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다이빙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분들의 모임 중에, 한 여성 분이 저를 그분의 사실혼 남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오해하여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SNS에 저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과, *** 형태로 일부만 가린 제 계정 아이디, 그리고 제 개인 계정에서 가져간 동영상 캡처 및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게시했습니다. 공개된 게시물에는 "어린**과 같이 자니까 기분이 좋냐"라는 식의 모욕적인 댓글들도 여러 차례 달렸습니다. 동호회 팀원들은 물론, 저와 연락이 닿은 지인들도 해당 내용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세 시간 정도 노출된 뒤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지만, 그 사이 여러 사람이 내용을 인지한 상태였고, 저에 대한 오해와 소문이 동호회 내외로 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부 해양 액티비티 여행 모임이 앞두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제게 메시지로 "공항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하자", "피할 수 없다" 등 부담스러운 연락을 계속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져 해당 여행에서 저와 문제의 남성분 모두 불참하게 되었고, 저는 숙소 예약 및 여행상품 취소에 따른 약 30만 원 가까운 손해를 봤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조사 결과 우발적이라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접 사과를 요구했으나, 당사자는 끝내 응하지 않았고, 여러 경로로 거절 의사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공개적인 모욕성 발언과 동의 없는 사진 게시, 그로 인한 명예훼손, 그리고 여행 취소로 인한 실제 금전적 손해에 대해 추가적으로 어떤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로 아이의 다른 양육자인 박**님이 제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양육비를 2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데다, 미지급 금액이 1,800만 원에 이른다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친구가 보증을 서 준 덕분에 간신히 원룸 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법원에서 감치명령 관련 재판기일 통지서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지난 해 재산내역 및 채무상황을 밝히라는 절차도 진행되었었는데, 당시 악천후로 시골에 발이 묶여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증빙자료를 모으는 도중,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압류나 급여추심 등의 실제 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회생절차에 포함된 변제금도 매달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곧 법원에 소명자료와 함께 재산 및 채무 관련 리스트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실제로 급여나 통장, 혹은 주거지에 대한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감치명령 재판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이사를 온 뒤, 내부 창틀과 욕실 벽면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사한 지 거의 3년이 지나서야 비가 왔을 때 창문 틈새로 물이 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공사에 문의를 했더니, 보험 처리나 하자보수 요구는 이미 기한이 지났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잔금 지급일에 모든 등기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였고, 균열 및 누수 현상은 그로부터 수년 뒤에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자를 늦게 발견한 경우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등기 이후 10년과 하자 사정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간 계산 방식이 저처럼 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저희가 하자보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약 4년 전쯤 민사소송을 진행했을 때, 상대방과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로 상대방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이름 외에는 연락처나 주소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남긴 주민등록번호나 옛 주소도 전혀 알지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합의서와 판결문 같은 공식 문서에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합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해서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해보고 싶었으나, 인적 사항이 턱없이 부족해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경찰서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상대방 신상 정보를 확보할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룸에서 거주하던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짐을 모두 빼고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주인 김**씨가 갑자기 인테리어 업체 직원과 함께 집을 확인하더니, 입주할 때부터 있던 바닥 흠집과 찍힘 자국까지 전부 저에게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 정산을 미루면서 바닥 복구 비용 중 일부를 제 돈에서 공제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며칠 뒤, 아직 주소 변경을 하지 못했다고 김**씨에게 연락하자 이번에는 거실과 연결된 베란다 문의 하단 프레임 일부가 파손돼 있다는 사진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안 베란다 쪽에는 거의 출입하지 않아 문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는데, 사진을 보니 하단 틀이 부서져 있긴 했습니다. 입주할 때 바닥이나 베란다 상태가 이미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따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고, 곧바로 들어가 살면서 매트나 카페트를 깔지 않은 곳 곳곳에 패임과 자국이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 직전에도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전반적으로 체크한 적이 없고, 별도의 인수증이나 인도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들어올 때 바닥에 커다란 매트를 깔아 신경 써 사용했고, 생활흔적 외의 파손은 전부 제 과실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주 시 상태를 증명할 자료가 저에게는 전혀 없지만, 집주인 쪽에서도 별다른 기록이나 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흠집이나 찍힘까지 전부 세입자 책임으로 인정되진 않을까 걱정인데,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나 소액재판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담센터에서 일하던 중 채용된 첫 달부터 기본급 250만 원이 지급됐는데, 선임 상담사 김**님이 ‘승급 여비’ 명목으로 월마다 50만 원씩 제 개인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센터장님은 그저 원래 본인이 받아야 하는 수당 일부를 조정해서 직원 월급을 맞췄다고만 설명하셨고, 세부 내역이나 이유는 따로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8개월 동안 꾸준히 김**님의 계좌로 매달 50만 원씩 직접 송금했는데, 이체 내역에는 별도의 설명도, 계좌명이나 메모 표시도 없이 돈만 보낸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제게 공식적으로 승급 여비 관련 계약서나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받은 적은 없어서, 혹시 센터 내 규정이나 내부 문서가 남아있는지 다시 확인 중입니다. 