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알게 된 김** 씨와 며칠 전부터 메시지를 나누던 중, 김** 씨가 집에서 혼자 지내니 저녁에 술을 함께 마시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초저녁에 도착해 간단하게 맥주와 와인을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상당히 많은 양을 마셨고, 점점 정신이 흐려져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이후 김** 씨가 몇 번이나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제게는 그 대화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취한 상태에서 소파 주변에 소변을 본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김** 씨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밖에서 문을 두드린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출동한 경찰분의 요청으로 집을 벗어났고, 현장에서 적발된 이후 김** 씨가 저를 퇴거불응과 주거침입, 주취소란 등으로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공황장애 진단서와 알코올 사용장애로 치료를 받은 내역도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전에 가정 문제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재판에 넘긴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김** 씨에게 끼친 심리적 충격 및 저의 지병 등이 모두 고려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처분을 가볍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마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에게 여러 차례 자금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총 5회에 걸쳐 송금한 금액은 2,000만 원이고, 모두 투자 명목과 매달 60만 원 이자를 준다는 약속 아래였습니다. 각 차용 건마다 최**씨가 자필로 차용증을 써주기도 하여, 초기에는 신뢰에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받은 적이 거의 없고, 원금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최**씨는 실질적으로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나 상환 의사가 없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용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존 대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2025년 7월 14일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전달하였는데, 이번에도 단기간 내 상환과 투자 수익보장을 언급하는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7월 31일까지 원리금 반환을 약속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자를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 보니 본인의 명의로 여러 카드나 금융기관에서 불법 카드깡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저에게 이자 명목으로 입금만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본인 동의 없이 제 삼성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단말기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저의 신용카드로 카드론(삼성카드론 700만 원, 농협카드론 290만 원)까지 실행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출자금 역시 전부 최**씨 본인이 이체 받아 사용한 정황이 통장 내역 등으로 확인됩니다. 한 번은 안마 의자 렌탈비 결제를 대신해달라는 등의 구실로 제 삼성카드 정보가 유출됐고, 이후 확인해 보니 별도의 결제 단말기를 통해 카드깡을 벌이며 금전을 챙긴 정황도 있습니다. 또한, 농협카드는 단 한 번도 최**씨에게 대여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계좌거래내역과 CCTV 등에서 무단 인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최**씨가 자기가 양평 쪽 토지를 좋은 조건으로 매매해 주겠다면서, 매도·매수 절차를 대행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일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유지 거래를 도와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양평군청 공무원이라 소개한 낯선 남성 두 명을 동석시켰으며, 인감증명서·위임장·지적도 등의 서류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매도가 급해 별 의심을 하지 않고 서류를 준비했다가, 딸이 사전에 수상함을 눈치챈 덕에 송부 직전 회수하여 서류 유출로 인한 금전 피해는 막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돌려받은 금액은 약 3,100만 원이지만, 미상환 금액이 3,200만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2025년 5월 2일자 채무 변제 서약서에는 채무사실, 무단 카드 사용, 카드론 등 모든 채무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고, 상환 기한과 미이행시 조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씨가 자필서명과 지장까지 찍어 내용을 완전히 인정하였고,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 전액을 갚을 것임을 서약하였습니다. 참고로, 최**씨가 과거에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상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많아, 이 같은 경우 사기 및 횡령 등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가 실제 가능한지, 그리고 이미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이 현재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서약서, 차용증, 거래내역, 카드사 및 통장 자료, 녹취파일 등 다양한 증거들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을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제가 처한 상황에 맞는 법적 쟁점이나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운전을 하고 회사 근처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다가, 1차선에서 진입하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모는 차량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택시 쪽은 정상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제 차량은 범퍼와 휀더 등이 손상되어 170만 원 정도의 수리 견적이 나왔고, 택시 차량은 뒷문과 뒷바퀴 근처에 16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탑승했던 택시 승객 중 한 분은 사고 직후 컨디션이 나빠 보였고, 며칠 후 치료를 받으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90, 택시가 10 비율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제 쪽에서는 소송 없이 합의로 끝내기를 원한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경찰 신고나 형사적인 조사는 이뤄진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인 치료비나 대물 손해배상금은 과실 비율만큼만 지급하면 되는 건지, 별도로 무보험차 사고이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 대기 중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하던 중, 이어서 좌회전을 시도한 또 다른 경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레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회전을 위해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저와 충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의 조수석 문이 큰 충격을 받아 함몰되었고, 제 차량 운전석 쪽 범퍼 역시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추가로, 차량 검사 결과 배터리 저장 부품에도 문제가 발견되어 추가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 현장에서 바로 사고 신고를 하고, 양측 모두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마쳤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별도 외상의 징후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으로 병원에 내원했는지 등의 치료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 보험사 담당자로부터는 현 상황에서 대물과 대인 비용 모두 제 책임으로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해야 한다고 안내받아, 실제 절차나 비용 산정 방법, 그리고 합의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 보상까지 모두 부담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실제 합의 과정에서 어떤 자료나 증빙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백화점 근처에서 화장품을 홍보하는 직원이 권유해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안내를 따라 체험 및 설명을 듣던 중에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카드 결제로 30만원 상당의 스킨케어 세트를 구입했고, 같은 날 제품을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제품을 개봉해 사용했더니 개인적으로 트러블이 발생해 만족스럽지 않았으나, 제품에 특별한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품 하자와 관련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권유와 불편한 압박감이 느껴졌던 탓에, 구매 자체가 자유로운 동의로 이뤄진 