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출장 바디케어 업체에 상담 전화를 걸어 예약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상담 중 상담원이 먼저 예약금 10만 원을 요청해서, 안내받은 대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약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업체 측에서 “업체 보증금”이라는 이유로 50만 원을 별도로 추가 입금해 달라고 하였고,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해준다는 안내를 듣고 믿고 보증금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금자명이 일치하지 않아 예약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같은 계좌로 50만 원, 그 다음에는 100만 원 등 추가 금액 송금을 요구해 총 2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송금 요구가 반복되길래, 예약을 취소하고 이미 보낸 금액을 환불받겠다고 요청했으나, 업체는 “환불 시스템상 양식에 맞게 일정 금액을 더 입금해야 기존 금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식의 설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소득 상황상 추가 송금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밝힌 뒤에도, 업체는 계속해서 돈이 준비되는 대로 처리해 달라고 연락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낸 계좌의 예금주 성명은 곽**로 확인됩니다. 업체와의 연락은 ‘070’ 번호의 인터넷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화 내용은 문자 및 카카오톡 등으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업체와의 대화기록, 예약 관련 문자 및 녹음 등 증거자료는 빠짐없이 별도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업체가 사기 행위를 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환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편의점 물류 창고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이 10월 22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화물 운반 및 배분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인사 담당자에게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했고, 12월 17일자로 퇴사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쪽에서는 근무계약서상의 '최소 근무 기간 2개월 준수' 조항을 근거로 들어, 1월 22일까지는 일을 마치고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급여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실제로 월급도 말씀과 달리 지급일에 맞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하게 되면 월급 지급이 어렵다거나, 회사에서 대신 찾은 알바 인력에 대한 수수료까지 저한테 부담시키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가 작성하라고 제공한 계약서 중간에, 중도 퇴사 시 회사에 손해가 생길 경우 그 액수를 반드시 배상하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입사할 때 자격증 관련된 요구나 서류 제출에 대해 듣지 못했으며, 업무 중에도 관련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상 근무 조건과 실제 구두 안내가 달랐던 점도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근무를 더 연장하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안전하게 퇴사하면서 급여 문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관련 법상 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 새로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 딸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식적으로만 따로 살고 있는 상태이고, 주민등록상에도 아파트 주소로 세대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생활비나 관리비는 제가 직접 부담합니다. 다만, 따로 임대차계약서나 가족 간 거주와 관련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집을 사줬지만 별도로 저에게 월세를 받거나 금전을 요구하지는 않아서 별도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 의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 없이 거주할 때 생길 수 있는 세금 문제나 신고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저나 딸에게 어떤 세금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 점이 혼란스러운데, 이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술집의 기본 방침에 따라 손님이 처음 입장할 때는 항상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간대에 손님 세 명이 동시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 각각 신분증을 확인한 후 문제 없이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세 명이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처음 본 얼굴이어서 신분증을 다시 요청해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잠시 후 손님 세 명이 더 나갔다 들어오기는 했으나, 바쁜 시간대라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어 출입 상황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업 종료 후 가게 CCTV를 돌려보던 중, 두 번째 재입장 때와는 다르게 다시 세 명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의 얼굴이 처음 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에 대해서는 매장 규정상 신분증 확인이 필요했지만 당시 자리 이동과 갑작스러운 손님 교체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들어온 손님이 미성년자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매장에 방문했고, 현장에서 경찰관 요청에 따라 저 역시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의 과실로 인한 법적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업 대행 계약을 맺고 일하는 도중, 1월 10일 아침에 본사의 인사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본사 윤리규정 위반이 사유라고만 설명했지만, 어떤 규정에 위배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공식적 통보는 따로 받은 바 없습니다. 올해 초에 진행했던 자동차 딜러 업무 과정에서 몇몇 고객과 이견이 있었던 적이 있으나, 이 부분은 직접 만나 원만히 조정하였고 민원도 따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고객께서 차량 결제금 일부를 미납하여 제 명의로 회사에 입금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매출 차액이나 미수 관련 문제는 모두 제 자금으로 정리하여 더 이상 회사와 관련된 채무 논쟁은 없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계약서 원본을 아직 살펴보지 못해, 계약 해지의 구체적 방법이나 해지 요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 안내 없이 구두로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앞 포토존에서 교복을 입은 AI 가상 인형 캐릭터가 치마가 바람에 날리며 하체가 노출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생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이미지를 반복해서 세부 조정했고, 한 번은 프로그램 화면에 부적절한 내용일 수 있다는 안내 문구도 떴으나 바로 작업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생성된 영상 속 캐릭터들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디자인된 가상 인형 형태입니다. 