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분실 위험 때문에 항상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며칠 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제 스마트폰을 직접 회수해 갔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맡겼고, 이후 디지털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jpg파일 하나가 문제가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포렌식 담당자가 말하길, 해당 파일이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성적 이미지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이 파일 자체가 휴대전화 내 스크린샷 폴더에 jpg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다운로드 경로라든지 파일 생성 내역, 파일을 따로 받은 기록 등 어떠한 기술적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파일 직전이나 직후 시기에 추가로 저장된 사진이나 문서, 인터넷 접속 흔적도 일절 남아 있지 않았고, '스크린샷'이라는 단순한 파일명 이외에는 폴더명, 저장 위치 등 모두 일반적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주고받은 진술서, 사진 파일의 미디어 정보 확인 결과 등을 요구했지만, 해당 jpg파일은 수사 중 삭제되어 지금은 포렌식 프로그램으로도 소지 사실 자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 문제의 사진이 정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내려진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고의로 해당 파일을 소지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프라인 만남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다고 느꼈고, 직접 만나기 전부터 메신저와 통화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히 만남을 앞두고서 서로의 의사와 원칙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대화에서 양쪽 모두 특정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언급이 있었으며, 자세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와 피임에 관한 의견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상대방이 피임 용품을 지참했는지, 사야 하는지를 물어봤고, 임신 가능성에 대한 대화도 오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문자와 휴대전화 통화 녹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만남 당일에는 약속 장소에서 상대방을 만나 미리 예약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호텔 내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사를 바꾸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일도 없었고, 일방적인 요구나 압박 역시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은 바로 집에 들를 일이 있다며 호텔에서 먼저 나갔고, 그 후 일상적인 안부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에 상대방이 저를 갑작스럽게 성폭력 혐의로 신고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분명했으며, 대화나 녹음도 남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무고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김**씨와 꾸준히 연락을 이어오다, 어느 날 생활비가 급하다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금전적으로 도운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김**씨가 곧 상황이 나아지면 원금을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한 상환일이 계속해서 연기되었고, 지금까지 받아야 할 금액이 누적되어 현재 약 12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김**씨가 저에게 50만원을 돌려준 적이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금액 중 40만원을 추가로 빌려가 본래의 원금이 크게 줄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락은 점점 뜸해지다가 최근에는 휴대폰 통화가 아예 차단되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간헐적으로만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김**씨의 휴대폰 번호와 카카오톡 프로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뿐이며, 현재 거주하는 주소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2023년 4월 18일에 김**씨로부터 자필로 작성된 차용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50만원을 4월 25일 오후 3시까지 돌려주기로 한다는 약속에 더해, 만약 지정한 시한까지 미상환 시 시간당 1만원의 추가배상금을 내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그 전까지 따로 빌려간 통신비 20만원은 4월 20일까지 갚기로 명시했습니다. 이 내용 외에도,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겠으며, 돈 문제로 재차 연락이 올 경우에는 갚아야 할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문구, 그리고 김**씨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 도장 날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차용증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차용증에 명시된 시간당 추가금액이나 두 배 상환 조항이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처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말 오전에 한 아파트 분양 홍보팀에서 ‘커피머신 경품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수령 안내까지 받아서, 주소지에 안내된 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작은 경품을 받은 후, 상담원과 20분 정도 대화하는 동안 오피스텔 청약 기회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을 계속하면서 ‘미사더리버오피스텔’이라는 신규 단지에 3구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받아, 청약서를 바로 작성했습니다. 며칠 뒤 신청 결과가 나왔고, 제가 실제로 1개 호실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화 후 곧바로 분양사무소를 다시 찾아가라는 안내를 받아, 그날 오후 현장에 방문해 공급계약서에 단독으로 서명했습니다. 바로 계약금 1,000만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서명확인서 등 추가 서류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오로지 계좌이체와 계약서 작성만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계약 해제 시 위약금으로 이미 납부한 공급대금의 10%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분양사무소 직원은 계약 취소를 문의할 경우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 혼자 방문하여 서명했고, 저를 대신해 계약에 참여한 사람이나 증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 해지가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금으로 납부한 1,000만원의 환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부터 소속된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8개월 전에 댄스 가수로 데뷔한 미성년자 연습생으로, 회사와 7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상황입니다. 데뷔 이후 지금까지 트레이닝이나 댄스, 보컬 레슨 등 회사 측에서 제공하기로 했던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4개월간은 숙소 계약이 끝나 숙소에서 나와 본가에서 생활하고 있고, 공식 활동이나 방송 출연, 광고 등도 거의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데뷔한 이후 실제 진행된 공식 스케줄은 음악방송 1회와 팬미팅 2회, 학교 행사 출연 1회, 홍보 영상 촬영 1회에 그쳤습니다. 군부대 공연이 잡혀 있었으나, 회사 쪽에서 갑작스럽게 취소하면서 그 이유가 군부대 측 사정 때문이라고만 안내받았습니다. 