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아버지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김** 씨에게 자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던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주변 이웃들과도 종종 금전 거래를 하셨는데, 김** 씨가 갑자기 집에 큰일이 생겼다며 급하게 자녀가 입원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돈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차례 걸쳐 1,200만 원 정도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셨고, 그중 절반 정도만 몇 달에 걸쳐 돌려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 아닌 다른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김** 씨가 같은 방법으로 여러 배달업 동료들에게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60명 가까이 금전 피해를 입으셨고, 일부는 피해금액이 저희보다도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김** 씨가 2018년 초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분식집 건물을 갑자기 둘째 딸에게 증여했던 사실입니다.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2018년 2월 한 번 공동상속 명목으로 명의가 바뀌고, 그 해 9월 단독 소유로 딸에게 최종 이전됐습니다. 또, 건물 명의이전 전후로 김** 씨가 딸 통장 계좌로 수시로 거액을 보낸 흔적이 있고, 나중에 딸과 김** 씨가 서로 "가방에 돈 챙겨가라"거나 "이번엔 현금 대신 송금하자"고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 김** 씨가 운영하던 분식집의 폐업신고를 하고 난 직후, 실제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현재 김** 씨가 가지고 있던 눈에 보이는 재산은 둘째 딸 앞으로 모두 넘어간 상태이고, 다른 명의이전 재산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는 더 이상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출소 후에는 오히려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같은 방법으로 분식집 건물을 다시 돌려받거나, 추가 손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시효가 10년이 맞다면, 시효 내에 어떤 식으로든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트 앞 인도를 따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분이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운 낙엽 더미 위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바람에 전동 킥보드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옆 사람의 발목에 걸려 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낙상 직후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10분가량 현장에 함께 머물렀고, 괜찮으신지 물으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말했지만 혹시 몰라 일어나시는 것을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쁜 출근길이기도 해서 급히 각자 갈 길을 갔고, 이름이나 연락처는 서로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상대방이 정형외과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파출소에서 경미한 발목 부상을 이유로 저를 ‘도주’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전달 받았습니다. 당시 일부러 사고 현장을 떠나려 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충분히 대화를 나눈 뒤에 자리를 뜬 것인데, 이 점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와 관련해 어떤 점이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뺑소니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배우자와 이혼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조정이나 재판 절차를 시작한 적은 없고, 우선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눈 끝에, 양육은 물론 친권 역시 한 사람이 모두 전적으로 가지는 데에 이견이 없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서 합의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한 명이 모두 가지도록 결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법원이 별도로 확인하거나 추가로 요구하는 점이 있다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입주 요양병원에서 만나 뵙던 어머니께서는 8년 전부터 치매 판정을 받고 장기 입원 중이십니다. 저를 포함해 형제자매 세 명 중 둘째가 오랜 기간 어머니의 통장과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정리해왔습니다. 이달 초, 둘째가 갑자기 어머니 명의 토지 소유권으로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검토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저에게 성년후견인 동의서 서명을 요청해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따로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없었고, 셋째는 특별히 이의가 없다고 입장을 전해왔으나, 저는 성년후견제도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어머니 명의 토지에 관해 별도의 임대차, 보상금 배분, 관리 약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머니 통장에 최근 토지 보상금 일부가 입금될 계획이라는 얘기를 둘째가 전해주었습니다. 예금이 입금될 경우, 성년후견인 자격이 승인된 둘째가 보상금 사용에 있어 별다른 제약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년후견인 동의서에 서명하게 되면, 저는 향후 어머니 재산에 대해 어떠한 법적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또, 토지 보상금과 같이 큰 금액이 어머니 계좌로 입금될 때, 그 관리 및 사용 범위에도 제한이 없게 되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개인운동수업 PT 40회를 2,200,000원에 결제하고, 15회 이용 후 나머지 25회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트레이너가 사전 고지 없이 제 수업 일정을 다른 회원과 바꾼 사례가 반복된 것이 불편하여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트레이너와 전화 및 문자로 절차, 위약금 관련 대화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추가로 점장이나 관리자와 통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의사를 밝혔고, 이 사실도 트레이너에게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총괄팀장이라는 관리자분이 제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트레이너는 회원관리 및 계약서에 따라 연락처가 전산에 기재돼 있어 연락했다고 답했습니다. 