다만 외모와 복장이 학생처럼 보이고, 일부는 미성년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치마 속이 드러나는 등 신체 일부가 그대로 보이는 장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모두 제 개인 핸드폰 사진첩에만 보관했고, 누구와 공유하거나 메신저·게시판 등 외부로 퍼뜨린 적은 없습니다. 사후에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공지를 보던 중, 시스템 정책상 불법적인 콘텐츠가 감지될 경우 내부 인력이 별도로 검토해 정부기관에 신고한다고 나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바로 영상을 모두 지우고, 해당 멤버십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실제로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교복 차림의 가상 인형 캐릭터 영상에 신체 노출 장면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보호법이나 관련 법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체 측에서 신고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가구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함께 일하던 김** 씨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김** 씨는 종종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도와달라고 했고, 그럴 때마다 제가 직접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근처 ATM에서 본인이 현금을 인출해 갔습니다. 그 외에도 본인이 당분간 은행거래가 어렵다고 해서, 한두 번은 김** 씨와 친분이 있는 이** 씨 통장으로 70만 원씩 이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송금해주기도 했습니다. 총합이 어느새 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본인 명의로 개통이 불가하니 제 이름으로 폰을 개통해 줄 수 있겠냐고 여러 번 연락이 왔습니다. 망설이다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제 명의로 구입하여 김** 씨에게 건네줬고, 그 뒤로 4개월간 요금이 미납되어 매월 180만 원 안팎의 통신비가 카드로 자동결제되었습니다. 여기에 김** 씨가 간간이 당장 급하다고 요청하여, 제 통장에서 추가로 100만 원 가량을 김** 씨 계좌로 직접 송금한 내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내역과 별도로, 저희 대화가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중에는 김** 씨가 돈을 빌렸다는 점, 그리고 다음 월급날이나 알바비 정산 후에 꼭 갚겠다는 약속을 한 메시지들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5번 정도 상환 약속을 받았으나 실제로 전혀 입금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차용증이나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오로지 메시지 기록만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김** 씨에게 빌려준 원금과 대신 낸 통신비까지 모두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법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추후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지 여쭤봅니다.

식품 유통 관련 블로그 마케팅을 의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홍보 기간은 3개월로 정했고, 합의한 금액 550만원(부가세 포함)을 먼저 이체했습니다. 실제 계약서는 따로 없었으나, 이메일로 주고받은 견적서에 주요 서비스 항목, 언론사 노출 횟수, 마케팅 세부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진행 상황을 수차례 물었지만, 몇몇 기사 노출이 이뤄진 것 외에는 거의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광고대행사 쪽 담당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개선이나 환불을 요청했고, 담당자는 처음에는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니 결국 환불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을 보내왔습니다. 이후에도 환급 처리 일정을 알려주겠다, 입금 절차를 밟고 있다는 등의 연락이 왔지만, 실제로 환급금은 아직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서비스 이행분을 제외하고 3,700,000원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계산해 통지했고, 환급 산정에 대해 광고대행사 쪽에서 정확한 동의를 하지 않아 여러 차례 협의가 이어졌지만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행사 대표가 과거 여러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전력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직원들도 임금 체불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한다면 실제로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 계약서 없이 견적서와 메신저 대화만으로도 법적 판단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시판에서 제 이름으로 여러 번 악의적인 게시물들이 올라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 닉네임이 직접 언급되면서 "기본적인 배려도 없는 사람이면서 자기만 손해보는 척한다", 또 "항상 피해자인 척 하지만 알고 보면 본인이 가장 이기적이다" 같은 식의 비꼬는 글들이 3주 간격으로 몇 차례 반복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담긴 게시글이 이어질 때마다 직접적인 욕설 대신, 저에 대해 폄하하거나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내용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계기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인연을 맺은 지인과 갈등이 생긴 후, 연락을 끊었더니 바로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를 특정하는 은근한 표현이 들어간 게시글이 주기적으로 눈에 띄고, 그 게시글 하단 댓글에서도 저에 대한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아니더라도 이처럼 반복적으로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대응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자택에서 지인을 도우미로 두고 있습니다. 저와 이 도우미는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의 전생을 본다는 해석과 현재 인생의 고민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연결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친구 추천 위주로 소수만 상담해왔지만, 최근에는 입소문이 나서 온라인으로도 예약을 받고, 개인별 상담료도 현금과 계좌이체 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은 특정 자격증이나 공식 기관 허가 없이 이루어지지만, 명상에 기반한 인생 문제 해소, 성격 진단, 대인관계 조언 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프로그램 안내지와 서비스 안내문도 미리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문서 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