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가전제품 거래 카페를 통해 세탁기를 판매한다고 하여 여러 명의 구매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실제로 세탁기를 보내지 않고 입금만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거래에서는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사용해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전송하기도 했고, 계좌 개설 및 택배 송장 등록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입력한 사실도 있습니다. 총 4명으로부터 입금받은 총액은 약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 중 2명과는 이미 전액 환불 및 합의서를 주고받았고, 나머지 2명과도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경솔함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선고될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로 법원 조정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재산은 결혼 8년 차에 구입한 아파트인데, 등기상 소유자는 배우자인 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직장에 다니며 꾸준히 소득을 올려왔고, 이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도 제 급여 통장에서 이체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에는 배우자 명의만 단독으로 올라 있으나, 실제 구입 자금은 각자의 예금, 결혼 전 적금, 그리고 공동생활비 중 일부가 함께 투입된 상황입니다. 조정위원회 참석 안내문에는 제 자신과 담당 변호사, 그리고 상대방과 그쪽 대리인 모두 참석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정이 진행될 때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이 다 같이 한 공간에 앉아 조정위원들과 얘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한쪽씩 개별적으로 불러서 의견을 듣고 내보낸 뒤, 다시 상대 당사자 측을 들어오게 하여 따로 얘기를 듣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재산분할 조정위원회에서는 양쪽 당사자와 각 변호인이 모두 한 번에 들어가서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각 당사자 측이 번갈아 들어가서 따로 조정을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마켓 어플에서 에어팟 프로를 구입하려고 하던 중, 판매자로부터 카카오톡 아이디를 받아 개인적으로 거래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박**라는 이름과 함께 계좌번호를 보내 주었고, 저는 요청한 38,000원을 바로 입금했습니다. 이체 영수증과 판매자가 송금 후 곧바로 배송을 하겠다는 메시지 등 관련 자료 일체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금 후 이틀 정도는 판매자와 간단한 연락이 오가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판매자가 채팅을 읽고도 아무런 답변을 남기지 않았고, 배송조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택배 접수, 송장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사기 피해로 신고를 하면 실제로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조치나 서류 준비가 필요할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관에서 문화 강좌를 운영하며 알게 된 지인과 주식 명의신탁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지인을 신탁자, 제 언니를 수탁자 명의로 설정해 회사 주식 상당수를 명의신탁 받은 상태입니다. 거래 초기인 2010년에 신탁자 측에서 언니 명의 통장으로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신탁 관계로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나 우정의 표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신탁자는 8천만 원이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명의신탁 관계상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을 방지하고자 15년간 보관해달라는 부탁의 일환이라며, 에스크로 목적의 송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탁자는 이후 2025년 1월이 되어 “15년 약정이 끝났다”며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우선 1,200만 원을 우선 송금하였습니다. 그 뒤로도 매달 200만 원씩 3개월간 추가 상환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정상 일시 변제는 어렵다면서 분할 상환 및 일부에 대한 탕감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이때의 대화와 상환관련 내역 일부는 휴대폰 녹음과 문자로 남아 있으며, 송금 시점마다 신탁자는 “채무 변제가 맞느냐”는 식의 확인을 구했고, 저 역시 “더 이상 변제할 여력이 없다”, “일정 금액만 갚게 해달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만 별도의 차용증, 반환 각서 등 서면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탁자는 사건 초기부터 8천만 원의 에스크로 목적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으며, 저 역시 실제 변제 의사를 밝혀온 점, 상환을 한 점, 그리고 녹음파일에 탕감 요청 내용이 남아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만약 이 상태로 신탁자가 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저나 언니가 수탁자라는 점이나, 실제 변제·부채 인식이 녹음자료 등으로 남아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방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소송 전 추가로 해두어야 할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 거래처 대표 김**과 사업 미팅을 지속해 오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김** 대표의 언니 박**가 저와 김**의 업무 연락을 오해한 듯, 갑자기 저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박**가 저에게 통화를 요청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60통 가까이 들어왔고, 회의 중이거나 현장 점검을 할 때도 부재중 전화가 계속 쌓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자, 박**는 카카오톡으로 "왜 답이 없느냐", "남의 가정을 깨뜨리려는 거 아니냐"는 식의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후 박**는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으로도 연락을 시도했고, 차단하면 곧바로 다른 계정이나 번호로 다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박**가 저희 집 우편함에 등기부등본을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 한 장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 이름과 함께 주소가 적혀 있었고, 박**는 문자로 "이제 거기 주소도 다 아니 별일 없게 행동하라"는 식의 말을 보냈습니다. 