는 상태라는 점이 걱정됩니다. 다행히 집을 매수했을 당시, 제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대규모 자금 이체를 한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집정리나 이별 시 투자금만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상호 구두 합의는 분명히 있었던 상황입니다. 집값이 현재 하락하여 시세가 2억 5천만 원 선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사실혼에서 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절차상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월세로 사무실을 구하면서 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건물주는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자 저는 미리 보증금 반환 방법과 일정에 대해 문의하였고, 건물주는 퇴거하는 날 바로 돌려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퇴거 당일, 저는 건물주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으나 통화가 잘 되지 않았고, 결국 그날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 직접 반환 확약서 및 날짜를 기재한 각서를 받았으나, 해당 날짜가 지나도 계속 미뤄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임차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이전에도 이 건물에서 여러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아예 강제집행까지 진행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물주의 다른 부동산에서도 이런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며,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직 임차권 등기나 소송까지 가지 못한 임차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보증금 반환 약속을 여러 번 받은 끝에, 계속 이행을 거부당해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단순히 돈을 못 돌려주는 정도를 넘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쯤, 교제 중이던 연인과 관계가 정리된 뒤 연락을 계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집을 방문한 적은 없으며, 만남 시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헤어진 후 일주일 정도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보낸 문자는 대략 70건에서 85건 사이였고, 대부분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 일부 답장도 받았으며, 몇 차례는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시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한두 차례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기고 다시 메시지를 보낸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스토킹 혐의로 고소되어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예방교육 명령이 약식명령으로 내려졌고, 이 처분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 감경이나 교육명령 제외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식 재판을 신청해도 사건이 더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목조 구조가 들어가는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건축주 측과 목재 골조에 사용할 집성목 원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계약 사항에는 납품 날짜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고, 전체 납품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재를 계약서에 지정된 공사 현장으로 운송했고, 자재인수증 등 납품 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납기가 5일 미뤄진 원인은 원목 수급 사정 때문이었으며, 늦어진 기간 동안 건축주 측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계약서 검토 결과, 지연 발생 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이나 위약금에 관한 문구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측에서 저한테 납품 지연으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 금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계약에 지체상금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제가 기본적으로 물어야 하는 금액 기준이나 비율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아니면 공사 측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반드시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환경 설비 부품을 계속 납품해오던 거래처 담당자와 신규 사업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기존에 납품하던 ‘자동 제어 밸브’ 제품을 새로운 공정 라인에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그에 대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얼마 전 미팅 때 제가 “추가 공급도 원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그 얘기가 녹음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 내용을 직접 들어보지 못했고, 실제로 어떤 맥락이었는지 확실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상세히 보면, 그날 대화에 제품명과 사양 등은 잠깐 언급이 됐으나, 납품해야 하는 수량이나 적용 기간, 프로젝트 전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기존에 공급 중인 품목은 견적서와 계약서 모두 갖고 있으며, 신규 사업 쪽은 공식 서류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구두상으로 같은 가격에 공급하는 이야기만 나왔더라도, 그런 말이 전체 공급 기간이나 전 수량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함께 도시락 배달 전문점을 시작하며, 어머니께서 투자한 3,000만 원의 자금을 받아 저와 친구가 각각 1,500만 원씩 출자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투자금 지급, 업무 분담, 수익 배분, 상호 권한에 관한 사항들을 모두 명시하였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큰 문제 없이 사업을 했으나, 몇 달 뒤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서 예기치 못한 자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친구 측에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해 동업 지속이 어렵다는 말을 했고, 자연스럽게 사업 정리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어머니의 투자금은 향후 사업 수익이 발생하면 배분해드리는 조건이었는데, 동업 종료 문제로 결국 어머니와 저 모두 투자금 반환 요구가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동업자 친구의 승낙 없이, 급하게 어머니를 대리해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를 상대로 친구도 별도로 반소를 제기했고, 소장에서 제 근무 태만(지각, 매장 일방적 조기 퇴근 등), 사업자 통장 자금 일부를 제 사적인 용도로 잠시 사용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자 통장으로 미용실 비용과 개인 식비 등 3-4건의 지출이 있었지만, 사용한 내역은 바로 며칠 내에 다시 입금해 원상 복구했으며, 증빙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친구 측에서는 통장 거래 내역과 함께, 제가 지인들에게 계좌 이체한 시간, 사용 내역, 또 저와 통화한 내역, 카톡 기록 등을 일부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제가 통장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바로 되돌려 놓은 점, 동업 기간 내 매장 매출의 주요 흐름, 어머니의 투자금 반환 사정, 동업 해지 전후의 매출·손실 정산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제 근무 불성실과 일시적 통장 유용이 실제로 동업 정산이나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예상되는 소송 결과가 궁금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컴퓨터 실습 시간에 있었던 일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실습 중 과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같은 반 친구의 마우스를 잡으면서 약 10초 정도 손이 겹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마우스를 짚어 손이 닿긴 했지만, 친구가 불편해하는 기색 없이 둘 다 자연스럽게 수업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무 문제나 오해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고, 졸업한 지금까지 연락하거나 따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원래 딱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특별히 둘만 있는 자리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당시 수업 분위기가 비교적 자유로워 옆자리 친구들끼리 과제를 설명하거나 질문하는 일이 잦았고, 선생님도 학생들 곁을 오가며 수시로 지도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친구가 해당 일로 별다른 언급을 하거나, 불쾌해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수업 중에 장난으로 “혹시 나 좋아하냐?”고 농담을 던졌던 적이 있었으나, 그 일도 웃어 넘기고 이후 문제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당시 교실에는 여러 학생들과 선생님이 모두 있었고, 비공개 적인 상황이나 둘만의 접촉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친구가 해당 일을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문제 삼는다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택지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A신도시 내에 소유하고 있는 상업용 토지에 대하여, 최근 해당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가 생각했던 위치와 실제로 배정된 위치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 앞으로 상권 가치나 환지 이후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 측 담당자에게 환지예정지 결정 이유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위치 배정 사유에 대한 공식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전에 환지예정지 배정 변경 혹은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관련 문서도 몇 군데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환지예정지 지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은 이의신청 등 추가적인 행정 내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환지예정지 취소와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바로 소송이 가능한지, 또 이러한 경우 추후 제기되는 환지 처분이나 기타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축된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때 6,5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계약하고, 2021년 2월 9일자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2025년 2월자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도 받았는데, 이후에도 집주인이 계속해 연락을 피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은 여러 가구가 사는 형태로, 제가 알기로는 저 말고도 다수의 임차인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건물 자체에는 2010년 4월자로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5억8,500만원가량 설정되어 있었고, 여러 임차인들을 합친 보증금 총액도 5억9,3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매를 생각해서 법원에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2022년 당시 감정평가액이 10억9,000만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변 임차인들과 함께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가 집주인 측에서 추후 자금 조달 가능성을 언급해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사정이 달라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막막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은 기존 조건에 맞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