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오피스텔에서 2년 전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저는 당시에 함께 거주하던 친구 김**와 각자 1,000만원씩 보증금을 부담하여 총 2,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친구 이름만 들어갔고, 저의 명의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게 되면서, 저는 계좌로 받은 내역과 그동안 친구와 나눈 대화, 그리고 저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 임대인과 친구 양측에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두 사람이 금전적으로 정산해야 할 게 있다고 알고 있다며, 각각에게 보증금을 분할 송금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는 반환 시기를 놓고 이견이 생겨 결국 지급명령과 채권압류 신청까지 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친구가 저에게 보증금 중 1,000만원과 이자,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확보한 후, 임대인 샘에게도 제가 직접 부담한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고, 판결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임대인은 건강이 악화돼 큰 병원에 다녀야 했다고 하며, 자금 사정이 곤란해졌으니 9월 10일 이후 들어올 돈이 생기면 제 몫을 먼저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날짜가 한참 지났음에도, 임대인 계좌로부터 아직 어떠한 금액도 입금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임대인이 합의한 일정을 넘기고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강제 절차나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머무는 오피스텔에서 샤워를 하던 중, 천장 모서리 부분에서 물방울이 한두 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욕실 벽 쪽 접합부에서 물 자국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윗층에 사는 분과 직접 연락해 방문해보니, 그 집 욕실 바닥 타일에 금이 가고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윗집 주민도 임차인이었고, 집주인에게는 이미 상황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다른 세대 분이 저를 붙잡고 만약 집안 하자로 인해 추가로 물이 퍼지면 자기 집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으니 시설 점검부터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뒤로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연락해 점검과 수리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행이 없었습니다. 제 집 천장이 아직 바로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곰팡이 등의 2차 피해가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틱톡에 올라온 동영상 시청 아르바이트 홍보를 우연히 본 뒤, 부업 모집이라는 안내글에 적혀 있던 라인 아이디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안내한 링크를 통해 가입 절차를 밟았고,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적립금을 쌓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초기에 참여 조건으로,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평소 사용하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를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해당 계좌로 세 번에 나눠 총 74,500원이 입금됐는데, 입금한 사람의 이름은 각각 다르고, 전부 개인 명의였습니다. 각각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니 ‘(주)***’이나 어느 업체 이름이 아니라 평범한 개인 이름 형태로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업체라 생각했던 쪽에 이 내용에 대해 문의하자, 실제로는 해당 이름의 사업자는 그런 거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누군가 사업자를 사칭한 것일 수 있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계좌번호만 제공했을 뿐이고,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요청이 오거나,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 또는 추가 인증 요청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게 연락이 온 적도 없었고, 전송된 돈 역시 어디서 온 돈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계좌로 온 돈이 추후에 불법 자금이거나 범죄에 연루된 것일 경우, 단순히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법적인 책임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상황에 대해 추가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장을 보고 나왔는데, 차량 뒷좌석 문이 열린 흔적이 있어서 내부를 확인해보니 가방과 핸드폰, 작은 전자기기 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근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중학생으로 보이는 두 명이 차량 안을 뒤지는 장면이 찍힌 것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에 두 소년이 모두 검거됐다고 들었고, 수사관은 각각의 보호자들이 따로 연락해 올 것이라는 안내를 했으나 그 이후 누구에게서도 전화나 메시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문의해도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겠다’고 했다는 답변만 반복됐고, 가해 학생들의 부모 연락처나 주소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사건번호만 받아 둔 상태이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 금액 증빙을 위해 구매 영수증과 분실 목록을 모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고,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처분 결과 통지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피해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되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가해 학생들과 부모님 신상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하려면 지금처럼 인적 정보를 모를 때 준비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직장을 옮기면서 주변의 권유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만성질환 관련해서는 별도 확인 없이 쉽게 상담이 이루어졌고, 보험설계사가 제공한 안내서와 계약서에는 건강상태나 복용 중인 약에 대해 따로 체크하거나 기입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아 복용 중인 약이 있었지만, 보험 상담 당시 복용 사실을 직접적으로 묻거나 기입란을 찾지 못해 따로 알리지 않은 채 가입을 마쳤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 갑자기 가슴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급하게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수술 이후 질병수술비 청구를 위해 병원 진단서 등 요구된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제출 후 보험사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이전 진료 기록을 조회했고, 고혈압 약 복용 사실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보험계약 해지 결정 역시 전달받게 됐습니다. 