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 때 정보 과목 실습 시간에 친구가 컴퓨터 마우스 조작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직접 설명해 주다가, 마우스를 함께 잡으면서 손이 약 10초 남짓 겹쳐진 적이 있습니다. 수업 도중이었고,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도 같은 교실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친구는 그 상황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저와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문제로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친구에게 "나한테 관심 있는 거야?"라는 식의 장난스러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친구가 별다른 반응 없이 웃으며 지나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후 3학년 때는 서로 다른 반으로 배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졌고, 고등학생이 된 뒤로는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 일과 관련해서 친구가 저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학교에서 주의나 상담, 추가 조사 같은 별도의 조치를 받은 적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우스에 손을 겹쳤던 상황이나, 수업 중 던졌던 질문 등이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혹시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당시 친구의 진술만으로도 사안이 커질 우려가 있는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바일 게임 ‘크루 팩토리’에서 신규 캐릭터 패키지 아이템을 교환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평소 해당 게임 커뮤니티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6월 15일 오후 7시경, 커뮤니티 쪽지로 김**이라는 분이 먼저 제안해와서 각자 보유 중인 캐릭터 패키지를 맞바꾸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대화 내역에는 먼저 제가 제 계정에서 아이템 코드를 보내기로 적혀 있고, 실제로 제가 약속한 우주탐사 캐릭터 코드 이미지를 선전송했습니다. 그러나 김**님은 본인 계정에 문제가 있다며 잠시 후에 코드 이미지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이후로 한참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아이디가 동일한 계정이 저에게 친구 차단을 걸기도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증거로는 커뮤니티 쪽지 전체 대화 내역, 아이템 코드 이미지 전송 기록, 김**님의 커뮤니티 아이디와 게임 내 아이디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템 거래로 손해를 본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그리고 증거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건강 관련 정보를 문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명한 배우인 A씨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실제 상담의 맥락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A씨는 제대로 연기할 줄 모른다' 이런 식의 말도 한다고 하더라"라고 AI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발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특히 AI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모욕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지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A씨를 모욕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대화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 사실도 없습니다. 이 AI 채팅의 보안 설정이나 운영 정책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 못하며, 관리자 접근 권한 등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 혼자 계정에 접속해서 AI와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와의 개인 채팅 내역에 등장한 유명인에 대한 예시나 인용 발언을 두고도 실제 모욕죄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는지, 법적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출근길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앞서 가던 자전거를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월 시에 왼쪽으로 살짝 진입하며 속도를 줄였는데, 그 순간 뒤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전기자전거와 부딪혀 둘 다 넘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서로 몸 상태를 확인했고, 저는 무릎과 팔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큰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타던 분도 약간 긁힌 정도로 보였고, 각자 기기에는 겉보기에 존대할만한 손상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양쪽 모두 보험 가입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고 경위를 두고 서로의 잘못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주변에 블랙박스나 CCTV가 따로 없어, 서로가 기억하는 상황을 정리해서 메모했습니다. 사고 당시 자전거도로는 비교적 한산했으나, 추월 구간에서 접촉이 일어난 점과 전기자전거 쪽에서 경적이나 감속 없이 속도를 유지한 부분 등도 분쟁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양측 모두 보험이 없을 때 사고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이 어느 쪽에 더 크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치료비나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책임이 나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인을 통해 추천받은 프리랜서 개발자와 채팅 메신저를 통해 자동 커뮤니티 관리 프로그램 제작을 맡겼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중 데이터 수집, 통계, 자동 응답 등 총 6개 주요 기능을 만들어 주기로 서로 메시지로 합의했고, 전체 비용은 4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초기 계약 시 작업비의 절반(20만 원)을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는 작업 완료 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전체 납기일은 5주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6주가 지나고도 간단한 데이터 수집 기능만 전달받았고, 추가 기능에 대해선 계속된 요청에도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초에 제가 선지급했던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개발자가 처음에는 환불 의사를 밝히고 계좌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돌연 계약을 무효화하겠다며 구두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환불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선지급한 금액과 완성된 프로그램 일부만 받은 상태인데, 메신저 대화 내역, 작업 내역, 송금 내역까지 모두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상대방 주장대로 대화로 한 약속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지, 이런 경우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쇼핑몰 할인권을 중고거래 앱을 통해 구입하려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매를 원하는 글을 올린 뒤 이**이라는 이용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폰뱅킹으로 안내받은 계좌로 4만 5천 원을 이체했고, 상대방은 곧 기프티콘 이미지를 전송하겠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일 밤이 되도록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아 문의를 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용자의 프로필은 이미 비공개로 전환돼 확인할 수 없었고, 연락처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3일간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으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금 이체 내역과 거래 과정에서 오갔던 쪽지는 모두 캡처해 두었습니다. 