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스타트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 지난달 이웃집 김**씨 차량이 저희가 일하던 사무실 앞 도로를 지나다가 보행자인 저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신고 덕분에 며칠 뒤 김**씨가 경찰에 붙잡혔고, 지금은 진술 조사와 보험사 연락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로 무릎과 발목에 골절상을 입어 대학병원 정형외과 병실에 한 달 넘게 입원했고, 치료비로 이미 1,2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퇴원 후에도 3개월 이상 통원치료와 재활운동이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안내해주었습니다. 의료기록상으로는 경증 장애 판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장애진단서나 후유장해 관련 서류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업무 특성상 노트북으로 원격 근무는 하고 있으나, 실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나 외부 현장 점검, 컨퍼런스 참석 같은 일정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계약 중이던 몇몇 프로젝트도 납기 일정 차질로 손해가 생기고 있는데, 상대방과의 손해배상 얘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부모님이 대리로 합의금을 2,600만 원까지 제시했지만, 제가 요청한 3,200만 원에는 못 미친다고 재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후유장해, 실제 일손 피해(수입 감소 등), 앞으로 예상되는 재활비까지 모두 포함했을 때 합당한 손해배상 액수를 어느 정도로 산정할 수 있을지, 또 현재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절한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 악기 매장에서 기타를 수리하던 중, 예전에 만났던 분과 그분의 새 연인이 함께 매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잠시 수리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중 출입문 쪽에서 두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다소 망설이다가, 정말 본인이 맞는지 메시지로 확인하고 싶어서 15분 정도 간격을 두고 몇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은 “혹시 매장에 들어온 게 이** 맞아?”, “시간 되면 얘기 잠깐 하자”고 했고, 잠시 뒤에는 “오해가 쌓인 부분을 이야기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락했다”고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바쁜 일정을 들면서 “지금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뒤, 이전 연애 시절에도 함께 온 적 있던 악세사리 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봤고, 저는 그 주변 대기석에서 추가로 5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가 대화를 시도하거나 행동으로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거래가 마무리된 후, “더는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는 최종 메시지를 보낸 뒤 귀가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일이 있기 전에도 이별 후 한동안 서로의 감정 정리를 위해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상대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로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할 때, 경찰이 매장이나 제 거주지로 출동했을 경우 현장에 제가 없었다면 바로 사건이 종결되는지, 또는 출석 요청서가 집으로 우편 발송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복지관에서 노인 건강관리 강좌를 듣던 중, 강좌 담당 강사인 박** 선생님이 강의가 끝난 뒤 저에게 다가와 소규모 운동 모임 가입을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인 줄 알았으나, 모임에 참여하려면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때 현금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서를 제공받지 못했고, 약속된 교재도 차후에 준다고만 설명받았습니다. 며칠 후 모임에 참석하니, 예상과 달리 운동과는 무관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와 관련된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박 선생님은 모임원 모두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상품 구매 제안을 하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도 권유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임 자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실제 건강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임 참석 이후 저는 받은 교재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사전에 안내된 프로그램과 달리 지속적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처음에 현장에서 낸 15만 원을 돌려받거나, 부당하게 발생한 비용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박** 선생님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하철역 근처 커피숍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잠시 테이블에 짐을 올려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장 주인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자리에서 주인 분이 원치 않으시는 행동을 하여 경범죄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즉결심판에 회부되었고, 저에게는 피고인 신분으로 판결문이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분과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으며, 향후 추가적인 절차에 참고하려고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분께서도 판결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판결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예: 죄명, 벌금액, 피고인 신상 등)가 담겨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금액은 총 1,500만 원이었고, 처음 계약 당시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공사 시작과 함께 700만 원을 먼저 계좌로 입금했고, 이후 추가 인테리어 자재를 선택해서 3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그 이후 입주 준비 등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사업자와 문자로 협의해서 200만 원, 100만 원씩 분할해 지급해 왔습니다. 현재는 잔금 14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상황이 점점 녹록지 않아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사업체 담당자는 잔금을 빨리 결제하지 않으면 저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잔금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여러 차례 분할해서 돈을 지급해 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정말 있을 수 있는지요?