또, 어느 시점엔가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 받으면 일정 금액을 따로 모아야 한다는 식의 내부 공지가 메시지로 전달되긴 했으나, 안내문이나 공식적인 서류나 공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근거 없이 ‘승급 여비’라며 월급 중 일부를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구가 합법적인지, 혹시 부당하게 요구받아 송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멤버들과 협업 계약을 맺고 함께 일하고 있는 중에, 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서 정식으로 합의 해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팀 측에서는 제가 이미 계약상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합의 해지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제가 촬영한 셀카 한 장을 제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린 일입니다. 그 게시물에는 저 혼자만 나와 있고, 촬영 장소나 배경에 팀 활동이나 프로젝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팀에서는 이 사진 게시가 “팀원 정보 및 비공개 작업물 공개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팀원이나 작업 내용, 내부 상황 등이 게시물에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전에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디의 실명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당시 그 피디가 별도로 실명 공개를 허락했고 저 역시 동의를 받았다고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동의가 오간 문자나 대화 내역은 따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팀에서는 이 부분까지 계약 위반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제 셀카를 올린 행위가 정말로 계약에서 금지한 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또 그때 언급한 피디의 실명 공개 건이 문제로 지적될 경우 저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전략 게임을 플레이하던 중, 특정 이용자로부터 반복적인 욕설과 비하 발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닉네임은 길드 포럼과 상품 리뷰 등에서도 꾸준히 쓰고 있어서, 게임 내에서만 알려진 별명이 아니라 실제로 주변 지인들이나 동호회 회원들도 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게임 내 메신저에서는 상대가 주로 닉네임을 언급하며 ‘**’, ‘***’, ‘***짓 그만해라’ 등 날선 말을 여러 번 보냈고, 해당 상황을 제3자인 친구가 스크린샷으로 따로 보관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대화들의 흐름을 전체 캡처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후 게임 종료 후에도, 길드 채팅방 대신 디스코드 음성 채팅방으로 이동하면서 비슷한 언쟁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몇 차례 더 격한 모욕적 발언을 이어갔고 서로 언쟁이 커질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회원 가입 시 휴대폰 본인 인증을 반드시 해야 해서, 욕설을 한 이용자의 가입 이력도 확인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이런 경우 지속적인 욕설과 비하 발언이 모욕죄 등으로 성립하는지 궁금하고, 실제 게임 채팅이나 음성 채팅상에서 처벌이 내려진 사례가 자주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인 제가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할 때 수수료나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절차나 대응이 가능한 건가요?

온라인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 수 있는 A사 사이트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사이트 채팅창에서 환전을 대신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도 문의글을 남겨봤지만 명확한 답변은 받지 못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내받은 대로 환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환전 담당자와 연락이 오가면서, 제가 가진 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금액만큼 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보너스머니 쿠폰을 지급받았고, 이를 여러 차례 배팅에 사용하였습니다. 사이트 내에서는 한 달에 포인트 제한이 있었지만, 보너스머니 항목은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이 방법을 통해 총 입출금 금액이 6,500만 원 가량에 달할 만큼 상당한 금액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 거래 시마다 환전상 쪽에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떼어가고 남은 금액이 입금되는 방식이었고, 결국 여러 차례 배팅 결과 3,000만 원 가까운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질문이 더 복잡해진 상황은, 사이트 측에서는 합법 운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환불이나 배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취지로 응대했고, 보너스머니 관련 문의에도 ‘포인트 기부’ 방식의 안내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환전 거래에 사용되었던 상대방 계좌의 실명 등도 거래 내역상 확인이 가능하고, 그 동안의 계좌 입출금 내역,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자료, 상대방 언급 사항 등 제 손에 있는 증거자료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에 신고나 피해상담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온라인 사이트의 환전이나 배팅 방식이 불법으로 판단되어 추후에 제게 처벌이 따를 수 있는지, 또 환전상이나 사이트 측에 대해 실제로 금전을 돌려받거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전자부품 관련 법인을 운영하며 사업 확장 자금을 마련하려고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문의하고 서류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금융권 직원이라는 사람과 연락이 닿아 대출 조건을 상담받았고, 이후 저에게 대출 진행을 도와주겠다는 의향을 밝힌 브로커를 소개받아 필요한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이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법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금전 거래 내역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무혐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광***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게 되어 상황 설명을 요청받았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법인 통장에 입금된 자금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흘러갔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금액은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합법적으로 매각하고 받은 대금이며, 차량 매매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사용처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고, 문제의 브로커와의 거래 역시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면 인정을 했을 뿐, 그 외의 어떠한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서 해당 금전 거래에 대해 정확히 소명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모두 제시하게 되면 사기나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한 차례 유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러한 전력이 새로운 사건의 수사 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