이름은 계좌주로 추정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나 구체적인 신원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앱 고객센터에 신고해 보려 했으나, 상대방이 탈퇴한 상태라 추가 정보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 진정서 작성 및 이체 내역, 거래 화면을 제출해 신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거래 당사자와 나중에 연락이 연결되어 합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용의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음료를 자주 포장하다 보니, 컵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 때문에 포장지가 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컵을 감싸는 슬리브를 여러 번 살펴보던 중, 기존 슬리브는 컵의 옆면만 둘러서 아래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점을 보완해, 제가 생각한 구조는 컵의 측면뿐 아니라 바닥까지 완전히 감싸는 종이재질 슬리브입니다. 결로 때문에 생기는 물방울을 바닥에서 흡수해 겉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추가적인 특별한 기능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컵 홀더 구조에 대해 이미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특허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한지, 전문가에게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특허 선행조사를 꼭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직접 검색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카페를 열기 위해 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상가 2층 매장을 임차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인 김**님과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고, 별도의 특약 없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임대인은 매장 내 인테리어 시 유의할 점도 없고, 세무상 문제도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기에, 저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믿고 계약 이후 전문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해 매장 내부 공사를 시작했고, 계약금 일부와 공사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등기부에 신탁원부에 관한 등기가 올라온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임대인에게 문의하니, 건물이 신탁회사(대형 신탁사 소유) 관리에 있다는 점과,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신탁회사와 직접 연락해 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임대인과의 계약만으로는 승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결국 사업자등록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지금까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문제를 얘기하려 했으나, 오히려 제게 ‘매장과 관계없는 인근 주소로 사업자등록만 따로 내서 영업하면 된다’며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해결방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신탁관계로 인한 사업자등록 제한 및 임대인의 동의서 제출 불가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장 임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임대인과 정식으로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 청구, 인테리어 비용 청구 같은 절차는 따로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저에게 계약 해지 근거가 되는 사유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과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창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2층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문제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2022년 6월 29일에 이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둘 다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특별한 채권이나 근저당이 없다고 들었으나, 한 달 전쯤부터 새벽에 채권추심 전화가 반복적으로 걸려오고, 집 문에 임대인 앞으로 법원 등기 송달장이 붙은 것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BNK은행이 2022년 6월 29일에 7천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신한은행 명의로 금액 1천2백만 원의 가압류도 새로 잡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텃새가 심한 동네라 아는 이웃분께 여쭤보니,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됐다고 하여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보증금 2,100만 원에 월세 29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전용면적은 63㎡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6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9일까지인데, 별도 연장협의 없이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입니다.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등 현실적으로 준비를 해두어야 할지 걱정되고,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근저당권 설정일이 모두 동일한데, 이 경우에 제가 2022년 기준 소액임차인에 해당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해당된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 기간 동안 월세는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프로젝트 파트너로 알게 된 지인인 이** 씨에게서, 자금이 필요하니 몇 달만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보유한 IT기업 주식을 곧 매도해 자금이 들어오니, 원리금을 빠른 시일 안에 상환할 수 있다고 수차례 확언하였고, 또 여의도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신뢰를 주었습니다. 저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이** 씨의 사업계좌로 6,9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며 처음에는 소액 상환을 하더니, 그 뒤엔 입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씨가 주식 매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조만간 부동산을 매각한 후 반드시 갚겠다는 문자와 대화 내용을 여럿 남겼습니다. 곧이어 지인이 이** 씨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확인해 보니, 이미 대부업체에서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고, 최근에 부동산을 처분했음에도 금융권 부채만 정리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잔여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추가 상환 요청을 했지만, 이후 이** 씨는 연락을 피하거나, 채무조정 절차 전환을 이유로 실질적인 변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 이** 씨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추가 상환 계획서를 모임 단톡방에 공유했는데, 여기엔 저와의 금전거래 내역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약속한 금액 송금과 다르게, 실제로 입금된 것은 총 320만 원뿐입니다. 주위 동료를 통해 이** 씨가 일정 기간 외국 카지노에 자주 출입했다는 이야기와, 사업상 재정 여력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채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건 전자금융거래내역, 소셜미디어 대화 캡처, 음성녹음 등입니다. 처음 소개받은 투자 명목부터 현재까지의 변제약속 내역이 모두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증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