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2년 계약으로 거주하고 나가게 되었으나, 임대인인 박**님이 전세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까지 모두 진행을 마쳤습니다. 최근 박**님 소유의 3층 상가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기부등본을 떼 확인하니, 저보다 먼저 은행에서 근저당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은행 채권 금액은 약 1억 6,000만 원으로 나오고, 제가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은 7,000만 원입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에 박**님과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후 해당 건물 1층에 있는 세입자와 연락이 닿아 제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 쪽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제 명의로 가압류 또는 강제경매가 가능한지, 만약 강제경매를 통해 환수 가능한 금액이 제한적이라면 따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병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얼마 전 가전제품 렌탈 중개 업무를 진행하던 중, 한 고객이 공기청정기 렌탈을 문의하면서 해당 모델이 최신 제품인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제가 본사의 출시 일정표와 상품 안내 자료를 확인해본 후 최신 제품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고객과 본사 사이에 렌탈 계약이 체결되어, 설치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설치 직후 며칠 지나 고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은 TV 광고에서 동일 브랜드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된 것을 보고, 자신이 설치한 제품이 신제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 역시 본사의 실시간 출시 정보를 모두 알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계약 당일에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객은 기존 제품 대신 신모델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가 중개수수료로 지급했던 지원금 환수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기존 상품 교체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고객은 지원금만 받으면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 약정된 지원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주말이 지난 뒤, 고객은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신제품으로의 설치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객은 지원금 수령 후 신제품으로 교체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원금 반환 요구에 대해 ‘지급 조건이나 반환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고객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고객이 지원금 조건을 인지함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 파일, 그리고 지원금 환수 조건이 명시된 계약 안내 내용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이 ‘신제품 관련 안내를 듣지 못해 계약상 손해를 입었다’며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신제품 정보를 미리 안내하지 못한 점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에 돌아가신 외삼촌으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연락을 받으면서, 외삼촌이 제 이름으로 토지 3곳을 증여해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들은 모두 저와 총 9명이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제 지분은 한 필지마다 전체의 3,000분의 390입니다. 얼마 전 외삼촌의 자녀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중 한 필지만 임의로 선정해서, 그 토지에서 제 지분만큼만 유류분 반환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세 토지 모두를 나누어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반환 재산을 정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K팝 그룹 관련 논란이 불거진 글에서 격앙된 댓글을 남긴 뒤 이로 인한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올린 댓글은 특정 연예인이나 그룹, 소속사, 혹은 팬덤 전체를 저격하거나 비방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으나,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을까 걱정이 들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문제가 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엑스 광고 표절 논란으로 두 그룹 간 팬덤 내 대립이 심해진 게시글에서 몇몇 이용자들이 아일릿이라는 그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악의적으로 조롱하는 댓글을 연속해서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댓글들을 읽은 뒤, 익명성을 믿고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아일릿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이라 만만한 건지, 욕설하는 악플러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업보가 돌아갈 것"이라는 식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표현 중에는 ‘불타는 지옥길’이나 ‘비겁한 ******’ 등 자극적인 문장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주로 악성댓글을 다는 특정 이용자들을 겨냥한 표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어가 다소 모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후 해당 댓글을 직접 수정하여 "아직까지 아일릿을 욕하는 악플러들이 다 모인 것 같다, 신인 그룹이라고 함부로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는 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악플 작성자인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댓글은 그대로 노출된 상태이며, 아직 관리자나 제3자로부터 신고를 당했거나 별도의 경고, 쪽지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댓글의 일부 자극적 표현 때문에 문맥상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되어, 특정 그룹 혹은 연예인, 또는 그 소속사 팬덤 전체를 모욕했다거나 비방했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혹시 해당 게시글과 댓글 때문에 고소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투자 관련해서 지인인 이** 씨에게 1억 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분양권 프리미엄 사업에 투자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2,500만 원만 분양권 프리미엄 매입에 썼고, 나머지 7,700만 원은 사업 운영비와 개인 생활비로 일부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하게 친척 돌봄 비용과 배우자 병원비 등이 발생해 자금 운용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씨가 원금 반환을 요구해오면서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나중에는 1심 재판 전까지 총 6,100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이런 점이 참작되긴 했지만, 회사 계좌가 아닌 제 개인 통장을 통해 자금이 오간 내용과 일부 자금 사용 내역이 불명확하다는 점 때문에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를 진행하면서 나머지 금액인 4,100만 원도 피해자 통장에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 원금 외에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요청하는 내용 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저는 현재 쌍둥이 임신으로 고령 산모 진단서를 포함한 건강 관련 서류, 두 아들에 대한 양육 자료, 그리고 배우자와 시아버지의 건강 문제까지 모두 2심 법원에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2심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새롭게 요구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제가 어떤 대응을 