집 아이가 혼자 있던 날에는 제 출근 시간에 맞춰 연락이 와서 "아이에게 DM을 보낼 수 있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러한 연락과 행동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저는 남편에게는 아직 관련 사실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계속되는 괴롭힘과 협박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사람이 저의 주소나 가족 정보를 악용할 경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 중 남편의 외도로 인해 협의 이혼이 아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해당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도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말고는 나눌 만한 다른 재산은 없고, 현재 자녀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도 함께 신청하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만약 상대 배우자가 조정 과정에서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재산분할 조정이 이뤄지는 구체적인 과정과,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혹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절차나 팁을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음악 관련 온라인 포럼에 어느 날 올라온 K팝 그룹 간 표절 논란 게시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데뷔 초반부터 '마이아'라는 팀을 응원해 온 팬인데, 이번에 '아페라'가 전광판 광고 연출을 모방했다는 글에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글에선 여러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마이아'를 폄훼하는 반응을 남기면서 팀과 팬덤에 대한 비하성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저 역시 불쾌한 마음에 답글로 "정신 나간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네요. 마이아 팬덤은 아직 작은 신생 그룹이라 무시하는 거죠? 비열한 행동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악플 다는 사람들은 결국 본인 인생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라고 작성한 기억이 있습니다. 댓글을 남긴 구체적인 위치는 해당 커뮤니티 메인 게시판 주요 토론글이었고, 밤 12시 30분쯤 170번째 댓글로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순간적으로 격앙된 마음에 작성해서 특정 회원을 향하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게시글과 악플러들을 싸잡아서 비판한 내용입니다. 작성 이후 이틀이 지날 때까지 커뮤니티 관리자나 다른 회원들로부터 삭제 요청이나 경고 쪽지를 받지 않았고, 문제 제기도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남긴 이 댓글이 게시판에서 다소 눈에 띄기도 하고 내용이 직설적인 편이어서 혹여 상대 팬덤이 이를 캡처해 문제 삼고, 소속 연예기획사 측에 신고할 경우 법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나 책임 소재가 어떠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 경우처럼 익명 커뮤니티에서 팬덤끼리 비방성 댓글로 분쟁이 벌어졌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질문드립니다.

이모부께서 저의 어머니에게 저희 집안 근처에 있는 땅을 먼저 증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몇 해 후에 저에게 "앞으로 본인을 저희 집에서 모시고 살면서 부양을 책임져 달라"는 조건으로 이 토지를 저에게 다시 넘기셨습니다. 이모부는 최근에 돌아가셨고, 이모부의 다른 자녀분들이 아직 한 해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모부의 유산과 관련해 유류분 청구 의사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참고로, 이모부가 어머니에게 땅을 증여하신 것은 약 18년 전의 일이고, 어머니가 저에게 넘긴 것은 약 5년 전입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땅을 줄 때는 본인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신 것으로, 이모부의 의사나 간섭이 작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모부의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에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과 크게 언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격한 말을 하고,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해당 지인이 변호사를 통해 스토킹 행위와 폭력에 대해 경고를 공식적으로 보내왔고, 그 내용에 문자나 전화, SNS 등 직접적인 모든 연락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그날 모임 중 지인이 잠시 맡겼던 고가의 여행용 우산이 아직 제 차에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경비실에 맡기거나 아파트 현관 앞에 두고 가는 방법이 떠오르긴 하는데, 혹시라도 돌려준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또다른 오해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제3자를 통해 우산을 전달하는 방안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건의 반환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 동생은 선천적 지체장애가 있어서 성인이 된 뒤에도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몇 해 전에 큰아버지와 저를 불러, 동생을 평생 돌보는 조건으로 하천가 쪽에 있던 논을 제 앞으로 증여하셨습니다. 증여 당시 공증사무실에서 ‘동생 부양’을 명시하는 약정서도 작성했고, 부모님은 유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논을 받은 뒤부터, 저는 동생이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시설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계속 부담해왔고, 최근에는 보호시설 운영자와 동생 관리에 관한 추가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부모님의 유류분 청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 형제들은 논 증여가 사실상 유산 분할을 편법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동생 부양 조건으로 진행된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