진행 중이던 자체 콘텐츠 촬영도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예전 담당 매니저였던 분이 월급을 받을 수 없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해당 사건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바로는, 소속 기획사 건물이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최근 회사 대표와 연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관련 문의를 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계약서상 의무 불이행이나 지원 미제공을 이유로 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속계약 해지는 다른 소속 멤버들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혼자 신청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진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주식 투자 교육을 하면서 수강생을 모집하여 투자 관련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강의 신청 시 매월 12만 원씩 정기 결제하고 있고, 부가 서비스로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자동 따라하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의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매매 내용을 그대로 연동해 수강생 개인 계좌에서도 동일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프로그램 이용 시 수강생이 8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투자금액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한 뒤 초반에는 계좌 수익이 났지만, 최근 파생상품에서 급격한 가격 변동이 일어나면서 한 수강생이 110만 원 정도 전액 손실을 입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수강생과는 ‘손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환불이나 원금보장 불가’라는 점을 문자로 주고받은 기록과 ‘본 서비스는 투자 의견 참고용’이라는 문구가 강의 단톡방에도 고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한 뒤 대처가 늦었다고 항의 연락이 왔고, 저는 일단 바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진행할 수업과 카피트레이딩에 대해 추가 입금 시 수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자를 드린 상태입니다. 수강생은 강의를 중단하고 투자금 전액 반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행위가 투자 손실에 대해 법적으로 무조건 수강생 원금을 보장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공식 금융업 라이선스나 별도의 인허가 없이 거래소가 제공하는 카피트레이딩 기능만 안내한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경기도에 있는 대지 약 600평을 친형에게 증여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어 친형과 유류분 문제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처음에 형과 만났을 때 토지 이야기를 잠깐 꺼내니, 형이 “그 땅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정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말을 흐렸습니다. 이후 형은 “조만간 다시 연락하겠다”며 여러 번 약속을 미뤘고, 서류를 보내달라는 요청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전달해주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형이 “토지 증여 사실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고, 이번 주에 만나자던 약속도 연락이 오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의 명의 이전 여부도 직접 확인해서 알게 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토지의 존재나 증여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합의를 계속 지연하거나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고 추후 소송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10층에 거주하면서, 최근 에어컨 실외기와 연결된 배관이 끊어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사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삿짐 센터 직원 한 분이 자신의 부주의로 제 집 에어컨 호스를 훼손했다며 미안하다고 하였고, 잠시 뒤에는 방금 이사를 온 맞은편 세입자가 직접 저를 찾아와 경위를 설명하면서 사과의 뜻과 본인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두었습니다. 두 분 모두 곧바로 수리를 약속했습니다. 제가 며칠 후까지 일정이 맞지 않아 에어컨 수리 시점을 미루게 되었는데, 그 사이 기온이 크게 올라서 집에서 에어컨 없이 지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7월 중순에 최고기온 37도 이상을 기록한 며칠 동안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 새벽에는 24시간 운영 카페를 찾아가 시간을 보내거나 찜질방에서 숙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기사와 새 이웃분이 서로 책임 소재에 대해 상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언제 수리가 이뤄질지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별도로 이사 업체 이름이나 기사분 신원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한 달 가까이 에어컨 고장으로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고, 냉방 관련 지출(카페 이용료 약 3만 원, 찜질방 숙박비 1만5천 원, 택시비 9천 원 등)이 이미 발생했으며 당뇨 및 호흡기 질환으로 불편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한 비용과 건강상 불가피한 손해, 불편에 대해 어디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상가 분양 계약 당시 계약금 5,000만원을 일시불로 전달한 뒤, 분양사무실 담당자인 박** 님과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분양사 쪽에서만 해지 권한을 갖고 있고, 저에게는 해지와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도금은 총 4회에 걸쳐 무이자 대출로 지원될 예정이었고, 최소 1~3회차 대출 집행이 사전에 안내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일정이나 구체적인 안내가 계속 미뤄졌고, 실제로도 분양사에서는 1~3회차 대출 관련 연락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건물 시공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중도금 4회차를 제 자비로 납부해야 한다는 문자만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대출이 실행도 되지 않았고, 중도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들을 수 없어서 추가 납부를 보류하고 공식적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진행은 지속적으로 늦춰졌습니다. 분양사에서는 “노동자 파업”이나 “건축비 인상”, “감염병 여파” 등 사회적 이슈들을 이유로 설명했으나, 정확한 입증자료나 상세 안내는 없었습니다. 입주 완료일은 '24년 3월 5일', '24년 8월 30일' 등으로 수시로 번복되었고, 심지어 하루 전에 문자로 안내가 오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처음 통보받았던 입주 예정일은 2023년 12월 중순이었지만, 2024년 4월, 2024년 8월, 2025년 1월, 2025년 4월 등 몇 개월 단위로 미루어져 신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별도로 작성한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은 2024년 5월 3일, 2025년 6월 18일 두 번에 걸쳐 분양사로 발송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수신 확인이 쉽지 않았으나, 6월에 발송한 두 번째 내용증명은 분양사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분양사로부터 공식적인 회신이나 대응은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구매자 입장에서 계약서의 을이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분양사의 반복적인 공사 지연과 입주일 변경이 있었던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가게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자주 오던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매장 근처 상가 사장님들과 제 친구들에게 언급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해당 분에게 먼저 사적으로 만나자며 접근했고, 이후 데이트하자고 권유했으나 본인이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제가 임대해 쓰는 원룸의 월세를 대신 내줄 것을 요청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주변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 실제로는 해당 분이 먼저 저에게 보증금 일부를 부담해줄 테니 근처 집으로 이사 오라고 제안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허위 소문으로 인해 일터에서 동료들과 어색해졌고, 일부는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후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해당 분이 저에게 성적인 제안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퍼졌고, 실제로 그분이 단둘이 있을 때 '서로 비밀을 지켜준다'는 조건으로 부적절한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로 인해 이후 계속 불편한 느낌을 받아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해당 분이 다른 젊은 여성 주민들에게도 비슷한 농담과 접근을 했었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중년 여성 이웃에게는, 자신의 꿈에서 봤다며 그 여성의 딸과 관계를 맺어야 무병장수를 할 수 있다며 희한한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관련 내용을 직장 동료들과 상가 번영회 회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알렸습니다. 그 채팅방에서 해당 분이 그동안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자신의 언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성적인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