저는 보험 가입 당시 약 복용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기재를 한 것은 아니었고, 청약서나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는 항목 자체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에서도 보험사 측에서 질병수술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혹시 보험금 수령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겨울, 연말 회식 자리에서 팀장인 김**씨와 일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부서 회의 준비로 단둘이 늦게 남아 야근할 때 연락을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뒤, 제가 먼저 감정이 커졌다고 솔직하게 전했고, 김**씨는 동료로만 생각했다며 조심스럽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김**씨가 퇴근길에 전화로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했고, 저는 거절하지 않고 함께 가까운 식당에 들렀습니다. 식사 후 카페에서 대화를 이어가다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날 김**씨가 직접 숙박업소 예약을 한 뒤 저에게 동행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저는 임신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여러 번 밝혔고, 반드시 피임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전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어렵게만 들린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싫은지부터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모두 원치 않는다고 말했는데, 김**씨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피임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임신 사실이 확인되어 저 혼자 산부인과를 수차례 오갔고, 상담을 거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3개월 넘게 출혈이 계속되고 몸 상태가 악화되어 자궁 관련 후유증 진단, 빈혈, 불임 소견까지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병원 기록, 수술확인서, 진료 내역, 그리고 응급 구조대 출동 기록을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불면, 공황 증상, 우울 장애 진단까지 받아 현재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 중에도 김**씨는 병문안은커녕 약 잘 챙기란 메시지만 간혹 보냈을 뿐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김**씨도 모두 별도의 배우자가 있으며 양가 배우자들이 각각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 임신 및 회복 불가로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의 남편 역시, 제 건강 손상으로 인한 손실과 관련해 김**씨를 상대로 불임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교내에서 국어 수행 과제를 준비하기 위해 소규모 조별 모임을 했던 도중, 이** 포함 몇몇 학생들이 박**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은 며칠 전 저에게 따로 이**가 본인 험담을 할 경우 귀띔해 달라고 말했고, 저는 실제로 들은 내용을 박**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임 중에 별다른 발언 없이 듣고만 있었으며, 박**에게도 그런 사실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박**이 저를 이**에게 본인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알렸고, 이**과 박**이 함께 다른 친구들과 별도의 카카오톡 단체 방을 만들어 저를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방에서 이**이 주도하여 친구 여러 명이 저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기존에 친하게 지냈던 일부 친구들에게까지 연락이 닿아 저와 대화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직접 언급하는 비방 메시지를 따로 보내기도 했고, 모욕적인 표현이 적힌 개인 메시지도 몇 개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저는 학급 지도교사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으나, 오히려 반 전체에서 저를 상대로 한 무시나 배제 분위기가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아직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학급 내 2차 피해까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고 지점이 명확히 횡단보도 위였고, 그 곳에 따로 차선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와 법원 심리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임의의 ‘가상 차선’을 기준으로 저의 운전 행위가 판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지점에 실선·점선 등 어떤 차선 표시도 없었음에도 영상 자료에 선을 임의로 그어서 그 기준으로 사고를 해석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경위와 판단 기준에 이견이 있어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CCTV 영상,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따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 측에서 제출한 도면 자료와 분석서 역시 가상차선을 임의로 설정한 채 작성된 것이라, 그 증거 능력과 신빙성에 대해 제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진의 여부나 해당 기준의 적법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제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고, 증거의 적법성 및 인정 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들이 있었으나 원심 판결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내려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급심에서 사실관계 오인이나 적법절차 및 공정한 심리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사정이 어떤 법적 쟁점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테크 스터디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해외 주식 투자 관련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지인이 자신이 추천해주는 투자 플랫폼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일정 시일 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환급을 위해 제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고, 본인 소개와 투자를 독려하는 메시지, 투자 성공 사례 등을 모임 단체 채팅방(텔레그램)에서 여러 차례 받았었습니다. 그 후 이 지인의 안내에 따라 안내받은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했고, 그때마다 투자 관련 대화와 입금 확인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투자금 환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돌연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고, 관련 채팅방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당황해서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주고받았던 대화와 메시지, 투자 안내 자료도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 통장에 남아있는 입금 내역, 즉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계좌주 명, 입금일시 및 금액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내역서입니다. 입금했던 계좌주에 대해 은행을 통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3개월 내 범죄 이력은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신원에 대해서는 닉네임이나 실명 등 기억나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추가 자료나 준비가 필요할지, 피해 신고를 진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나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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