작성했던 계약서에는 이름,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회원관리’ 및 ‘신청자 식별’ 용도로 수집·이용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 있었고, 필수 동의 항목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환불 등 계약사항 안내가 연락 목적임은 이해하나, 제가 추가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관리자와 트레이너 사이에서 제 연락처 정보가 공유되어 연락이 온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등교하던 날 아침, 동아리 후배 중 한 명인 박**에게서 갑작스럽게 저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는 ‘최근에 선생님들께 무례하게 대했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아보니, 동아리에서 자주 어울리던 친구 김**가 저에 대해 여러 사람 앞에서 ‘선생님들을 뒤에서 비난하고 다니더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부터 학년 선배나 타 반 친구들로부터 평소와 달라진 시선이 느껴졌고, 복도나 매점에서 낯선 학생들이 저를 노려보거나 대놓고 수군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같은 반 일부 친구들로부터 ‘왜 그랬냐’며 오해 섞인 질책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담임선생님께서도 교실로 찾아오셔서 한 차례 사정을 물으셨고, 이후 학교상담실에서 여러 번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내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했으나, 상황이 길어지고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교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가 상담 기록도 남겼습니다. 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 같고, 반복적으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퍼지면서 학교생활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폭력 또는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배우자가 미리 짐을 챙겨서 본가로 향했고, 저는 상황을 확인하려고 직접 배우자 본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 배우자 어머니가 거실에서 저를 보자마자 거친 욕설을 하면서, 앞으로 배우자를 다시 데려가려 하면 제 거주지에 찾아와 불을 지르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와 배우자 어머니, 단둘이 있었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누군가에게 실시간으로 통화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배우자 본가에는 찾아가지 않았고, 배우자 어머니에게서 전화나 메시지로 추가 협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어머니의 위협 발언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료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저를 상대로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최근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인 동료는 소장에서 제가 직속 상사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을 뿐 상하 관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된 일은 회식 도중 술에 취해 손등에 뽀뽀를 했던 것으로, 이 부분 때문에 이미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소장에서 제가 그 행동 직후 자리를 떠났다는 등 실제 사실과 상반된 내용을 적었고, 이후에도 약 40여 분을 더 함께 있었으면서 직접 술을 따라주거나 간단한 음식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당시를 목격한 동료들의 증언도 이러한 점과 일치합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전의 형사 절차에서 제가 하였다는 말을 소장에 인용하면서 저를 몰아가고 있는데, 저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으며, 언급된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지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취해서 다음날 다른 직원에게 들려주려 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저로서는 그런 녹음이 편집되거나 조작된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저는 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상당히 달라 억울한 입장이어서, 법원에 회식장소 전체 CCTV 영상, 통화·문자 발신내역 확인자료 그리고 추가로 당시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의 진술서까지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첫 재판이 열리진 않았으나, 상대방의 주장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에 저는 의료기관에서 은퇴하고 나서, 지금까지 보유해 온 4층짜리 상가 건물의 처분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물에는 아직 2억 원이 넘는 담보대출이 남아 있고, 건물 명의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가족회의에서 장남에게 이 건물을 매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없어 구체적인 시세를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녀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각종 세금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거래 가격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세법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중 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증여세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건물에 남아 있는 부채를 넘기는 방식까지 포함하면 세금 계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 거래가 산정이나 가격 책정 과정에서 꼭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과 온라인에서 보드게임을 즐기던 중, 채팅방에서 사용했던 발언 때문에 경찰 조사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기가 올라 있는 상태였고, 채팅창에 상대방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요즘은 아무 데나 가나 본데?', '기혼자는 별로였지?'와 비슷한 표현을 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분과는 이전에 봉사활동 문제로 다투고 난 후로 따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채팅 내용을 바탕으로 모욕 및 성희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직접 확인한 고소장에는 제가 특정 발언을 하면서 상대방 닉네임을 콕 집어 언급했고, 그로 인해 모욕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임방에 모였던 다른 이용자들도 있었고, 대화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