고려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010년에 카페 운영 관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선배에게 8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친분도 있어서 간단한 메모만 남겼고, 별도의 정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사업이 오래 못 가고 문을 닫으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이 이어졌고, 그 후로 선배와는 일상적인 연락만 간간이 주고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선배가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오며 대여금 반환을 요청했고, 바로 다음 주 오랜만에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빌린 게 아니라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고 했던 거라고 주장했으나, 선배가 그 돈을 꼭 돌려받아야 한다며 당시 계좌 송금내역과 문자 메시지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빚을 인정했고, 급히 마련한 1,500만 원을 원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계좌이체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선배 휴대폰 음성녹음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저로서는 한꺼번에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 매달 일정 금액 분할상환이나 일부 금액 감면 가능성을 간곡히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선배는 감면 요구를 거절했고, 남은 돈을 계속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대여일로부터 10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의 변제는 어렵다는 뜻을 이메일로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나머지 잔액에 대해 변제 의무가 생기는지, 혹시 실제로 소송이 들어올 경우 법적으로 얼마를 더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개인 사정으로 병원 입원비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해서 급하게 대부업체에서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제적 여유가 없어 상환이 지연되었고, 어느 날부터 신용정보회사에서 위임받은 추심 담당자가 제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용정보회사 공식 번호가 아닌, 담당자 개인 휴대폰 번호로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담당자는 매번 전화로 상환 일정과 금액을 구두로 안내해 주고, 저는 그 안내대로 차례로 일부 금액씩 송금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방문하거나 문서로 된 상환계획서나 합의서 같은 것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송금 내역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전 제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상환 약속일을 하루 넘겼더니, 담당자가 전화로 본인이 저 때문에 퇴근을 못한다거나 조속히 입금해 달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느낌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추심 과정에서 채권금액, 상환 계좌 등 구체 정보에 대해선 문자로 정확히 안내받아 입금엔 문제는 없었으나, 계속해서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을 받고, 독촉 과정에서 다소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합의서나 자세한 상환 계약서 없이 개인 번호로 연락하며 채무 독촉을 하고, 담당자가 퇴근 압박 등 업무외적 사유를 언급하는 추심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추심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새벽 2시쯤, 저는 한 숙박업소 근처의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있었던 언쟁 도중 예기치 않은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고, 여러 번 욕설을 하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급기야 물건을 집어 던질 것처럼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흔들며 위협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때 저는 물리적인 접촉을 피하려고 편의점 입구 쪽으로 몸을 옮겼으나, 상대방은 따라오면서 제 머리를 잡아당기고, 정강이를 세 번 정도 걷어차는 등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고, 서로 손이 닿으면서 얼굴과 팔에 긁힌 자국도 생겼습니다. 당시 저는 어떠한 공격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고,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손을 쳐내거나 짧게 머리채를 잡아 빼내는 식의 최소한의 방어만 했을 뿐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서로 머리카락을 잡힌 상태였으나, 먼저 공격을 하거나 폭행을 유발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현장 맞은편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CCTV에서 해당 상황이 부분적으로 녹화되어 있었고,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 기록과 입원 확인서, 그리고 상처 사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는 따로 확보하지 못했으나, 확실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던 이웃 중에 있을 수도 있어 추가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쌍방폭행 혐의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월, 인테리어 사무실을 새로 꾸미기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한 인터넷 인력 중개 어플에서 소개를 받아 선택하였고, 처음 상담 때부터 공사 기간은 3월 초에 시작해서 5월 중순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공사비는 계약서와 견적서 작성 후 1차, 2차로 나눠서 이미 90% 이상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완공 후 잔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여러 부분에서 마감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벽체 마감과 전기 작업 등 남은 공사들이 예정된 기간이 훨씬 지나도록 완성되지 않았고, 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메신저와 SNS를 통해 여러 번 업체 담당자에게 마감 일정을 직접 문의했으나,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언제 마칠 수 있는지 확정된 일정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가 공간에서 예정대로 사무실을 오픈하지 못해 월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임대료 및 이자비용 부담이 생겼습니다. 현재 다른 곳에서 장기간 머물며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숙소비와 교통비 등 추가 부담도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계약서와 견적서,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및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은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최종적으로 5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여전히 답변이나 시공 진행이 없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 청구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993년에 남편이 병환으로 다행스럽지 않게 먼저 세상을 떠난 경험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혼자 지내다가, 시간이 흐른 2002년 쯤 시어머니께서도 별세하셨습니다. 당시 가족으로는 시아버지와 시누이 세 분이 계셨고, 저와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유언을 남기시거나 어떤 식으로든 재산을 미리 나누겠다는 약속을 하신 일은 없었습니다. 남겨진 재산으로는 시어머니 명의로 된 빌라 한 채와 논 두 필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망 후에도 그때까지는 계속 며느리 신분이었으나, 이후 2005년에 재혼하게 되어 현재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 2002년에 돌아가셨을 당시 며느리였던 저도 시어머니 재산에 대해 대습상속이 가능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습상속과 관련해서 저의 경우 적용 여부 및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