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친구가 갑작스럽게 제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와는 연락이 끊긴 지 꽤 되었고, 저의 가게 위치를 알려준 적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친구는 이미 가게에 들어와 가구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직장 근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매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보다는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대로라면, 해당 오피스텔은 구입 후 최소 5년 이상 임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대사업 등록 시 유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현재 작은 카페에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후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지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사장님께 21일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후임을 구하는 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새로운 사람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 통보 후에도 무조건 다음 사람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근무를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제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어기게 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친구와 만나려고 그의 오피스텔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 사소한 오해로 다툼이 커졌고, 친구가 물건을 던지는 바람에 얼굴과 몸에 여러 군데 멍이 들고 코피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소리를 듣고 이웃이 경찰에 신고해 친구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친구가 제 자가용의 백미러를 파손해서 사건이 종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해 바로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받았고, 얼굴에 대한 추가 진단서도 발급받고자 준비 중입니다. 경찰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이고, 현재는 접근금지 조치를 취해 둔 상태에서 스마트 워치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의 처리 방향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절차나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달 전, 친구가 갑자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서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침 돈이 부족한 상태여서 카드론을 통해 돈을 빌려야 했고, 친구는 그 이자까지 모두 본인이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친구는 그동안 몇 번 이자를 제때에 갚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는 갑자기 저에게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이제까지 준 이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했으니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거래였고, 서류로 남아 있는 것은 제가 급한 마음에 작성했던 간단한 계약서 한 장 뿐입니다. 친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금액은 제가 빌려준 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카드론을 통해 제가 갚았던 이자까지도 반환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제가 운영하는 작은 공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객이 저에게 받은 서비스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고객이 저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연락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논의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오해가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사과를 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반성문을 제출하며 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여전히 법원에 500만 원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상당한 걱정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초심자 공예가로서 작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향후 법원 판결에 대비하고자 그동안 준비했던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아이는 제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함께 살던 상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상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이를 전혀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대와 어떤 협의도 이루지 못했으며, 아이와의 만남조차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권리나 양육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싶지만, 상대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접 교섭권을 확보하거나 양육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진행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리창이 깨진 채 도로 위를 느릿하게 달리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에서 떨어져 나오던 유리 조각을 피하려다가 옆 차로의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양쪽 운전자가 사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고, 합의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과 보험사를 불렀고, 이후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대 운전자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어왔습니다. 상대방은 다소 흥분한 상태로, 사고가 본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제 말을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경찰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한 후, 고의적인 위협 운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저에게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제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후 사무실에서 동료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기분이 상해서 조금 과격한 말을 했고, 이후에 동료가 옆자리 동료의 휴대폰을 빌려서 저에게 심한 욕설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 순간에 놀라서 주고받은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 일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친구의 휴대폰에 스쳐 지나간 사람 중 한 명의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한 동료였는데,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꺼내 해당 사람의 사진을 캡처하였고, 동료에게 이 사람에 대해 아느냐고 묻기로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동료는 그 사람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나, 그 사람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화제는 싫어한다며 조금 불쾌감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사진을 캡처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점에 대해 경솔했음을 인정합니다. 다행히 그 사진은 그 한 명에게만 보냈고, 그 외의 어떤 사람에게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제가 해당 사람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 일이 커질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 행동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