것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품을 어디로 돌려보내야 하는지 궁금해 반품 주소를 문의만 하였고, 이후 20일 가량 지난 시점에 다시 반품 의사를 전달 드렸으며, 한 번 더 반품 방법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제품 수령 후 14일이 이미 경과한 뒤에 강압적으로 구매했다는 이유로 환불이나 반품을 요청할 수 있는지, 혹시 이에 해당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식장 예약을 위해 A호텔 웨딩홀과 계약을 체결한 뒤 약 7개월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하얀 톤으로 꾸며진 넓고 밝은 홀이었고, 업체가 제공한 브로슈어와 홈페이지의 사진 자료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들과 함께 현장을 다시 방문해보니, 입장문 주위는 아직 마감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기존에 보던 고급스러운 샹들리에나 벽 장식 대신 심플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의자와 테이블 등 집기류의 톤과 디자인도 완전히 변경되어 있었고, 전반적인 인테리어 느낌 역시 처음과는 매우 다르게, 전체적인 색상과 분위기가 누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업체 직원에게 현장 상황과 변경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공사 전에는 조감도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조감도 이미지나 진행 일정 등은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았고, 시공 과정에서 고객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안내도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 예비 신랑·신부들이 동시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고, 단톡방을 만들어 의견을 모은 뒤 구글폼 설문을 통해 불편사항 및 개선요구를 취합해 업체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조감도와 너무 다른 실물 인테리어,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인 변경, 시공 지연 등으로 인해 저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호텔 측에서는 계약금을 제외한 일부 위약금만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이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는 위약금이 총 10% 수준(약 150만 원)으로 안내받았는데, 이번에는 계약금 300만 원 전부를 포기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오히려 원래라면 1000만 원 상당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런 계약 해지와 환불 문제, 그리고 위약금 산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실제로 절차나 결과 면에서 더 나은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연계 재직자 역량 강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강의 날, 수강생 18명이 1인당 5천원 정도의 돈을 모아 약 7만원 상당의 틴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디자인된 케이크를 공동으로 구매했으며, 저희는 이 케이크를 강사님께 선물로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케이크 포장박스와 결제 영수증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은 과정 진행과정에서 주관식 필기평가와 개별 면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시연 발표 평가까지 직접 총괄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성적이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야 중간평가 심사와 장학금 조건이 확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와 몇몇 수강생은 각종 학습자료 출력을 돕거나, 강의실 청소 등도 자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준비한 선물이 현직 강사님께 드려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패션용 액세서리 온라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지난해 3월부터 본인이 갖고 있던 한정판 가방, 브랜드 운동화, 블루투스 이어폰 등 총 여덟 가지 물품을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서로 모임을 주선하거나 스타일링 팁을 주고받을 때 소장품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있었기에, 해당 분이 물건을 잠깐 사용하고 곧 돌려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7월 말경, 본인이 스마트워치가 필요해져서 돌려달라고 직접 요청하자 8월 12일까지 모두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일이 지나도 택배가 오지 않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8월 15일에 겨우 5개만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3개(가방, 이어폰, 운동화)는 계속 소식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진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와 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일절 답장이 없어 불안한 나머지 해당 분을 신원조회해서 주소지로 내용증명도 발송했습니다. 그 사이 혹시라도 물건이 중고거래로 팔리지는 않았을지, 아니면 잃어버린 것은 아닐지 고민이 계속 쌓였고, 점차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잠을 못 자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 민원센터를 통해 분실이나 횡령 의혹으로 정식 신고를 하니, 경찰 측에서 연락을 받은 뒤에야 9월 1일 해당 분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은 3가지 중 일부는 잠시 친구에게 전달해뒀다고 하며, 9월 2일 저녁 우체국 특송을 이용해 발송 접수를 완료했다고 인증해주었습니다. 택배 조회 결과 9월 4일 오전에 최종 수령될 예정입니다. 특히 21만원 상당의 운동화는 당초 8월 12일 이후부터 16일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사용 기회가 상실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은 셈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담료와 진료 및 약제비로 총 63,700원이 실제로 들었습니다. 9월 5일에도 후속 진료 상담이 예약된 상태입니다. 진단서에는 물품 장기 미반환과 연락두절로 인해 불면, 집중력 저하, 불안·초조감 등 심리적 증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빌린 물품을 기간 내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겪은 경제적 손실, 진단서 및 치료비와 같은 실손, 그리고 연락두절·미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까지 모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달 초에 반찬가게를 오픈하기로 마음먹고 1층 상가를 알아보다가, 친구의 소개로 권리금이 포함된 매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재 가게를 운영하는 분과만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임대인과는 아직 별도의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가게 내부 집기나 인테리어 등 권리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문서로 받아본 상태는 아니고, 대체로 구두로만 비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서 초안 역시 아직 전달받지 못해 권리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이나 반환에 관한 조항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 권리금 협상이나 임대차 계약 서명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혹은 현재 임차인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이어가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준비할 때 권리금 문제뿐만 아니라 반드시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이나, 절차적으로 확인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차근히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주말 문화센터에서 열린 글쓰기 모임 뒤풀이에 참석했다가 참석자 중 한 명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격해지면서 순식간에 몸싸움으로 번졌고, 제가 손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상대가 탁자에 부딪혀 손목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치료를 받은 뒤 진단서상 전치 1주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글쓰기 모임 회원들이 6명 정도 더 있었고, 모임 장소였던 카페 내부에 CCTV가 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모임 리더인 정**님이 사건 정황을 목격했다며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고 직후 당시 상황을 간략히 언급해 놓았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이틀 후 연락을 해와 정식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해왔으나, 저는 아직 따로 사과하거나 합의에 관해 접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합의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범위의 합의금이나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실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이후 어느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을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