원룸에서 계약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누가 물이 떨어진다고 연락을 주셔서 방문해 보니, 제 집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방이어서 바로 집주인인 신**님께 연락을 드렸고, 신**님은 그날 현장에 와서 천장만 살펴보다가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하시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며칠간 비가 자주 와서 계속해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집주인과 관리업체가 보면 볼수록 원인을 못 찾겠다면서 미루고 계셨습니다. 누수 때문에 침대 매트리스가 완전히 젖었습니다. 아예 침대에는 누워 있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남은 공간인 작은 주방 쪽에 임시로 옷가지와 이불만 두고 지냈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 생활하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또한, 침대 위에 올려둔 노트북 충전 케이블, 무선 이어폰 케이스, 그리고 스마트워치 충전기가 물에 젖으면서 모두 작동이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집주인 측에 보여드렸지만, 공사에는 2~3개월 이상 걸릴 거라며 그동안은 나가달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현재 당장 갈 곳이 없어 이사도 못 나가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즉시 이사를 가거나 단기적으로 머물 임시 숙소 비용이나 이사 비용을 집주인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해 고장난 전자기기나 침대 매트리스 등이 손상된 점에 대해서도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은행에 취업 지원하려고 제출 서류를 준비하던 중, 2011년 11월에 확정된 절도 벌금형 기록이 범죄경력회보서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벌금은 이미 다 납부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취업 준비를 계속 하려면 이 기록이 더 이상 범죄경력회보서에서 보이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 삭제나 말소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 벌금형이 계속 표기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매도 대금이 제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결혼 후 처가 쪽 가족들과 주거 문제로 상의를 하던 중, 장모님이 저를 명의상 소유주로 해서 4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하셨습니다. 구입자금 전액은 장모님이 마련하셨고, 아파트 등기와 각종 서류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아파트를 팔게 되었고, 전세로 살던 세입자가 나가는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1억 8천만 원 정도의 잔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증여, 양도와 관련한 세무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사실상 소유와 관리, 실사용 권한도 모두 장모님이 행사해오셨습니다. 장모님께서 매도금 전액을 본인에게 다시 이체해 달라고 하셔서, 계좌이체나 현금 출금 후 전달을 생각 중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금 문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특히 어떤 사항들을 신경써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중고명품 시계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에 김**이라는 사람이 사업 확장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세무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이미지, 그리고 담당자임을 보여 준다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내 주었습니다. 실제 사업자라면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해 별다른 의심 없이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본인 신분증 사진 그리고 요청받은 은행 계좌정보 및 비밀번호를 보냈고, OTP카드 실물도 당일 퀵배송으로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곧 자금이 입금될 것이라고 한 뒤, 필요하다며 잠깐 통장을 빌리는 것이니 문제 없다고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계약서나 별도의 서류가 오가지 않았고, 저는 단순히 대출 심사용 정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예민한 확인 절차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 실제로 통장 잔고에 변화가 없길래 다시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며칠째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경찰서와 금융기관에서 제 통장이 범죄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연락이 왔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 출석해 정황 설명과 진술을 진행했고,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서류와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연락처, 그리고 그동안 나눈 카카오톡 캡처본 모두를 임의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등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또는 추가로 확인해서 준비할 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책임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점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년 전에 대형마트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야간에 마트 부지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실수로 다른 작업자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퇴근 중이었던 터라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고, 사고가 크지 않아 서로 전화번호만 교환한 다음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 작업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서를 제출했고, 회사에도 이 사실이 전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특가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교통 관련해서 아무런 범죄나 사고, 행정제재를 받은 적 없으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내역도 전혀 없습니다. 지게차 면허와 별도로 1종 보통 운전면허도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로도 계속 갱신해왔습니다. 최근 창업을 고려하면서 개인택시 운전자격 취득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택시 양수 자격요건을 확인했을 때 특별히 건강이나 자격사항에 결격사유는 없어 보이는데, 과거에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개인택시 양수인허가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이 오래 전에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 개인택시 양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